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신장과 환경오염 <환경보전과 약사>

生하는 各種 生體副反應에 대 한 바른 理解는 매 우 重要하다는 事實을 새롭게 認識할 必要가 있 다

疾病의 豫防 또는 治療藥物의 開發과 醫藥 品의 效果的이고 科學的인 投藥行爲를 主導해야 하는 藥師는 環境物質의 生體反應性에 관한 깊 은 知識이 없이는 公害로 인해서 發生하는 各種 疾病과 公害要因物質에 의한 疾病의 惡化 等에 대해 豫防 또는 治療를 위한 醫藥品 開發이나 藥師의 基本職能이요 義務이기도한 對國民 保健 指導任務 遂行에 적지 않은 어 려움이 있을 것으 로 思料된다

이에 대한 自覺과 學問發展內容의 변천은 藥學ᄎ學에서의 衛生藥學敎育의 方向과 內容에 ᄎ幅的인 修正이 加해졌으며 現在도 環 境物質의 生體反應性 即 境環物質의 疾患 誘發 性 等을 포함한 安全性，毒性等 生物活性 발현 기전 等을 敎育內容의 中心部로 接近시킴으로써 종래의 環境內에서의 衛生問題로 提起的 方向性 을 지 닌 分析的 敎育內容과 環境物質이 우리 ᄉ 類의 生命現象에 어떤 影響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生物學的 接近方法을 敎育하는 內容을 조화있게 接木하는 努力이 계속되고 있음은 매 우 發展的인 일로 評價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연자는 環境物質의 生體反應性과 關聯된 內容으로 生體의 發育條件，遺傳的 要因， 榮養 狀態

疾病狀態，行動 및 習慣等에 따라 環境汚 染物質의 生體毒性의 程度가 크게 달라질 수 있 음을 제 시 하는 內容을 개 괄적 으로 소개 함으로써 藥師敎育 또는 藥學敎育에서 衛生敎育의 重要性 을 강조하고져 한다

제일 첫째

로

(發

產業伸張과

老化

赃娠 等의 상태가 環境物質의 毒性發現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로는 유전적인 各種 赤血球異常

即 赤血 球의 混血性，貧血 等을 유발하는 酸素결핍증

ozone

毒性 酸化性物質에 의 한 毒性 等에 특히 민

감한

결핍 증，

결핍 증 등에 관해 앞 아보고

血液을 쉽 게 유발하는 生 理狀態에 대 해 서 는 검 토한다

이 외 에 도

-결핍 증과호흡기 감염 증

-조사에 특히 민 감한條 件과 발암성 등에 관해 함께 생 각해 보고져 한다

세번째로 영양소의 결핍상태가 환경독성물질 의 독성발현 에 어 떤 영 향을 미 치 는가를 알아보 고져 한다

우리 일반 가정의 식생활은 生體에 필요한 모든 영 양소를 골고루 갖출수 있도록 되

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로써 特히

과

mineral

의 부분적 인 결핍은 충분히 예 상된다

이 에 연자는

및

결핍과

毒性

결 ■ 핍 과

결핍 과

mium

毒性 等을 간술할 예정이다

네번째 내 용으로는 우리 의 질 병 상태 와 환경 물 질의 영 향에 관한 내 용으로 呼吸器疾患과

心血管系

疾患과 음료수의 수질

다섯번째로 우리들의 行動習慣이 環境汚染物 質의 毒性에 미치는 影響으로 吸煙이 肺機能과 重金屬，

等 毒性에 미치는 影響，그 리고 飮酒가 環境物質의 毒性發現에 마치는 影 響을 개관코져 한다

이번 쎄미나를 通하여 藥學 및 藥師敎育에서 의 衛生藥學敎育의 重要性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環境汚染

權 肅 构

延世ᄎ 醫ᄎ 敎授

, _ ^ ,

進되 면서 韓國은 急速한 工業化와 都市化가 이

l

우

나ᄅ띠 루어 지고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實質的인 經

年代에 第

，

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推 濟成長의 基盤이 定着되 어 先進工業國家와 競爭

151

時代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生產과 消費가 크게 增ᄎ하 면서 여기에 所要되는 에너지水資源其地資源과 土地需要는 * 幅增ᄎ하고 있다

