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 로 몬 제 도 개 황

솔 로 몬 제 도 개 황

2017. 8

주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대사관

목 차

1. 개 관 ··· 1

2. 약 사 ··· 2

3. 정 치

···

나. 내각명단

···

다. 대외관계

···

4. 경 제

···

나. 대외원조 동향

··· · · · ·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나. 경제·통상 협력

···

다. 개발 협력현황

··· · · · ·

라. 유·무상 원조 및 협정 체결현황

· · · · · ·

마. 재외국민현황

···

6. 북한과의 관계 ··· 20

1. 개 관

ㅇ 국 명 :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 영연방) - 국경일 : 7.7(1978.7.7 영국으로부터 독립) ㅇ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 가 원 수 :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 총 독(임기 5년) : Frank Kabui (2009.7 선출, 2014.5 재선) - 총 리(임기 4년) : Manasseh Sogavare (2014.12 선출) ㅇ 면 적 : 28,900 ㎢ (한반도의 1/8)

ㅇ 주요 천연자원 : 원목, 수산물, 금, 보크사이트, 인광석, 납, 아연, 니켈 ㅇ 수 도 : Honiara(극심한 남서풍 지역이라는 의미)

ㅇ 인구(2016) : 601,000명

ㅇ 민족구성 : 멜라네시아인(93%), 폴리네시아인(4%), 마이크로네시아인(1.5%), 중국계, 유럽계 ㅇ 종 교 : 기독교(95% 영국성공회 33% 이상, 카톨릭 19%, 복음주의 17%,

감리교 11%, 제칠일안식교 10%)및 토착신앙

ㅇ 언 어 : 영어(공용어이나 전체인구의 1-2%만이 사용), 솔로몬 피진어를 대부분 사용, 지방언어는 63종 ㅇ 국 방 : 군대는 없으며, RSIPF(Royal Solomon Islands Police Force)가 치안유지 담당 ㅇ GDP(2016) : 약 1,200 백만 USD

ㅇ 실질 GDP 성장률(2016) : 3.2%

ㅇ 1인당 GDP(2016) : USD 1,971 ㅇ 무 역(2015)

- 수출 : 약 420.0 백만 USD - 수입 : 약 425.5 백만 USD - 무역수지 : △ 약 5.5 백만 USD ㅇ 정부예산규모(2015)

- 세입 : 약 411.6 백만 USD - 세출 : 약 433.5 백만 USD ㅇ 물가상승률(2016.7) : 0.4%

ㅇ 외채(2015) : 약 265 백만 USD ㅇ 환율(2017.8) : 1 USD ≒ 7.74 SBD

2. 약 사

ㅇ 1568년‘A. 멘다냐 데 네이라’가 인솔한 스페인 탐험대‘산타 이사벨’섬에 도착(유럽인 최초 유입)

- 고고학적 발굴조사에 의하면 약 3000년 전부터 동남아시아 여러 섬에서 주민들 이 건너온 것으로 추정

ㅇ 1884-1885년 독일은 부카, 부겐빌 등 북부 섬들을 보호령으로 삼았으며, 이에 대해 영 국은 1893-1898 사이‘과달카날,‘말라이타’등 중앙부와 동부 섬들을 보호령에 편입

ㅇ 1914년 1차 대전 발발로 독일 보호령이던 북부 제도가 호주군에게 점령됨. 1920년 국제연맹은 이를 호주의 위임통치지역으로 선언

ㅇ 2차대전 당시 솔로몬제도는 지리적 중요성으로 태평양전선의 중심이 됨. 1942년 일 본군에 의해 일시 점령되기도 하였으나 미군과 호주 군에 의해 격퇴

ㅇ 1942년‘말라이타’섬에서 반유럽운동이 일어났으나, 1952년 영국이 이를 무력 제압 ㅇ 1978.7.7.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

3. 정 치

가. 최근 정치정세

(1) 종족간 분쟁발생(1998-99)

ㅇ 과달카날(솔로몬제도 본토)계 부족과 본토 밖의 주변 섬에서 수도 호니아라 (Honiara)로 유입된 말라이타계 부족(말라이타 섬에서 유입된 이주민)간의 오랜 갈 등과 충돌로 인해 정세불안이 지속되어 오던 가운데 98-99년에 갈등이 고조되어 부족 간 무력충돌의 발생빈도가 높아지자 당시 Bart Ulufa'alu 총리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

- 1999.10 호주 및 뉴질랜드 주도하의 ‘다국적 경찰 평화감시단’ 활동을 전개하였으 나, 양측 간의 무력충돌은 지속

(2) Manasseh Sogavare 총리 추대(2000.6)

ㅇ 2000.6.5 말라이타계 무장 세력은 정부 측에서 이탈한 일부 경찰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재무장관인 Manasseh Sogavare를 강제 추대형식으로 총리에 선출함 으로써, 말라이타계 정부 출범

(3) Allan Kemakeza 총리 취임(2001.12)

