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 주차공간확충 방안 연구
A Study on Expansion for the Parking Space of Rental Housing Complexes
송승현* 이민석**
Song, Sung-Hyun Lee, Min-Se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just for parking shall identify the status of the lack of rental apartments to relieve parking shortages. Next performed, and subsequent utilization of space just outside the parking space expansion plan is to present an alternative. Analysis of the study only 30 of the direction of the plan and set standards according to the nature of each complex. Planned urban planning aspects and architectural aspects of a parking space that can expand and classify the types of features will be discussed. Suggestions on how to take advantage of the parking space that can expand only in state owned lands in the urban planning aspects.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the side lot line change in the space and change the use of the Common Service Facilities or just to change the internal road system, by changing the way of parking, secure parking space. This way of working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 complex, at least. Actually just the space of improvement to be made with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nd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business association, must be preceded by a feasibility study.
Keywords : Rental Housing Complex, Parking Shortages, Improve the External Environment 주 요 어 : 임대주택단지, 주차공간 부족, 외부환경개선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주택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이 추진되 면서부터 임대주택의 공급이 시작되었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는 분양주택 150만호 이외에 5년 장기임대주 택 15만호, 사원임대주택 10만호, 영구임대주택 25만호 등 총 5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특별 시 SH공사(이하 SH공사)는 1989년 설립 이래 총 184,675 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주택단지에 계획된 지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준공 당시의 법령에 따 라 계획되어 현재의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거주민의 요구가 커지 고 있으며, 이러한 주차장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 법으로 주차장확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05년 기준 아파트 거주자 중 75%가 자동차 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9%가 2대 이상으로 조사되 었다.
1)개인당 보유차량의 증가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주
차장 부족현상을 심화시켰고, 노후 공동주택은 준공 당시 의 법령에 의한 주차계획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임대아파트 주차시설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 선책을 도출하여 주차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지 내 부의 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필요 한 요소를 살펴보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에 주차 부족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한 단지 내 공간 확충 을 통해 임대주택단지의 외부환경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SH공사에서 건설한 임대아 파트 중 공공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개선임 대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SH공사가 설립된 1989년 이후부터 1995년까지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현황 을 살펴본 후 준공한지 15년 이상 흐른 아파트단지를 설 정하였다. 연구대상단지는 총 30개로 영구임대 13개, 공 공임대 7개, 공공+영구임대 3개, 재개발임대 5개, 주거환 경개선임대 2개단지이다.
연구의 방법은 공동주택 주차공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임대주택단지의 실태조사, 임대아파트의 현황, 30개 단지 계획의 입지, 형태, 도로체계, 주차관리에 관한 특성을 분 석한다. 이후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단지 주거 환경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주차확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
정회원(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정회원(교신저자), 미래도시공간연구소 대표,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Min-Seok Lee, Urban Research Institut.
Kyonggido Suwonsii Youngtonggu Youngtongro 200-156, Korea.
E-mail: [email protected] 1) http://www.nso.go.kr/
II. 주택단지의 주차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외부공간 구성요소
공동주택의 공간구성은 크게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으로 나뉠 수 있다. 여기에 매개공간으로서의 반사적공간, 반공 적공간이 위치하게 되면, 이를 통해 각 공간으로 영역을 확장, 연결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적공간, 반공 적공간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또한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영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2)공동주택단지의 외부공간은 단지라는 하나의 생활형태를 영위하는 것으로 단지 내 주민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 야 하며 또한 불특정 다수인의 다양한 옥외 생활환경을 동 시에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지계획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다. 외부공간은 공간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크게 도로계, 녹지광장계, 시설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부공간 의 구성형식에 따라 주차공간형, 혼합형, 녹지광장형으로 분류되며 이 세가지 유형이 반복되거나 조합형태로 계획 되어지고 있다. 외부공간은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전체의 공 간구성을 고려하여 일체적, 복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1) 성격에 따른 외부공간
외부공간의 주요공간 구성은 ‘도로’로서 선적 공간이고 단지내외 동선계획상 중요한 요소이다. 면적공간으로서 녹 지광장의 기능은 다양하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공원, 광장 등의 커뮤니티 활동의 장소, 심리적 안락함을 주는 요소를 가진 장소 등이 있다.
