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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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1

격주간

2016.9.9

Biweekly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북미

•미국 Talen社, Bell Bend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철회

•미국 BWXT社, GE-히타치의 캐나다 자회사 인수

•미국 X-Energy社 및 SNOC社, 차세대 상업 원자로 개발 위한 MOU 체결

•미국 Nuscale社, SMR 공급망 파트너사 선정 계획 발표

▶ 유럽

•영국 정부, Bradwell 원전 프로젝트 보류 검토

•프랑스 정부, EDF社와 Fessenheim 원전 폐쇄 보상금 지급 협정 체결

•영국,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SMR 주목

•프랑스 Areva社, 신규 자회사인 New Co社에 핵연료 주기 사업 이전

•러시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임시 저장 프로그램 개발

•前 Chernobyl 원전 소장, 우크라이나 원전의 사고 발생 가능성 우려

▶ 아시아

•중국 CGN社, 2016년 상반기 매출 36.3% 증가

•필리핀, Bataan 원전 복구 가동 예정

•일본 5개 전력회사, 요금 인상

•일본 가고시마현 신임지사, 규슈전력에 센다이 원전 정지 요청

무단전재, 무단인용을 금합니다.

일본 전원3법 교부금 제도의 정책 시사점 1. 개요

2. 일본의 전원3법 교부금 제도 3. 이월 발생에 따른 전원3법의 변천사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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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이근대 [email protected] 052-714-2180 최봉석 [email protected] 052-714-2150 이상림 [email protected] 052-714-2107 박찬국 [email protected] 052-714-2236 박우영 [email protected] 052-714-0221 이대연 [email protected] 052-714-2215 한지혜 [email protected] 052-714-2089 심주형 [email protected] 052-714-2074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6.9.9.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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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일본 전원3법 교부금 제도의 정책 시사점

최봉석 연구위원([email protected]) 김민경 위촉 연구원 ([email protected]) 김유정 위촉 연구원 ([email protected])

1. 개요

■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발전소■주변(이하■발주변)지역에■거주하는■주민을■대상으로■관련■법교에■

의거하여■여러■지원사업들을■시행■중임.

※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을 제정하고 1990년부터 시행, 2015.2 일부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전력 및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켜 개발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여 공공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의 재원으로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의 발전기 설치(예정) 지점에서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에 지원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할■ 경우,■ 전력사업기반기금■ 또는■ 사업자■ 자금으로■ 해당■ 지역에■

소득증대사업,■공공·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사업,■교육·장학지원사업■등■여러■지원사업들을■

시행■중임.

•이러한■지원사업들은■발주변■주민들의■시설에■대한■정책■수용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그■

당위성이■인정됨.

•현재의■다양한■지원제도에도■불구하고■집행관리■부실로■인한■이월금■발생■문제,■지원사업의■

수용성■제고■효과가■미미하다는■지적이■제기됨.

■

■본고에서■일본의■전원3법■교부금■제도를■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제도■개선을■위한■

정책■시사점을■도출함.■

2. 일본의 전원3법 교부금 제도

■

■일본은■1974년■전원3법■제정을■통해■전기사업자로부터■세금을■징수한■후에■이를■발전용■시설■

주변지역의■시·정·촌에■교부하는■교부금■제도를■신설함.

•전원3법은■전기회사에서■세금을■징수하는■‘전원개발촉진세법’,■이를■세입으로■삼는■특별회계를■

설치한■‘특별회계에■관한■법률’,■이■특별회계에서■발전용■시설■주변지역■지방공공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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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원전이슈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교부금을■지원하는■‘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으로■구분됨.

■

■전원3법의■주요■교부금■내용으로는■전원입지■초기대책■교부금,■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원자력발전시설■등■주변지역■교부금,■전력■이출현등■교부금,■원자력■발전시설■등■입지지역■

장기발전대책■교부금■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각■교부금에■따라■목적과■지원기간이■다름.■

•그러나■공통적으로■교부금은■일본■지자체(47개의■도도부현(都道府県)과■시정촌(市町村))로■

교부되어■지자체■재정에■반영됨.

•각■지자체는■산정된■교부한도액의■합계금액■범위■내에서■교부대상■조치■중■사업을■시행할■수■있음.

※ 지역진흥계획 조치, 온배수 관련 조치, 공용시설 정비조치, 기업유치 및 산업활성화 조치, 복지대책 조치, 지역활성화 조치, 급부금 교부 조성 조치

■

■전원지역주민의■ 발전소■ 수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기■ 위해■ 「일반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전원지역진흥센터’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음.

•1974년■전원3법■제정■이후■초기에는■주로■도로,■교량,■공공시설■등■지역시설개발사업을■중점■

시행함.

•1990년■지원사업운영■관련■사업지원이■요구됨에■따라■일본정부는■국가예산으로■인재육성,■

산업진흥■등■부문에■대한■지자체■지원을■위한■전원지역진흥센터를■설립함.

■

■전원지역진흥센터는■ 전원지역에서■ 요구되는■ 업무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주기획사업,■

주변지역■지원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는■수탁사업,■보조금■관련업무,■그리고■강연■및■재해복구■

지원사업■등을■주요사업으로■추진함.

■

■한편,■지자체는■전원3법에■따른■교부금■이외에■전력회사로부터■부수적■기부금을■수령하고■있는■

것으로■판단됨.

•전력사업자는■지자체에■많은■기부금을■내고■있으며■이것이■지자체■재정에■큰■몫을■차지함.■

•규슈전력은■2007~2011년■동안■총■287억■엔에■달하는■금액을■지자체에■기부하였으며,■이■

기부금이■지자체■재정에■큰■몫을■차지함.¹⁾

•후쿠오카■현의■경우■2007~2011년까지■10억■엔■이상씩■기부받았으나,■2012년도■기부금■총액은■

4억■2,300억■엔,■2013년도■기부총액은■1억■2,300만■엔만을■기부받음.

1) KYODO NEWS, “전력회사, 지자체에 287억엔 보조금”,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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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원3법 교부금 제도의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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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후쿠이■ 현은■ 게이한신(京阪神)과■ 쓰루가(敦賀)역을■ 연결하는■ JR선■ 직통화■ 사업과■ 관련,■

2007~2009년도에■총■13억■3천만■엔을■수령하였으나■기부처를■밝히지■않음.

•전력회사는■기부금에■대한■정보를■공개하지■않고■있으며,■한■시민단체²⁾는■자치단체의■재정이■

전력회사■기부금에■의존하는■관행에■따라■원전이■안전하지■않음에도■이의■재가동에■찬성하게■

했다³⁾라고■분석함.