에 너 지 需要의 增 * 는 煤煙排出量을 增 *시 켰 고 水資源의 需要增加는 下水，廢水의 排出量을 增*시켰으며 消費의 增加는 廢棄物의 排出量을 增加시켰다

또 그동안 全國의 均衡開發政策은 全國各地에 工業團地를 造成하여 土地需要를 增加시켜 왔으 며 그 結果는 汚染을 全國的으로 擴* 시 켜 全國 의 環境汚染의 影響圈에 들어가게 했다

서울을 비롯한 主要都市에서는 住宅暖房，車 輔，火力發電所

產業場에서 * 量의 燃料리 使 用하므로서 發生되는 煤煙으로 인한 * 氣汚染이 甚해졌고 그 被害가 現實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市에서는

年에 ᄎ氣中

2의 年間平均 藤度는

로 記錄되 어 日 本의 ： 大氣汚染 環境基準(年間平均

以下)의

倍를 超過 하였고 美國의 年間基準値인

의

倍를 超過한 ； 大氣汚染度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ᄎ氣 汚染은

邱

仁川

签山

그밖의 * 部分의 工 業團地에서 局地的으로 激甚한狀態가 나타나고 있

浮遊粉塵濃度에 서 도

年에 서 울市 年間 平均

業地域)으로 나타 서 環境基 準値

사

) 롤 越等하게 超過하고 있다

1982

年 以後에 서 울과 主要工業團地에 立地한

* 規模產業場과 輕油車에 低硫黄油를 使用하게

되므로서 都市이 ᄎ氣中

濃度는 低減되고 있

으나

年부터 排出源의 增加에 따라 다시

S c y s

度는 높아가고 있고 浮遊粉塵濃度는 繼續

높아가고 있다

都市； 大氣汚染은 그都市에 限하지 않고 季節風 을 타고 都市周邊農地林野에 까지 擴散되 어 相 當한 距離에 까지 植物農作物의 成長에 被害를 주었고 酸性雨의 頻度가 높아가고 있다

또 서울签山市에서는 自動車排氣로 인한 光化 學스모그 現象인 오키시랜트 濃度도 相當히 높 아 都市民의 健康은 勿論街路樹에 도 成長抑制現 象이 나타나고 있다

* 部分의 工業團地에서 甚한 工 場煤煙과 工

程排氣發塵 等으로 强한 大氣汚染을 誘發하여 周邊山林農土에 例外없이 被害를 주었고 그로인 한被害報償額이 莫* 한 金額으로 나타났다

1968

부 ᄎ氣汚染으로 인한 全國農作物被害面 積은

에 지 나지 않었으나

기年에는

로 擴ᄎ되 었고 이 被害面積은 繼續擴:大되고 있다

農村振興廳植物環境硏究所

ᄎ氣汚染으로 인한 健康被害는 呼吸器 機能低 下氣道抵抗의 增加가 長期間汚染地域에 서生活 하는 사람에게 喘息，氣管支炎

肺氣腫을 誘發 시키고 慢性呼吸器疾患의 增加，呼吸器病의 急 速한 症狀惡化現象으로 나타난다

또 工業地域 에서는 皆吸器病

인포루엔자)으로 缺勤率이 增 加하였고 旣往症患者의 症狀이 惡化되어 來院患 者가 顯著하게 增加하였다

河川水質汚染은

年代에는 ᄎ部分의 主要

河川의 下流에서 그리고

年代에는 河川의

中流까지 水質汚染이 擴;大되어 上水道淨水過程 에 莫ᄎ한 損失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支 流와 沿岸海域의 魚貝類에도 莫甚한 被害를 주 고 있다

貯水池댐에는 農土와 都市에서 流入되는 農 藥

肥料，下水

廢棄物로 인해서 汚染負荷가 增ᄎ하고 夏季에는 頻繁히 富營養化現象

) 이 發生하여 臭氣

着色 等의 原因이 되 어 왔다

水中 有機物과 富營養化現象은 上水 道에서 » 素處理를 할 때에 發癌性이 있는

(Trihalomethanes)

