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업⋅농촌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 전통보전, 교육, 치유 및 체험 등 농업농 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높은 관심이 나 타난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이 고유 하게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public value)와 다원적 기능 (multidisciplinary func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
Corresponding author : Park, Mee-Jeong Tel : +82-63-238-1217
E-mail : [email protected]
촌 지역의 다양한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 비시장재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Kim et al., 2014), 이러한 공공재 성격이 강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급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농촌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 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 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에 의의가 있다.1) 이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통과 문화, 생활공간과 기타 공익적 기능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시장재 임이 설명되어 진다.
공익형 농촌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
신민지*⋅박미정*⋅전정배**⋅박로운*⋅김상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Analysis of Accessibility of Public interest related Living Service in Rural Area
Shin, MinJi*⋅Park, Meejeong*⋅Jeon, Jeongbae**⋅Park, Roroun*⋅Kim, SangBum*
*
Dep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public services in rural areas performed the functions of public interest value that benefited all residents of rural areas. Therefore,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spatial distribution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alysis at the level of basic living service facilities. As a result, the status of spatial distribution in the Favorable and Vulnerable areas of rural villages and the status of population distribution in the vulnerable areas was analyzed for retail, child care and medical facilities. In the case of retail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more than 80.0% of the country’s farming villages were distributed in the favorable areas that could be reached within 15 minutes. In the case of child care facilities, 91.5% of the total number of favorable areas could be reached within 15 minutes, and the distribution of child care facilities nationwide was deemed proper. In the case of medical facilities, 90.8% or more villages could be reached within 15 minutes of travel time as a lawmaker, and in the case of hospitals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92.7% of hospitals and 68.2%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were analyzed as favorable areas. Through these results, the government intends to establish objective spatial data in rural are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policy directions and contribute to planning.
Key words : Public Interest, Living service, Vulnerable area, Accessibility
1)농촌지역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는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 이거나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물론, 정부가 공 급하지만 그 생산은 공기업과 준정부조직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과 비영리조직 등이 맡아 시민들에게 제공 하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지칭한다(Sharp, 1990; 김인, 2013).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받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서 비스 시설들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가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 중 지역민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공익적 가 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가정 하에 기초 생활서비스 시 설 수준의 공간적 분포와 인구 특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농촌지역의 객관적 인 공간 데이터 구축과 정책 방향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 고, 향후 농촌 공간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생활서비스 개념 및 관련 연구
생활서비스(Living Service)에 대해 학술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KRILA, 2008; An, 2010). 일반적 인 수준에서는 의료 및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기 초 인프라 등의 생활서비스는 정주환경이나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로서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며,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구성하는데 필 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용어 로는 ‘생활여건’, ‘정주환경’, ‘생활환경’ 등이 사용된다 (An, 2010).
생활여건, 정주환경, 생활환경 등 지역의 생활권 개념 의 이론적 배경은 일차적으로 성장거점 개발 전략이 갖 는 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성장위 주의 전통적 개발이론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와 욕구에 바탕을 둔 기초수요이론이 지배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분류하 면 1일 생활권, 주말 생활권, 월말 생활권 등으로 구분하 기도 하고, 기능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시장권, 의료 권, 통근권, 통학권, 행정서비스권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An, 1995). 이러한 생활서비스에 대한 유형 구분은 다양 한 관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KRILA, 2008; An, 2010).
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다룰 시 복지, 보 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경찰⋅소방, 청소⋅환경, 주 택, 우편, 정보⋅통신, 상하수도, 재난재해, 민원행정, 교 통(철도), 일반관리, 조세 등으로 분야가 나뉘었다(Kim,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의 경우 사회적인 기능
과 서비스 수혜범위, 공급주체 및 필수성, 서비스 수요계 층 등의 관점에 의해 생활서비스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각의 서비스 분야는 상하수도, 쓰리기, 도로교통, 경찰, 소방, 법집행, 위생, 재난재해, 병원, 공중보건, 의료, 공 원, 교육,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수영장, 스포츠교실 등이 있다.