<표 1> 일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전원3법 교부금)

목적 내용 지원기간

전원입지지역 대책교부금

전원입지 초기대책 교부금

• 발전소 입지 계획지역 대상 이해촉진을 위한 복지향상, 지역산업진흥산업실시

•주요사업

- 이해촉진(선진지역견학, 강연회, 홍보물 제작 등) - 주민복지(의료, 사회복지,

문화, 체육시설) - 상공업, 농립수산업,

관광업

입지가능성 조사개시 후부터 발전소 운전개시시점까지

전원입지 등 촉진대책

교부금

• 주변지역 공공시설이나 산업진흥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발전소가 입지한 시·정·촌과 인접 시·정·촌에 배분되는 교부금 비율은 1:1

공사개시로부터 운전개시 5년 후까지

원자력발전 시설 등 주변지역

교부금

• 대상지역의 각 가정과 공장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기업유지나 산업근대화, 복지사업 공사개시부터

운전종료 시까지

전력 이출현 (移出縣) 등

교부금

• 발전 전력량이 해당 지역 소비전력량의

일정비율(1.5배)을 상회하는 경우 상공업, 농림수산업, 관광업 지원 및 복지사업에 사용

• 해당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토지, 건물, 설비 등 필요비용 대부

공사개시 익년도부터 운전종료 시까지 (원자력 50만 배 이상

최초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일부터

운전종료 시까지)

원자력발전 입지지역 시설 등 장기발전대책

교부금

• 원전지역 대상으로 기업유치, 산업근대화,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지원 운전개시 익년도부터

운전종료 시까지

자료: 오영석 외, 「지역공존형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연구」, 2009, p.31~32.

한국전력 전력기반센터 해외출장귀임보고서, “일본 원전환경감시기구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실태 벤치마킹(내부자료)”, 2013.11.11.

일본 경제산업성, 2010.4.

2) 센다이 원전 건설반대 연락협의회, 1973년 창설

3) 미디어일다, “센다이원전 재가동 추진, 주민 강력 반대”,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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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3. 이월 발생에 따른 전원3법의 변천사

■

■1980년대■ 이후■ 원전건설예정지와의■ 조정난항■ 등으로■ 인해■ 원전건설지연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사업도■감소하게■되어■‘전원입지촉재대책교부금’■예산의■미집행금의■이월이■

1980년대■중반부터■1990년대■초반까지■급증함.

•1990년대■ 중반■ 한시적으로■ 이월금이■ 감소하였으나,■ 원전■ 건설정체가■ 지속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다시■이월금이■증가하는■추세임.

•일본■회계검사원은■이월금에■대해■2001년도■결산검사보고에서■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에■

따른■잉여금(이월금과■불용액의■합)■감소책■및■향후■과다한■미집행금■발생을■줄이는■방책을■

요구함.

<표 2>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율과 일본 전원3법 교부금제도 개정연혁

(단위 : 엔) 연도 1,000kWh 당 세액

전체 입지¹⁾ 이용²⁾ 주요내용

’70 85 구분 없음 - 제도 설립(교부기간은 운전시작 전까지)

’80 300 85 215 - 운전시작 후 5년까지로 교부기간 연장 - 원자력발전 지원우대 강화

’83 445 160 285 - ‘81년 이후 교부금 사용처 확대 - 전원이출현 등 교부금 신설

’97 445 190 255 - 원전발전량에 따라 교부되는 항구적 교부금 창설

’03 단계적 감세 시작⁴⁾ - 교부금제도 전면 재수정(원자력중점화³⁾, 지원대상사업확대)

’07 375 190 185 - 에너지대책특별회계로 통합(일반회계세입 귀속후 전입) 1) 전원입지감정(1980년에 전원다양화감정 창설에 따라 구분 창설)

2) 전원이용감정(당초에는 석유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전원다양화 감정) 3)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장기발전대책 교부금

4) ’03.10 기준 425엔, ’05.4 기준 400엔, ’07.4 기준 375엔

5) 석유 및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 특별회계와 통합(전원개발촉진세는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되어, 필요금액만큼 에너지특별회계로 전입) 출처: 竹内直人「電源三法交付金制度の課題と自治体施策の方向」『地域公共政策研究』4 号, 2001.6, pp.50-64; 福井

県『福井県電源三法交付金制度等の手引き平成23 年度版』2012, pp.1-6.

■

■판매전력량을■ 과세표준으로■ 일정금액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원개발촉진세로■ 징수해■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로■귀속되었으나,■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폐지■후■일반회계에■

전액■귀속한■뒤■필요금액을■에너지대책특별회계로■전입해■예산으로■활용하는■것으로■변경됨.

•1980년대■이후■기존의■전원입지대책관리에■관한■‘전원입지계정’과■석유대체에너지■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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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등에■ 관한■ ‘전원다양화계정’(’03년에■ 전원이용계정으로■ 명칭변경)이■ 병설되어,■ 이후■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07년■‘특별회계에■관한■법률’에■근거한■‘에너지대책특별회계’로■

재편)을■구성함.

•일본■ 전원3법에서■‘에너지대책특별회계’는■세입세출예산(전원개발촉진계정■포함),■잉여금,■

적립금(주변지역정비자금■등),■자산■및■부채■등으로■구성됨.

•전원개발촉진계정의■세입은■1)■일반회계로부터■이월금,■2)■주변지역정비자금으로부터■수입금,■

3)■일시차입금■차환에■의한■수입금,■4)■독립행정법인■납부금으로■이■계정에■귀속하는■부분으로■

구성됨.■ 세출의■ 경우■ 1)■ 전원입지대책■ 교부금■ 및■ 재정상조치■ 필요비용,■ 2)■ 전원이용대책■

재정상조치■교부금,■출자금,■보조금,■3)■주변지역정비자금에의■이월금,■4)■일시차입금■이자,■5)■

사무취급비■등으로■구성됨.

•전원개발촉진계정에■ 주변지역정비자금을■ 두며■ 전원개발촉진계정으로부터의■ 이월금■ 및■

전원개발촉진계정에■있어서■결산상■잉여금을■편입금으로■충당함.

•전원개발촉진계정에■있어서■매■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상■전원입지대책에■필요한■비용에■

부족분이■생겼을■경우■주변지역정비자금에서■보충함.

•주변지역정비자금은■주변지역정비■교부금■및■재정상의■조치에■필요한■비용을■지급하기■위해■

필요한■경우■전원개발촉진계정의■세입에■이월■가능함.

