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ublic Effect of Rural Tourism Development Project on the Rural Community

농촌관광개발정책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Effect of Rural Tourism Development Project on the Rural Community

박미정

⋅전정배

⋅손호기

⋅신민지

⋅박로운

ABSTRACT

Rural tourism has been identified as providing opportunities to revitalize the rural economies since early 2000s. During last decade in South Korea, government has enacted many policies aiming to establish tourism support programs as well as instigating activities between rural and nearby urban districts. In particular, the promotion of the rural tourism has been actively sought in various forms of products and services, such as green tourism village, village festival, one-company one-village campaign and etc. However,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 policies, it is very crucial to identify measureable evaluation criteria that can be used to assess socio-economic situations of the rural districts. Such criteria should be objective, timely and provide insights about living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and relevant properties. They can also be used to evaluate if progress is being made after the policies are implemented. While considerable efforts and resources have been invested to aid the tourism programs in South Korea, we still lack such systematic means to quantify and evaluate its impact on rural districts. In this work, we have applied regional deprivation analysis on well-established community experiential and recreational business in rural villages throughout the country based on three criteria (i.e., population, local commerce, and buildings). Surprisingly, the result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experiential and recreational businesses did not bring any noticeable changes to at least one of the evaluation criteria. We conclud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on revitalization of rural tourism at the village scale is insufficient for bringing meaningful socio-economic impacts to rural districts, with rare exceptions.

Keywords: Rural tourism; rural tourism policy; rural development; evaluation; region deprivation; South Korea

Ⅰ. 서 론

2000년대 들어 농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웰빙 소비트 랜드,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더불어 대안관광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농촌관광이 농촌지역활성

화를 위한 수단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Gang, 2013). 농촌관광 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동인력확보, 일자리 창출,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의 주요한 산업으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상 당히 중시되고 있다 (Lee, 2008).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농촌 의 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농촌 주민 스스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농촌관광정책이 추진되었다 (Park, 2003; Gang, 2007).

농촌관광을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은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 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Yoon, 2015). 지난 10년간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축제, 1사1촌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상품 및 서비스 공급 정책을 실행 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900개의 마을이 농촌관광마을로 지 정⋅조성되면서 양적으로 공급기반이 크게 확충되었다 (Gang, 2013). 이는 농촌 체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수요와 시장 확대, 주민 역량 강화, 지도자 양성, 농촌 자원의 재발견,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 도시간 교류 증진 등의 다양 한 성과를 거두었다.

a Agricultural Researche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NA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b Spatial Information Researcher, Department of Spatial Informationm,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ematix Coporation (LX)

c Agricultural Researche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NA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d Agricultural Researche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NA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e Agricultural Researche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NA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 Corresponding author

Tel.: +81-63-238-2617 Fax: +81-63-238-3811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August 14, 2019 Revised: August 20, 2019 Accepted: August 28, 2019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의 경쟁 심화와 공동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주인의식 부족과 갈등, 운영체계 의 미흡, 체험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등과 같은 문제들 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편, 세계여행관광협회 (WTTC)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옥스퍼드 경제학과와 연계한 2016년 여행 및 관광산업의 기 여도가 세계 GDP의 10.2% (7조 6,000억 달러)로 세계 경제를 6년 연속 앞서고 있으며 현재 2억 9천 2백만명의 고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17). 그 외에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농촌관광을 통해 농촌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Bull, 1999; Dernoi, 1991; Pandey, 2006; Sharpley, 2002; Ballesteros and Hernández, 2016).

그러나 한국에서의 농촌관광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농촌 관광객의 관광동기, 선택속성, 서비스품질, 만족도 (Choi et al., 2015; Han and Cho, 2016; Kang and Shon, 2015; Kang et al., 2013; Kim et al., 2011; Kim et al., 2015a; Kim et al., 2014; Park et al., 2010; Park et al., 2012), 농촌관광사업 개발 및 상품화, 개발전략, 6차산업화 (Jo et al., 2013; Kim et al., 2016; Kim et al., 2014; Kim et al., 2015b; Park et al., 2012;

Park, 2015; Shim and Kim, 2011; Shin et al., 2015), 주민의 농촌관광인식, 주민갈등 (Song and Yeo, 2014; Jung, 2011;

Yoon, 2015) 및 농촌관광정책 (Son, 2014) 등이 수행되어졌다.