주차장을 포함한 외부공간은 계획형태에 따라서 주동의 배치가 ‘ㄱ’자형, ‘ㄷ’자형으로, 주동으로 둘러싸인 중심부 의 외부공간 대부분이 주차장과 도로가 되고 어린이놀이 터, 휴게소 등의 복리시설은 부지의 모서리, 경계의 완충
또는 잉여공간에 배치된 ‘주차공간형’이 있다. 주동으로 둘러싸인 중심부 외부공간에 주차장과 광장, 놀이터 등이 혼합된 형식으로 주차장은 중심부공간의 진입부에 면해있 고, 소광장, 놀이터는 주동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이 전 형적인 배치방식인 ‘혼합형’이 있다. ‘녹지광장형’은 주동 으로 둘러싸인 외부공간 전체를 광장, 조경시설, 놀이터 등은 오픈스페이스로서 계획하고, 차량통행을 막고 주차 장은 지하주차장 또는 주동 외곽의 소규모 지상주차장과 주동의 연결은 지상보행로나 지하계단을 이용한다.
2) 차량도로에 의한 외부공간
단지내도로는 주거단지의 골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각 주거동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지내 도로는 주민과 차량의 흐름 을 통제·유도함과 동시에 방문자에게는 단지구조에 대 한 인식과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단지내 도로는 보행로와 더불어 생활편익시설, 주민운동시설, 놀 이터, 휴게소 등을 연계시키며, 외부공간의 영역성 형성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본 연구에서는 단지내 도로패턴의 분류를 위하여 기존 의 유형분류를 참고하고 최근 10년간 주공아파트의 동선 체계를 사전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수목형, 루프형, 직선 관통형, 굴절관통형, 순환도로형, 루프 및 굴절관통형 등 6개의 단지 내 도로패턴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단지를 분 류하였다. 6개의 도로패턴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3) 보행자도로에 의한 외부공간
보행자도로의 계획방식은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보차혼용방식, 보차병렬방식, 보차 부분분리방식과 보 차 완전분리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도로체계 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주거단지에는 보차혼용 형 및 보차병렬형을 주로 사용하고 보차부분분리형은 보 조수단으로 사용한다.
Table 1. Scope of the Study
Division Contents
Spatial extent
Rental housing for rent in the construction of SH public rental, permanent rental, redevelopment leasing,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rent
Time range Rental housing was completed prior to 1995
Figure 1. Lack of Parking Space Status
2) Kim, H. (2004). A Study on Planning of Public Spaces of Public Rental Apartment. Unpublished mater’s thesis. University of Chung-ang, Seoul.
Table 2. The Form of a Road Pattern
3) Oh, S., & Yang, D. (199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Patterns in Public Multi-Family Housing Estat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4(7), 135-142.
2. 관련법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주차장 관련법령은 1967 년 3월 30일에 개정된 건축법으로 그 내용은 건축물 부 설 주차장설치 의무제도에 관한 것이었고, 12년 뒤인 1979 년 4월 17일에 최초의 주차장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1 년 9월까지 주차장 관련법령이 총 18회에 걸쳐 변화되었다.
주택단지에 관한 주차장법령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 정, 규칙에서 다루어졌다. 1972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의 건설에 관한 기준 을 법령화한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단지 내 건축물 건축기준 및 제반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배치 등 에 관한 문제를 집약하여 1979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 칙이라는 주택건설기준 전문 법령이 제정되었다.
