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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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정책자료 2018-05

노대명 ․ 김현경 ․ 임지영 ․ 한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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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한솔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책자료 2018-05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2018년 12월 노 대 명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경성문화사

ISBN 978-89-6827-569-2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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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여전히 현실에 주어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고령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매우 단기간에 사회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지금까지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 던 길, 더 엄밀하게 말해서 서구 복지국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20세기 중반에 사회보장체계의 성숙기에 접 어들었고, 21세기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고민하고 있다면, 한국의 사회보 장제도는 전혀 다른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제도성숙을 고민하는 동시에 인구고령화 에 따른 미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금까지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새로 운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서구모델을 답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 고유한 사회보장체계를 모 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성모델에 주목하는 노력만큼이나 새로운 사회보장모 델을 연구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비서구권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다양한 확장경로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제도적 상상력은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 색하는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시사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보장정책연구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지난 4년간 중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정책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정책네트워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1~2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학술연구와 정책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국내 외에서 추진된 각종 국제컨퍼런스의 결과를 담고 있다. 참고로 2018년의 국제화 사업

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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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략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과 태국에 대한 연구와 학술교류를 강화해 왔다 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사업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미래 전략연구실의 글로벌사회보장연구센터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미래전략연구 실의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연구위원, 임지영 연구원, 한솔희 연구원은 많은 국 제행사를 기획하고 국제적 정책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더 불어 아시아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도 있었다. 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 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한국 사회보장정책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를 기대해 본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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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의 개요 ···1

제1절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3

제2절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11

제2장 제1차 글로벌 사회정책 컨퍼런스 ···13

제1절 NHS Primary Health Care ···15

제2절 Current state of, and issue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cash assistance and in-kind transfer programs in the UK ···39

제3장 제5차 아시아 사회정책 컨퍼런스 ···59

제1절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cial Assistance in Korea ···61

제2절 Development History,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al Assistance in China ···73

제3절 Comparison on Korean Out-of-Home Care Systems ···87

제4절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Child Welfare Security Net for a Better Tomorrow ···96

제5절 Public Policy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in Korea ···101

제6절 Elderly Care Services in Rural China ···109

제4장 제4차 한중일 빈곤 컨퍼런스 ···125

제1절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household equivalence scale ···127

제2절 Targeting this targeted poverty alleviation: A select group or not? ···142

제3절 The Impact of household debt on the poverty: working poor and debt ·· 147

제4절 Welfare Trap in Japan ···16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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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Universal or Means-test? How the income protection scheme influencing the elderly poverty in rural China: Evidence from Guizhou province ···170 제6절 Is urban development more and more inclusive? Study on the rental

housing affordability burden of migrants in urban China ···180 제7절 Does public assistance really support the poor? : Minimum income

standard, organizations, and specialty ···195

제5장 특강: 동남아 다문화사회의 이해 ···213

제1절 동남아 다문화사회의 이해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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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1〉 제1차 글로벌 사회정책 컨퍼런스 프로그램 ···4

〈표 1-2〉 제5차 아시아 사회정책 컨퍼런스 프로그램 ···6

〈표 1-3〉 제4차 한중일 빈곤 컨퍼런스 프로그램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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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의 개요

제1절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제2절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1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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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1. 제1차 글로벌 사회정책 컨퍼런스

가. 개최목적

⧠ 영국의 건강보장 정책과 현금보조·현물이전 프로그램의 최신 경향 논의

○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최신 경향을 알아보고, 일반의료 (General Practice) 서비스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

○ 현금보조와 현물이전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한 최신 경향과 이슈 논의

나. 개요 및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4월 9일(월) 10:00~12:00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집현실

⧠ 주요내용

○ Presentation 1 : NHS Primary Health Care

○ Presentation 2 : Current state of, and issue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cash assistance and in-kind transfer programs in the UK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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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다. 세부일정

〈표 1-1〉 제1차 글로벌 사회정책 컨퍼런스 프로그램

Time Title & Speaker

10:00-11:00

Session 1 Presentation1 NHS Primary Health Care

Neil Lunt, Professor, University of York Discussion KANG, Heechung, Research Fellow, KIHASA

KIM, Sujin, Associate Research Fellow, KIHASA

11:00-12:00

Session 2

Presentation2

Current state of, and issue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cash assistance and in-kind transfer programs in the UK

John Hudson, Professor, University of York Discussion RYU, Jeonghee, Research Fellow, KIHASA

JOUNG, Eunhee, Research Fellow, KIHASA

12:00 Closing

2. 제5차 아시아 사회정책 컨퍼런스

가. 개최 목적

⧠ 2015년부터 중국 민정부 정책연구센터(PRCMCA)와 학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하는 학술행사로, 연구자 네트워크 확산 및 학술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

○ 2018년 5회차 컨퍼런스 개최

－ 취약한 인구집단(빈곤층,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 중국의 사회 보장정책 논의

⧠ 2019년에 총 2회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5월에는 중국에서, 9월에

는 한국에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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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의 개요

