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근 정치정세
(1) 종족간 분쟁발생(1998-99)
ㅇ 과달카날(솔로몬제도 본토)계 부족과 본토 밖의 주변 섬에서 수도 호니아라 (Honiara)로 유입된 말라이타계 부족(말라이타 섬에서 유입된 이주민)간의 오랜 갈 등과 충돌로 인해 정세불안이 지속되어 오던 가운데 98-99년에 갈등이 고조되어 부족 간 무력충돌의 발생빈도가 높아지자 당시 Bart Ulufa'alu 총리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
- 1999.10 호주 및 뉴질랜드 주도하의 ‘다국적 경찰 평화감시단’ 활동을 전개하였으 나, 양측 간의 무력충돌은 지속
(2) Manasseh Sogavare 총리 추대(2000.6)
ㅇ 2000.6.5 말라이타계 무장 세력은 정부 측에서 이탈한 일부 경찰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재무장관인 Manasseh Sogavare를 강제 추대형식으로 총리에 선출함 으로써, 말라이타계 정부 출범
(3) Allan Kemakeza 총리 취임(2001.12)
요구거부 등 호주에 대한 강경입장을 보여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
(6) Derek Sikua 정부 출범(2007.12)
ㅇ 2007.12 Sogavare 총리의 독단적 국정운영, 호주와의 대립 관계 야기를 포함한 대외정책 등에 반발, Dr. Derek Sikua 교육장관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현직각료 들이 여당을 이탈, 불신임안 의결을 유도, Sogavare 총리를 퇴진시키고 Dr.
Derek Sikua 전 교육 장관을 총리로 선출
ㅇ 과달카날계와 말라타이계 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하여 국민화합을 이룩하 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바, Sikua 총리 정부는 이를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ㅇ 또한, 전 Sogavare 총리가 취해온 대 호주 강경입장으로 악화된 호주 및 뉴질랜
드와의 관계 개선을 포함, 주요 원조국들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 및 치안확보를 위한 자체 치안유지능력 제고를 위해 RAMSI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
※ Derek Sikua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부결 및 정국안정 유지
- 2008.8, Sikua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야당 측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반대 39표, 찬성 8표의 압도적 표차로 부결
- 이후 Sikua 총리는 전 Sogavare 총리의 독단적 정국운영에 대한 반사이익과 호주, 뉴 질랜드 등 주요 원조국들과의 관계개선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
(7) Frank Kabui 총독 선출(2009.6)
ㅇ Nathaniel Waena 전 총독의 5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총독 선출을 위한 선거 가 2009.6.15 국회에서 실시된 바, 총 9명의 후보자중 고법판사 출신의 Frank Kabui가 제4차 투표에서 참가 투표수 45표중 30표를 얻어 총독으로 당선 (2009.7.7 제6대 총독으로 취임)
(8) 국회의원 선거 실시(2010.8)
ㅇ 2010.8.4 전국 50개의 선거구에서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여러 군소 정당의 난립 과 다수 무소속출마자들로 인하여 어느 정당도 총리 선출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 을 확보하지 못하고 각 당은 합종연횡으로 연합 정당 구성
(9) Danny Philip 총리 선출(2010.8)
ㅇ 2010.8.25 실시된 총리 선거에서 무소속을 포함한 6개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여 개혁민주당 대표인 Danny Philip 후보와 지난 정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
의 Steve Abana 후보와의 대결로 압축되었으나 3표차(Danny Philip 후보: 26 표, Steve Abana 후보: 23표, 무효표: 1표)로 Danny Philip 후보를 총리로 선 출
(10) Gordon Darcy Lilo 총리 선출(2011.11)
ㅇ 불신임안 표결에 직면하여 2011.11.11, 자진 사임한 Danny Philip 총리의 후임 으로 11.16 Gordon Darcy Lilo 전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29표의 득표(의석수 50)로 총리로 선출
- 2011.11.21-22 외교대외무역부 장관, 내무장관, 이민장관 등 주요부처 21명 각료를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
ㅇ Gordon Darcy Lilo 총리정부 출범직후 야당 측은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나 2011.11.25.이를 철회
(11) William 영국 왕손 부부 솔로몬제도 방문(2012.9)
ㅇ 2012.9.16-18 William 영국 왕손 부부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즉위 60주년 기 념의 일환으로 솔로몬 제도를 방문. 영국 왕실 방문으로는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 이후 30년 만의 방문
(12) Frank Kabui 총독 재선출(2014.5)
ㅇ Frank Kabui 총독이 2014.5.6 국회에서 제 7대 총독으로 재선
- Frank Kabui 현총독, David Vunagi 성공회 주교, Andrew Mua 호니아라 시 장 등 출마, 50명 국회의원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까지 가는 결선투표를 통해 현 Frank Kabui 총독이 7대 총독으로 재선
(13) 제10대 국회의원 선거(2014.11)
ㅇ 2014.11.19 제10대 총선을 실시, 50개 선거구에서 50명의 의원 선출(12개 정당 추천후보 및 무소속 후보 등 400여명 출마)