1) 영구임대주택주차대수산정 및 부대복리시설 변화 영구임대주택의 시설기준인 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 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1991 년 제정 이후 2008년 9월 25일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부문에 해당되는 개정은 2차례에 불과하며 변경된 시설기준도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과 운 동시설 단 두 가지에 한한다. 일반주택단지의 시설기준이 같은 기간 동안 50여 차례 개정된 것에 비하면 매우 작 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최하위계층의 주택재고로 영구히 존속할 것이며 그 시설기준은 여전히 임대주택만을 위한 유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개정에 따른 규모변화 특성
주차장 관련법규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세대당 주차대수 를 산정하였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전용면적당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여타의 공동주택과 는 다른 협소한 전용면적
4)으로 인하여 세대당 주차대수 는 현재 주차대수 산정기준인 0.7대/세대에 미치지 못하 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주차장 관련 규정은 1991년 제정 이 래 단 한차례의 변화도 없이 전용면적 160 m
2당 한 대로 산정되어 있어, 현재의 차량보유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0.7대이다. 1000세대 임대아파트의 경우, 700대 이 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세 대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용면적 합계는 약 36 m
2정도이다. 이 경우 약 225대의 주차구획만 계획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하는 규정이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라는 명목 하 에 건설되었다 하더라도 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완 화한다면 리모델링, 환경개선 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 복지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임대주택단지 현황 및 실태 조사
1. 임대주택단지 현황
SH공사는 1989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총 132,803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시기로 보면 초기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와 같은 대규모단지의 건설이 계속되다가 1993 년 영구임대주택의 건설 중단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주 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재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소규모 임대주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SH공사에서는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관리사무소 기 능통합과 함께 단지 내 입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와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2007년 7월부터 8개권역별 통합관리센터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단지 중 1995년에 준공된 30 개 단지만을 대상으로 주차현황 및 단지외부공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결과, 첫째,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대 규모 단지로 2500세대를 초과하는 단지도 분포한다. 이러 한 단지는 주차부족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시설이 부족하 거나 노후화되어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에 임대주
4) 23, 33, 39, 49 m2의 전용면적으로 분양아파트에 비해 20~60%의 면적의 세대가 대부분이다.
Figure 2. Type of Pedestrian Road
Table 3. Status of Jurisdiction Borough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Precinct Number
1 Gangnam
regions
Gangnam-gu and Gangdong-gu,
Songpa-gu 10
2 Gangseo
regions Gangseo-gu 8
3 Gwanak
regions
Dongjak-gu, Gwanak-gu, Seocho-gu,
Yongsan-gu 14
4 Nowon
regions Nowon-gu, Dobong-gu 17
5 Dongdaemun regions
Jungnang-gu, Gwangjin-gu,
Seongdong-gu, Dongdaemun-gu 21 6 Mapo regions Eunpyeong-gu, Mapo-gu,
Seodaemun-gu 16
7 Seongbuk regions Jung-gu, Seongbuk-gu,
Kangbukgu, Jongno-gu 11 8 Yangcheon regions Yangcheon-gu, Guro,
Geumcheon-gu, Yeongdeungpo-gu 14
택단지에 필요한 부대·복리시설의 검토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재개발임대나 주거환경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와 분양이 단지에 혼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획 초 기부터 분양과 임대 건물을 분리하여 계획하거나 담장을 만들어 통행을 제한하거나 임대아파트 부분에는 주차장을 적게 계획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단지를 볼 수 있다.
셋째, 거주민을 직접 인터뷰하한 결과, 주민의 불만이 나타나고 주차 부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으며, 분양 단지의 주민도 추가 주차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임대와 분양을 분리하여 관리를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불만과 의견이 있었다.
2. 임대주택단지 계획현황분석 1) 입지별 특성
실태조사한 임대주택의 80%가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으
며, 17% 구릉지에 위치에 하고 있었다. 구릉지에 위치한 임대주택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임대에 주로 분포한다.
구릉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는 데크, 주동 외부 경사지 를 이용한 주차계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PU_AC_SY는 지하철 차량고지 상부에 위치한단지로 조 사되었다.
2) 단지형태 특성
영구, 공공임대주택단지의 53%는 정방형 및 장방형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지는 대단위 택지개발 로 인해 조성된 단지로서 개발의 편의를 위해 형태가 정 형적임을 알 수 있다.
예외로 PE_DD_MM, PU_KW_B9의 경우는 구릉지에 입지하여 단지형태가 부정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 개발, 주거환경임대의 경우에서 구릉지가 많이 나타났다.
3) 보행 및 차량도로체계
연구대상 단지 중 18개의 단지는 수목형으로 계획되었 으며, 굴절관통형은 5개단지, 순환도로형은 3개단지로 조 사되었다. 보행도로체계에서는 24개단지가 보차병렬체계로 계획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계획되었다.