5 나. 개요 및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10:00~17:30

○ 장소 : 코리아나호텔 로얄룸

⧠ 주요내용

○ Presentation 1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cial Assistance in Korea

○ Presentation 2 : Development History,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al Assistance in China

○ Presentation 3 : Comparison on Korean1

○ Out-of-Home Care Systems

○ Presentation 4 :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Child Welfare Security Net for a Better Tomorrow

○ Presentation 5 : Public Policy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in Korea

○ Presentation 6 : Elderly Care Services in Rural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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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 세부일정

〈표 1-2〉 제5차 아시아 사회정책 컨퍼런스 프로그램

Time Program

10:00-10:20 Registration

10:20-10:30 Opening

Address Dr. CHO Heung-Seek, President, KIHASA

10:30-12:00

Session Ⅰ

Presentation 1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cial Assistance in Korea LEE Hyon-Joo, Research Fellow, KIHASA

Presentation 2

Development History,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al Assistance in China

ZOU Bo, Deputy Director-General, MCA

Discussion

1. LIM Wan-Sub, Associate Research Fellow, KIHASA

2. KIM Heesun, Deputy Director, Divis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00-13:30 Lunch

13:30-15:00

Session Ⅱ

Presentation 1 Comparison on Korean Out-of-Home Care Systems LEE Sang Jung, Associate Research Fellow, KIHASA

Presentation 2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Child Welfare Security Net for a Better Tomorrow

ZHAO Rongsheng, Deputy Director-General, Fujian Provincial Department of Civil Affairs, Fujian Province

Discussion 1. NOH Helen,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2. OH Jeong-Soo,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5:00-15:20 Coffee Break

15:20-16:50

Session Ⅲ

Presentation 1 Public Policy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in Korea YOO Jaeeon, Associate Research Fellow, KIHASA

Presentation 2

Elderly Care Services in Rural China

WANG Youhua, Director, Scientific Research Management Division, MCA

Discussants

1. BYUN Seonjeong, Deputy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 YOO Ae Jung, Research Fellow, Health Insur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16:50-17:20 Comprehensi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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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제4차 한중일 빈곤 컨퍼런스

가. 개최목적

⧠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빈곤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로, 본원,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야마나시현 대학과 중국 사회과학 원의 연구자가 연구한 각국의 빈곤문제 논의

○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구균등화지수,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분석한 가계부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사회부조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본 미래 나아 가야 할 방향 논의

○ 중국 빈곤감소정책의 가구와 집단의 대비를 통해 본 표적화 방안, 귀주 사례를 통해 분석한 소득보장정책의 농촌 노인빈곤에 대한 영향력, 주거비가 도심지 역 이주민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 논의

○ 일본의 복지함정과 최저소득기준, 조직, 그리고 특수성을 중심으로 본 공공부 조의 실제 빈곤층 지원 효과 논의

⧠ 연구결과를 수록한 발간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나. 개요 및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9월 10일(월)~11일(화)

○ 장소 : (10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 (11일) 달개비

⧠ 주요내용

○ Presentation 1 :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household

equivalenc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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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Presentation 2 : Targeting this targeted poverty alleviation: A select group or not?

○ Presentation 3 : The Impact of household debt on the poverty:

working poor and debt

○ Presentation 4 : Welfare Trap in Japan

○ Presentation 5 : Universal or Means-test? How the income protection scheme influencing the elderly poverty in rural China: Evidence from Guizhou province

○ Presentation 6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cial Assistance in Korea

○ Presentation 7 : Is urban development more and more inclusive?

Study on the rental housing affordability burden of migrants in urban China

○ Presentation 8 : Does public assistance really support the poor? :

Minimum income standard, organizations, and 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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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 세부일정

〈표 1-3〉 제4차 한중일 빈곤 컨퍼런스 프로그램

Time Program

10:00-10:30 Registration

10:30-12:30

Session Ⅰ

Presentation 1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household equivalence scale KIM Taewan, Research Fellow, KIHASA

Presentation 2

Targeting this targeted pocerty alleviation: A select group or not?

ZHANG Wenbo, Assistant Researcher,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CASS)

Discussion

12:30-13:30 Lunch

13:30-15:30

Session Ⅱ

Presentation 1

The Impact of household debt on the poverty: working poor and debt

NO Dae Myung, Senoir Research Fellow, KIHASA Presentation 2 Welfare Trap in Japan

GOISHI Norimichi, Professor, Osaka City University

Presentation 3

Universal or Means-test? How the income protection scheme influencing the elderly poverty in rural China: Evidence from Guizhou province

LI Zhengang, Assistant Researcher, CASS

15:30-16:00 Coffee Break

16:00-18:00

Session Ⅲ

Presentation 1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cial Assistance in Korea Lee Hyon-Joo, Research Fellow, KIHASA

Presentation 2

Is urban development more and more inclusive? Study on the rental housing affordability burden of migrants in urban China WANG Jing, Associate Researcher, CASS

Presentation 3

Does public assistance really support the poor? : Minimum income standard, organizations, and specialty

SHIMOMURA Yukihito, Professor, Human and Social Service, Yamanashi Prefectural University

18:00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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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특강: 동남아 다문화사회의 이해

가. 개최목적

⧠ 동아시아 국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 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함.