이처럼 생활서비스는 생활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 공하는 것이며,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 기도 한다. 생활서비스가 형성하는 특정한 질적 성장은 지역민과 지역 기업에 대한 소비재가 되며, 지역의 경쟁 력을 평가하는 각종통계에 생활서비스가 주요 자료로 사 용된다(An, 2010). 관련 연구로는 농촌 주민들이 인식하 는 생활환경 및 정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 와 농촌지역 노인들의 생활불안 요인을 파악하고 욕구를 조사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kim et al., 2006;
Choi et al., 2010). 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정도를 점검⋅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 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을 지정하여 매년 항목에 대한 목표치의 달성정도를 점검하고, 이를 기준 부문별, 지역 별 공공서비스 공급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내용 은 시군단위의 종합진단지표를 작성하여 생활서비스지 수, 지역경제력지수, 삶이 여유공간지수, 주민활력지수 등을 평가하는데, 그 중 생활서비스지수는 기초생활여건 (노후주택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교육여건(초⋅중⋅
고 학교 수, 사설학원 수), 보건⋅복지 여건(의료인 수, 병상 수, 보육시설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에 대해 평 가하고 있다(KREI, 2014). 또한 농어촌연구원(2018)은 과 소화 지역의 생활서비스 행태를 토대로 농촌마을의 지 역,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심지(거점) 및 배후 (배후마을, 자연부락)을 구분하여 과소화지역 생활서비스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2015)은 농촌지 역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 영역을 설정하고 생활서 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 농촌 지역 고령자 대상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생활서비스의 공간 분포와 시설에 대한 인구 취약지역의 분석에 대해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의료시설 의 분포와 취약지역을 산정하였다. 응급의료 관련시설의 분포 및 시간개념이 포함된 도로교통망 정보를 이용하여 취약지역 도출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자료 제시 및 응급의료취약지를 접근성 기반으로 응급실 의 접근성과 119 안전센터의 접근성을 구분하여 응급취 약지역을 산출하는 등 시설의 공간적 분포와 접근성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Lim et al.,2016; Jeon et al., 2018a; 2018b)
선행된 생활서비스의 연구를 통해 생활서비스는 공공 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An, 2010, Kim, 2013). 주요 연구들은 각각의 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기초 생활서비스 시설 의 공간적인 수준을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 할 수 있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생활서비스 취약 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단위 행정리을 기준으로 분석 하 였다. 취약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 기 위해 2018년 기준 설정된 행정리 중 도로망도에서 제공되지 않는 군사보호구역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36,911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서비스 시설인 소매시설, 보건시설, 보육시설과 복합생활서비스 시설인 교육, 의료시설 분야를 대상으로 취약 지역의 공간적 분 포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분석 데이터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중 도로망도는 국립지 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 중 도로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를 추출하여, 전국단위 도로망도 제작하였다. 각각 생활서비스 시설별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이용하여 데이터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소매시설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제시된 대규모소매점포
로 대형마트, 의류⋅가전⋅가정용품 전문점 등을 포함한 다. 이는 행정자치부 건물정보 DB(2017)를 활용하였다.
편의점 데이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제2조 제3호에 제시된 가맹점사업자로써 BIZ-GIS에서 제공하는 6개 브랜드 편의점 정보(2015)를 제공받아 활 용하였다. 보육시설 데이터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 시된 어린이집으로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어린이집표준 (2017)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의료시설 데이터는 ｢의료법｣
제3조에 제시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의원과 병원 정보(2018) 와 공공데이터포털 전국 응급의료기관 조회 서비스 (2017) 데이터를 활용하였다(Table 1).