<그림 1> 일본 전원3법 교부금제도 기본적 구조 전원개발촉진세법

전력회사

소비자전력

에너지대책특별회계 전원입지

지역대책교부금

전원지역진흥촉진 사업비보조금

전원입지 등 추진대책교부금 전원개발촉진계정

전원개발촉진계정 전원입지 대책

주변지역정비자금 일 반

회 계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발전용시설 주변지역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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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발전용시설■ 주변정비법■ 개정(2003년■ 10월■ 1일■ 시행)에■ 따라■ 이전■ 시설정비와■ 관련한■

‘정비계획’을■‘공공시설정비계획’으로■변경하고■이와■더불어■신■교부금■대상사업추가에■따라■

‘지역활성화사업’,■‘유지운영사업’과■관련한■계획을■‘편의성■향상■사업계획’으로■도도부현■지사가■

작성할■수■있도록■함.

■

■2009년■11월에■실시한■내각부의■행정쇄신회의사업■구분■결과에■따라■2010년■3월■31일■및■같은■

해■8월■31일에■해당■교부금■사용■용도■확대됨.

•정부의■예산보조사업에■대한■교부금■충당(제한철폐)

•운영사업과■관련한■관리직원과■사무직원의■인건비에■대한■교부금■충당

•시초손■청사■등에■근무하는■직원■인건비에■대한■충당

•시초손■청사■등의■건물■유지비에■대한■충당

■

■2010년■8월■31일■관공서■청사의■인건비■이외■어린이집,■공민관■등의■인건비에■교부금■사용■용도■

확대됨.

■

■2011년■3월■11일■발생한■동일본대지진에■따른■재해에■대응하기■위해■2011년■4월■13일부터■

피해지자체에서■복구사업에■교부금■사용이■가능함.

•복구와■관련한■지자체■직원■인건비에■대한■교부금■충당

•청사■등의■수리,■건축비용■등에■대한■충당(관공서■기능■상실한■지자체에■한정)

•기존■기금에■대해■재해로■인한■처분계획의■수행이■곤란해진■경우,■복구사업에■대한■목적■추가를■

인정

■

■‘원자력발전시설■ 등■ 주변지역교부금■ 상당부분의■ 일환’으로■ ‘원자력■ 입지■ 급부금’을■ 가정과■

기업에■직접■현물지급■가능함.

•원전■입지■시초손과■주변지역을■대상으로■원전의■출력이■클수록■급부금■금액이■높아지게■되며,■

각■지역별■급부금액■차이■존재함.■

<그림 2> 시마네현 원자력 입지 급부금 지급 흐름도

자료: 시마네현 (2014)

정부 시마네현 (일반재단법인)

전원지역진흥

센터 주고쿠전력(주) 마쓰에시

가고시마초 가정 및 기업

교부금 보조금 지원금

교부사업위탁계약

원자력입지 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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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

■2003년도■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실시하여■ 기존■ 개별화된■ 각종■

교부금(전원입지■초기대책■교부금,■전원입지■등■촉진대책교부금,■원자력발전시설■등■주변지역■

교부금,■ 전력■ 이출현■ 등■ 교부금,■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장기발전대책■ 교부금)을■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으로■통합함.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은■ 기존■ 제도에서■ 시행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 기간■

(입지가능조사~운전종료)■실시가능하며,■지역활성화사업이■추가됨.■■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대상이■되는■사업■내에서■다른■교부금이나■지방공공단체의■자주재원과■

같은■별도■재원으로■정비된■시설■등에■대한■유지운영비■사용처가■확대됨.

•정부■예산보조사업에■교부금■충당(제한■철폐),■가계에■대한■보조(원자력입지급부금■지급),■

지자체청사의■ 건설·복원,■ 직원인건비,■ 광역사업조합이■ 하는■ 사업에■ 대해■ 교부금■ 지원,■

교부금으로■건설■후■상당기간이■경과한■시설의■목적■외■이용가능■등■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

사용용도가■확대됨.

■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은■미래■시설■유지■보수를■위한■기금■조성에■사용■가능함.

•동일본대지진■영향으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발생■시,■이미■전원교부금으로■조성한■기금에■

대해■2013년■1월■29일부터■사용용도가■확대됨.

•해당기금의■계획내용을■변경하여■다른■시설■혹은■사업에■해당기금을■충당할■필요성이■발생할■

경우,■주무장관의■승인을■얻어,■해당기금의■계획내용을■변경할■수■있음.

•(대상기금)■ 사업운영기금,■ 시설정비기금,■ 유지보수기금,■ 유지운영기금,■ 기업입지자금■

대부사업과■관련한■기금

<표 3>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을 활용한 기금 조성

기금종류 처분기한 대상사업

사업운영기금 조성 다음년도부터 5년 이내

지역진흥계획 작성 등 조치, 온배수 관련 조치, 기업도입 및 산업활성화 조치, 복지대책 조치, 지역활성화 조치, 보조금조성 조치 및 보조금 가산 등 조치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기금

시설정비기금 조성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 공공시설과 각 시설 정비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기금

유지보수기금 기금 충당 대상

시설 사용기간 공공시설과 각 시설의 상태복구 및 시설 보수 및 수리, 그 외 유지보수비에 충당하는 기금

유지운영기금 기금 충당 대상

시설 사용기간 공공시설이나 각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주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에 충당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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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4. 시사점

■

■전력기반기금을■통한■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은■2002~2015년■기간■동안■총■2조■5,083억원이■

집행되었으나,■ 전전년도■ 발전량에■ 비례한■ 항구적■ 지원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수요처의■

집행관리■부실로■2012년■이후■매년■이월금이■증가하여■집행률■50%■내외를■유지함.

•일본은■국내■사례에■앞서■전원3법■교부금의■이월■발생■문제에■직면하여■이■문제를■해결하기■

위해■제도를■개혁하여■왔음.

•따라서■일본의■전원3법■교부금■제도는■우리나라■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개선을■위한■정책■

수립시■참고사례가■될■수■있음.

•특히,■ 이월금■ 불용원칙을■ 신설하여■ 이월금■ 해소■ 또는■ 최소화하는■ 방안,■ 남은■ 교부금을■

주변지역정비자금에■적립시키는■방안은■유용한■참고■사례가■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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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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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북 미

■ 미국 Talen社, Bell Bend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철회

■

■8월■ 31일,■ 미국■ 발전회사■ Talen社는■ 2008년■ 제출한■ Bell■ Bend■ 원전에■ 대한■

건설·운전일괄허가(COL)신청을■전면■철회하여,■사업이■백지화됨.■

※ 건설운전일관허가(combined Construction permit and Operating License, COL) : 사전부지허가(ESP)가 완료된 부지에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원전건설 및 운전을 통합적으로 승인하는 COL을 받아야 함. COL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채택 노형에 대한 설계인증이 있어야 함.