- 9월 실시한 유권자등록결과 총 유권자는 287,567명이 등록하였으며 대부분 실 제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ㅇ 2011.24 개표결과 무소속이 32명, 정당추천 후보는 18명이 당선. 현 정부의 Darcy Lilo총리, Clay Forau 외교장관 등 주요인사들 모두 낙선
(14) Manasseh Sogavare 총리선출(2014.12)
ㅇ 의회, 12.9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무소속의 Manasseh Sogavare 를 신임총리로 선출(50명 국회의원 중 31명 찬성)
- Manasseh Sogavare는 2000-2001, 2006-2007, 두차례 총리를 역임
ㅇ Manasseh Sogavare 총리는 2014.12.16, Milner Tozaka를 외교장관에 임명하 는 등 신 내각 구성
ㅇ 솔로몬제도 Sogavare 총리는 8.4(금) 발표를 통해 장관 2인 해임 및 8개 부처 의 개각을 발표한 바, 이는 기존 부처의 성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 동 개편을 통 하여 남은 재직기간(2018.12 임기 만료) 동안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 이 있다고 밝혔으며, 해임된 장관 2인은 David Day Pacha 광물ㆍ에너지ㆍ지방 전력 장관 및 Jimmy Lusibaea 인프라·개발장관임.
- 해임된 광물에너지 지방전력부 장관의 후임에는 국회의원인 Bradley Tovosia 가 임명되었고, 국회 부의장 Andrew Manepora'a가 새로이 국토주택부 장관 으로서 내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여타 장관 6인의 담당부처가 변경됨.
나. 내각 명단(2017.8 현재)
No Name Portfolio
1 Hon. Manasseh Sogavare Prime Minister
2 Hon. Manasseh Maelanga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Home Affairs 3 Hon. John Moffat Fugui Minister for Public Service
4 Hon. Danny Philip Minister for Development Planning and Aid Coordination 5 Hon. Snyder Rini Minister for Finance and Treasury
6 Hon. Moses Garu Minister for Police, National Security and Correctional Services 7 Hon. Elijah Doro Muala Minister for Justice and Legal Affairs
8 Hon. John Dean Kuku Minister for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9 Hon. Dr. Tautai Agikimua Kaitu'u Minister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10 Hon. Milner Tozaka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External Trade 11 Hon. William Bradford Marau Minister for Commerce, Industries and Labour and Immigration 12 Hon. Bartholomew Parapolo Minister for Culture and Tourism
No Name Portfolio
13 Hon. Duddley Kopu Minister for Agriculture and Livestock Development 14 Hon. Andrew Manepora'a Minister for Lands, Housing and Survey
15 Hon. Stanley Festus Sofu Minister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16 Hon. Peter Shanel Agovaka Minister for Communication and Aviation 17 Hon. Christopher Laore Minister for Forestry and Research
18 Hon. John Maneniaru Minister for Fisheries and Marine Resources 19 Hon. Bradley Tovosia Minister for Mines, Energy and Rural Electrification 20 Hon. David Tome Minister for Provincial Government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21 Hon. Freda A.B. Tuki Soriacomua Minister for Women, Youth, Children and Family Affairs 22 Hon. Samson Maneka Minister for National Unity, Reconciliation and Peace 23 Hon. Jimson Fiau Tanangada Minister for Rural Development
24 Hon. Samuel Manetoali Minister for Environment,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Conservation and Meteorology
ㅇ 국회의장( Speaker of Parliament) : Ajilon Jasper Nasiu ㅇ 대법원장 (Chief Justice): Albert Palmer
다. 대외관계
(1) 호주와의 관계
ㅇ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부터 솔로몬제도 해방을 위해 자국군을 솔로몬 제도 에 파병
ㅇ 2007.12 Dr. Derek Sikua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Sogavare 전 총리 정부 이후 악 화되어 온 호주와의 관계가 복원
- Sikua 정부는 출범직후 호주와의 관계에 있어 장애요인이었던 Julian Moti 정 부 법률고문의 신병을 호주 측에 인도함으로써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을 신속히
제거, 호주와의 관계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o 향후 솔로몬제도·호주간 치안유지 공조는 각종 협력 및 교육프로그램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지속 예정임.
