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교육과학기술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0, No. 6, 2012…665 이다.

이은우 회장은“소통과 화합을 통해 모두가 발전하는 포 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과학기술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 기획, 수립 및 평가 등을 위 한 관계자들의 정보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회원들은 창립총회에 이어 제1차 포럼을 갖고, 최영락 고려대 교수의‘탈추격 시대의 출연연 발전 방향’과 정흥채

R&D IP협의회 운영위원장의‘출연연 지식재산권 관리 전

략’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다.

(전자신문, 2012년10월28일)

대학·출연연IP 확산·이전활성화장터선다

‘대학·출연연 지식재산(IP)의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 대학·출연연 보유IP 활용 촉진을 위한‘IP 성과확산 포

럼2012’가15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다.

특허청과 연구개발(R&D)IP협의회가 주도한 행사는 대 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대외에 알리고 이를 기 업으로 이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IP 이전 기업을 대 상으로 한 투자유치의 장이 함께 마련된다.

첫날인1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있

는 연구 중심 공립대학인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캠퍼스

(UCSD) 기술사업화 담당자를 초청‘미국 대학의 기술사

업화 핵심성공요인’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학·출연연 단 장과 소장이 참석, IP 창출·인프라·활용을 주제로 발표 와 토론을 펼친다. 또‘해외진출기업 기술니즈설명회’가 열 린다. 해외시장 진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요 를 파악해 소개하는 자리다. 산(기업)·학(대학), 산·연 (출연연)과 연구방향과 관점 차이를 최소화해 이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에는 전자신문이 후원한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행사는 기업이 필요한 아이디어·

발명을 민관이 공동으로 찾아 기업에 연결하는 프로그램.

우수 아이디어·발명은 지식재산전문회사(NPE)가 나서 서 국내외에 특허로 출원하고 사업화에 나선다. 둘째날에 는 경진대회 이외에‘공공기술 사업화 발전방안’과‘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또IP테크포럼이 개최, 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환경기술 (ET) 분야 신기술 발표도 진행된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 산진흥과장은“IP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IP 관련 행사5 개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며“대학과 출연연이 그동안 창출한 특허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2년11월10일)

[이공계 르네상스를 열자] 교과부, 국과위 이공계 활성화 정책 방안

◆교과부‘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교과부는 이공계 활성화 정책은‘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 성·지원 기본계획’이 중심이다. 2004년3월 제정된‘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인 식하고 과학교육 내실화, 진학제도 개선, 병역특례의 확대, 대학교육 혁신, 이공계 복지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과학기술과 교육 융합을 통해 초·중등 과정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연구자의 연구 몰입환경 조성에 핵심 방향을 두고 있다.

5대 분야15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5대과제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

잠재력을 높이는 융합교육 △대학·대학원의 교육의 특성 화·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세계30위권의 초일

류대3개 포함 세계200위권의 연구중심대10개 육성) △

출연연의 교육참여와 연구몰입환경 조성(현장교육, 인력

666…NICE, 제30권 제6호, 2012

자율운영, 예산 자율성 등), △기업의 연구인력 수요 대응 력 제고 및 우수연구 기업육성(기술변화추세를 고려한 재 직자 교육, 친기업형 고급인력 양성,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 용지원 확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등) △잠재인력 활용 촉진 및 과기인력정책 기반강화(해외고급인력 전략 적 유치, 여성 연구자 대책, 과기인력 수요·공급, 양성·

활용 정보DB 구축 등)이다.

지난 한해만 정부는 이 과제를 위해 총2조4970억원을 투자했다. 초·중등 영역의 경우 수학과 실과 교육과정 개 선, 수 학 교 육 선 진 화 를 통 해 ‘미 래 형 융 합 인 재 교 육 (STEAM)’의 제도적·인적기반을 조성했다. 과학영재교 육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영재학급을 기존2451개

에서3521개로 늘렸다. 대학(원) 분야에서는 우수한 이공

계 학생을 국가과학자로 육성하기 위해GPS지원 시스템 을 도입, 추진했다.

출연연에는 연구몰입환경조성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 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61세→65세), 퇴직 후 연장근무제 확대(2010년105명→2011년143 명),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확보와 부가서비스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강화 등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

◆ 국국과과위위,, 이이공공계계 르르네네상상스스 55대대 희희망망전전략략

지난5월 국과위가 마련한‘이공계 르네상스5대 희망전

략’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목표는‘창의·융 합적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와‘우수인재 의학계 쏠림현상 해법모색’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육에서 부터 퇴직인력까지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구분한 전략을 마 련했다.