ㅇ 2001.12.5 실시된 총선결과 야당연합 측이 집권여당(말라이타계)에 압승하면서 야당 연합대표 Allan Kemakeza가 총리에 취임

- 2003.4 Allan Kemakeza 총리는 부족 간 분쟁, 부패만연 및 경제 악화로 인하여 정치 혼란과 법질서 붕괴에 직면, 호주의 도움을 요청

- 2003.7 호주 총리는 PIF(Pacific Islands Forum) 긴급 각료회의의 합의 하에 호주군 주도의 PIF 다국적군 2,000명으로 구성된 “솔로몬제도 지역지원단(RAMSI : Regional Assistance Mission to Solomon Islands)”을 파견하여, 동 지원단의 활동으로 치 안 및 정세 불안 상태가 호전(2009.5 4년간 RAMSI 활동 연장 결정)

- 솔로몬제도를 제외한 태평양도서국 15개 회원국 전원이 파병에 참여함. (호주, 뉴 질랜드, 쿡아일랜드,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 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4) Snyder Rini 총리 당선 및 폭동사태 발생(2006.4)

ㅇ 2006.4.18 의회에서 실시된 총리선출 선거에서 Allan Kemakeza 총리의 여당측 이 지원한 Snyder Rini 부총리(과달카날계)가 총리로 당선

ㅇ 다수당인 개혁연합당(Alliance for Change Coalition)을 중심으로 한 야당 및 야당지지자들(말라타이계 주민들)은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된 것과 관련, Kemakeza 전 총리가 중국계 인사들과 함께 의원들을 매수하여 Rini를 부당하 게 총리로 당선 시켰다고 주장하고, 선거무효와 RAMSI철수를 요구하면서 선거 당일 중국계 업체들에 대한 약탈, 방화, 공공시설파괴 등의 시민폭동을 야기 ㅇ 동 폭동사태는 RAMSI에 의해 수습되었으며, 이후 호주정부는 폭동사태 이후 치안

유지 강화 및 RAMSI 보강을 위해 110명의 군인과 70명의 경찰을 추가로 파견 (그 외 뉴질랜드, 피지, PNG 등도 상당수의 군 및 경찰을 추가 파견)

(5) Manasseh Sogavare 총리 재당선 및 호주와의 관계 악화(2006.5)

ㅇ Sogavare 사회당 당수가 소속의원 5명과 함께 Rini 총리 주도 연립내각을 탈퇴, 야당 에 합류함으로써 야당 측이 제출한 불신임안 의회통과가 확실해지자 Rini 총리는 자진 사퇴하고, 이에 따라 2006.5.4 의회에서 후임 총리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 동 의회선거에서 2000.6.30-2001.12.17간 말라이타계 내각을 이끌었던 Manasseh Sogavare 사회당 당수(전직 총리)가 28석의 지지표를 얻어 총리에 당선

ㅇ Sogavare 총리는 취임 이후 호주군 주도하의 RAMSI에 대한 비난, RAMSI 병력감 축 및 자국경찰 대체, 자국경찰 총기소지 허용을 추진하고, 내정간섭을 이유로 솔로 몬 주재 호주대사 추방 및 Julian Moti 정부법률고문에 대한 호주측의 신병인도

요구거부 등 호주에 대한 강경입장을 보여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

(6) Derek Sikua 정부 출범(2007.12)

ㅇ 2007.12 Sogavare 총리의 독단적 국정운영, 호주와의 대립 관계 야기를 포함한 대외정책 등에 반발, Dr. Derek Sikua 교육장관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현직각료 들이 여당을 이탈, 불신임안 의결을 유도, Sogavare 총리를 퇴진시키고 Dr.

Derek Sikua 전 교육 장관을 총리로 선출

ㅇ 과달카날계와 말라타이계 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하여 국민화합을 이룩하 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바, Sikua 총리 정부는 이를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ㅇ 또한, 전 Sogavare 총리가 취해온 대 호주 강경입장으로 악화된 호주 및 뉴질랜

드와의 관계 개선을 포함, 주요 원조국들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 및 치안확보를 위한 자체 치안유지능력 제고를 위해 RAMSI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

※ Derek Sikua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부결 및 정국안정 유지

- 2008.8, Sikua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야당 측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반대 39표, 찬성 8표의 압도적 표차로 부결

- 이후 Sikua 총리는 전 Sogavare 총리의 독단적 정국운영에 대한 반사이익과 호주, 뉴 질랜드 등 주요 원조국들과의 관계개선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

(7) Frank Kabui 총독 선출(2009.6)

ㅇ Nathaniel Waena 전 총독의 5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총독 선출을 위한 선거 가 2009.6.15 국회에서 실시된 바, 총 9명의 후보자중 고법판사 출신의 Frank Kabui가 제4차 투표에서 참가 투표수 45표중 30표를 얻어 총독으로 당선 (2009.7.7 제6대 총독으로 취임)

(8) 국회의원 선거 실시(2010.8)

ㅇ 2010.8.4 전국 50개의 선거구에서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여러 군소 정당의 난립 과 다수 무소속출마자들로 인하여 어느 정당도 총리 선출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 을 확보하지 못하고 각 당은 합종연횡으로 연합 정당 구성

(9) Danny Philip 총리 선출(2010.8)