•Talen社가■Bell■Bend■원전에■채택한■프랑스■EPR■노형은■설계사인■AREVA社에■의해■설계인증■

절차가■중단된■상태임.■

•Talen社는■EPR■설계인증■절차가■중단된■이후■Bell■Bend■원자로를■다른■설계로■교체하려■

시도하였지만■적합한■노형을■찾지■못함.■■

•Talen社는■2016년■2분기에■Bell■Bend■사업에■대한■손상차손■비용■1억■2,000만■달러를■계상하여■

순손실■300만■달러를■기록함.■

※ 손상차손 :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

•Talen社가■Bell■Bend■사업에■지출한■비용은■총■2억■달러■가량이며,■사업이■전면■철회되었기■

때문에■전력■소비자에게■이■비용을■전가하지는■않을■예정임.■■

■

■Bell■Bend■원전의■COL■철회로■인해■미국의■모든■EPR■노형에■대한■COL이■철회된■상태임.

•AREVA社는■2007년■미국■NRC에■EPR에■대한■설계인증를■신청하였지만,■2015년■3월■해외■

전략의■노선■변경■등을■이유로■EPR에■대한■안전성■검토■절차를■중단해■줄■것을■요청함.■

•AREVA社는■설계인증■절차■재개■일자를■명시하지■않은■상태이며,■현재■미국에서■모든■EPR■

노형의■COL이■철회됨으로써■앞으로■미국에서■EPR■노형이■건설될■가능성은■더욱■희박해짐.■

(12)

Insight

주요단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12

<미국에서 COL 신청서가 철회된 EPR 현황>

원자로 용량(MW) COL 제출일 COL

철회연도 신청사

Bell Bend 1710 2008년 10월 2016년 Talen

Calvert Cliffs 3 1710 2008년 3월 2015년 Calvert Cliffs 3 Nuclear Project UniStar Nuclear Operating Services Nine Mile Point 3 1710 2008년 9월 2013년 Nine Mile Point 3 Nuclear Project,

UniStar Nuclear Operating Services Callaway Plant 2* 1710 2008년 7월 2008년 AmerenUE

* 철회 후 SMR 5기 도입 계획 중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Talen■Energy,■2016.8.31.)

■ 미국 BWXT社, GE-히타치의 캐나다 자회사 인수

■

■8월■18일,■미국■BWXT社는■CANDU■원자로용■연료■및■교체용■장비공급■사업을■영위하는■GE- 히타치의■캐나다■자회사■GEH-C社를■인수할■계획이라■밝힘.■

•BWXT社는■자회사인■BWXT■Canada社를■통해■GEH-C社의■지분■전체를■취득할■예정이며,■

규제■당국의■승인■등을■거쳐■2016년■4분기에■인수절차를■완료할■예정임.■■

※ 미국 BWXT社는 전 세계에 위치한 자회사 및 합작회사들을 통해 원자력 장비 관련 서비스 및 발전소 설비개선,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함.

■

■BWXT社는■GEH-C社의■인수를■완료한■뒤■회사■규모를■2배로■확대하고,■캐나다■CANDU원자로■

연료■시장■점유율을■확대할■예정임.■■

※ 캐나다 CANDU 원자로 연료 시장은 GEH-C社 및 CFMI社 2개 회사만 경쟁하고 있는 폐쇄적인 시장임.

•현재■캐나다는■청정에너지■정책을■시행하여■석탄■화력■발전소를■폐쇄하고■신재생■및■원자력■

발전■확대를■도모하고■있기■때문에■CANDU■연료■시장은■확대될■전망임.■■

※ 최근 캐나다는 미국 및 멕시코와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Darlington■원전(CANDU■원자로■4기)■:■128억■캐나다■달러(98억■달러)■규모의■설비■개선■

공사(refurbishment)■승인■완료

(13)

13

–■Pickering■원전(CANDU■원자로■8기)■:■가동허가기간■2024년까지■연장

–■Bruce■원전(CANDU■원자로■8기)■:■2020년부터■원자로■6기에■대한■130억(99억■달러)■캐나다■

달러■규모■업그레이드■공사■예정

■

■GE-히타치社는■이번■매각을■통해■CANDU■원자로■사업에서■철수하고■경영자원을■BWR■사업에■

집중할■계획임.■■

•2007년,■GE社와■히타치社는■BWR■원자로■사업에서■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GE-히타치(일본■

법인의■경우■히타치-GE)社를■설립하였으며,■이번■매각을■통해■본연의■설립■목표인■BWR■

사업에■더욱■중점을■둘■예정임.■

※ GE社는 상업용 BWR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이며, 히타치社는 GE社에게 기술사용권을 부여받아 일본에 BWR 노형을 건설함.

•GE-히타치社는■약■350명이■근무하고■있는■GEH-C社의■캐나다■공장■2개소를■매각할■예정임.

<GEH-C社의 캐나다 공장 현황>

공장 연료 가공 용량(MTU/yr)

분말 펠렛 연료집합체

Toronto 공장 - 1,300 -

Peterborough 공장 - - 1,200

※ 핵연료 가공은 크게 3단계(분말·펠렛·집합체 공정)를 거치며, 대부분 한 공장에서 3가지 공정을 모두 수행하지만, GEH-C社의 경우 분말가공은 하지 않으며, 2개의 공장에서 각각 펠렛과 집합체 공정만 수행하고 있음.

출처 : UxC

(World■Nuclear■News,■2016.8.19.)

■ 미국 X-Energy社 및 SNOC社, 차세대 상업 원자로 개발 위한 MOU 체결

■

■8월■22일,■미국■X-Energy社와■Southern■Nuclear■Operating■Company(이하■SNOC)社는■각■

社가■개발중인■차세대■원자로를■상업화하기■위한■MOU를■체결함.■

•양■社는■이번■MOU를■통해■개량형■원자로■개발에■대한■기술■및■경험을■공유할■예정이며,■

SNOC社의■경우■미국■3개■원전(Farley,■Hatch,■Vogtle■원전)에서■6기의■원자로를■가동하고■

있으므로,■X-Energy社에■상업원자로■가동■노하우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14)

Insight

14

■

■2009년■ 설립된■ X-Energy社는■ 첨단■ 원자력■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50MW급■ 소형■

페블베드형■HTGR인■Xe-100을■개발하고■있음.■

※ 페블베드형 고온가스로(HTGR) :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고 가스를 사용해 냉각을 하는 고온 가스원자로로 페블이라는 구형의 물질을 연료로 사용함. 同 원자로 노심은 수천 개의 페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헬륨, 질소, 이산화탄소같은 가스를 통해 냉각됨.