가 形成된다

汚染된 河川水를 工業用水로 供給할 때에는 그 水質이 精密工業에 適合치 않어 自家處理를 하는 實情이다

廢水에 의 한 農作物被害는

年부터

기年까지 約

로 平均每年 約

〜

로 나타나고 現在도 增加趟勢에 있다

土壤汚染은 都市廢棄物과 產業廢棄物의 埋立 과 高濃度로 汚染된 產業廢水의 流入農藥의 過 多한 撒布殘留性農藥 等의 使用이 原因이 되는 데 ᄎ部分의 農土가 이 미 農藥으로 汚染되어 있 고 農作物에 吸收되고 있다

海洋汚染은 南海域의 統營

鎭海

山光

陽仁 川灣이 ᄎ量의 都市下水

臨海工團의 廢水流入，

海洋施設과 船舶으로부터의 汚染廢油排出，海洋

模油清事故도 頻繁히 發生하여

을 超 過하고 있는 海域이 * 部分이 다

1980

年 以來 環境汚染을 低減시 켜 被害를 減 少시 키 기 위해서 環境廳이 設置되 고 環境保全法 에 의해서 環境基準을 設定하고 都市는 產業場 에서 排出되는 汚染物을 監視規制하고 汚染物을 處理 하기 위한 下水處理場，產業廢水處理施設

廢棄物處理物을 全國各市에 設置義務化시키고 있다

根源的으로 汚染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都市

工業地域의 造成等 地域開發에 앞서 將次 그 開 發地域에서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環境汚染을 事前에 定量的으로 豫測하고 汚染을 未然에 防 止하기 위한 代案을 提示하고 開發計劃의 規模 와 開發方法을 調整하는 環境影響評價를 義務化 시켰다

2.

產業의 汚染貴任

產業에서 에너지 水資源消費가 增ᄎ할수록

GNP 1,000弗當 石油消費量 및 產業用 에너지 消費値 國際比較(1980)

우리 나라에서 燃料의 部門別消費構造를 보면

年에 產業에서 全國石炭消費量의

重 油의

가스類의

電力의

% 를 消費하여 에너지 需要의 가장 큰 部分을 占하고 있다

年 에 너지센서스

產業에서 에너 지 需 要가 큰 것은 生產增加에도 理由가 있으나 一般 的으로 에너지 消費가 높은 產業構造에도 起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消費彈性値는 日本

美國

西獨

英國에 比해 서 約

倍로 높다

產業에서 에너지需要가 가장 큰 것은 同時에 煤煙排出量이 가장 큰 것을 提示하는 것이며 ᄎ 氣汚染의 最*原因이 產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水質汚染을 誘發하는 廢水의 排出量은 產業의 水量에서 알 수 있다

產業用水量은

年 以後에 生活用水量을 陵 駕하였고

年에 는

億

3에 達하고 있 다

產業廢水는 汚染負荷가 크며 量的 增加뿐만

單 位 韓 國 日 本 美 國 西 獨 英 國

總에 너지 石油換算

(百萬 t ) 29.81 349.3 1，743.9 260.5 203.2

產 業 用 에 너 지 (A ) // 11.39 140.8 399.2 81.1 61.5

總 石 油 消 費 量 (B ) // 19.5 251.1 812.6 138.1 92.1

G N P ( C ) 10 億 弗 26.97 570.7 1，700.1 477.3 210.7

GNP 1,000弗當 에너지消費量

產 業 用 (A /C ) 石油換算 422 246 235 170 292

石 油 換 算 量 (B /C ) // 723 440 478 289 437

(石油 ： 1980. 3)

수요부문별 에너지源別 소비량(1980) (單位 : 千 ton)

시 部 門

煙料 농수산업 제 조 업 운수창고통신 產業 (計) 家 計 全國總計

石 炭 類 223.8(1.7) 2,761.4(20.4) 20.5(0.002) 4，892.7(36.1) 8，653.0(63.9) 13，546 (100) 石 油 類 1,116.9(5.6) 11,099.1(55.5) 4,423.4(22.1) 18，605.9(9.30) 1,354.8 (1.7) 19，961 (100) 방카 C 油 2.0 6,140.0(72.5) 1,476.1(17.4) 8，343.7(98. 5) 109.8 (1.3) 8，453 (100)

가 스 類 2.2 91.2(18.2) 136.0(27.2) 333.1(66.6) 177.1(35.4) 491 (100)