공간적 분포에 따른 인구특성 분석을 위한 인구데이 터의 경우, BIZ-GIS에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정 보, 행정자치부의 인구정보, 지방자지단체의 건축물정보 를 이용하여 추정된 포인트 형태의 XsDB 거주인구 데이 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분석 방법 및 기준
접근성의 분석은 수치지형도로 제작된 전국단위 도로 망도를 기반으로 Network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시설(point)을 중심으로 목표시간 내로 분석되는 접근성 (polygon)에 포함되는 마을은 양호지역, 그 외의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산정하였다.
농촌지역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위계가 형성되어 있 으며, 이를 중심지(읍소재지), 기초생활거점(면소재지) 위 계를 중심으로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범위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마을에서 서비스시설까지 도달 가능 한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Network Analysis의 Service Area 분석기준을 시간으로 설정하여 이동거리(5, 10, 15, 20, 30분)에 따른 서비스 영역을 산 출하였다. 이동거리는 시간적 이동거리로 접근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모든 이동은 도로의 최대시속에 따라 이동
Division Data Data Source Year
Retail facilities
Market (MK)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rtal on Market 2018
Convenience store (CVS) BIZ-GIS
6 Brand Convenience Store Information 2016
Child care facilities Child care (CC) National Child care Data of Public Data Portal 2017
Medical facilities
Clinic (CL)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rtal on Clinic and Hospital 2018
Hospital (HT)
Accident emergency (AE) National Emergency medical institute of Public Data Portal 2017
Table 1. Analysis Data of Living Service Facility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된 서비스 영 역에 포함되는 마을의 경우에는 양호지역으로 판단하고, 그 외 포함되지 않는 마을은 취약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시설별 양호지역, 취약지역 판단기준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중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을 위하 여 ‘불편 없는 농촌 3⋅6⋅5 생활권’을 구축을 목적으로 계획된 서비스 접근 시간별 구분을 기반으로 분석하였 다. 3⋅6⋅5 생활권의 서비스 접근 시간별 구분은 30분 이내의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분 이내의 복합서비스, 5분 이내의 긴급연락체계 구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 초생활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매, 보건, 보육 등이 포함되 고, 복합서비스의 경우에는 문화, 교육, 의료, 창업 등이 포함된다. 긴급연락체계의 경우에는 응급벨과 무선방송 등이 포함된다(국토교통부, 2018). 이러한 시설 별 데이 터를 기반으로 기초생활서비스 시설인 소매, 보육에 대 해서는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 1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 는 마을을 양호지역으로 판단하였고, 15분 이상의 마을 은 취약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읍면소재지 수준에 분포하기 때문 에 15분 이내에 의원에 도달 할 수 있는 마을의 경우에 는 양호지역으로 판단하였고, 15분 이상의 이동시간이 걸리는 마을의 경우에는 취약지역으로 판단하였다. 병원 과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0분, 30분 단위를 추가하 여, 30분 이내에 도달 할 수 있는 마을을 양호지역, 30 분 이상의 도달 시간이 걸리는 마을을 취약지역으로 판 단하였다.
각 시설 별 이동시간에 따른 양호지역, 취약지역 공 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인구의 연령별 분포 현황을 XsDB 거주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하 였다(Figure. 1).