•X-Energy社는■이미■Xe-100■설계■개발을■위해■BWXT社■오리건■주립대,■Teledyne-Brown■

Engineering社,■SGL■Group社,■아이다호■국립연구소,■오크리지■국립연구소와■MOU를■체결한■

바■있음.■

•미국■ 에너지부(DOE)는■ 2016년■ 1월■ Xe-100■ 설계를■ 차세대■ 원자로■ 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2035년까지■실증로■제작을■목표로■설계·연료개발·인허가■활동을■위해■4,000만■

달러를■지원할■계획임.■

■

■SNOC社는■자회사인■Southern■Company■Service社를■통해■융용염고속로를■개발하고■있음.■

※ 융용염고속로(Molten Chloride Fast Reactor)는 1차 냉각수로 용융 불소염(molten fluoride salt)을 사용하며, 다른 개량형 원자로 설계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개발중임.

•Southern■ Company■ Service社도■ 융용염고속로■ 개발을■ 위해■ TerraPower社,■

전력연구소(Electric■Power■Research■Institute),■밴더빌트대학교,■오크리지■국립연구소와■

파트너십을■맺고■있음.■

•同■융용염고속로■또한■2016년■1월■DOE■지원대상에■선정되었음.■

■ 미국 Nuscale社, SMR 공급망 파트너사 선정 계획 발표

■

■8월■17일,■Nuscale社는■자사가■설계중인■SMR■노형의■공급망■파트너사를■선정하기■위해■11월■

3일■NuFAB라는■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라■밝힘.■

•Nuscale社■NuFAB를■개최하여■조달·품질보증·엔지니어링에■대한■정보를■제공하며,■파트너사■

선정■기준■및■과정에■대한■정보를■공유할■예정임.■

•Nuscale社는■ 이■ 행사를■ 통해■ 제조업체들에게■ SMR■ 기술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켜,■ 아직■

공급망이■구축되지■않은■SMR■산업의■기반을■마련할■계획임.■

(15)

15

출처 : Nuscale

■

■Nuscale社는■미국에서■유일하게■SMR■노형을■개발하는■회사로■현재■Utah州■지방자치단체■연합■

전력■공급체(UAMPS)가■주도하는■■SMR■건설사업에■설계사로■참여하고■있음.■

•Nuscale社가■개발하는■SMR■노형은■50MW급으로■12개■모듈을■공장에서■조립하여■육로■및■

해로를■통하여■원전■부지에■수송할■계획임.■

•Nuscale社는■ SMR에■ 대한■ 설계인증을■ 올해■ 안에■ 신청할■ 예정이며,■ 2018년■ 초에■ COL을■

신청하여■2024년경■최초■가동을■시작할■예정임.■■

•한편■DOE는■“SMR■상업화■지원■프로그램”의■지원대상으로■Nuscale社를■선정하여■엔지니어링■

및■설계인증■취득을■지원하고■있음.■

(Nuscale,■2016.8.17.)

사업개발 UAMPS

설계 및 엔지니어링 Nuscale, FLUOR

사업 구성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지사용 계약체결

최종설계 완료

설계인증 신청

제조 파트너사 선정

모듈 주문 모듈 제작 첫번째

모듈 설치

마지막 모듈 설치 사전작업 및

인력 배치

1차 콘크리트 타설

최초 연료 장전 설계인증

발급

COL신청 COL 발급

부지 확정

설계인증 Nuscale

건설·운전일괄허가(COL) UAMPS

건설 FLOUR 제작

NUSCALE, 제조파트너사

(16)

Insight

16

유 럽

■ 영국 정부, Bradwell 원전 프로젝트 보류 검토

■

■영국■정부는■180억■파운드(약■25조■9,677억■원)■규모의■Hinkley■Point■C■원전■프로젝트에■대한■■

향후■방향을■검토■중인■가운데,■Hinkley■Point■C■원전■건설은■승인하되■중국의■Hualong■One■

원자로가■도입되는■Bradwell■원전은■자국■안보에■미치는■영향을■논의할■수■있도록■보류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음.■■

•Bradwell■원전은■EDF社와■CGN社가■공동■참여하는■Hinkley■Point■C■원전■프로젝트■패키지■

가운데■하나로,■Essex■州■■Bradwell■부지에■Hualong■One■원자로(ACP1000)를■도입할■예정임.

※ 2015년 10월 EDF社와 CGN社는 Hinkley Point C 원전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정을 체결해 CGN社가 프로젝트 총 사업비 180억 파운드 중 60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향후 Sizewell 원전과 Bradwell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양사가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함.

※ EDF社와 CGN社는 Suffolk州 Sizewell 부지에 총 3,200MW급 EPR형 원전 2기 건설을 목표로 함. EDF社와 CGN社는 각각 80%, 20%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임.

※ May 총리는 중국이 Hinkley Point C 원전 프로젝트가 지체되는 것에 불만을 표명하자,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의 사업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서신을 전달하며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수습에 나선 바 있음.

•이러한■방안이■제시된■것은■중국이■EDF社와■Hinkley■Point■원전을■비롯해■Bradwell■원전과■

Sizewell■원전을■패키지로■건설■시,■자국■원전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확대되어■국가■안보가■

위협받게■될■것이라는■영국■정부의■우려에■기인한■것임.■

※ May 총리의 수석 보좌관인 Nick Timothy는 중국이 Hinkley Point 원전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자국 원전의 컴퓨터를 해킹해, 마음대로 전력 생산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영국■일간지■The■Times(8월■29일자)는■Bradwell■원전은■중국이■유럽에■자국의■원자력■기술을■

선보이는■발판이■되기■때문에■영국■정부가■同■프로젝트■추진에■제동을■거는■것은■중국과■체결한■

3건의■패키지■협정■자체를■위태롭게■만들■수■있다고■분석함.■

■

■한편,■EDF■Energy社■CEO인■De■Rivaz는■영국■일간지■Telegraph에■영국■정부에■중국의■

Hinkley■Point■프로젝트■참여를■수용해달라는■내용의■서신(8월■28일자)을■게재함.■

(17)

17

•De■Rivaz■CEO는■자사가■CGN社와■30년간■파트너십을■유지하고■있어■중국■기업을■잘■알고■

신뢰할■수■있으며,■Hinkley■Point■프로젝트를■통해■잉글랜드의■남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

동시에■수천■개의■일자리와■수백■개의■견습생(apprenticeship)■기회가■창출될■것이라고■강조함.■

(Guardian,■2016.8.29.)■■■■■■■■■■■■■■■■■■■■■■■■■■■■■■■■■■■■■■■■■■■■■■■■■■■

■ 프랑스 정부, EDF社와 Fessenheim 원전 폐쇄 보상금 지급 협정 체결

■

■2016년■8월■24일■프랑스■에너지부는■자국의■최고령■원전인■Fessenheim■원전을■폐쇄하는■

대가로■EDF社에■보상금을■지급하는■예비■협정을■체결했다고■밝힘.