Table 4. Outline of the Parking Space Expansion Plan
No. Type Name
Plan
Registered Need Total Ground Under-
ground 1
Permanent
PE_KS_D1 314 314 0 434 120
2 PE_KS_S6 266 266 0 661 395
3 PE_KW_K4 421 343 78 831 410
4 PE_KW_K5 545 408 137 1398 853
5 PE_KW_B11 263 178 85 254 -9
6 PE_KW_B2-1 368 229 139 398 30
7 PE_NW_K1-1 328 234 94 466 138
8 PE_NW_WS1 306 259 47 437 131
9 PE_NW_J3 541 541 0 789 248
10 PE_NW_H5 127 127 0 327 200
11 PE_DD_MM 189 189 0 531 342
12 PE_DD_SN12 231 114 117 332 101
13 PE_MP_SS 371 371 0 752 381
14
Per+Public
PP_KS_S1-1 494 358 136 725 231
15 PP_KW_B6 224 141 83 378 154
16 PP_DD_SN10 382 300 82 472 90
17
Public
PU_KW_K8 307 214 93 901 594
18 PU_KW_K9-1 254 186 68 580 326
19 PU_KW_B9 130 65 65 111 -19
20 PU_NW_WS2 314 169 145 373 59
21 PU_NW_J4 525 525 0 1073 548
22 PU_DD_SN9 188 188 0 150 -38
23 PU_AC_SY 1167 593 574 2070 903
24 Residential IM_KS_MD 23 23 0 63 40
25 IM_KA_SD 34 34 0 60 26
26
Redevelopment
RE_KA_SL 264 113 151 447 183
27 RE_KA_SS 7 7 0 85 78
28 RE_MP_BS 81 30 51 81 0
29 RE_MP_HU 75 27 48 56 -19
30 RE_AC_SS 177 35 142 521 344
Table 5. location of Rental Housing
Total Permanent Public Redevelopment Residential
Hillside Area 5 1 0 3 1
plain Area 24 15 6 2 1
etc 1 0 1 0 0
Total 30 16 7 5 2
Table 6. The Form of a Road Pattern and Pedestrian Road
Total Permanent Public Redevelopment Residential
Ro ad pa tt er n
Trees-type 18 11 4 1 2
Type of loop 1 1 0 0 0
Straight
through 2 1 1 0 0
Refracted
through 5 1 0 4 0
Circulation 3 2 1 0 0
Loop and
refraction 1 0 1 0 0
Total 30 16 7 5 2
Ped est rian road
Side Walk
mixed 6 1 0 3 2
Side Walk parallel+
Partial separation
24 15 7 2 0
Completely
separated 0 0 0 0 0
Total 30 16 7 5 2
Pass
Bidirectional
Traffic 26 14 5 5 2
One-way 4 2 2 0 0
Total 30 16 7 5 2
4) 국유지 현황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임대주택단지를 제 외한 영구,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모든 단지에 구유지 가 위치하고 있었다. 일부단지의 경우 계획당시 기부체납 으로 구청의 공원이나 녹지로 사용되고 있다.
5) 주차계획현황
본 연구에서 다루는 30개 단지 중 80%에 달하는 24개 단지가 단지의 외부차량통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다.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급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지 않고, 경비의 일부분이 되면서 체계적인 관 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외부차량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 아 단지 주변에 중고차 매매시장이 있는 경우는 매매를 대기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단지 내 상가나 교회, 유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6개의 단지는 통합경비시스템을 실시하면서 주민에게 전 자카드를 발부하고 단지 내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있지 만, 이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단지는 하나에 불과하다 (PU_KW_K8). 또한 주민 소유의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거 주자 이름의 등록이 아닌 친인척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 려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단지에 주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라고는 경비원들 의 스티커 발부뿐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주인의식 부
족도 일조한다.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처리비용 부 담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6)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사용현황
본 연구 대상 30개 단지 대부분의 경우에서 단지에 계 획된 주차구획선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주차구획선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차량의 주차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볼 수 있 고,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단지도 있었다. 이 는 주차부족을 물론 주민의 안전에도 위험할 수 있다. 쓰 레기수거함과 자전거보관소의 정리를 통해서도 단지의 주 차부족 문제와 외부환경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의 활용이 미비하였다. 구획 선 안에 휠체어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세워 논 곳은 물론 화분이나 볼라드를 두어 주차가 불가능하게 한 단지도 있 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공동주택 계획 시 법적으로 기준 을 정한 구역으로 일반차량의 사용이 불가능한 구역이다.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장애인 및 노약자가 많은 것을 감안 하여 주동입구에서 가까운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으 로 지정,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거주민특성 현황
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은 대부분은 노약자와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5)주민들의 연령이 고령화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단지의 계획은 되지 않아 대부분의 단지는 이용하 지 않는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지역의 여건이나 거주하는 주민의 연령대,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차량계획으로 주차의 불편문제를 발생시키 고 소방구획에까지 주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안전에 도 위협이 되고 있다.