Lee (2015)의 경우, 도시민의 농촌관광체험이 귀농귀촌 기대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농촌관광을 도입한 지역개발정책의 성숙단계에서는 이로 인한 지역활성 화 등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개발정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농촌관광사업의 대표 적 성과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지역진단을 통해 농촌관광 정책이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수단으로 작용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국내 농촌 관광 개발 정책

농촌관광의 조직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농어촌체험휴양마 을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통한 도시와 농 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촌 관광 및 도농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도농교류법은 총 7장 (1장: 총칙, 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3장: 도농교류 등의 활성화, 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6장: 보칙, 7장: 벌칙) 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 항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 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 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 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을 말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 업목적, 대표자 구성원 자격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사 업계획서, 전체 가구 1/3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원 개발, 홍보 및 도시민 유 치 활성화, 기반정비, 보험, 경영지원, 조사연구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사업 지도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서 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체계의 적정성, 시설 및 서비스 적합성, 방문객수, 매출액 등 사업성과를 포함한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 고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008년 11개 마을로 시작하 여 2015년 기준 840개의 마을이 사업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통계 및 현황에 따르면 방문객 수는 ’13년에는 2,809천명, ’14년에는 3,804천명으로 ’13년 대 비 35%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3년에는 29,123백만원, ’14년 에는 37,90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의 매출을 나타내 고 있다(RUCOS, 2019). 그 외에도 도농교류법 제정 이후 농 촌관광 정책은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 인력 양 성 프로그램,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의 개발 보급 등 인력개발과 양성에 집중하여 농촌 관광 품질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효과가 나타나 고 있다.

2. 농촌 사회 쇠퇴 평가

지역쇠퇴는 지역전체 또는 지역의 한 부분이 어떤 원인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현상으로 이론적 논의는 주 로 ‘도시 쇠퇴’ 또는 ‘중심시가지 쇠퇴’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 어 왔다. 한국의 경우 지역쇠퇴는 도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쇠퇴지역의 재생 필요성을 부각하고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쇠퇴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유형별 재생기법 적용방안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Chea, 2013;

Chun and Chun, 2016; Eom and Nam, 2014; Jang et al., 2016;

Kwon and Im, 2009; Lee et al., 2014; Park and Kim, 2010;

Yun and Seo, 2010) 수행되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염두를 둔 지역상권 쇠퇴에 관한 연구 들은 (Choi and Yoon, 2007; Kim, 2010; Lee and Jeon, 2010) 이후 재래시장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져 기존의 점적인 유통 환경의 개선이 아닌 지구단위의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등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전통시장법 시 행령에 따르면 쇠퇴지역으로 판단되는 요건은 시장 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전통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역재생 차원의 연구들이 이론적 근거가 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2016.1.19 시 행). 동법에서는 지역쇠퇴 진단을 위해 인구사회부문, 산업경 제부문, 물리환경부문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명시하고 있다.

인구사회부문은 최근 30년간의 가장 인구가 많았던 시기 대 비 20%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으로 인구 가 감소한 지역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를 인구사 회부문 지역쇠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산업경제부문은 최 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5%이상 감소 했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했을 경우 쇠퇴로 판단하며 물리환경부문은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 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 물리환경부문 쇠 퇴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쇠퇴지역 판단기 준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되면 쇠퇴지역으로 보고 있다.

산업화 정책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급격한 인구감 소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쇠퇴 문제는 단편적인 현상 으로 보이기도 하나 지역 쇠퇴의 원인과 양상은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고유한 역사 문화적 배경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지역진단에 의한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사업은 경쟁시스템 에 의한 공모방식이나 이로 인한 중복투자 및 마을의 현 상태 에 부적절한 사업 추진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대상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도 농촌지역 쇠퇴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영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개발 정책에서도 초기의 경쟁시스 템에 의한 공모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진단에 따른 낙후지역 우선지원방식과 계획 목표 달성에 따른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지역쇠퇴진단 지표를 기본으로 농촌에 적합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역의 쇠퇴진단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심의 농 촌관광정책이 농촌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쇠퇴 지연 기대에 어 떠한 유의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통계 및 현황 결과에 따른 방문객과 매출액의 연도별 증가, 농촌관광 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선행연구, 도농교류법 제정 이후 농촌관광 정책 품질의 고도화, 지속가능한 성장 등 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구축하였다.