電 力 9.6 1,734.2(64.2) 51.0 (1.9) 2,193.6(81.2) 516.9(19.1) 2,710.5(100) (1981에너지 센서스) ( ) 內는 전국 수요에 대한 %

153

全國 河川流出量과 利用規況 展望 (單位 : 億m3)

區 分 度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平 均 降 水 量 1,140 1,140 1,140 1,140 1，140 1 ,140

河 川 流 出 量 662.3 662.3 662.3 662.3 662.3 662.3

總 用 水 需 要 137.06 166.59 205.52 234.13 259.19 292.89

生 活 用 水 16.13 24.67 34.40 40. 32 46.42 53.81

產 業 用 水 15.18 25.33 40.38 54.87 70.19 93.80

農 業 用 水 75.92 86.76 100.91 109.11 112.68 115.45

維 持 用 水 29. 83 29.83 29.83 29.83 29.83 29.83

用 水 供 給 127.83 158.97 238.24 258.70 272.13 293.97

河 川 水 利 用 81.65 87.03 91.37 94. 42 95.70 96. 40

地下水 및 其他 20.97 27.93 37.03 54.44 66. 59 87.73

댐 供 給 25.21 44.01 109.84 109.84 109.84 109.84

過 不 足 ᅀ 9.23 7.62 32.72 24. 57 12.94 0 .90

(建設部)

全國 河川別 汚染排出規況(1979. 6. KDI) (1000 t /日)

都 市 下 水 工 業 廢 水 鑛 山 廢 水 畜 產 下 水 計

께川 濟

-—

江 2,419(81.7) 321(10.8) 88(3.0) 133 (4.5) 2 ,961

洛 東 江 1,075(80.1) 114 (8.4) 102(7.8) 51 (3.7)* - ' 1,342

多® 江 164(64.1) 59(23.0) 6(1.5) 27(10.4) 256

榮 山 江 110(75. 3) 30(20.5) 3(2.1) 3 (2.1) 146

萬 頃 江 85(52.8) 60(37.2) ᅳ 16(10) 161

其 他 320(17.2) 1,390(74.3) 70(3.7) 90 (4.8) 1,870

計 4，173(62.0) 1,974(29.3) 269(4.0) 320 (4.7)

아니 라 質的으로도 水質汚染이 最*原因이 된다

輸出產業의 製品出荷額當 工業用水原單位를 比 較해 보면 衣服 其他 纖維製品 製造業 精密機械 器具製造，金屬製品製造業等 輸出品의 * 宗을 이루는 業種에서 原單位가 높은 것은 水資源消 費는 增 *시 키 고 廢水排出量을 增加시킨다

3.

環境汚染이 產業에 미치는 影響 環境汚染은 產業에 被害를 준다

水質汚染은 工業用水源의 水質을 惡化시키며 食料品製造，

製藥，精密化學 製品，纖維製品

製紙 等에 障 害가 있어 高度處理를 하여 야 하며 水處理費의 負擔은 用水原單位가 높을수록 附價價値는 下落 한다

또 產業에서 排出되는 煤煙等 大氣汚 染物의 處理施設，廢水處理施設費는 生產施設費의

〜

10

% 를 占하고 그 運營費도 生產額의

〜

% 가

된다

產業場에서 排出되는 ᄎ氣汚染物 廢水騷音

振動 等으로 인한 周邊 農作物 被害

水產被害 等은 莫 *한 報償을 要求하게 되고 그 範圍는 擴大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被害는 產業에 對한 社會抵抗으 로 나타난다

4.

產業의 環境汚染防止對策

生活과 產業에서 ᄎ氣

水質汚染物 排出量이

增加하는 데 國土空間이 狹少하므로 汚染物擴散

業種別 公害防止投資 動向 (ᅀ = 감소, 단위 : 百만원， %)