ㅇ 2010.8.25 실시된 총리 선거에서 무소속을 포함한 6개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여 개혁민주당 대표인 Danny Philip 후보와 지난 정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

의 Steve Abana 후보와의 대결로 압축되었으나 3표차(Danny Philip 후보: 26 표, Steve Abana 후보: 23표, 무효표: 1표)로 Danny Philip 후보를 총리로 선 출

(10) Gordon Darcy Lilo 총리 선출(2011.11)

ㅇ 불신임안 표결에 직면하여 2011.11.11, 자진 사임한 Danny Philip 총리의 후임 으로 11.16 Gordon Darcy Lilo 전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29표의 득표(의석수 50)로 총리로 선출

- 2011.11.21-22 외교대외무역부 장관, 내무장관, 이민장관 등 주요부처 21명 각료를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

ㅇ Gordon Darcy Lilo 총리정부 출범직후 야당 측은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나 2011.11.25.이를 철회

(11) William 영국 왕손 부부 솔로몬제도 방문(2012.9)

ㅇ 2012.9.16-18 William 영국 왕손 부부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즉위 60주년 기 념의 일환으로 솔로몬 제도를 방문. 영국 왕실 방문으로는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 이후 30년 만의 방문

(12) Frank Kabui 총독 재선출(2014.5)

ㅇ Frank Kabui 총독이 2014.5.6 국회에서 제 7대 총독으로 재선

- Frank Kabui 현총독, David Vunagi 성공회 주교, Andrew Mua 호니아라 시 장 등 출마, 50명 국회의원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까지 가는 결선투표를 통해 현 Frank Kabui 총독이 7대 총독으로 재선

(13) 제10대 국회의원 선거(2014.11)

ㅇ 2014.11.19 제10대 총선을 실시, 50개 선거구에서 50명의 의원 선출(12개 정당 추천후보 및 무소속 후보 등 400여명 출마)

- 9월 실시한 유권자등록결과 총 유권자는 287,567명이 등록하였으며 대부분 실 제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ㅇ 2011.24 개표결과 무소속이 32명, 정당추천 후보는 18명이 당선. 현 정부의 Darcy Lilo총리, Clay Forau 외교장관 등 주요인사들 모두 낙선

(14) Manasseh Sogavare 총리선출(2014.12)

ㅇ 의회, 12.9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무소속의 Manasseh Sogavare 를 신임총리로 선출(50명 국회의원 중 31명 찬성)

- Manasseh Sogavare는 2000-2001, 2006-2007, 두차례 총리를 역임

ㅇ Manasseh Sogavare 총리는 2014.12.16, Milner Tozaka를 외교장관에 임명하 는 등 신 내각 구성

ㅇ 솔로몬제도 Sogavare 총리는 8.4(금) 발표를 통해 장관 2인 해임 및 8개 부처 의 개각을 발표한 바, 이는 기존 부처의 성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 동 개편을 통 하여 남은 재직기간(2018.12 임기 만료) 동안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 이 있다고 밝혔으며, 해임된 장관 2인은 David Day Pacha 광물ㆍ에너지ㆍ지방 전력 장관 및 Jimmy Lusibaea 인프라·개발장관임.

- 해임된 광물에너지 지방전력부 장관의 후임에는 국회의원인 Bradley Tovosia 가 임명되었고, 국회 부의장 Andrew Manepora'a가 새로이 국토주택부 장관 으로서 내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여타 장관 6인의 담당부처가 변경됨.

나. 내각 명단(2017.8 현재)

No Name Portfolio

1 Hon. Manasseh Sogavare Prime Minister

2 Hon. Manasseh Maelanga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Home Affairs 3 Hon. John Moffat Fugui Minister for Public Service

4 Hon. Danny Philip Minister for Development Planning and Aid Coordination 5 Hon. Snyder Rini Minister for Finance and Treasury

6 Hon. Moses Garu Minister for Police, National Security and Correctional Services 7 Hon. Elijah Doro Muala Minister for Justice and Legal Affairs

8 Hon. John Dean Kuku Minister for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9 Hon. Dr. Tautai Agikimua Kaitu'u Minister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10 Hon. Milner Tozaka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External Trade 11 Hon. William Bradford Marau Minister for Commerce, Industries and Labour and Immigration 12 Hon. Bartholomew Parapolo Minister for Culture and Tourism

No Name Portfolio

13 Hon. Duddley Kopu Minister for Agriculture and Livestock Development 14 Hon. Andrew Manepora'a Minister for Lands, Housing and Survey

15 Hon. Stanley Festus Sofu Minister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16 Hon. Peter Shanel Agovaka Minister for Communication and Aviation 17 Hon. Christopher Laore Minister for Forestry and Research

18 Hon. John Maneniaru Minister for Fisheries and Marine Resources 19 Hon. Bradley Tovosia Minister for Mines, Energy and Rural Electrification 20 Hon. David Tome Minister for Provincial Government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21 Hon. Freda A.B. Tuki Soriacomua Minister for Women, Youth, Children and Family Affairs 22 Hon. Samson Maneka Minister for National Unity, Reconciliation and Peace 23 Hon. Jimson Fiau Tanangada Minister for Rural Development