III. 결과 및 고찰
1. 소매시설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소매시설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시설로 대규모소매 점과 편의점으로 시설을 분류하였다. 대규모소매점은 유 통센터, 영농자재 마트 등을 포함한다. 대규모소매점, 편 의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공개용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규모소매점 1,590개소, 편의점 4,308개소를 대상으로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소매시설의 공간적 분포 특성으로는 수도권과 인접한 읍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 적 특성으로는 인구대비 강원, 경북지역이 대규모소매점, 편의점 등의 소매시설이 취약함을 판단 할 수 있었다. 15분이내의 양호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의 경우 대규모소 매점이 30,145개(81.7%), 편의점이 31,714개(85.9%)로 나 타났다. 이동시간이 15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취약지역 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마을은 대규모소매점이 6,766개 (18.3%), 편의점이 5,197개(14.1%)로 나타났다. 15분 이상
Figure 1. Analysis method
Division
Number of Ri (%)
Population of Vulnerable area (%) Favorable area Vulnerable area
5min 10min 15min More than
15min
0-19 years
20-39 years
40-64 years
More than 65
years Total
MK 14,084
(38.2)
24,188 (65.5)
30,145 (81.7)
6,766 (18.3)
204,272 (15.1)
272,206 (20.1)
527,658 (38.9)
349,048 (25.8)
1,353,183 (100.0)
CVS 17,062
(46.2)
26,497 (71.8)
31,714 (85.9)
5,197 (14.1)
175,320 (15.6)
230,371 (20.6)
433,559 (38.7)
282,006 (25.1)
1,121,256 (100.0)
* MK: Market, CVS: Convenience store
Table 2. Status of Favorable area and Vulnerable area in Retail facilities
시간이 걸리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현황을 연령대 별로 추정한 결과, 대규모소매점의 경우에는 전체 취약 인구가 1,353,183명으로 분석되었고, 40세 이상 64세 미 만 중장년층 인구가 527,658명(38.9%)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편의점의 경우에는 전체 취약인구는 1,121,256명으 로 분석되었고, 40세 이상 64세 미만 중장년층 인구가 433,559명(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소매점과 편의점 전체 소매시설의 서비스 취약지역의 인구추정 결 과는 전반적으로 중장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Table 2, Figure 2).
2. 보육시설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유아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 호 및 교육을 책임지는 시설이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은 전국어린이집표준데이터에 의하면 전국 유아보 육시설로 민간, 국공립, 가정, 사회복지 형태로 분류되어 지며, 10,26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아보육시설의 분포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도시지역 중심으로 집중배치 되었고, 이동시간에 따른 양호지역과 취약지역의 분포 현황은 이동시간 5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마을은 19,213개(52.1%)로 양호지 역의 절반가량이 5분 이내에 유아보육시설이 배치된 것 으로 나타났다. 15분 이내에 유아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마을의 현황은 33,810개(91.5%) 거의 전국적인 분 포가 적절히 배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5분 이상 의 이동시간이 걸리는 취약지역의 현황은 3,101개(8.4%) 로 분석되었다. 15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취약지역을 대 상으로 인구 현황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 전체 취약 인구 1,113,362명으로 40세 이상 64세 미만의 중장년층
Division
Number of Ri (%)
Population of Vulnerable area (%) Favorable area Vulnerable area
5min 10min 15min More than
15min
0-19 years
20-39 years
40-64 years
More than 65
years Total
CC 19,213
(52.1)
29,694 (80.4)
33,810 (91.6)
3,101 (8.4)
210,373 (18.5)
267,682 (23.6)
434,869 (38.4)
220,438 (19.5)
1,113,362 (100.0)
* CC: Child care
Table 3. Status of Favorable area and Vulnerable area in Child care facilities Figure 2. Distribution map of Retail facilities
이 434,869명(38.4%)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유아보육시설 서비스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0세 이상 9세 미만의 인 구 210,373명(18.5%)과 20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층 인구 267,682명(23.6%)의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인구분포 현황으로는 전체 취약인구 대비 낮은 수준의 비율로 나 타났다(Table 3, Figure 3).