업 종 설 비 투 자 액 구 성 비 중 감 율

1976 1977 1978 1976 1977 1978 1977/

1976 1978/

1977

식 료 품 1,019 276 1，027 3.4 0.8 2.3 ᅀ 72.9 272.1

으 료 396 360 488 2.4 3.4 2.0 ᅀ 9.1 35.6

섬 유 154 504 603 0.1 0.2 0.4 227.3 19.6

나 무 • 나무제 품 8 279 168 0.1 3.7 1.8 3,387. 5 ᅀ 39.8

종이 • 종이제품 26 176 108 0.2 1.3 0.4 576.9 ᅀ 38.6

인 쇄 출 판 업 37 17 4 2.0 0.4 0.1 ᅀ 54.1 ᅀ 76.5

화 학 ^^1 품 1,072 2，068 1,272 0.6 1.1 0.4 92.9 ᅀ 38.5

석 유 정 유 573 533 3,362 6.4 1.2 2.6 ᅀ 7.0 530.8

고 무 제 품 192 468 483 1.4 2.4 2.3 143.8 3.2

비 금 속 광 물 — 74 32 0.0 0.1 — 722.2 A56.8

제 1 차 금 속 701 1，290 2，342 0.3 0.3 0.5 84.0 81.6

조 립 금 속 22 171 137 0.2 1.0 0.5 677.3 A 19.9

일 반 기 계 ᅳ 358 1,247 — 0.4 0.5 一 248.3

전 기 기 기 116 154 163 0.3 0.2 0.2 32.8 5.8

운 수 장 비 73 111 117 0.1 0.1 0.1 52.1 5.4

광 업 44 41 38 0.2 0.2 0.1 ᅀ 6.8 ᅀ 7.3

우 수 업 —

公害被害 補價件數 및 補價額 (單位 : 千원, 괄호안은 件數)

1980 1981

總 計 完 決 未 決 總 計 id=r_{兀 決 未 決}

紛 爭 調 整 962，740

(1)

— 962，740 (1)

1，075,261 (2)

112,617 (1)

962，744 (1) 當 事 者 間 解決 1’ 277,397

(46)

557,598

(37) 719,799

(9) 1，248,157

(57) 986，467

(53) 261,690 (4) 民 事 訴 訟 1,110，068

(4)

450 (1)

1,115,618

(3) 234,402 (2)

234，402 (2)

總 計 3，356，206

(51) 558,048 (38)

2,798，157

(13) 2,557,920

(61) 1,0"(5 4 ) 1，458，836 (7) 環境廳 : 1982. 9. 27 現在

稀釋

淨化가 抑制되면 環境汚染公害는 더욱 深 化되고 그 被害가 增大할 것이다

이와 같은 趨勢에 對備한 環境汚染防止 對策 은 汚染物 排出을 制御하고 規制를 强化할 수 밖에 없다

汚染物 排出을 抑制하기 위해서는 資源依存度 가 높은 消費物資의 生產

消費을 可及的 抑制 하고 生產過程에서 用水

에너지其他 原料使用

을 節減하는 工程開發과 廢水，廢熱，其他 資源 의 回收再利用技術이 發展해야 한다

더우기 排 出되는 廢水와 煤煙，가스，粉塵

惡臭 騷音은 排出防止施設을 設置稼動해서 排出을 防止하도 록 義化시 켜 야 한다

工業團地와 都市에서는 地域的으로 綜合下水

汚物處理場을 建設運營하여 河川，海洋放流를

防止하여 야 한다

根本的으로는 都市， 工業團地， ᄎ規模 基 地，港灣

道路

鐵道

空港，工場 등 將次 環 境汚染이 該發될 可能性이 있는 建設事業은 그 地域의 特性에 따라 建設後 運營段階에서 發生 될 環境汚染을 豫測하고 또 汚染防止對策의 效 果의 妥當性을 事前에 推計하여 建設計劃에 反 映시키는 環境影響事前評價가 必要하게 된다

이미 工場이 多數立地한 地域을 個個工場이 環境汚染物排出許容基準以下로 廢水，煤煙

가

스

粉塵

騷音을 排出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합쳐서 大氣，水質汚染을 誘發한다

特히 氣象，

河川流量

潮流의 狀況

地形이 不適한 地域은 高度의 環境汚染이 發生되므로 이러한 地域의 工場은 他地域보다 排出量을 더욱 減少시키는 總量規制가 適用된다

이들 技術的 對策은 工場產業場의 自律的 努 力에 도 그 效果가 期待되 지 만 政府의 支援과 法 的 規制가 强化되 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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