- 호주는 RAMSI 파병에 현재까지 약 26억 미불을 지원했으며, 향후 4년간 태평 양도서국들의 경찰력 증강을 목적으로 금년 7,900백만 미불을 지원할 예정임.
(2) 뉴질랜드와의 관계
ㅇ 2009년 뉴질랜드의 대 솔로몬 수출량은 전체 태평양 수출량의 3%로 교역비중이 크지 않음. 또한, 2007.5 양국 수산협정이 발효 되었으며, 뉴질랜드는 RAMSI를 통한 대 솔로몬제도 원조에 참여
(3) 영국과의 관계
ㅇ 1978년 솔로몬제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ㅇ EU는 솔로몬의 최대 다자 원조국이며, 이중 영국의 부담액이 총 15%
ㅇ 솔로몬 주재 영국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은 치안문제, 정 부기능감독, 지속가능개발, 빈곤완화 등에 주력 중
(4) 미국과의 관계
ㅇ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이후 양국간 정식 국교가 수립. 현재 주PNG 미국대사 가 솔로몬대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수도 호니아라에는 미국 영사관 상주
ㅇ 양국은 지역안정, 민주주의 확산, 인권, 기후변화대응, 무역증진, 지속가능한 경 제개발 등에서 의견 공유
(5) 파푸아뉴기니와의 관계
ㅇ PNG로부터 난민유입 및 솔로몬제도 북부지방 공격 등 양국은 불편한 관계를 유 지하였으나, 1998년 양국 평화합의 이후, 무력 충돌의 위험은 해소
(6)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서파푸아 문제)
ㅇ 인도네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서파푸아 거주 멜라네시안들의 인권문제에 강하게 지적 - 멜라네시안 국가들(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뉴칼레도니아)
이 일치단결하여 인도네시아의 압제에 항거하여야 한다하며, 바누아투 정부의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군사분야 협력을 강하게 비판
(7) 이스라엘과의 관계
ㅇ 이스라엘은 현재 솔로몬 제도에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더 조성한다는 내용의 MOU를 2012.3 체결하였으며, 2012.5에는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양 국관계는 더욱 강화
ㅇ 그러나, 솔로몬 제도는 남태평양도서국가중 투발루와 함께 2012.12 팔레스타인 의 유엔 옵서버 국가 자격을 위한 유엔 투표에서 찬성 투표하여 이스라엘의 대 솔로몬제도 투자 분위기가 일시 냉각
(8) 기타 국가와의 관계
ㅇ Sikua 총리 정부는 2007.12 출범 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인근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위 북방정책(Look North Policy)을 추진
- Derek Sikua 총리는 2009.5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태평양 도서국가 정상회의 참석)을 방문, 특히 일본 방문 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
ㅇ 동 북방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개발경험 전수 및 투자 확대(산림, 수산, 교육, 보건, 자원개발, 인프라 개발 등)를 도모
ㅇ 대만정부가 솔로몬제도 국회청사 및 의원사무실 건립 등의 원조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솔로몬 제도 정부는 대만의 유엔가입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ROC-Pacific Allies Summit”를 유치하 기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