가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소재지 읍면의 인구 증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소재지 읍면의 상권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소재지 읍면의 건축물 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대상지역

연구 대상지역은 Table 1, Fig. 1과 같이 동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농촌 1,40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분석범위는 마을 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최소단위인 읍면을 기

Fig. 1 Number of rural tourism villages in a district of South Korea

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데이터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단위 인구총조사 데이터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 민등록인구데이터,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식품판매업, 보 건의료업과 미용, 세탁 등의 행정자치부의 인허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쇠퇴기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을 위한 진단 기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6.1.19 시행)에 의 하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Table 2의 기준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역은 쇠퇴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특성

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쇠퇴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즉 인구사회부문은 최근 30년간의 가장 인구 가 많았던 시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지역 중에서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경우 쇠퇴한 지역으로 판 단하였으며 산업경제부문은 최근 10년간 총 식품판매업, 보 건의료업,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5%이 상 감소한 지역 중에서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했 을 경우 쇠퇴로 판단하였으며 물리환경부문은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 쇠퇴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근거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지 역의 쇠퇴 속도 및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Province Total number of villages

District with community experiential and

recreational business in rural village The rest districts

myeon eup Sub total Myeon eup sub total

Gangwon 114 128 27 162 28 10 38

Kyeonggi 140 86 5 92 54 28 82

Kyeongnam 196 83 5 91 117 15 132

Kyeongbuk 238 77 11 88 140 27 167

Seong 10 3 0 3 6 1 7

Ulsan 12 3 0 3 5 4 9

Incheon 20 5 0 5 14 1 15

Jeonnam 229 74 12 86 122 21 143

Jeonbuk 159 58 6 64 87 8 95

Jeju 12 3 4 7 2 3 5

Chungnam 161 66 5 71 71 19 90

Chungbuk 102 34 5 39 53 10 63

Total 1,393 620 80 711 699 147 846

Table 1 Study areas

Indicators Description Cause of decline

Population sociological part

Relative change in population (%)

Population reduction rate as compared to the peak

population year during last 30 years Over 20% decrease Recent population

change (years)

The place where the population has decreased for 3 consecutive years during past 5 year period

Decrease for at least 3 consecutive years

(3∼5 years)

Industrial economic part

Relative change in commerce (%)

Reduction rate of the business as compared to the year that had the peak number of businesses during last 10 years

Over 5% decrease

Recent changes in local commercial business (years)

The district where the number of businesses has decreased for 3 consecutive years during past 5 year period

Decrease for at least 3 consecutive years

(3∼5 years) Physical

Environment part Old building ratio (%) The fraction occupied by the buildings that are at

least 20 years old Districts with over 50%

Table 2 Deprivation indicators

IV. 연구 결과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소재지 읍면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변화

가. 인구사회 변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소재한 읍면 지역은 총 547개 읍면 으로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 단위 인구변화를 살펴보 면 평균 7,988명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의 경우 5,020명으로 감소하였다 (Fig. 2). 이는 1985년의 62.8%로 37.2%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1985년부터 1995년까지 급 격하게 감소하여 10년동안 7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95년 부터 2010년까지 약한 감소 추세로 조금씩 감소하여 85년

평균 인구 대비 58%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인구 가 소폭 증가하였다. 읍면별 5년 단위 인구변화 추세를 살펴 보면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3만 이상을 보였던 읍면의 인구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Fig.

3과 같다.

총 11개 읍면이 포함되며 연도별로 보면 1985년 6개읍, 1990년에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의 인구가 3만을 넘어 총 7개읍, 1995년에는 경남 거창읍, 경북 안강읍 2개 지역만 3만 이상의 인구분포를 보이며 2000년에 전남 화순읍이 4만이상 의 인구로 급증하였으며 2005년까지 같은 추세로 이어지다가 2010년에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인구가 거의 5만을 기록했다.