※ Fessenheim 원전(PWR)은 900MW급 2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2호기는 각각 1977년과 1978년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함.

※ 프랑스는 2015년에 제정한 프랑스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고 원자력 발전의 최대 설비용량을 63.2GW로 제한함.

※ Hollande 대통령은 2012년 선거 공약으로 2017년까지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지난■6월■Royal■환경■및■에너지부장관은■EDF社에■Fessenheim■원전■폐쇄에■대한■보상금■

지급■안을■제시함.■이는■고정■금액(2기■원자로의■폐쇄■및■해체■비용,■직원■재훈련)과■변동■

금액(2041년까지■전력■시장가격과■900MW급■원전의■발전량을■기초로■한■수익■부족분)으로■

구성됨.

•프랑스■에너지부는■이번■협정을■통해■EDF社에■2019년에■1억■유로(약■1,229억■원),■2020년에■

3억■유로(약■3,689억■원)를■지급하고,■향후에■전력■가격과■원전■비용에■따른■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했다고■설명함.

■

■한편,■EDF社■노동자■협의체는■Fessenheim■보상■패키지■방안을■9월■14일에■검토할■예정이며,■

이후■EDF社■이사회가■최종적으로■Fessenheim■원전의■폐쇄■여부를■올해■말까지■결정할■예정임.■

•EDF社는■2015년■同■원전의■안전성을■향상하기■위해■6천7백만■유로(약■821억■원)를■투자한■바■

있음.■

※ 지진 단층대에 위치한 Fessenheim 원전은 규모 6.7의 지진 발생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프랑스, 독일, 스위스 환경운동가들이 노후화를 이후로 同 원전 폐쇄를 요구해 왔음.

(18)

Insight

18

<프랑스 fessenheim 원전 위치>

(Power■Engineering■International,■Reuters,■2016.8.24.)

■ 영국,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SMR 주목

■

■소형모듈원자로(SMR)가■미래가■불투명한■Hinkley■Point■원전■프로젝트보다■영국■전력■공급■

안정성에■기여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음.■

※ 가동 시 영국 전체 전력의 7%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Hinkley Point 원전 프로젝트는 새로 출범한 May 신임 총리 내각이 가을까지 同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 승인이 보류되어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태임.

※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300MW 이하의 원자로로서, 1,000MW급 대형 원자로에 비해 저비용과 짧은 공기, 빠른 출력 등의 장점에 힘입어 향후 10년 내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국적■컨설팅기업■KPMG는■SMR의■장래성이■전력수요에■따라■출력을■신속하게■다양화할■수■

있는■모듈화에■있다고■밝힘.■

•원자력산업협회는■ SMR이■ 간헐적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를■공급할■수■있다고■분석함.

■

■현재■영국■내■가동■중인■15기의■원자로■중■절반이■2025년에■수명이■종료되고,■석탄■발전소도■

기후변화■목표량■달성을■위해■폐쇄될■예정이어서■영국■정부는■SMR■도입에■적극■나서고■있음.

•2014년■영국■원자력연구원은■SMR■타당성■연구■보고서를■통해■영국이■2035년까지■최대■7GW■

규모의■SMR■설비용량(Hinkley■Point■원전의■경우■3.2■GW■설비용량)을■보유할■것으로■전망함.

•2015년■영국■정부는■원자력■연구개발■프로그램에■2억■5천만■파운드(약■3,668억■원)를■지원하고■

2020년까지■SMR■건설■계획을■수립함.■이에■따라■영국■정부는■2016년■3월■SMR■설계안을■

채택하기■ 위한■ 1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해■ 지난■ 8월■ 38개의■ SMR■ 기술■ 개발■ 참가업체■ 중■

(19)

19

NuScale社,■Rolls-Royce社,■Westinghouse社를■포함한■33개■업체를■선정함.■

※ NuScale社는 50MW급 SMR을 개발하고 있으며(12개 모듈로 확장 시 총 600MW 출력 가능),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을 시 2026년까지 영국 내 최초 SMR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함. 핵잠수함에 필요한 PWR 부품을 제작해 온 Rolls-Royce社는 440MW급 SMR 원자로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Westinghouse社는 AP1000을 바탕으로 설계한 225MW급 SMR을 개발하고 있음.

•SMR는■영국■원자력규제국(Office■for■Nuclear■Regulation)의■일반설계평가(Generic■Design■

Assessment)■승인■후■기존■원전■부지나■해체■작업이■시행되는■부지에■건설될■예정임.■

※ GDA는 신규 원자로의 설계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대형 원전의 경우 3년에서 4년의 기간이 소요됨.

※ 2016년 7월 영국 Wales 하원 위원회는 Magnox 원전의 해체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Wales의 Trawsfynydd 부지에 SMR을 건설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

(Reuters,■2016.8.18.,■E&T■Magazine,■2016.8.23.)

■ 프랑스 Areva社, 신규 자회사인 New Co社에 핵연료 주기 사업 이전

■

■2016년■8월■30일■Areva社는■자사의■우라늄■채광,■선행■및■후행■핵연료■주기■사업을■신규■

자회사인■New■Co社로■이전하는■작업에■공식■착수했다고■밝힘.■

•2016년■6월■Areva社는■경쟁력■회복과■재정■상황■향상을■위한■구조조정■계획의■일환으로■

EDF社에■Areva■NP社의■다수■지분을■매각하는■동시에■100%■전액■출자해■핵연료■주기■분야를■

담당하는■자회사(New■Co社)를■설립한다는■구조조정■방안을■발표함.

※ 지난 8월 EDF社 이사회는 Areva NP社의 최종 매입가격을 25억 유로(약 3조 749억 원)로 책정하고, Areva社의 CEO인 Knoche에게 인수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Areva社는■성명서를■통해■Areva社의■일부■자산과■채권■지급■의무를■New■Co社로■이전하는■

계획을■추진하기■위해■9월■19일■채권자■모임을■소집하고,■NewCo社에■핵연료■주기■사업■자산■및■

부채를■이전하는■협정문■승인을■위해■11월■3일■임시총회를■개최할■예정이라고■밝힘.■

■

■이와■더불어■Areva社와■New■Co社는■2017년■초■각각■20억■유로(약■2조■4,599억■원)와■30억■

유로(약■3조■6,899억■원)의■유상■증자를■시행할■예정임.

