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내수 진작/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

2015. 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2)

요약

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주로 내수부진과 교역조건 호전에 기인

지속적 내수 증대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비진작에서 가능

전통적 정책 (주택, 투자등등)은 단기적 효과이상을 기대하기 힘듦

거시경제 정책은 한계가 있으나 특정대상을 타겟으로 한 QE는 실효성이 있을수 있 음

무역/통상에서 한미 FTA이행 강화; 한일 FTA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신 산업운동과 같은 운동이 필요함

2

(3)

배경

3

(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단위: 십억 달러)

배경

4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증가는 주로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

(5)

배경

5 내수와 교역조건이 경상수지흑자의 주요 요인

자료: 저자 계산.

(% of GDP)

Structural VAR (with recursive restriction); Error term decompositon.

(6)

배경

6 경상수지흑자의 요인별 분해(최근 3년)

(% of GDP)

(7)

배경

7 내수: 소비 및 투자 추이

소비의전년대비증가율(%) GDP대비소비 비중

GDP대비투자 비중 투자의전년대비증가율(%)

(8)

교역조건

배경

8 수출입물가지수(2010=100) 상품별수입물가지수

주: 원화기준

교역조건은 2000년대 악화되다가 2011년부터 반등세

(9)

정책대응방안

9

(10)

1960-80년대 중반까지 개발국의 전통적 채무국의 경제구조 유지 1986-89년 경상수지 흑자 (1988 GDP 대비 6.6%); 원인:

• 비교우위산업 성장

• 3저 현상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정부정책:

• 수입 자유화폭 확대

• 해외투자 촉진

• 정책금융 자금지원 축소 (금리인상 포함)

• 외채 조기상환

• 해외 여행 자유화

1980년 중반 경험

정책대응방안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86-89 2011-14

GDP Component percent change average

Consumption Investment Net export GDP Source: CEIC

최근의 현황과는 구분됨으로 80년대의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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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정책

정책대응방안

11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1% 원화절하(depreciation)충격에대한경상수지의충격반응함수

자료: 저자 계산; 점선은 90%신뢰구간을 의미.

(% of GDP)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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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정책 (1)

정책대응방안

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의 전달경로가 약화되고 장기시장금리와의 방향 성도 반대로 나타남.

한국10년만기 국채금리와의상관계수

2000-2008 2009-2015.2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0.53 (0.67) 0.80 (0.81) 한국은행

기준금리 0.53 (0.68) -0.33 (-0.30)

주: ( )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였을 경우 상관계수 자료: 저자 계산.

2000-2008 2009-2015.2월 미국 3개월

T-Bill 금리 0.53 -0.23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0.69 0.05

한

·미10년만기국채금리

주: 음영은 미국의 양적완화 기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한국기준금리와10년만기국채금리

주: 음영은 미국의 양적완화 기간.

한국3개월CD 금리와의상관계수

(13)

한국기준금리와내수간의상관계수

주: 1) 내수는 민간소비와 투자의 합계 자료: 저자계산

정책대응방안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이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

2. 금리정책 (2)

위기 전 (‘01.1~’08.8) 위기 후 (‘08.9~’15.2)

기준금리-내수 0.18 -0.33

기준금리-산업생산 0.21 -0.24

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국제금융센터

인플레이션

GDP 갭

주: 유로지역 14년 자료는 추정치 자료: Oxford Economics

(단위: % of GDP) (단위: %,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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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응방안

14 현 단계에서는 one-off QE(「부실채권정리펀드」)를 우선 시행한 후 본격적인 QE는 추후 고려 (단 신규대출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제한)

3. one-off QE(「부실채권정리펀드」)

유동성공급규모

부실채권정리펀드(가칭) 운용형태

한국은행 § SPV

§ KAMCO

§ 산업은행

유동화증권 매입 유동성지원

부실채권

§중소기업대출NPL

§가계대출NPL

§잠재NPL*

§제2금융권부실채권*

서민금융

§서민대출*

§국민행복기금*

총 지원 규모 [1]중소기업대출NPL 10.1조

[2]가계대출NPL 3.1조

[3]잠재NPL 19.3조

[4]제2금융권부실채권 14.1조 [5]서민대출(제2금융권) 12.4조 [6]국민행복기금(재정부담) 1.5조

합 계 60.5조

주: 1) 잠재NPL은 정상채권 가운데 evergreening 가능성이 높은 여신

2) 제2금융권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2013년 12월말 기준) 3) 서민대출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를 포함

4)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사업과 전환대출 사업을 포함

(15)

4. 재정정책 (1)

정책대응방안

15 일시적인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증가

부문별총지출추이(% of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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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정책 (2)

정책대응방안

16 국제적으로는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이 낮은 수준

총지출대비기능별비중 비교(2011년기준)

자료: OECD Database.