3. 의료시설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전국 의료시설 공간적 분포 파악을 위해 전국의 의원 6,244개소, 병원 600개소, 응급실 99개소를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
의원의 서비스 공간적 분포에 따른 양호지역과 취약 지역 현황 중 양호지역 중 이동시간 5분 이내 도달 가능 한 마을은 18,139개(49.1%) 분석되었다. 이동시간 15분 이내 도달 가능한 마을은 33,503개(90.8%)이며, 15분 이 상의 이동시간이 걸리는 취약지역은 3,408개(9.2%)로 전 국의 의원은 마을단위 분포를 보았을 때, 읍면 수준의 공간적 분포는 적절히 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 공간적 분포에 따른 양호지역과 취약지역 현황은 수도권 을 제외한 전국에 넓은 분포로 취약지역이 나타난다. 병 원까지 이동시간 30분 이내의 양호지역은 34,217개 (92.7%)로 분석되어 전국적으로 높은 비율로 양호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5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마을은 28,195개(76.4%)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 면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30분 이상의 이동시간이 걸리 는 취약지역은 2,694개(7.3%)로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 였다. 응급실의 공간적 분포에 따른 양호지역과 취약지역 의 현황 중 응급실 까지 3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양호지 역은 25,159개(68.2%)로 전국의 마을 중 절반가량이 양호 한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응급서비스 의 역할을 하는 5분 이내의 이동시간의 마을은 4,079개 (11.1%)로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취약지역은 11,752개 (31.8%)로 분석되었다.
의료시설 서비스의 각 시설 별 취약지역의 인구현황 을 연령대별로 추정하였다. 의원의 경우에는 전체 취약 인구가 989,984명으로 분석되었고, 40세 이상 64세 미만 의 중장년층 인구가 383,891명(38.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병원의 경우에는 전체 취약인구가 729,416명으로 분석되었고, 40세 이상 64세 미만의 중장년층 인구가 288,516명(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의 경우 에는 전체 취약인구가 3,251,879명으로 분석되었고, 마찬 가지로 40세 이상 64세 미만의 중장년층 인구가 Figure 3. Distribution map of Child care facilities
Division
Number of Ri (%)
Population of Vulnerable area (%)
Favorable area Vulnerable area
5min 10min 15min 20min 30min More than
30min
0-19 years
20-39 years
40-64 years
More than 65 years Total CL 18,139
(49.1)
29,092 (78.8)
33,503
(90.8) - - 3,408
(9.2)
162,698 (16.4)
217,653 (22.0)
383,891 (38.8)
225,742 (22.8)
989,984 (100.0)
HT 28,195
(76.4)
17,711 (48.0)
24,681 (66.9)
29,672 (80.4)
34,217 (92.7)
2,694 (7.3)
107,078 (14.7)
151,503 (20.8)
288,516 (39.6)
182,319 (25.0)
729,416 (100.0)
AE 4,079
(11.1)
10,760 (29.2)
15,183 (41.1)
16,750 (45.4)
25,159 (68.2)
11,752 (31.8)
568,407 (17.5)
738,161 (22.7)
1,275,324 (39.2)
669,987 (20.6)
3,251,879 (100.0)
* CL: Clinic, HT: Hospital, AE: Accident emergency
Table 4. Status of Favorable area and Vulnerable area in Medical facilities
1,275,324명(39.2%)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시설에 대한 각 시설별 취약지역의 연령대 별 인 구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장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였고, 의료시설이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읍소재지 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Figure 4).