•Areva社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유상■ 증자■ 방안을■ 승인하면,■ 프랑스■ 정부가■ New■

Co社의■지분의■최소■2/3를■보유하고,■자사가■소수■지분,■전략적■투자자가■나머지■지분을■보유할■

것으로■밝힘.■■

(20)

Insight

20

※ 현재 EC는 프랑스 정부가 Areva社의 구조 개편을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EU 국가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New■Co社는■유상■증자가■시행될■경우■수익성■높은■사업에■집중하는■동시에■만기가■도래하는■

Areva社의■채권을■상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New Co社는 신규 핵연료주기 전문업체로써 프랑스 원자력업계가 아시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구분 주요 내용

구조조정 방안

· Areva社의 출자를 통해 핵연료 주기 분야 담당 자회사 New Co社 설립

· 자산 매각 및 일부 사업 철수와 동시에 핵연료 주기 사업 재집중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승인을 받아 Areva社와 New Co社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실시 예정 (총 50억 유로 범위)

2016-2020 로드맵

· Areva社: 자본구조 강화,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 완공, 비핵심 프로젝트 지원

· New Co社: 우라늄 공급, 핵연료 전환, 핵연료 재활용, 폐기물 담당 및 철거 분야에 솔루션을 제공 위험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cash flow-generating) 사업에 재집중

(Reuters,■2016.8.30.,■World■Nuclear■News,■2016.8.31.)

■ 러시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임시 저장 프로그램 개발

■

■2016년■ 8월■ 25일■ 러시아■ 원전■ 운영사■ Rosenergoatom社의■ 부속기관인■ 원자력발전소■

운전연구소(VNIIAES)는■기존■프로그램을■대체하는■신규■사용후핵연료■관리(2016년~2020년)■

프로그램을■개발했다고■밝힘.■

※ 러시아의 국가 정책은 순환핵연료주기의 시행 및 우라늄의 재활용이며, 궁극적으로 혼합산화물(MOX) 연료에 필요한 플라토늄을 활용하고자 함. Rosatomt社는 2011년에 VVER–440 원자로, BN-600 원자로, 연구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했다고 밝히며 2030년까지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이번■프로그램은■원전에서■발생한■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목적으로■Ozersk■지역의■Mayak■

생산협회(Production■Association)로■이송하거나■저장■및■재처리■목적으로■Zheleznogorsk■

지역의■ 광산화학복합단지(Mining■ and■ Chemical■ Combine,■ MCC)■ 내■ 중앙집중■ 임시■

건식저장시설에■이송하는■것을■골자로■함.

•MCC■내■길이■270미터,■폭■35미터,■높이■40미터의■중앙집중■임시■건식■저장시설은■2012년■

2월부터■가동되고■있으며,■Leningrad■원전,■Kursk■원전,■Smolensk■원전의■RBMK■–1000■

(21)

21

사용후핵연료와■Balakovo■원전,■Kalinin■원전,■Novovoronezh■원전■5호기,■Rostov■원전의■

VVER-1000■사용후핵연료를■보관할■예정임.■■

※ RBMK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의 수조 내에 저장되어 있으나 현재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한 상태임.

※ 현재 VVER-440 원자로(Novoronezh 원전 3, 4호기와 Kola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를 위해 Mayak 생산협회로 이송되고 있음.

•同■시설은■사용후핵연료를■50년까지■저장할■예정이며,■이■기간■내■상당량의■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될■예정임.

•러시아는■ 2025년까지■ VVER-1000,■ RBMK-1000,■ BN-600■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MCC에■ 재처리■ 공장(RT-2)을■ 건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건설할■예정임.

<러시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및 처분 단계>

(World■Nuclear■News,■2016.8.26.)■

Technologic Patterns of SNF Management:

Temporal Storage and Reprocessing

VVER-1000

Centralized dry/wet storage at

MCC (Zheleznogorsk)

Centralized dry storage at MCC (Zheleznogorsk)

Reprocessing after storage PDC, RT-2 Reprocessing

(starting in 2020)

RT-1 at Mayak Reprocessing

RBMK-1000 5%

95%

VVER-440, BN-600, SNF of research reactors, submarines, AMB and EGP reactors

(22)

Insight

22

■ 前 Chernobyl 원전 소장, 우크라이나 원전의 사고 발생 가능성 우려

■

■Mikhail■Umanets■前■Chernobyl■원전■소장은■2016년■8월■20일■Kiev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원전에서■ 여러■ 건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우려함.■■

※ 지난 4월 Zaporozhye 원전과 Rovno 원전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전력생산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5월에는 운전원의 안전 시스템 조작 실수로 South Ukraine 원전 2호기의 가동이 강제 정지되었음. 7월에는 Khmelnitsky 원자로 1기가 증기 발전기의 누수로 전력망과의 연결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올 봄에 Energoatom社의 해외 통화 계좌가 동결되어 핵연료 비용 지불이 어려워지자 우크라이나의 모든 원자로가 정지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음.

•Umanets■소장은■국제원자력사고등급(International■Nuclear■Event■Scale,■INES)을■기준으로■■

2015년■우크라이나■원전에서■15개의■위반사항(violation)이■기록되었으며(2014년■대비■1.5배■

증가),■올해에도■이미■7개가■기록되었다고■밝힘.■■

※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책정한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이용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평가 척도임. INES는 사고 등급을 총 7가지의 상태로 구분하며, 그 중에서 3개를 이상(incident), 4개를 사고(accident)로 분류함.

•또한■ Umanets■ 소장은■ 2014년■ 10월■ 이후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원자력규제기관(SNRI)의■위원장이■부재한■상황이어서■원전■사고가■발생할■위험이■

있다고■설명함.■

■

■또한■Umanets■소장은■우크라이나가■자국■원전을■계속■운전하기■위한■자금을■마련하지■못하면■

7년■내로■원자력■산업이■붕괴할■수■있다고■경고함.■

•우크라이나는■현재■4개의■원전에서■15기의■원자로를■가동해■전체■전력에■55.7%를■공급하고■

있음.■이중■12기의■원자로가■1980년대부터■가동을■시작해■원자로■업그레이드■작업을■위한■

자금이■필요한■실정임.■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6억■

유로(약■7,379억■원)를■대출해주기로■약속했으나,■우크라이나가■원전■위험성■평가를■이행하지■

않았다는■이유로■유럽■의회는■두■기관에■대출■연기를■요구한■상태임.■

•Umanets■소장은■15기■원자로■중■7기의■가동■수명이■4년■내로■만료되기■때문에■향후■4년■내로■

21억■달러(약■2조■2,963억■원)를■확보해■계속■운전을■시행해야■하지만,■우크라이나■정부가■자국■

원전■업계에■이러한■자금을■제공할■가능성은■없을■것으로■전망함.■

※ Umanets 소장은 원자로 1기당 계속 운전을 시행하는데 3억 달러(약 3,280억 원)가 소요된다고 추산함.