○ 중국, 인도,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럽 문명까지 다양하게 녹아 있는 동남아시아 문화의 중층성을 이해하고,

○ 동남아시아의 다문화-다종족 정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나. 개요 및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13:00~15:00

○ 장소 : 호메르스호텔 부산 보드룸

○ 강연자: 최호림 교수(부경대학교)

⧠ 주요내용

○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특성

○ 동남아시아의 인위적 개념과 그 유래

○ 동남아시아 문화의 중층성

○ 동남아시아의 다문화-다종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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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절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1.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DB 구축

가. 구축 배경

⧠ 최근까지 사회보장정책 연구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아시아 의 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기존 선진국의 발달 역사와는 상이한 문화, 경제, 사회적 발전 역 사를 가지며, 향후 사회보장정책 개발과 연구에 선진국의 사회보장정책 사례에 서 시사점을 얻는 것에서 나아가 아시아 국가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함.

○ 이에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전문가 DB 구축을 통해 기존의 아시아 각 국 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사회보장정책 연구내용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아 시아의 미래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나. 구축내용 및 활용

⧠ 아시아 현지 연구자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및 공동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사 회정책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최신 연구성과를 축적

○ 개최 혹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축적

⧠ 기존에 국제기구에서 발간된 아시아 지역 보고서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중점 적으로 다룬 논문과 정책보고서 저자 등을 조사하여 아시아 각국의 현지 연구자 와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축적

다. DB 활용

⧠ 기존에 협업 경험이 없었던 현지 연구진에 정책보고서 혹은 발간지의 원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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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을 하거나 컨퍼런스 발표자로 초청

⧠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실무자를 초청하여 각국의 상세하고 정확 한 정책현황을 파악

○ 여러 발전 단계에 걸쳐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

○ 각국의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향후 정책방향의 모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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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NHS Primary Health Care

제2절 Current state of, and issue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cash assistance and in-kind transfer programs in the UK

2 제 장 제1차 글로벌 사회정책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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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NHS Primary Health Care

⧠ 발표자: Neil Lunt, Professor, University of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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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1차 글로벌 사회정책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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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2절 Current state of, and issue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cash assistance and in-kind transfer programs in the UK

⧠ 발표자: John Hudson, Professor, University of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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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cial Assistance in Korea

제2절 Development History,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al Assistance in China

제3절 Comparison on Korean Out-of-Home Care Systems

제4절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Child Welfare Security Net for a Better Tomorrow

제5절 Public Policy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in Korea

제6절 Elderly Care Services in Rural China

3 제 장 제5차 아시아 사회정책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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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cial Assistance in Korea

⧠ 발표자: 이현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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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5차 아시아 사회정책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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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2절 Development History,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al Assistance in China

⧠ 발표자: ZOU Bo, Deputy Director-General, Ministry of Civi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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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3절 Comparison on Korean Out-of-Home Care Systems

⧠ 발표자: 이상정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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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4절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Child Welfare Security Net for a Better Tomorrow

⧠ 발표자: ZHAO Rongsheng, Deputy Director-General, Fujian Provincial

Department of Civil Affairs, Fujia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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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5절 Public Policy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in Korea

⧠ 발표자: 유재언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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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6절 Elderly Care Services in Rural China

⧠ 발표자: WANG Youhua, Director, Scientific Research Management

Division,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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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household equivalence scale

제2절 Targeting this targeted poverty alleviation: A select group or not?

제3절 The Impact of household debt on the poverty:

working poor and debt 제4절 Welfare Trap in Japan

제5절 Universal or Means-test? How the income

protection scheme influencing the elderly poverty in rural China: Evidence from Guizhou province

제6절 Is urban development more and more inclusive?

Study on the rental housing affordability burden of migrants in urban China

제7절 Does public assistance really support the poor? : Minimum income standard, organizations, and specialty

4 제 장 제4차 한중일 빈곤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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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household equivalence scale

⧠ 발표자: 김태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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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4차 한중일 빈곤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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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2절 Targeting this targeted poverty alleviation: A select group or not?

발표자: ZHANG Wenbo, Assistant Researcher,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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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3절 The Impact of household debt on the poverty: working poor and debt

⧠ 발표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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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제4절 Welfare Trap in Japan

⧠ 발표자: GOISHI Norimichi, Professor, Osaka City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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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제5절 Universal or Means-test? How the income protection scheme influencing the elderly poverty in rural China:

Evidence from Guizhou province

⧠ 발표자: LI Zhengang, Assistant Researcher, 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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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제6절 Is urban development more and more inclusive? Study on the rental housing affordability burden of migrants in urban China

⧠ 발표자: WANG Jing, Associate Researcher, 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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