02 ASCN 활성화를 위한 수요 중심형 사업 발굴 전략

(1)

머리말

2008년 「유비쿼터스(Ubiquitous,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우리나라는 제1차,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했다. 초기에는 중앙정 부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서 성격이 강했다. 또한 신도시 중심의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진 행되다 보니 도시인프라 계획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현재 약칭 「스마트도시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4차 산업혁 명과 혁신성장의 기조에 발맞춰 기존 도시의 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가 인프라 중심의 개념이었다면 스마트도시는 기술과 사람, 도시의 총체적 개념으로 사람 이 살아가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술을 연계시키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다 시 말해, 스마트도시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첨단기술과 기존의 지 역자원을 활용해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도시를 발전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 태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스마트도시 추진 정책은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스마트 신도시 건설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4차 산업혁 명에 따른 혁신적인 도시문제 해결방안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세안 스마 트도시 네트워크(ASEAN Smart Cities Network: 이하 ASCN)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 서 아세안 10개국의 스마트도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출범하였다. ASCN 출범 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스마트도시 선도국의 진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19

이범현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02 수요 중심형 사업 발굴 전략

(2)

특집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년 ASCN 의장국인 태국은 정부 주관 ASCN 워크숍을 주최(2019년 6월 6~7일)하고 미국 의 관련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스마트도시 엑스포(Global City Teams Challenge:

GCTC, Secure Cities and Communities Challenge: SC3)에 세션을 구성하는 등 ASCN 사업에 세계 스마트도시 선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ASCN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한-아세안 간의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부산에서는 한-아세안 국가관을 비롯한 스마트도시 페어를 진행한다. 이처 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도시 사업 진출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 기술을 수출하고, 인프라 조성 및 기술 지 원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세 안 스마트도시의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수요 자 중심 사업 발굴 전략 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해외 사업 이 한국형 도시 개발 모 델처럼 대규모 공급 정책 이 이루어진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면, 스마트도시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

별화된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되, IT기술과 도시공간이 결합된 형 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분석

아세안 10개국은 국가별 현황과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현저한 여건 차이를 보 인다. MGI(2018)는 ASCN의 26개 도시를 인구와 GDP라는 두 지표로 분석해 네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ASCN 도시들을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샌드박스(Smart City

신도시 및 ICT가 결합한 형태의 패키지형 스마트도시 조성

•택지, 산업단지, 주택 등 패키지형 스마트도시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후보사업 발굴 및 진출 전략 마련

•실효성 있는 패키지형 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통한 범부처적 정책 추진 지원 및 국가 간 네트워킹 형성

아세안 스마티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에 따른 스마트도시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경쟁 확대

-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설계, 구축, 운영, 활용 등 단계적 수출 전략 필요

스마트도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

<그림 1> ASCN 출범에 따른 진출 전략 필요성

자료: 이범현 외 2019.

(3)

sandbox)로 싱가포르를 언급하였고, 나머지 도시들 중 인구와 GDP가 큰 도시들을 본 격적으로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했다. 또한 중 간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스마트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도시들을 ‘떠오 르는 챔피언’(Emerging Champions)으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인구수는 적으나 그

<그림 3> 2단계: 정성분석 예시(미얀마)

자료: http://emerging-markets-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Asia/Myanmar-Market-Profile/mp/

en/1/1X000000/1X09SI4E.htm (2019년 10월 21일 검색).

1단계: 도시화 및 산업화율이 낮은 국가로 요구사업에 대한 전략성, 확장가능성 등의 면밀 한 검토 필요

2단계: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일 정수준 달성된 국가로, 수익성 을 고려한 패키지사업의 도입 에 유리

3단계: 브루나이,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가 포함된 단계로 ASCN의 리더국으로서 현안 문 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통 합적 솔루션 제시

60 65 70 75 80 8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Industry and Services Share of GDP (%)

Urbanization Rate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4)

만큼 기민하게 스마트도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나머지 도시들을 ‘기민한(Agile) 묘판 (Seedbeds, 종자를 뿌려 묘목을 키우는 곳)’으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분류법은 지표를 단순화해서 도시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며, 인구와 GDP라는 도시의 경제적 지표를 토대로 했다는 도시별 전략을 수립하는 관점 에서도 유용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시별 ·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 문화적 친밀성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새로운 관점으로 3단계 의 도시 분석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국가별 도시화 · 산업화율이라는 지표로 국가들을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1단 계 정량분석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정량적 지표를 통해 도시화 및 산업화율이 낮은 국가 의 전략성, 확장가능성 검토부터 선진 도시들의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검토까 지 진행할 수 있다.