그러나 화성시 향남읍의 경우에는 신도시조성으로 인한 효과 로 분석에서 배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0년에는 경

(a) Population change rate (b) Consecutive population decline year number

(c) Population- social deprivation districts in South Korea rural

Fig. 3 Application of diagnostic criteria in population sector (a) Population distribution (b) Mean population

Fig. 2 Population change from year of 1985 to 2015 in districts with rural experience and recreation villages

북 경주시 안강읍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3만미만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여 4만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경우 1990년 최고치를 보이 다가 1995년 급감하여 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 다가 2005년을 기준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3만이상의 인구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20년간 지역의 산업단지조성, 신도시개발 등의 이 유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20년간 적 어도 3만 이상의 인구를 보였던 11개 읍면 중 8개 읍면은 2010년 이후로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전체 547개 읍면의 주민등록인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단위 변 화를 분석해 본 결과 2011년 평균 5,270명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 5,402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 인구증감률의 평균은 -0.01로 약 2011년의 약 1%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57개 읍면 중 149개 읍 면 (26.8%)은 증가하였고, 408개 읍면 (73.2%)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변화 추세를 가지고 농촌활성화 진단을 위한 인구분야진단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Fig. 3 결과는 인구사 회부문 진단기준은 (a)의 결과와 같이 최근 30년간의 가장 인 구가 많았던 시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지역인 중에서 (b)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경우, 쇠퇴한 지역으로 보며 (c)의 결과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544개 읍면 중에서 276개 읍면이 인구사회부문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68개 읍면이 쇠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도별로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

북도의 경우 양호한 지역이 쇠퇴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 으로 보이고 그 외 지역은 쇠퇴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경북, 전남, 충남의 경우는 쇠퇴지역이 양호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나. 산업경제 변화

전국 산업비중은 2017년 기준 전국 4,020,477개 사업체 중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897,996개 (42.8%), 비수도권 2,122,481개 (57.2%)로 분포하고 있고, 시도별 산업비중은 서 울 (4.0%), 부산 (4.4%), 대구 (5.8%), 인천 (7.4%), 광주 (3.4%), 대전 (3.2%), 울산 (1.3%), 세종 (2.6%), 경기 (31.5%), 강원 (5.1%), 충북 (2.0%), 충남 (6.6%), 전북 (1.2%), 전남 (5.1%), 경북 (5.1%), 경남 (8.1%), 제주 (3.3%)로 분포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7). 농촌지역의 최근 10년간 식품판매업, 보건의료업, 소상공인 사업체 변화를 살펴보면 (Fig. 4), 2007 년에는 총 69,092개의 사업체가 운영되었고 계속 감소하여 2016년에는 49,594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읍면 평균 사업체 수의 경우 2007년에는 126개에서 2016년 91개로 감소한 것으로 503개 읍면의 경우, 사업체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평균 감소율은 35.8%이고 48개 읍면의 경 우 증가율 19.0%로 사업체가 더 생겨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 폭이 1∼3개소로 거의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충남 서천군 시초면, 전남 강진군 옴천면 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각각 3개, 4개로 10년간 변화가 전혀 없었던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판매업, 보건의료 업, 미용 세탁 소상공인 사업체가 1개소만 나타나는 지역도

(a) Business change rate (b) Consecutive business decline year number

(c) Business economic deprivation districts in South Korea rural Fig. 4 Business change from 10 years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식품판 매업체는 57,753개소에서 38,987개소로 32.5%가 감소하였으 며 보건의료업의 경우 11.2%,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우 3%가 감소하여 식품판매업체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식품 106개소에서 71개소로 보건의 료의 경우 8개소에서 7개소로 소상공인의 경우 12개소에서 12개소로 나타나 읍면별 평균에서는 식품판매업체가 큰 변화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제부문 진단을 위해 최근 10년간 총 식품판매업, 보 건의료업, 소상공인 사업체수를 분석하였다. 사업체수가 가 장 많았던 시기 대비 5%이상 감소한 지역은 504개 읍면이었 으며 이 중에서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은 169읍면으로 최종적으로 169개 읍면이 산업경제부문에서 쇠 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Fig. 5). 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울산광 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양호수준인 읍면이 쇠퇴수준인 읍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비율 도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남도, 강 원도, 전라남도의 경우 전국 평균인 31% 쇠퇴읍면 비율에 비 해 조금 높게 각각 39%, 36%, 34%로 나타났다.