24 Hon. Samuel Manetoali Minister for Environment,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Conservation and Meteorology

ㅇ 국회의장( Speaker of Parliament) : Ajilon Jasper Nasiu ㅇ 대법원장 (Chief Justice): Albert Palmer

다. 대외관계

(1) 호주와의 관계

ㅇ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부터 솔로몬제도 해방을 위해 자국군을 솔로몬 제도 에 파병

ㅇ 2007.12 Dr. Derek Sikua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Sogavare 전 총리 정부 이후 악 화되어 온 호주와의 관계가 복원

- Sikua 정부는 출범직후 호주와의 관계에 있어 장애요인이었던 Julian Moti 정 부 법률고문의 신병을 호주 측에 인도함으로써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을 신속히

제거, 호주와의 관계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호주에서도 2007년 Kevin Rudd 노동당 당수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2008.3 솔 로몬 제도를 방문하는 등 솔로몬제도와의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노력

ㅇ 한편 호주는 솔로몬제도의 최대 관광 상대국으로, 2015년 기준 솔로몬제도를 찾 은 여행객 총 24,920명 중 호주 국민은 9,385명 이상 기록

ㅇ 솔로몬제도의 대 호주 수입 규모는 2016년 85백만 미불, 수출 규모는 2016년 7.6 백만 미불을 기록

ㅇ 호주의 대 솔로몬제도 투자규모는 2016년 17백만 미불을 기록 ㅇ 호주의 지원 중 가장 괄목한 만한 것은 RAMSI임

※ RAMSI 활동

o 태평양도서국포럼의 Taylor 사무총장은, RAMSI의 활동이, 치안유지와 공공·민간 분야 재건이라는 두 요소를 기반으로, 솔로몬제도의 안정성회복과 정부조직 재건 을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추진했다고 밝힘.

- 또한, RAMSI는 경제회복, 법질서확립, 정부시스템 재구축이라는 3 가지 기조 에 맞추어 성과를 이끌어내었고, 치안유지활동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는 공 공·민간분야 재건에 그 초점을 이동시키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함.

o 2003년 등 위기 고조시에는 군사력개입을 통한 소요사태 진정 및 평화유지에 주 안점을 두었으며, 이후 솔로몬제도 경찰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치안 유지에 집중 하면서, 법질서 확립 및 교정시설 구축과 관리감독 역량강화, 2014년 총선 치안 확보 및 불법총기 압수, 지역사회봉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왔음.

- 치안이 일정 부분 안정된 2013년 이후에는 주로 솔로몬제도 경찰역량강화(인프 라 구축, 물품지원, 총기교육 등) 및 가정폭력 방지 등의 활동에 집중함.

o RAMSI의 활동 중 괄목할만한 점은, 철수 이후의 소요사태 재발 예방을 위한 노 력임. RAMSI는 분쟁기간 동안 위축되었던 RSIPF(Royal Solomon Islands Police Force)라는 기존의 경찰조직을 재구축하여, 각종 훈련과 지원을 통해 근 대화시켰고, 현재 RAMSI는 일선에서 물러나, RSIPF와의 공조 및 지원을 통한 역량계발과 자립성제고에 집중하며, RSIPF가 솔로몬제도의 지역사회재건과 법질 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음.

o RAMSI 관계자에 따르면, 2017.5 기준 RAMSI활동에 참여했던 군인 수의 누적계 는 약 7200명에 달했으나, 2013년부터 점진적 철수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대부 분이 철수를 완료함.

o 향후 솔로몬제도·호주간 치안유지 공조는 각종 협력 및 교육프로그램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지속 예정임.

- 호주는 RAMSI 파병에 현재까지 약 26억 미불을 지원했으며, 향후 4년간 태평 양도서국들의 경찰력 증강을 목적으로 금년 7,900백만 미불을 지원할 예정임.

(2) 뉴질랜드와의 관계

ㅇ 2009년 뉴질랜드의 대 솔로몬 수출량은 전체 태평양 수출량의 3%로 교역비중이 크지 않음. 또한, 2007.5 양국 수산협정이 발효 되었으며, 뉴질랜드는 RAMSI를 통한 대 솔로몬제도 원조에 참여

(3) 영국과의 관계

ㅇ 1978년 솔로몬제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ㅇ EU는 솔로몬의 최대 다자 원조국이며, 이중 영국의 부담액이 총 15%

ㅇ 솔로몬 주재 영국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은 치안문제, 정 부기능감독, 지속가능개발, 빈곤완화 등에 주력 중

(4) 미국과의 관계

ㅇ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이후 양국간 정식 국교가 수립. 현재 주PNG 미국대사 가 솔로몬대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수도 호니아라에는 미국 영사관 상주

ㅇ 양국은 지역안정, 민주주의 확산, 인권, 기후변화대응, 무역증진, 지속가능한 경 제개발 등에서 의견 공유

(5) 파푸아뉴기니와의 관계

ㅇ PNG로부터 난민유입 및 솔로몬제도 북부지방 공격 등 양국은 불편한 관계를 유 지하였으나, 1998년 양국 평화합의 이후, 무력 충돌의 위험은 해소