대학-대학원의 교육 단계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 력 양성 프로그램(GPS)과 이공계 인력의 기본소양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해외인턴사업 진행 후 취업과 연계하는 등 대학(원) 교육·연구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데 주안점 을 뒀다.

사회 진출 단계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마련과 엔젤펀드 지원 등 실패

용인을 통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중(2015까지3.0%)을 확대하고 범부처 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700억 원)도 조성한다. 중 소·중견기업R&D 인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 일 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형 그랜트제도(연구장려금)도 도입한다.

재직·퇴직 단계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2000명 확대 와 산업현장교수를 적극 활용할 복인이다. 연구기관, 기업, 출연연 간 이중소속제와 겸직제도를 활성화해 이공계 인력 의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성·퇴직과학자 활용 촉진 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 기반도 마련할 방 침이다.

이 밖에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국 민과의 사이언스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과학기술문화콘 텐츠’로 대국민 과학기술이해도를 제고한다. 또 재난·재 해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 등과 연계해 현안 과학기술 대응 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도연 위원장은“미래를 책임질 이공 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이공계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라며“청년 창업 촉진과 고용 창출형R&D를 지원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2년11월17일)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0, No. 6, 2012…667

지경부, 산업기술 기반사업 체계적 추진 전략포럼 발대식, ‘산업기술 연구기반 통합관 리 방안 발표’

지식경제부는1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기술 기반 조성 전략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럼은 공동위원장(정재훈 산업경제실장, 장동영 서울 테크노파크 원장), 포럼위원10명, 실무위원25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향후7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포럼은 선진型·선도型 산업기술기반조성 구축에 필요 한 전략수립을 위해서 지경부가 중점 추진 중인‘연구기반 구축 통합관리 사업’의‘세부 전략의 단계적 추진 방안’수 립과 더불어, 산업기술기반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발굴과 산·학·연 전문가 들의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날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 성된 포럼위원들에게 산업기술기반 포럼 위촉장을 수여하 며, 최근 산업환경과 기술융합화로‘정부와 민간간 역할 변 화’, ‘업종 간 경계의 모호함’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기반 정책도 진화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아울러, 포럼 위원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검 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럼은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①‘연구장비 서

비스산업 활성화 검토’, ②‘타 기반구축 사업 연계·효율화 방안 마련’, ③‘연구기반 통합관리방안 세부 계획(안) 마 련’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정해권 산업기술기반과장은 旣 구축된 인 프라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연구기반구축의 전략성 강화를

통한R&D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연구기반구축 통합관리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구사업 시동

환경·에너지 … 의약·바이오 … IT분야 7개 과제 확정 지역별로 천안 5·청원 1·세종시 1개 연구개발 착수

천안을 비롯해 청원과 세종시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착 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 구진흥재단)은 최근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 출을 위한 후속R&D(연구개발) 사업7개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에5개, 청원군에1개, 세종시에1개 등 이다.

분야별로는 환경·에너지3개 분야(고려대 세종캠퍼스,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의약·바이오2 개 분야(단국대 천안캠퍼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IT 2개 분야(공주대 천안캠퍼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다.

이번 기초연구 성과 후속R&D 사업은 이미 개발된 기초 연구 성과물을 연구소나 대학이 주관기관이 돼서 실제 산 업 적용이 가능한 실용화 단계까지 후속 연구개발을 진행

하는 사업이다.

담당 과제 주관기관들은2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 화를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관련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 게 된다.

이번 과제에는 올해17억6000만 원을 비롯해 내년까지

총38억 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향후 거점지구에서 창출되는 기초연구 성과와 기능지구의 사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후속적 연구 개발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과학벨트가 세계적 수준 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기능지구의 기초연구 흡수·응용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교과부는 연구소와 대학이 주관이 되는 이번 사업과 함께 내년부터는 기능지구 내 중소기업들이 주관이 되는

‘혁신형 기업R&D’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기초기술 활용 사업화 역 량을 높혀 중장기적으로 과학벨트가 과학·산업간의 융합 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투데이, 2012년11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