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노동법(2) >
4. 근로조건및임금
가. 교대근로
아침, 오후또는야간에근무가교대되는방식으로일정한주기로순환하는근로를교대근로 라고합니다(노동법제55조). 교대근로를하는경우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초 과할수있습니다만, 이경우에도연속 4주의총근로시간이 176시간을초과할수는없습니다(노 동법제57조).
교대근로를수행하는근로자는아침ㆍ오후에교대하는경우 10%, 아침ㆍ오후ㆍ야간에교 대하는경우 15%, 아침ㆍ야간또는오후ㆍ야간에교대하는경우 22.5%의교대수당을추가로지 급받게됩니다(노동법제56조). 교대근로에관한이러한규제는대한민국근로기준법상에는없는 규제이므로, 특히제조업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은예상인건비산정시이에유의할필요가있겠습 니다.
나. 주휴일
금요일은주휴일로서유급휴일입니다(노동법제62조). 수도, 전기, 교통등공공서비스관 련직무인경우또는근로자와사용자가합의를할경우금요일이아닌다른날을주휴일로정할수있으 며, 이경우에도반드시 1주일에 1일은주휴일로지정되어야합니다. 주휴일에근로를제공한근 로자에대해서는 40%의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노동법제62조 Note 1).
다. 휴가
근로자의연간유급휴가는 1개월(주휴일인금요일 4회포함)입니다. 공휴일은휴가기간 에산입하지않으며, 근로기간이 1년미만일경우실제근무기간에비례하여휴가기간을산정해야 합니다(노동법제64조). 고되고유해한근로를수행하는근로자는연간 5주의유급휴가를사용할 수있는데, 이휴가는가능한범위내에서각 6개월동안 2회에나누어사용해야합니다(노동법제 65조).
휴가를사용하는시기는근로자와사용자가합의하여정합니다. 근로자와사용자간에휴가 사용시기에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지방노동사회복지사무소에서최종결정할수있습니
다. 연속라인에서일하는근로자및일정수이상의근로자가출근해야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 자와관련해서는, 사용자가매분기별로그다음분기의휴가사용계획을작성해야하며이를이슬람 노동위원회나길드, 근로자대표자에게통지하여확인을받아야합니다(노동법제69조).
무급휴가의경우그사용절차, 휴가기간, 휴가후근로복귀조건등에대해근로자(또는근로 자대표)와사용자가서면합의로정하여야합니다(노동법제72조). 별도합의가없는경우에도모 든근로자는메카로의성지순례를위하여평생의근로기간중 1회 1개월의무급휴가를보장받습니 다(노동법제67조).
라. 여성근로자에대한대우
여성근로자는 90일의출산휴가를사용할수있으며, 쌍둥이인경우 14일을추가로사용할 수있습니다. 출산휴가종료후여성근로자는종전의직무로복귀하게되며, 사회보장기구(SSO) 의확인을조건으로해당휴가기간은근로기간에산입됩니다. 출산휴가중의임금은사회보장법 에따라지급됩니다(노동법제76조).
여성근로자를고용한사업장은수유중인여성에게자녀가 2세가될때까지매 3시간마다 30 분의수유시간을부여해야합니다. 이러한수유시간은근로시간의일부로간주됩니다. 또한, 사용자는소속근로자가양육하는아동의수에비례하여보육시설(보육원, 유치원)을설치할의무 를부담합니다. 보육시설설치에관한구체적인시행규정은국가복지처가제정하여조합노동사 회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습니다(노동법제78조).
한편, 사회보장기구(SSO) 소속의사가임신한근로자에게특정업무가위험하거나힘들다 고판단하여사용자에게통지한경우, 해당근로자에대하여급여차감없이임신종료시까지안전하 고용이한근무를하도록조처하여야합니다(노동법제77조).
마. 미성년자의근로
사용자는만 15세미만의미성년자를고용할수없습니다(노동법제79조). 만 15세부터만 18세까지의미성년자를고용하기위해서사용자는사회보장기구(SSO)가시행하는신체검사를받 아야하며(노동법제80조), 이신체검사는매년 1회이상시행되어야하고사용자가해당검사기록 을보관해야합니다(노동법제81조).
미성년자는일근로시간은일반성인근로자보다 30분적어야합니다(노동법제82조). 미성
년자는초과근무나교대근무를할수없고, 고되고유해한근로나허용된최고중량을초과하는운반 하는근로에투입할수없습니다(노동법제83조).
5. 노동조합
가. 이란노동법상인정되는노동조합의종류
이란노동법은 (i) Islamic Labour Councils, (ii) guild society, (iii) worker’s representative라는 3가지노동자단체또는조직만을인정하고있습니다(노동법제131조 Note 4). 언급한단체또는 조직외에근로자가사적합의에의하여노동조합을조직하는것은금지됩니다.
현재이란에는여러개의사적노동자조직이있지만, 이들은노동법상의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인정받지못하고있으며,이에대한이란정부의탄압도상당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정 부는노동법상허용된 3개의노동조합에대해서도대표자선정, 내부규정제정및변경등에대해광 범위한통제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
나. 단체협약
이란노동법은적법한노동조합과사용자간의단체협약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단체협약 의목적은근로자의직무상문제해결또는근로조건이나복지향상을내용으로하여야합니다(노동 법제139조).
단체협약을하고자하는노동조합과사용자는우선조합노동사회복지부장관에게중재인(노 동문제에대해전문성을가진중립적인개인)의선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러한중재인은단체 협약의체결과정에서양당사자에조력하게됩니다(노동법제139조 Note 2).
단체협약이체결되면 3부의서면을작성하여각당사자(노동조합및사용자)가서명한후, 이 중 2부는각당사자가보유하고 1부는3일내에조합노동사회복지부장관에게제출합니다. 조합 노동사회복지부장관은제출된단체협약을조사하고확인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노동법제140 조 Note).
체결된단체협약은사용자회사의경영권이변동되어도새로운사용자에게그대로승계되어 효력을유지합니다. 단체협약은개별근로계약이단체협약보다근로자에게유리한내용을포함 한것이아닌이상개별근로계약보다우선하여효력을가지게됩니다(노동법제146조). 다만, 노
동조합에대해서이란정부의개입이나통제가상당한점및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정부가상당한영 향력을행사하는점등을고려하면,적어도이란인이소유ㆍ경영하는회사및이란인노동자단체사 이에서는단체협약의실효성이높지않다고할수있습니다.
다. 파업
이란노동법은노동조합이파업을할수있는지에대해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오 히려 Islamic Labour Council의설립에관한법률제13조는 ‘근로자의집단행동이조업중단에이르 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파업은법률상허용될수없다는취지로해석되기도합 니다. 이란노동관련실무상으로도파업이정당한것으로인정된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알려져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