(17)

4. 재정정책 (3)

정책대응방안

17 정부지출(GDP 대비) GDP대비채무 비중(%)

자료: OECD. 자료: 기획재정부.

32.7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Korea Switzerland Slovak … Estonia United States Israel Japan Poland Ireland Norway Luxembourg Czech … Germany Portugal Iceland Spain Slovenia United … Hungary Netherlands Italy Sweden Greece Belgium France Finland Denmark

(GDP대비 %)

OECD 평균(46.3%)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정책 여력은 있으나 고령화를 고려해서 일시

적 확장 재고

(18)

5. 무역정책 (1): 한미 FTA 이행 원활화

정책대응방안

18 대미 인터넷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

• (한미 FTA 협정문)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 식 반입서류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

• (미국의 우려 표시) 인터넷 구매와 같은 일부 대미 특송화물에 우리 관세청의 과도한 서류 요구로 배송 지연 우려

• (제안) 대미 직구에 대해 서류 요구를 일시 폐지 1/

1/ 단 일부 부정유통(예: 마약 등) 경우는 제외

향후 결과를 보아가며 폐지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예: 미화 300 달러로 상향) 국내 수입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및 소비자 후생증가에도 기여

원산지 검증의 간소화

• (한미 양국 동시 문제 제기) 한국은 미국산 오렌지 수입에 대해, 미국은 한국산 섬유에 대해 원산 지 검증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한미 양측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

• (제안) 미국산 물품에 대한 일시 원산지 검증의 간소화 (특히 미국산 가공 농산물)

(19)

5. 무역정책 (2): 한일 FTA 추진

정책대응방안

19 한일 FTA 추진

• (거시경제효과) 발효 5년 후 실질 GDP가 추가적으로 약 0.2%, 후생 약 5억 달러 증가

• (생산) 농수산업, 화학, 전자산업은 생산 증가, 철강 및 기계산업은 생산 감소

• (무역수지) 한일 FTA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효과 기대

• 단기에 일부 산업 생산은 감소. 그러나 중장기 GDP, 소득 및 후생 증가에 기여

• 단기 무역수지 흑자 완화에 도움

§ 한일 FTA를 통해 대일(日) 무역수지 적자 확대 : 약 199억 달러 적자

§ 그러나 대세계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적자 (일본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은 증가)

한일 FTA 효과: 축차동태 CGE모형

• (전제) 기체결 FTA 반영을 통해 교역구조 변화추세를 감안

• (시나리오) 한일 FTA가 2016년 발효되어 5년 이내 양국의 관세가 완전 철폐

§ 한국의 대일(日) 가중평균관세율: 4.4%, 일본의 대한(韓) 가중평균 관세율: 1.4%

(20)

정책대응방안

20 6. 「새기업운동」(예시)

「새기업운동」은 국정과제 (창조경제, 청년취업, 사회융합 등) 달성 의 핵심수단

• 대상: 10~50명 규모 중소기업

• 기업규모별로 청년구직자 1~2명씩 배치

• Part-time 근무 형태 (예:8시-3시), 3번의 renew 기회(3년)

• 역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서비스/제조과정 및 상품 기술혁신)

• 10명씩 팀으로 묶어 만남을 정례화 → 월1회 집합교육 + 성공사례 공유

• incentive 설계

• 청년구직자: (labelling 없는) 현장체험; 기술/지식습득; 기본수입 보장; 경력

• 중소기업: 무료 노동력; 기술혁신 가능성; 우대대출 기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 행정력 평가에 긍정적; 지방 복지 증대

• 지방대학: 학생 취업에 도움; 학교 명성

• 연구원: 국가에 기여; 연구원 활동 홍보

재원조달: 일단 3년간 한시적으로 특화된 QE(targeted QE)로 시행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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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책대응방안

*「부실채권정리펀드」

one-off (일회성) QE*

*「부실채권정리펀드」

**「새기업운동」 추진과정에서 창출되는 청년창업자금을 은행이 대출한 경우 동액만큼 지원

**one-off QE* +targeted QE 동시에 시행

(option1)

(option2)

QE 채권 자금 대출

(22)

22 정책대응방안

「새기업운동」개념도

수요등록

- 업종별 - 지역별

공급등록

- 희망업종 - 지역

Cordinator

수요·공급 matching

종업원수 10~50인 규모의 중소기업군

구직희망 청년 (예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합회

Service provider

정규교육 ·장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