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지방분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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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안내 및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 TEL. 044-861-0457 FAX. 044-868-9919 www.klri.re.k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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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안국역

마을버스 창덕궁

창경궁

헌법재판소 정독도서관

국립서울과학원 서울과학고

서울대병원

혜화우체국 혜화동로터리

3

4 1

4 혜화역

BUS

학교셔틀버스 감사원

청와대

동대문 이화동사거리

원남동사거리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동서고

종로4가

종로2가 종로5가우암로대학로

BUS

마로니에공원 후문

정문

CGV

오시는 길

14:30-15:20

개회식

사 회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개회사 환영사 축 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Stephen Tierney Professor, University of Edinburgh

André ROUX Professor, Aix Marseille University-Science-Po

15:20-17:00

제1부 지방분권의 미래상

사 회 Tom Ginsburg Professor, University of Chicago

발 표

제1주제: “미국연방주의와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장철준 단국대학교 교수

토 론 David Law Professor, Washington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Hong Kong 김충일 법제처 사무관

발 표

제2주제: “지방자치와 일본 헌법 - 다윗과 골리앗”

Tsuji Yuichiro Associate Professor, Tsukuba University 토 론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7:00-17:20 Coffee Break

17:20-18:30

제2부 지방분권의 헌법적 쟁점

사 회 Prof. Dr. Dr. h.c. Ulrich Battis Lawyer, admitted to the Bar in 2011 패널 토론

토 론 Jose Maria Serna Professor,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세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Dr. Abdulfatai Oladapo Sambo University of Ilorin, Nigeria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8:30

폐회식

제10차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인 입헌주의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4개의 주최자 워크숍(Organizer’s Workshops)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각 국의 학자들이 모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의 헌법적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준비된 4개의 워크숍 중, D. “공생! 지방분권의 미래” 워크숍은 한국법제연구원과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지방분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방분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함께 잘 사는 사회,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지방분권의 미래는 공존, 공영이 가능한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D는 “공생! 지방분권의 미래 (The Future of Decentralization: Coexistence & Coprosperity)”라는 주제 아래 지방분권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개최하는 지방분권의 미래상과 지방분권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여러분의 고견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 익 현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위원장

정 재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