(23)

23

•7기■ 원자로가■ 계속■ 운전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는■ 2020년까지■ 전체■ 전력의■ 50%를■

상실하고,■2030년까지■원자력■발전은■사라질■것으로■예상됨.■

■

■한편,■러시아■비영리단체인■Atominfo-Center의■Alexander■Uvarov■소장은■Umanets■소장의■

발언이■일리가■있다고■평가함.■

•Uvarov■소장은■구소련에서■제작된■우크라이나■원자로가■30년의■설계■수명이■끝나가고■있는■

상황에서■우크라이나가■계속■운전을■위한■자금■확보가■반드시■필요하다고■밝힘.■

•또한■ Uvarov■ 소장은■ 우크라이나■ 원전에서■ 위반사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피해가■발생할■정도는■아니라고■밝힘.■그러나■우크라이나가■감독■기관의■승인■없이■원전■가동을■

연장하는■정치적인■결정을■내리면■심각한■위험이■발생할■것이라고■경고함.■

(Sputniknews,■2016.8.22.)■■

아 시 아

■ 중국 CGN社, 2016년 상반기 매출 36.3% 증가

■

■8월■24일,■중국에서■가장■큰■원자력■회사인■CGN社는■2016년■상반기■매출이■2015년■동일■기간■

대비■36.3%■증가하여■■131억■위안(20억■달러)을■기록했다고■발표함.■

•또한■CGN社의■2016년■상반기■이익도■2015년■상반기■대비■3.4%■증가한■36억■위안(5억■4000만■

달러)을■달성함.■■

•CGN社의■ 원전■ 이용률은■ 2015년■ 상반기■ 77.82%에서■ 2016년■ 상반기■ 90.1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2016년■상반기■2기의■원자로(Yangjiang■3호기,■Fengchenggang■1호기)가■

상업가동을■시작하였음.■

※ CGN社는 현재 중국에서 총 1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음.

•이에■따라■중국■전력■수요■증가세가■전반적으로■약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CGN社의■2016년■상반기■

총■발전량은■2015년■동일기간■대비■32%■상승한■47,886GWh를■기록,■매출■상승으로■이어짐.■

(24)

Insight

24

■

■중국이■제13차■5개년■계획에서■원자력■설비용량■증가를■목표로■하고■있으므로,■CGN社의■

매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7월■21일,■Ningde■4호기가■상업가동을■시작하였으며,■Hongyanhe■4호기와■Fengchenggang■

2호기가■예정대로■하반기에■상업■가동한다면■2016년■하반기■CGN社의■매출은■더욱■상승할■

것으로■전망됨.■

※ 현재 CGN社가 건설중인 원자로는 총 12기로 총 설비용량은 약 16,000MW임.

•중국은■제■13차■5개년■계획에서■■2020년까지■원자력■용량을■58GW까지■확대할■예정이며,■이■

계획이■본격■시작되면■중국■원전■업계는■국가■및■지방■정부의■지원을■받아■더욱■성장할■수■있을■

것으로■예상됨.■

<CGN의 건설중 원자로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건설시작 가동예정

Yangjiang 4 CPR-1000+ 1080 2012 2017

Taishan 1&2 EPR 2x1750 2009-10 2017

Yangjiang 5&6 ACPR1000 2x1087 2013 2018-19 Hongyanhe 5&6 ACPR1000 2x1080 2015 2019-20 Fangchenggang 3&4 Hualong 1 2x1150 2015-16 2019-20

Ningde 5 Hualong 1 2x1150 2016 2020-21

Lufeng (Shanwei) 1&2 AP1000 2x1250 2016 2020-21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 필리핀, Bataan 원전 복구 가동 예정

■

■8월■30일,■필리핀■에너지부■장관은■현재■가동하지■않고■있는■Bataan■원전에■10억■달러를■

투자하여■가동을■시작할■계획이라■밝힘.■

•필리핀은■화석연료■의존도를■감소하기■위하여■23억■달러를■투자하여■1976년■Battan■원전■

건설을■시작하여■1985년■완공하였지만,■체르노빌■사태의■영향으로■단■한■번도■가동하지■않고■

1986년■폐쇄함.■

※ Bataan 원전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에 취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됨.

•2008년■원전■재가동■법안이■제출되었으며,■2009년■한국전력공사는■재가동■타당성■조사를■

실시한■후■Bataan■원전의■재가동이■가능하다는■결과를■발표함.■

(25)

25

•그러나■여론의■반대■및■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재가동■사업이■계속■보류되어오다■이번에■

정부가■다시■Bataan■원전을■복구하여■상업가동을■결정함.■■

■

■정부는■■필리핀은■수요대비■발전량이■충분하지■않고,■전력수요■상승률이■높기■때문에■향후■

전력부족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Bataan■원전■재가동을■결정했다고■밝힘.■■

※현재 필리핀의 전력 가격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필리핀의■전력수요는■2030년까지■연평균■5%씩■상승할■것으로■전망되며,■성장하는■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서는■신규■발전원이■필수적인■상태임.

•필리핀■정부는■전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등■다양한■대책을■구상하고■

있지만,■Bataan■원전을■복구가동하면■비교적■짧은■시간에■발전량을■증가시킬■수■있다고■설명함.■■

<필리핀 원전 현황>

원전부지 노형 설비용량(MWt) 현황 운영사 건설사 착공 폐쇄

바탄 PWR 629 가동중지 RPNPC WH 1976 1986

출처 : IAEA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Reuter,■2016.8.30.)

■ 일본 5개 전력회사, 요금 인상

■

■8월■30일,■일본■20개■대형■전력■회사는■10월■전기요금을■발표했으며■6개사가■요금을■인상,■그■

중■5개사는■연료비■인상을■이유로■요금을■인상함.

•5개사■이상의■전력회사가■요금■인상을■하는■것은■2015년■11월■이후■11개월만으로■연료비가■

인상되면■화력발전소에도■영향을■미쳐■전력회사의■수익이■감소할■것으로■예상됨.■

•일본의■전력회사는■연료가격의■변동을■요금에■반영하는■연료비조정제도를■바탕으로■전력요금을■

정함.■

※ 연료비조정제도- 1996년에 도입된 제도로 총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연료가격의 변동을 매월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수입연료가격은 3~5개월 전의 평균치를 사용하므로 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음.

•10월■전기요금은■5~7월에■수입한■연료의■평균가격으로■산출했으며,■5~7월■원유가격은■4~6월■

대비■약■6%■상승함

•10월■전기요금■인상은■간사이전력의■경우■11개월만이며,■홋카이도전력의■경우■3개월■연속■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