(6)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서파푸아 문제)

ㅇ 인도네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서파푸아 거주 멜라네시안들의 인권문제에 강하게 지적 - 멜라네시안 국가들(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뉴칼레도니아)

이 일치단결하여 인도네시아의 압제에 항거하여야 한다하며, 바누아투 정부의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군사분야 협력을 강하게 비판

(7) 이스라엘과의 관계

ㅇ 이스라엘은 현재 솔로몬 제도에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더 조성한다는 내용의 MOU를 2012.3 체결하였으며, 2012.5에는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양 국관계는 더욱 강화

ㅇ 그러나, 솔로몬 제도는 남태평양도서국가중 투발루와 함께 2012.12 팔레스타인 의 유엔 옵서버 국가 자격을 위한 유엔 투표에서 찬성 투표하여 이스라엘의 대 솔로몬제도 투자 분위기가 일시 냉각

(8) 기타 국가와의 관계

ㅇ Sikua 총리 정부는 2007.12 출범 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인근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위 북방정책(Look North Policy)을 추진

- Derek Sikua 총리는 2009.5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태평양 도서국가 정상회의 참석)을 방문, 특히 일본 방문 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

ㅇ 동 북방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개발경험 전수 및 투자 확대(산림, 수산, 교육, 보건, 자원개발, 인프라 개발 등)를 도모

ㅇ 대만정부가 솔로몬제도 국회청사 및 의원사무실 건립 등의 원조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솔로몬 제도 정부는 대만의 유엔가입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ROC-Pacific Allies Summit”를 유치하 기로 약속

4. 경 제

가. 경제현황

(1) 주요 경제지표

ㅇ 솔로몬제도의 경제는 1999년 이후 지속된 부족 간의 무력분쟁과 2002년까지의 경기침체 및 치안불안으로 인해 불황 심화

ㅇ 그러나 2003년부터 치안질서 회복, 정치안정과 함께 원목, 수산물, 코코아, 코프 라 등의 수출증가 등으로 강한 경제회복세로 전환하여, 연 4-6%대의 실질 경제 성장 기록

ㅇ 2007년에는 6.4%, 2008년에는 7.1%의 경제성장을 기록, 2009년에는 세계적 경 기침체 영향으로 △4.1%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1년에는 10.7%, 2012 년에는 7.4%로 증가

- 1인당 GDP는 2011년에 US$1975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US$2023, 2013 년에 US$2041로 증가 추세

ㅇ 2014년의 경우 4월 솔로몬 전역을 강타한 대홍수로 인해 경제성장이 전년대비 2.4%에 그쳤으나 2015년 2.9%로 증가, 2016년에도 3.0% 성장 달성

- 1인당 GDP는 2014년 US$2030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US$ 2052로 다시 증가

※ 주요 경제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구 537,600 549,160 561,230 572,200 590,000 601,000 명목 GDP

(US$ 10억) 0.89 1.13 1.1 1.15 1.2 1.2 1인당 GDP

(US$) 1,975 2,023 2,041 2,030 2,052 1971.2

물가상승률(%) 7.3 5.9 5.4 5.2 2.9 0.4

수입액

(US$ 백만) 2.0 5.4 5.0 2.0 - -

수출액

(US$ 백만) 421.20 434.00 464.60 459.70 425.50 - 이자율(%) 416.80 499.90 448.00 454.50 420.00 -

총부채액

(US$백만) 257.50 228.10 204.00 628.72 265.00 -

출 처: 솔로몬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lomon Islands)

(2) 주요 산업

ㅇ 경제적 기반이 일부 부문에 극히 한정되고, 생산은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 - 1차산업 위주의 경제 구성으로, 제조업이나 부가가치 활동은 아주 적음

- 금, 팜오일, 코코아 및 코프라, 참치캔, 생선 및 냉동참치, 목재 및 통나무 등 생산 - 니켈, 보크사이트 등 미개발 광물자원 보유

ㅇ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벌목업에 편중 의존

- 벌목업은 수출의 75%, GDP의 18%, 정부 세입액의 12%를 차지 - 벌목업이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에 따라 현저한 경제구조 조정 필요 ㅇ 최근 관광산업이 강화되는 추세

(3) 수출입 동향

ㅇ 2015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원목(70%), 어류(11%), 팜유(6%), 코프라 및 코코 넛유(3%) 등

- 주요 수출대상국은 아시아 국가들로 중국, 호주, 이태리, 태국 등

< 솔로몬제도의 주요 수출품목 > (단위: 천SI$)

순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수 출 3,173,476 3,677,001 3,272,088 3,354,361 3,326,209 1 원목(Logs) 1,457,399 1,612,141 1,551,793 1,954,497 2,261,093 2 어류(Fish) 341,074 422,975 452,268 458,675 381,189 3 팜오일(Palm Oil) 326,250 308,526 209,271 239,133 208,284 4 코프라 & 코코넛유 231,533 128,368 57,050 100,367 97,153 5 코코아(Cocoa) 119,378 65,511 67,181 99,946 90,174 6 목재(Timber) 74,294 81,523 71,456 62,416 83,026 7 기 타 105,546 202,845 239,431 229,060 48,282 8 광물(Mineral) 518,002 855,111 623,640 210,267 43,721

