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가명 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현지 법령 부합 여부 ② 의약품 통관 가능 여부
부합 추가 설명 및 참고사항 가능 추가 설명 및 참고사항
유럽 스페인 △
ㅇ 우리 정부가 시행코자 하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음.
- 스페인 긴급입법 2012/16 <보건시스템 지속가능성 보장 및 품질 개선>에 따르면 스페인 거주증을 발 급받은 외국인은 스페인 국민과 동일한 의료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거주증이 없는 경우 응 급 의료 서비스와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만을 제공한다고 명시
- 다만, 스페인에서는 원격진료가 가능한 상황으 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병원 및 보험사들은 현재 온라인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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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외국민의 자가복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 조제 의약 품의 스페인 통관은 불가
- 스페인 정부령 2009/1015 <특수상황 하에서 의약품 제공 규정>에 따르면, 스페인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분의 약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 인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스페인 보건 당국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의약품 수 입이 가능한다고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