다. 물리환경 변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에 위치하는 건축물 중 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한 것으로 판단할 때, 노후건물의 비율은 평균 51%이며 최소 9%, 최대 89%이며 경기, 강원도 이남지역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별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보면 Table 2에서 볼 수 있듯

이 강원과 경기,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 시도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환경부문에서 쇠퇴수준의 읍면은 전국 농어촌체험휴 양마을의 소재 읍면 547개 중에서 314개 읍면으로 57% 수준 이며, 쇠퇴수준의 읍면은 전남, 경북, 경남, 전북이 심각한 수 준으로 전국의 71%에 해당한다 (Table 3).

라. 쇠퇴수준 종합진단

이상 살펴본 인구사회, 경제사회, 물리환경 변화를 종합하 여 읍면의 쇠퇴수준을 분석한 결과, 표5와 같이 547개읍면 중 에서 105개 읍면이 양호하며 442개 읍면이 쇠퇴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쇠퇴수준을 구분해 봤을 때 186개 읍면은 약한 쇠 퇴, 197개 읍면은 중간, 56개 읍면은 인구사회, 경제사회, 물리 환경 3개 부문에서 모두 쇠퇴한 것으로 심각수준으로 구분된 다. 강원과 경기, 제주의 경우에는 양호 또는 약한 쇠퇴수준인 읍면이 약 90%이상이며 경남, 경북, 전북, 의 경우 대부분이 약한 쇠퇴 혹은 중간 정도의 쇠퇴수준이고, 충남, 충북은 양 호, 쇠퇴수준 하, 또는 중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남은 90%가 쇠퇴한 지역으로 쇠퇴 중간 수준에 50%가 밀집되어 있다.

종합진단점수는 쇠퇴수준이 포함되는 개수로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0으로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1개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하, 2개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쇠퇴 정도 중, 3개의 기준 모두에 해당될 경우 상으로 매우 쇠퇴정 도가 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쇠퇴점수를 기준으로 도별 평균을 분석해본 결과,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의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쇠퇴 (a) Rate of buildings over 20 years (b) Physical environmental deprivation

districts Fig. 5 Application of diagnotics in industrial economy

수준이 1미만으로 평균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며, 그에 반해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경우 1.80, 1.77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2. 체험마을과 일반마을의 쇠퇴수준 차이 분석

그러나 시도별로 구분하여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강 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95% 신뢰수준에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다. 경북의 물리환경수준에서는 체험마을의 물리 환경 수준이 일반마을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며, 경상남도의 경우 경제사회수준이 일반마을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체험마을

의 경우 쇠퇴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강원도는 체험마을과 일반마을의 쇠 퇴수준 차이가 유의미하고 체험마을이 소재지 읍면의 활성 화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종합적인 쇠퇴수준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0.83인데 비해 일반휴양마을의 소재지 읍면은 1.24 수준으 로 나타났다. 강원도에는 2015년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로 지정된 마을이 총 155개이며 79개 읍면이 해당된다. 평균 한 개 읍면에 1.96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체험 마을이 있는 읍면의 개수가 일반읍면에 비해 2배로 나타났 다. 이는 전국 840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총 579개의 읍면동지역에 분포하여 평균 한 개의 읍면동에 1.45개의 농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 수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Deprivation level

Mean Std.

T value P value Tourism village

(n =547)

The rest village (n =851)

Tourism village (n =547)

The rest village (n =851)

Population sociological part .49 .51 .500 .500 -.717 .474

Industrial economic business part .31 .31 .462 .463 -.100 .920

Physical environmental part .57 .61 .495 .487 -1.445 .149

Overall 1.38 1.44 .910 .924 -1.293 .198

Table 4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Province

Number of districts

Average Std. Favorable districts

Declined districts Population Commerce Building low medium high favorable declined favorable declined favorable declined