출 처 : 솔로몬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lomon Islands)

ㅇ 2015년 수입 주요 품목은 기계 및 운송부품(34%), 음식 및 가축(23%), 광물연료 (20%), 원료가공품(16%) 등

- 주요 수입대상국은 호주, 싱가폴, 중국 등

<솔로몬제도의 주요 수입품목 > (단위: 천SI$)

순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수입 3516167 3491877 3718207 3721052 3,369,690 1 기계, 운송부품(Machi., Trans. equ.) 860,245 819,079 924,612 993,414 1,140,176 2 음식 및 가축(Food & Live Animal) 643,210 695,672 774,042 831,201 786,116 3 광물연료(Mineral Fuels) 732,560 842,563 900,232 778,321 678,491 4 원료가공품(Basic Manufactures) 574,264 477,084 488,001 539,216 528,082 5 잡화(Miscellaneous) 257,259 294,897 272,702 235,253 300,989 6 화학제품(Chemicals) 326,170 268,616 266,964 212,233 186,427 7 주류, 담배(Bev. & Tobacco) 56,959 65,972 61,378 68,094 50,564

8 원유(Crude matl.) 42,819 12,415 11805 46,127 29,267

9 동식물 기름(Animal․Veges. Oil Fats) 22,681 15,579 18,471 17,193 21,105 출 처 : 솔로몬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lomon Islands)

(4) 정부재정 호전

ㅇ 부족간 갈등 수습, 정치․사회적 안정 및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와 대외부채 상 환에 대한 호주정부의 지원 및 기타 대외 원조, RAMSI(Regional Assistance Mission to Solomon Islands)의 세출관리 지원활동 등으로 2003년 이후 정부 재 정이 크게 호전

ㅇ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솔로몬제도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정부의 재정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솔로몬제도 정부는 2009.4 다수의 긴축 조치를 발표 ㅇ 2003년 이후 경제성장은 주로 과다한 원목수출 확대에 기인된 것으로 향후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벌목허가 및 산림자원보존과 더불어 경제 구조개혁 및 물가안정이 필요한 실정

나. 대외원조 동향

ㅇ 주요 지원국인 호주 외에 뉴질랜드, EU, 일본, 대만, 영국, PNG 등이 여러 분야 에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

ㅇ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된 사회불안과 경제 및 재정운용 실패로 외국의 대 솔로 몬 원조는 70%가 감소(1998년 75백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28백만 달러) 하였으 나, 2003년 이후 호주의 주도하에 외국 원조 증가

ㅇ 호주정부는 RAMSI의 치안질서 유지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원활동을 위해 2005 년부터 4년간 8.4억 AUD 상당을 지원하였고 2009-2010 회계년도에는 총 292 백 만 AUD 정도의 각종 지원 제공

ㅇ 대만 정부는 2008년중 솔로몬제도 국회청사 건립지원에 이어 의원 사무실 건 립을 지원하기 위해 270만 달러 상당을 제공하기로 2009.11 합의하였으며, 또 한, 솔로몬 정부의 Rural Constituency Development Fund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676만 달러를 제공하는 이외에 농업 및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의료 지원, 장학생 초청사업 등을 지속

5.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기본관계

ㅇ 1978.9.15 외교관계 수립 ㅇ 주요 인사 교류

< 방한>

- 2003.2.4- 2.7 Allan Kemakeza 총리(통일교관련회의 참석/비공식 방한) - 2010.5.12- 5.20 Ped Shanel Agovaka 상공장관 (66차 ESCAP 총회 참석) - 2010.11.15- 11.17 Danny Philip 총리(세계해양포럼참석)

- 2012.7.5- 7.17 Clay Forau Soalaoi 외교부장관 외 4인 여수EXPO 대표단 - 2012.09.15 Salana Kalu 외교부 차관보, Samuel Wara 개발협력부 국장(한-PIC SOM) - 2013.10.21- 10.23 Salana Kalu 외교부 아시아담당차관보(한-PIC SOM) - 2014.11.23- 11.26 John Patteson Oti 주피지대사(한-PIC외교장관회의) - 2015.11.5- 11.7 William McDonald Soaki 외교부차관보대리(한-PIC SOM) - 2016.10.24- 10.27 William Mcdonald Soaki 외교부차관보 외2인(한-PIC SOM)

< 방문>

- 2004.1.1- 1.3 유창현 주PNG대사 (해군순항훈련 함대 환영식 참관) - 2005.6.7- 6.10 박상윤 주PNG대사(신임장 제정)

- 2005.6.13- 6.14 천영우 외교정책홍보실장(안보리 개혁관련 협의) - 2006.1.23- 1.27 박상윤 주PNG대사(명예영사 취임리셉션 참석) - 2006.12.7- 12.9 박상윤 주PNG대사(해군순양훈련 함대 방문 환영식) - 2008.4.27- 4.29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후보자(지지교섭) - 2008.11.30- 12.3 한원중 주PNG대사(신임장 제정)

- 2010.11.21- 11.25 한원중 주PNG대사(양자협의)