2단계는 정성분석 단계로, 정치적 안정성, 외교적 친화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포함한 정성적 지표들을 분석해 국가별 전략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들이 송신한 대사관 문서를 검토해 국가별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협력 의향과 구체적 진출 희망도시 가 특정되는 도시들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3단계 도시분석 전략을 통해 중점 진출 국가 와 국가별 진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ASCN 대사관 문서 검토 계획

스마트도시 진출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요도가 높지 않은 문서들을 보고한 국가를 제외한 뒤 중점 전략국가 도출

라오스 주요 현안 관련

문서 ~건

미얀마 주요 현안 관련

문서 ~건

브루나이 스마트도시 MOU 등 ~건

베트남 주요 현안 관련

문서 ~건 인도네시아

사비농 스마트도시 구축 협력 MOU 검토 중 (’19.9 예정) 등 주요 현안

 +

SCHEDULE

PoC(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등 개발)

테스트 베드 사업 확대

2019년 말 2020년 2021년

한-인도네시아 간 스마트도시 파트너십 국제 워크숍(’19.7.3~4)

•LIPI에서 이루어진 국제 워크숍을 통해 스마트도시 비즈니스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검토

•사업 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외 기업의 참여

프로세스 및 구체적 사업모델을 논의 한-인니 주요관계자 1차 워크숍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2차 워크숍

(7)

범 · 방재(Security), 의료 · 보건(Healthcare), 교통(Mobility), 에너지(Energy), 물 관 리(Water), 쓰레기 처리(Waste), 전자정부(E-Government), 시민 참여 · 커뮤니티 (Engagement · Community)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에 따라 각 분야의 세부 서 비스 개요, 핵심기술, 서비스 구축 사례 및 구축 단가가 포함된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을 목 록화해 전체 여덟 개 분야, 42개 서비스로 정리했다.

이와 같은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해 중점 진출국과의 협의에서 수요 맞춤형 기 술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해당 국가 또는 도시에서 원하는 스마트도시의 방향이 관광인 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이라면, 적용될 스마트도시 기술은 교통, 시민참 여 · 커뮤니티 분야에서 주로 선택될 것이다. 해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도시문제 해결이라 면, 방범 · 방재, 쓰레기 처리, 물 관리 등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스마트서 비스 메뉴판을 통한 ASCN 진출 전략은 진출국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구체적 전략이 도출되기 전 상호 협의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전략이 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은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이하 LIPI)과의 스마트도시 파트너십 국제 워크숍(2019년 7월 3~4일 개최)에서 이와 같은 전 략을 적용했고,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을 검토해 인도네시아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비즈 니스 파트너십 전략과 사업모델을 도출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은 LIPI와의 스마트도시 교 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으며, 후보 사업 검토를 추진 중이다.

맺음말

ASCN 출범에 따라 세계 스마트도시 선도국의 진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아세안 국가와의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ASCN의 발전 적 대안을 만들어가며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이 라는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 선도국인 우리나 라는 세계시장에서의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주도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아세안이라는 주요한 시장에 ASCN이라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ASCN 진출 전략이 시급히 요구 되는 이유다.

(8)

참고문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그린시티랩. 2018. 국내외 스마트도시 관련 도시재생 사례분석. 서울: 성균관대학교 스마트그린시티랩.

이범현 외. 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시범사업 연구 1: 패키지 사업, 발간예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8. 2018 스마트네이션 서비스 카탈로그.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ASEAN. 2018. Concept Note of the ASEAN Smart Cities Network. https://asean.org/concept-note-of-the-asean-smart- cities-network/ (2019년 10월 21일 검색).

ASEAN Secretariat. 2017. ASEAN 50: ASEAN economic progress. Jakarta: ASEAN Secretariat.

MGI. 2018. Smart Cities in Southeast Asia. New York: MGI.

HKTDC. 2019. Myanmar Market Profile. http://emerging-markets-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Asia/

Myanmar-Market-Profile/mp/en/1/1X000000/1X09SI4E.htm (2019년 10월 21일 검색).

그러나 구체적인 후보 사업이 특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ASCN 진출 전 략을 수립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어느 사업에서도 적용 가능한 유연함을 갖고 수요 국가와 도시에 맞추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스마트도시 구축에 필요한 각 서비스 를 여덟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목록화한 스마트서비스 메뉴판이라는 전략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ASCN 진출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산업 활력이 해외 진출을 통해 제고되고 적극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