소매시설, 보육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양호지역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시설별 양호지역(15분) polygon 을 중첩하여, 전체 양호지역을 추출하였으며, 그 외 지역 을 취약지역으로 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인구를 산정하였 다. 종합 분석 결과, 소매시설, 보육시설, 의료시설에 대 한 농촌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한 분포는 17,348개(53.1%) 마을로 취약인구는 0세 이상 19세 미만 19.6%, 20세 이 상 30세 미만 23.5%, 40세 이상 64세 미만 37.0%, 65세 이상 19.9%로 나타났다(Table 5, Figure 5).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기초적인 생활여건 개선 추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생활여건 진단의 선행되어야 함을 문제적 의식으로 농촌지역의 생활서비 스 수준의 공간적 분포를 접근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전 국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서비스 시설인 소매 서비스 시설의 대규모소매점과 편의점, 유아보육시설, 의 료서비스 시설인 의원, 병원, 응급의료에 대한 시설의 분 포와 농촌 마을까지의 접근성을 분석하여 일정 시간 내 도달하는 마을을 양호지역으로 판단하였고, 일정 시간 내 도달하지 못하여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마
Number of Ri (%) Population of Vulnerable area (%)
Favorable area Vulnerable area 0-19 years 20-39 years 40-64 years More than 65 years Total 19,563
(46.9)
17,348 (53.1)
602,752 (19.6)
721,571 (23.5)
1,139,617 (37.0)
612,585 (19.9)
3,076,525 (100.0)
Table 5. Status of Total Favorable areaFigure 5. Total Favorable area
Figure 4. Distribution map of Medical facilities
을을 취약지역으로 설정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시설 별 서비스 양호지역과 취역지역의 공간 적 분포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매시설인 대규모소매점과 편의점의 경우,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양호지역은 전국의 80.0%
이상의농촌마을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시간 15분 이상의 취약지역은 대규모소매점 18.3%
의 마을, 편의점 14,1%의 마을로 나타났으며, 취약 인구현황은 1,353,183명으로 추정되었고, 연령별 현 황을 살펴본 결과, 40세 이상 64세 미만의 중장년 층의 인구수가 38.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2. 유아보육시설의 경우, 15분 이내 도달 할 수 있는 양호지역은 전체 중 91.5%로 전국적으로 유아보육 시설의 분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15분 이 상의 이동시간이 걸리는 취약지역의 현황은 전국의 8.4%로 나타났다. 취약지역의 인구 현황은 유아보 육시설 취약인구 1,113,362명으로 파악되었고, 연령 별 인구현황은 40세 이상 64미만의 중장년층이 38.4%로 높은 비율로 분석되었다. 유아보육시설의 특성상 유아보육 서비스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0 세 이상 19세 미만의 인구는 취약지역의 18.5%의 분포를 보이며, 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약인구 전 체 비율 대비 낮은 수준의 분포 비율로 나타났다.
3. 의원, 병원, 응급의료인 의료시설의 경우, 의원으로 이동시간 15분 이내 도달 가능한 마을은 90.8% 이 상이며, 병원과 응급의료의 경우에는 이동시간 30 분 이내를 양호지역으로 판단하여, 병원의 경우 92.7%, 응급의료의 경우 68.2%가 양호지역으로 분 석되었다. 각 의료시설 별 취약지역은 의원의 경우, 마을에서 의원까지 15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 9.2%
로 분석되었고, 마을에서 이동시간 30분 이상 걸리 는 병원의 경우 7.3/%, 응급실의 경우 31.8%로 응 급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취약지역에 대한 인구특성은 의원은 전체 취 약인구가 989,984명으로 추정⋅분석되었고, 병원은 729,416명, 응급실은 3,251,879명으로 각각 분석되었 다. 연령별 취약지역인구 현황은 전체 대비 40세 이상 64세 미만의 중장년층이 3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농촌 사회 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시설의 전국 공간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국에 대해 시설 별 현장조사 를 거치지 않고, 시설 별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자동
수집 데이터와 이용자 체감형인 도로망도를 활용하여 접 근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자동 수집 데이터를 통해 생활서비스 시설의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생활서비스 시설의 각 항목 들이 마을단위 이동시간에 따라 양호지역과 취약지역으 로 살펴봄으로써 취약인구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활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파악이 향후 지속 적인 정부차원의 실태분석과 연구를 통해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정책 사업들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모니터링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발전시켜 지역의 유형과 지역 격차 등 명확한 기준과 자료의 근거를 통해 생활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측면 인구특성에 따라 교육, 문화 등 생활서비스 시설 종류를 다각화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분석방법에 있어 현재는 자동차 의 운행속도에 기반하여 분석되었으나,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1) ｢농업⋅농촌기본법｣제2조 (기본이념)
본 연구는 2019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제번호:
PJ01329802)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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