5) SH Corporation (2010). 2010 Status of Acting Log. Seoul: SH Corporation.입주민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함.
Table 7. City-owned Land
Total Permanent Public Redevelopment Residential
Exist 9 8 1 0 0
Non 21 8 6 5 2
Total 30 16 7 5 2
Table 8. The Method and Management of Parking
Total Permanent Public Redevelopment Residential
P ar ki ng Ar ea
ground 13 7 2 2 2
ground+
undergroud 17 9 5 3 0
etc 0 0 0 0 0
Total 30 16 7 5 2
M ana ge m en t card 6 2 3 1 0
sticker 23 14 4 4 1
non 1 0 0 0 1
Total 30 16 7 5 2
Figure 4. Conversion of Community Facilities
Figure 3. Problem of Parking
3. 소결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은 단지 주민 전체를 위한 공적공 간의 성격을 가지며, 초기에 계획된 아파트단지의 외부공 간은 주로 녹지공간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점차 단지가 고밀화되고 차량의 보유대수가 늘어나면서 외부공간의 비 율이 낮아지고, 주차장화 되어 녹지와 조경면적의 감소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외부시설의 계획은 형식적인 어린이 놀이터 마련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계획되는 단지에서는, 옥외의 실용공간, 참 여공간 등의 건강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 족시키고, 생활공간으로서 쾌적성을 추구하는 등 주택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옥외공간 설계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전의 관상적, 기 능적 공간조성 위주에서 주민 공동체의 옥외시설로서 체 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및 여가, 건강을 중시 하는 조성개념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단일기 능의 공간에서 휴식, 놀이, 운동, 산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대규모의 종합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6)임대아파트 역시 계획 당시에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 이 별로 없다는 판단 아래 외부공간을 지상주차장과 녹 지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주민이 고령화 되어가며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 거나 위험한 장소가 되어 가고, 점차 늘어나는 차량에 지 상은 거의 주차장이 되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만 파악이 되는 상황이 며,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수까지 합하면 주차면적에 비 해 훨씬 많은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족한 주 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도로 안쪽으로 있는 보행 자 도로 중 한쪽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보행에 큰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다.
현재 단지 내 방문조사결과에서도 주차장의 부족이 주 거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 단 지 외부공간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단지내 도로 및 주차공간의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단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되어있는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IV. 임대주택단지 주차공간계획방안
1. 용도변경을 활용한 계획방안-Type I
연구대상 단지 내부에 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지는 총 9개단지가 해당된다. 일부단지의 경우는 단지 외곽에 완충녹지가 구청의 소유이고 이외 8개 단지는 단지 중앙 에 어린이공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단지 내 구유지
는 SH공사가 단지계획을 하며 구청에 기부체납한 용지로 서 구민의 여가생활과 복지를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곳 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입지상 주민들의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지계획의 법적 기준면적에 따른 단지부대복리시설과의 중복설치로 단지 의 놀이터 및 공원이 법정 규모를 상위한다. 이는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만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으로 활용할 경우 그 효율성은 커질 수 있다. 구 청의 협조를 통해 소유권이전이나 무상양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 주 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도시계획적 측면인 구유지의 활용과 더불어 단지 내에 서도 거주민의 특성과 부대복리시설의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는 용도를 변경하여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원권역의 일부단지의 경우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 통합 관리센터와 시설관리팀 자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1곳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다.
