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득분배
4.1 소득의 종류들
소득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
1.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
2.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생산요소
노동, 실물자본(부동산 포함), 금융자본(주식 제외)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윤 배당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이 기업의 소유주에게 직접 귀속
4.1 소득의 종류들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의 종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1년 단위로 부과 되는 종합소득세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
1. 이자소득: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2. 배당소득: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투자한 대가 내지 보상으로 분배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등 자산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사업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
5.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소득
6. 일시재산소득: 서화, 골동품, 무체재산권 등을 양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7. 연금소득: 연금수령액
8, 기타소득: 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
4.2 소득수준의 결정요인들
노동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국내산업의 발전 정도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국내에서 많이 발전할수록 노동의 수요가 증가
예: 조선산업이 호황을 맞으면, 용접 기술공 등에 대한 대한 수요가 증가
탄광산업이 사양화하면서 광부에 대한 수요 감소.
2. 국내 기술수준과 생산성
국내산업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의 생산성이 증대하여 수요를 높임.
3. 기술발전 방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정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
예: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 - IT 기술자 수요 급증, 단순한 사무직에 대한 수요는 감소
4. 경기
경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 모든 재화의 수요가 증대하면 인력의 수요 역시 이와 함께 증가
4.2 소득수준의 결정요인들
노동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인구와 연령 구조
인구가 많고 특히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많을수록 노동의 공급이 증대.
2. 경제활동 참여 수준
생산가능연령의 인구 중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일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동공급이 증대
노년기에 은퇴하는 대신 일을 하려는 사람의 숫자도 노동 공급에 영향
3. 교육
특별한 기술이나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직종은 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공급이 결정
4. 이민
해외로부터의 이민으로 특정 인력의 공급이 증대
5. 허가, 자격증
4.2 소득수준의 결정요인들
노동관련 제도적 요인들
최저임금제의 시행 여부와 그 최저임금의 수준
노동조합의 발전 정도
노동 이외의 소득들
각 요소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짐.
기업 이윤으로부터의 소득 역시 기업의 사업성, 전반적인 경기
등에 따라 큰 차이
4.3 소득의 불평등의 지표
5분위 배율
소득 분포 상의 최상위 20 퍼센트의 소득을 최하위 20 퍼센트의 소득 으로 나눈 비율
5분위 배율
장점: 그 의미가 간결하여 이해하기 쉬움
단점: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소득의 분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단 점이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지니계수는 이런 단점을 일부 보완한다.
지니계수를 이해하려면
4.3 소득의 불평등의 지표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표 18-1> 10인 사회의 가상 소득 분포
소득순위 소득비중(%) 누적소득비중(%) 완전균등소득분포시 의 누적소득비중(%)
제1위 소득 20 100 100
제2위 소득 17 80 90
제3위 소득 14 63 80
제4위 소득 12 49 70
제5위 소득 11 37 60
제6위 소득 9 26 50
제7위 소득 7 17 40
제8위 소득 5 10 30
제9위 소득 3 5 20
제10위 소득 (최하위소득)
2 2 10
4.3 소득의 불평등의 지표
로렌츠곡선
소득 순위 백분위별 그룹의 누적소득비중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소 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낸다.
1. 로렌츠곡선은 항상 제로에서 시작하여 100 퍼센트에 이른다.
2. 로렌츠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증가한다.
처음에는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비중을 반영하므로 누적소득비중이 느리게 증가한다. 그러나 소 득 계층이 올라갈수록 소득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누적소득비중이 증가하는 속도도 빨라진다.
로렌츠곡선의 모양이 완전균등선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을수록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