- 2011.2.13- 2.15 신봉길 장관특사(COP18 유치 지지교섭) - 2011.5.24- 5.27 이휘진 주PNG대사(신임장 제정)

- 2011.11.22- 11.26 이휘진 주PNG대사(Pattson Otti 외교부장관대행 면담) - 2012.3.11- 3.13 이휘진 주PNG대사(유엔 안보리 비상임 진출교섭)

- 2012.4.17- 4.19 박석환 장관특사(유엔 안보리 비상임 진출교섭) - 2012.11.27- 11.29 이휘진 주PNG대사(Gordon Lilo 총리 면담) - 2013.6.23- 6.25 이휘진 주PNG대사 (이임예방, 약정서명 ) - 2014.3.11- 3.15 김성춘 주PNG대사 (신임장 제정)

- 2014.11.9- 11.12 김성춘 주PNG대사(무상원조기본약정 서명) - 2017.2.14- 18 곽범수 주PNG대사 (신임장 제정)

나. 경제․통상 협력

(1) 양국간 교역 규모 변동 현황 ^{(단위: 천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역규모 12,814 15,090 19,448 17,101 32,461

대솔로몬 수출 1,790 1,837 7,167 6,317 18,658 대솔로몬 수입 11,024 13,253 12,281 10,784 13,803

무역수지 -9,234 -11,416 -5,114 -4,467 4,855

출 처 : 우리나라 관세청 무역통계

2)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 솔로몬제도 수입실적

(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14 2015 201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목재, 목탄 11,574 - 10,386 - 13,798 -

2 어류 - - 395 - 2 -

3 섬유제품 - - 1 - - -

4 식물성 수액, 추출물 1 - 1 - - -

5 각종 과실, 식물 - - 1 - - -

6 전기제품 706 - - - - -

7 화학공업제품 4 - - - - -

8 기계·컴퓨터 1 - - - - -

9 가구 - - - - 3 -

합 계 12,281 10,784 13,308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3)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 솔로몬제도 수출실적 ^{(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14 2015 201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4,820 - 4,521 - 1,039 -

2 전기제품 1,214 - 885 - 78 -

3 가구 841 - 367 - 4 -

4 고무와 그 제품 47 - 146 - 138 -

5 기계·컴퓨터 - - 80 - 697 -

6 인쇄서적 19 - 69 - 28 -

7 섬유제품 95 - 67 - 96 -

8 석유, 석탄 - - 38 - - -

9 베이커리 류 82 - 32 - - -

10 철강 4 - 31 - - -

11 광학기기 21 - 29 - 44 -

12 철강제품 - - 14 - 55 -

13 담배 - - 11 - 3 -

14 공구 23 - 9 - - -

15 플라스틱 - - 6 - - -

16 유리와 그 제품 - - 4 - - -

17 의료용품 - - 2 - 66 -

18 소금·토석 - - 1 - - -

19 어류 - - 1 - 124 -

20 염료 1 - 1 - - -

21 음료, 주류 - - 1 - - -

22 화학공업제품 - - 1 - 2 -

23 기관차 - - 1 - - -

24 광물성 연료 - - - - 15,587 -

25 선박, 구조물 - - - - 580 -

26 신발류 - - - - 58 -

27 케이블, 펠트 - - - - 11 -

28 비금속 공산품 - - - - 9 -

29 양탄자, 깔개 - - - - 2 -

합 계 7,167 6,317 18,658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다. 개발 협력현황

ㅇ 이건산업(주)는 1995년 현지 진출하여 조림사업 및 목재를 생산 - 조림지 면적은 약 26,000 ha, 연간 생산량은 10만 ㎥ (2011년 생산량 : 약 30만 ㎥)

- 조림지(현지법인) : 뉴 조지아섬(이건태평양조림)

- 주 수종은 유칼립투스(보다 고부가 수종인 티크, 마호가니 조림도 진행 중)

- 2008년 말에는 서부주 아라라임지 내에 월 2,000㎥ 규모의 합판용 베니어 공장 건립(시장 상황에 따라 4,000㎥ 생산 규모까지 늘릴 계획)

- 바이오디젤 원료식물인 자트로파 조림 추진

- 이건태평양조림은 2009.4 베트남으로 첫 수출 개시 ㅇ 우리기업의 솔로몬제도 현지법인 현황(2016년 기준)

현 지 법 인 명 사 업 분 야 등록날짜 투자금

(USD) 지 역 KO-SOL CORPORATION 솔로몬 현대자동차 대리점 1989 2.8백만 Honiara

Korean Enterprise 부동산 임대업 1991 8.3백만 Honiara

Mako Fishery 원양어선 통관 수속 1994 69만 Honiara

ROK-SI Total Event 건해삼, 조개단추, 상어꼬리 가공 1995.01 41만 Honiara

Tran-sol Shipping Ltd 컨테이너 선적 및 보관 2010 11백만 Honiara

Eagon Pacific Plantation 해외조림 1995 15백만 Honiara Eagon

Resources Development 산림개발 1983 4백만 Honiara

Eagon Pacific Shipping 원양어선 통관 수속 1983 50만 Honiara

라. 유·무상 원조 및 협정체결 현황

(1) 대 솔로몬 유․무상지원 (만 미불)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액 59 83 144 279 223