용도변경으로 공간을 확보한 단지는 총 23개이다. 용도 변경을 통해 단지에 주차공간확보를 크게 할 수 있었다.
5개의 단지가 용도변경을 통하여 단지에 부족한 주차공간 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Table 9>.
2. 구획선 정리를 활용한 계획방안-Type I I
과거 건축법에 의한 주차구획선의 기준이 생기지 않았 을 당시 계획한 임대아파트 단지들은 현재 주차구획에 대 한 법정기준에 맞추어 계획을 할 경우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는 경계 녹지와 주동 사이 의 외부공간을 이용하여 주차구획선을 계획하는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구획선 정리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계 획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획선 변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 한 단지는 총 25개이다. 대부분의 단지가 구획선정리로 공간확보 효과를 보았다<Table 10>.
6) Park, E. (2003). A study of outdoor space planning for an apartment complex remodeling. Unpublished mater’s thesis, University of Ewha, Seoul.
Figure 5. State Owned Lands Utilized
3. 도로체계 변경을 활용한 계획방안-Type I I I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지 대부분은 차량이 이동하는 도 로에 노상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단지 전 체적인 도로체계를 계획하면서 합리적인 주차를 가능하도
록 하고 단지 내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도로체계변경으로 주차공간 확보한 단지는 7개이다. 도 로체계 변경계획은 주차공간 확보보다는 단지 내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거나 주차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Table 9. Change of Use Co-housing
Name
Necessary number of parking vehicles
Number of
scheme ratio (%)
PE_KS_D1 124 67 54.03%
PE_KS_S6 395 138 34.94%
PP_KS_S1-1 231 29 12.55%
PE_KW_K4 410 160 39.02%
PE_KW_K5 855 54 6.32%
PU_KW_K8 594 79 13.30%
PU_KW_K9-1 365 44 12.05%
PE_KW_B11 - 37 -
PP_KW_B6 156 77 49.36%
RE_KA_SS 78 5 6.41%
IM_KA_SD 26 6 23.08%
PE_NW_K1-1 115 5 4.35%
PE_NW_WS1 111 11 9.91%
PU_NW_WS2 83 42 50.60%
PE_NW_H5 200 83 41.50%
PE_DD_MM 342 54 15.79%
PP_DD_SN10 90 16 17.78%
PE_DD_SN12 103 52 50.49%
PU_DD_SN9 - 25 -
PE_MP_SS 381 42 11.02%
RE_MP_HU - 19 -
RE_AC_SS 344 10 2.91%
PU_AC_SY 901 220 24.42%
Features
• Existing facilities and space secured parking space
• Consider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o improve parking and vehicle circulation
Table 10. Lot Line Cleanup Co-housing
Name
Necessary number of parking vehicles
Number of
scheme ratio (%)
PE_KS_D1 124 77 62.10%
IM_KS_MD 40 25 62.50%
PE_KS_S6 395 -23 -5.82%
PP_KS_S1-1 231 96 41.56%
PE_KW_K4 410 26 6.34%
PE_KW_K5 855 15 1.75%
PU_KW_K8 594 36 6.06%
PU_KW_K9-1 365 130 35.62%
PE_KW_B11 - 7 -
PE_KW_B2-1 26 91 350.00%
PP_KW_B6 156 46 29.49%
PU_KW_B9 - 3 -
IM_KA_SD 26 2 7.69%
PE_NW_K1-1 115 34 29.57%
PE_NW_WS1 111 78 70.27%
PU_NW_WS2 83 29 34.94%
PE_NW_J3 248 222 89.52%
PU_NW_J4 547 236 43.14%
PE_NW_H5 200 64 32.00%
PE_DD_MM 342 30 8.77%
PP_DD_SN10 90 33 36.67%
RE_MP_BS - 11 -
PE_MP_SS 381 84 22.05%
RE_AC_SS 344 0 -
PU_AC_SY 901 45 4.99
Features
• Existing parking lot line adjustment
• Street parking plan
• Parking environmental improvements in conjunction with the
surrounding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4. 주차방식 변경을 활용한 계획방안-Type IV
단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5
o주차 및 사선주 차를 행하고 있는 단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평행 주차나 직각주차로의 변경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주차방식 변경으로 공간을 확보한 단지는 총 3개단지이 다. 기존에 사선주차 및 45
o주차를 하고 있었던 단지에 평행주차와 직각주차로 변경하여 공간을 확보하였다.