Gangwon 76 .83 .806 28 37 7 4 53 23 49 27 63 13

Kyeonggi 58 .64 .718 28 24 5 1 45 13 41 17 51 7

Kyeongnam 64 1.69 .852 7 15 33 9 30 34 39 25 15 49

Kyeongbuk 71 1.77 .741 3 20 38 10 27 44 53 18 7 64

Sejong 3 - - - 2 1 2 1

Ulsan 3 1.33 .577 0 2 1 0 2 1 1 2 2 1

Incheon 5 1.00 1.000 2 1 2 0 3 2 3 2 4 1

Jeonnam 86 1.80 .865 8 18 43 17 27 59 57 29 19 67

Jeonbuk 64 1.48 .908 9 24 22 9 30 34 47 17 20 44

Jeju 7 .71 .488 2 5 0 0 7 0 7 0 2 5

Chungnam 71 1.44 .857 11 24 30 6 26 45 52 19 33 38

Chungbuk 39 1.23 .742 7 16 16 26 13 28 11 15 24

Total 544 1.38 .910 105 186 197 56 276 268 379 168 233 314

Table 3 Regional deprivation level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활성화 수단으로서 농촌관광을 도입하 여 관리, 평가, 홍보 등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춘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쇠퇴수준 진단을 통해 어느 정

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전국을 기준으로 분석 한 경우 소재지 읍면의 인구 증감, 상권 변화, 건축물 변화에 적어도 하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을 단위의 농촌관광활성화가 그 지역의 경제에 영향 Categories

Mean Std.

T value P value Rural Tourism

Village The Rest Rural Tourism

Village The Rest

Gangwon (76/38)

population .30 .39 .462 .495 -.979 .330

economy .36 .54 .482 .505 -1.888 .062

physical environment .17 .32 .379 .471 -1.646 .105

overall .83 1.24 .806 1.011 -2.178 .033

kyeonggi (58/82)

population .22 .18 .421 .382 .714 .476

economy .29 .34 .459 .477 -.600 .549

physical environment .12 .07 .329 .262 .951 .343

overall .64 .60 .718 .668 .319 .750

Kyeongnam (64/132)

population .53 .56 .503 .498 -.386 .700

economy .39 .23 .492 .421 2.283 .024

physical environment .77 .71 .427 .454 .788 .432

overall 1.69 1.50 .852 .833 .1.466 .144

Kyeongbuk (71/167)

population .62 .60 .489 .492 .301 .764

economy .25 .31 .438 .462 -.805 .422

physical environment .90 .79 .300 .408 2.331 .021

overall 1.77 1.69 .741 .841 .695 .488

Jeonnam (86/143)

population .69 .62 .467 .486 .984 .327

economy .34 .40 .476 .491 -.927 .355

physical environment .78 .85 .417 .362 -1.237 .218

overall 1.80 1.87 .865 .850 -.555 .581

Jeonbuk (64/95)

population .53 .66 .503 .475 -1.168 .100

economy .27 .27 .445 .448 -.111 .911

physical environment .69 .65 .467 .479 .455 .650

overall 1.48 1.59 .908 .928 -.706 .481

Jeju (7/5)

population .00 .20 .000 .447 -1.000 .374

economy .00 .00 - -

physical environment .71 .60 .488 .548 .381 .711

overall .71 .80 .488 .837 -.225 .826

Chungnam (71/90)

population .63 .62 .485 .488 .150 .881

economy .27 .31 .446 .466 -.600 .550

physical environment .54 .50 .502 .503 .441 .080

overall 1.44 1.43 .857 .862 .024 .136

Chungbuk (39/63)

population .33 .32 .478 .469 .165 .869

economy .28 .24 .456 .429 .491 .625

physical environment .62 .52 .493 .503 .900 .370

overall 1.23 1.08 .742 .867 .904 .368

Table 5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by province group

을 미치기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 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교통 여건이 좋은 강원도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역의 쇠퇴수준이 양호한 지역으로 쇠퇴수 준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는 지역재생효과를 높이기에는 농촌 관광사업이 아닌 다른 유형의 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이고 쇠퇴수준이 심각한 전북, 경상도의 경우에는 접 근성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농촌관광수요를 만들 어내기에는 아직까지 현재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 로그램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과 근 거리 에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는 현재의 관광정책이 마을 간의 교 류와 규모화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8년부터 시작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관광수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 개발이 필요하며, 관광인구 변화 추이 또는 관광수입 변화의 주기적인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관광개발정책이 농촌지역사회의 활 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재생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를 수집해 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농촌지역의 산업 특성, 관광자원 특성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단순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점이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구축된 자료를 기반 으로 다양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농촌관광개발정책과 사업의 효과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 구개발사업 (과제번호: PJ012573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 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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