(2) 대 솔로몬 유․무상지원

ㅇ 1991-2008년간 총 72만 달러 규모의 무상협력사업을 시행 ㅇ 무상지원 주요내용

- 2005년 NF 소나타 2대 지원 - 2006년 소나타 1대 지원

- 2007.4 지진 및 해일 피해 복구지원금(7만 달러) 지원 - 2008년 투산 3대, 미니버스 1대, 뉴그랜저 1대 지원 - 연수생 초청 및 프로젝트 사업 등

- 2014년 홍수피해 복구지원(5만 달러, 국제기구 경유) ㅇ KOICA 연수생 초청 프로그램

- 2013년도 교육훈련발전과정 등 6개 과정 13명

- 2014년도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과정 등 8개 과정 12명 - 2015년도 인권정책발전과정 등 12개과정 21명

- 2016년도 PIC 특별연수 과정 등 2개 과정 6명(석사과정 제외)

(3) 퇴직전문가(중장기 자문단/ World Friends Korea Advisor)파견 ㅇ 2015.1.23 - 2인 파견

※ 참고사항

- 정부는 2010년부터 대개도국 정책자문 서비스 제공 및 국내 퇴직전문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퇴직전문가(중장기 자문단) 파견 사업을 시행 중

- 동 사업은 2011년부터 외교부(KOICA)가 주관하면서 사업별로 시행기관에 위임 -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신생에너지, 일반부문(ICT, 환경 등) 등 5개

중점분야로 나누어 파견(1년 임기, 연장 가능)

(4) 솔로몬 산림자원관리실행계획수립 프로젝트 ㅇ 2013-16 기간, 150만 달러 규모 협력사업

- 산림역량강화 공동연구, 전문가 파견, 솔로몬 정부인사 초청 등

ㅇ 2013.10 초 KOICA 전문가 파견 타당성을 조사 후 솔로몬 측과 협의한 RD를 기초로 KOICA 본부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PMC선발 등 실시계획

ㅇ 동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2013 무상원조시행약정”서명(2013.6)

(5) Tina River Hydro power 프로젝트

ㅇ 솔로몬제도 정부는 World Bank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와 협력 Tina Hydro Project를 입안

ㅇ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솔로몬제도 정부와 동 프 로젝트 시행계약 체결

ㅇ 동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약 1.9억불이며 이 중 건설부문 사업비는 약 1.4억불 로 한국수출입은행, ADB, IFC 등의 융자금(soft loan 등) 및 솔로몬제도 정부 차관 등으로 조달할 계획

(6) 솔로몬 수산역량강화 프로젝트

ㅇ 2014-17년 기간, 500만 달러 규모 협력사업

- 솔로몬국립대학(SINU) 수산대학 지원(강의동 신축, 수산 커리큐럼개발, 전문가 파견 등)

ㅇ 동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2014 무상원조시행약정”서명 추진

(7) 솔로몬제도 모자보건 체계 강화사업 프로젝트 ㅇ 2015-19년 기간, 600만 달러 규모 협력사업

- 지역사회 모자보건 개선사업(보건소 개․보수, 전문가파견) 및 모자보건 정보체 계 강화사업( 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등)

ㅇ 동 프로젝트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 후 2015년 협력사업으로 확정

(8) 개발협력관련 참고사항 1) 무상원조 기본약정

ㅇ 본부는 다양한 원조사업추진을 위해 2013부터는 해당 연도별로 포괄적인“무상원 조약정”체결 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시행키로 결정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 무유상 통합 ODA 중점협력국 대상국 제도 개편

ㅇ 정부는 2010.10.2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무유상 통합 중점협력국(26개 국)을 확정하였으며,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솔로몬군도가 선정

- 중점협력국(26개국)은 무유상통합국별지원전략(CAS)을 작성하고, 이에 기반, 우리 ODA의 70% 이상을 집중 지원함

ㅇ 여타 협력대상국(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도국)에 대해서는 각국별 지원 필

요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시행 예정 - 중점협력국은 3년 주기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 ㅇ 2011년 솔로몬제도에 KOICA해외사무소(1인) 개설

※ 2015년 솔로몬제도 중점협력대상국에서 제외

마. 재외국민 현황

ㅇ 교민 : 약 30명(6가정)

ㅇ 교민단체 : 재솔로몬 한인회(강용팔 한인회장)

ㅇ 주요 종사 업종 : 자동차 대리점, 쇼핑몰, 원양어선 대리점, 여객선 사업,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 원목 선박 대리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운영 등

※ 솔로몬제도주재 우리나라 명예영사 : 김덕기(솔로몬제도 국적 보유자) - 2005.11.10 솔로몬 측 명예영사인가장 발급

- 2010.10.1 명예영사 연임 - 2015.10.8 명예영사 재연임

※ 주한 솔로몬아일랜드 명예총영사 : 박영주 이건산업(주) 회장(1993.1 임명 - 현재)

6. 북한과의 관계

ㅇ 북한과는 외교관계 미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