5. 데크 및 지하주차를 활용한 계획방안-Type V
TypeⅠ에서 TypeⅣ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대수 를 충족시킬 수 없는 단지는 데크 및 지하주차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6개 단지 이외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지 가 존재하지만 지하공동구 및 지반의 영향으로 공사가 불 가능하거나, 10~50대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계획을 하는 사업성이 낮은 경우는 계획에서 제외하였다.
Figure 6. Parking Space Expansion of the Road System Changes
Table 11. Changes to the Road System
Name
Necessary number of parking vehicles
Number of
scheme ratio (%)
PE_KS_D1 124 0 -
PE_KW_K4 410 0 -
PU_KW_K8 594 123 20.71%
PU_KW_K9-1 365 0 -
PE_NW_J3 248 26 10.48%
PU_NW_J4 547 43 7.86%
PE_MP_SS 381 55 14.44%
Features
• By changing the existing road system, parking space and improve vehicle circulation
• Maximize the connectivity of the parking space
Table 12. Change the Way
Name
Necessary number of parking vehicles
Number of
scheme ratio (%)
PE_KS_D1 124 18 14.52%
PP_KS_S1-1 231 28 12.12%
PE_KW_K5 855 26 3.04%
Featu res
• existing parking lot line adjustment
• street parking plan
Table 13. To Take Advantage of the Deck and Underground Parking
Name
Necessary number of parking vehicles
Number of
scheme ratio (%)
PE_KS_S6 395 294 74.43%
PE_KW_K4 410 230 56.10%
PE_KW_K5 855 760 88.89%
PU_KW_K8 594 356 59.93%
PU_NW_J4 547 268 48.99%
PE_DD_MM 342 258 75.44%
PE_MP_SS 381 200 52.49%
Features
• Plan in conjunction with the existing underground parking garage
• Unreasonable ground to improve parking and underground parking plan
• Plann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nnection of the
building and underground parking
V. 결 론
본 연구는 임대주택단지의 주된 외부환경의 하나인 주 차공간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도출하여 주차부족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단지 주차부족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 분에 대한 단지 내 공간 확충계획을 시행, 그에 따른 단 지외부공간 활용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단지가 구차구획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 통행에 불 편을 주었으며, 어린이놀이터나 운동장과 같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민의 여가생활 을 영위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0개 단지 중 25개 단지는 계획된 주차구획선 보다 많게 는 2배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주차문제의 심각성 을 파악할 수 있었다. 5개단지에서는 주민의 소유차량등 록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차공간이 부 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임대주택단지의 향후 외부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 으로 현장에서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현장조사 결과 단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소유주 파 악도 미비한 실정이었고, 주민의 소유라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권은 타인에게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단지에 등 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공간을 무조건적으로 확보하는 것 보다 주민의 차량보유에 대한 확실한 파악과 입주자 선정 시 차량보유에 대한 법적 기준의 확립, 주차장 이용 권제도 및 방문자용 주차장의 지정 등 외부차량과 주민 소유 차량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단지 30개의 현황 분석과 판단기준을 통해 각 단지의 성격에 따른 계획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였다.
도시 계획적 측면과 건축 계획적 측면에서 주차공간을 확 충할 수 있는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살펴본 결과, 첫 째,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단지 내부에 있는 구유지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 둘째,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구획선 정리, 셋째,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할 수 있었다. 넷째,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단 지 내부의 도로체계 변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었으며, 다섯째, 주차방식을 통하여 외부환경의 질을 제고할 수 있었다.
임대주택단지의 외부환경개선을 위한 다섯가지 방법은
단지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으로, 실제 로 단지의 공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지의 일부분인 주차공간 환경을 물리적인 개선을 통해 임대주택단지 외부환경의 많은 문제점을 해 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주택단지의 내·외부 공간전 반에 대한 거주환경에 대한 논의와 행·재정적인 지원방 법과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았다. 향후 심 도 깊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노후화 되어가고, 불편을 겪 고 있는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단지 의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 현실 적,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