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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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개괄 는 개국 대상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발표

코로나 대응 2020년에 776개 정책 수단, 1,570억 달러

(OECD 회원국 750 억 달러 , 신흥경제국 820 억 달러 )

의 재정 지원 실시

공급분야(37%), 정보 소통 조정(14%), 유통 무역(13%), 일반지원 노동 식품 보조 및 소비자 제도적 지원

(12%), (11%), (8%), (5%) 긴급 조치(20%), 단기 구제 조치(70%), 중장기 프로그램(10%)

재정규모 측면에서는 공급분야(48%), 식품 보조 및 소비자(38%), 유통 무역(12%), 노동력 관련(11%) 순

농업지원 수준 2018-20년 분석 대상 국가의 총 농업지원 추정치 는

(TSE)* 연간 7,200억 달러 규모, 2000-02년의 두배

ㅇ 생산자 중심의 지원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농업 혁신을 유도 하는 정책의 소극적 확대가 농정 개혁의 정체에 영향

- (PSE) 시장가격지지, 직불금 등 재정지출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지원한 규모는 전체의 75%인 5,400억 달러

- (GSSE) 인프라 구축, 혁신·연구개발(R&D), 방역 등 일반서비스 지원은 14.1%인 1,020억 달러

- (CSE) 취약계층에 식품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약 11%인 780억 달러

식품 시스템의 중 과제 와 농업정책 현재 농업 정책이 식품시스템의 3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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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SE 중 60% 이상이 잠재적으로 시장 왜곡적 성격을 가진 시장가격 지지(2,720억 달러 와 ) 생산과 연계된 지원(660억 달러 을 통해 제공) ㅇ 나머지도 생산자에게 불균등하게 분배되며, 정책 평가가 미비한 상

황에서 추진

ㅇ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회복력 개선 등의 잠재적 효과가 있어 농 업분야 전반을 발전시킬 수 있는 GSSE는 TSE 중 14.1%에 불과 이러한 지원 구조는

ㅇ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 비효율적이고,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원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하며, 무분별한 생산 증대로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

ㅇ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교역을 왜곡하는 지원은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농식품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정책 권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제고와 회복력 증대를 도 모하며,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3중 과제 해결을 촉하기 위한 3가지 농정 개혁 방안을 제안

시장가격 개입 및 시장 왜곡적 생산자 지원의 단계적 축소 ⑴

정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인 보완방안과 사회안 ㅇ

전망 확충을 통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

⑵ 생산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선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가능한 경우 사회·경제 전반의 정책과 통합하여 운영 맞춤형 농정을 위해 농가의 소득과 자산 등 경영체 정보와 사 ㅇ

회·경제학적 데이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의 위험관리를 보다 정책적으로 체계화할 필요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특히 농업 혁신시스템에 대한

⑶ ,

공공지출의 방향을 재조정 실시

ㅇ 필요 재원은 시장 왜곡적인 재정지원을 개혁하고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재분배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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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괄

올해 34번째로 발간되는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비롯, 중국,

□

브라질 등 주요 신흥 경제국 등 총 54개의 국가 를 대상으로 각 국의* 농업정책을 분석 년 보고서는 년 데이터를 활용

특히, 각 국가들이 추진한

□ ▲ 농업분야 코로나 19 대응 정책 및 ▲ 식품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중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3 * 농업정책을 조사 분석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코로나 대응 농업정책

개 조사대상국은 년에

54 2020

□ 776개 정책 수단과 1,570억 달러

회원국 억 달러 신흥경제국 억 달러

(OECD 750 , 820 )

의 재정을 농업부문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원

개의 정책 수단을 지원 성격에 따라 가지로 구분하면

776 7 ,

ㅇ

- 공급분야(37%), 정보 소통 조정(14%), 유통 무역(13%), 일반지원 노동 식품 보조 및 소비자 제도적 지원 순 (12%), (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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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조치를 긴급도를 고려하여 긴급, 단기 구제, 중장기

ㅇ ▲ ▲ ▲

회복 등 가지로 구분할 경우3 ,

- 농식품 공급망을 원활히 작동하게 하면서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20%

- 사회적 약자에게 농식품 지원 생산자 생계유지 등 , 단기 구제 조치는 약 70%

- 코로나 19로부터 농식품 부문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중장기 프로 그램에 약 10%가 지원

재정규모 측면에서는

□ 공급분야(48%), 식품 보조 및 소비자(38%), 유통 무역(12%), 노동력 관련(11%) 순으로 지원되었으며,

ㅇ OECD 회원국은 신흥경제국보다 공급 및 소비분야에 지출 비중이 크고, 유통 무역분야에는 지원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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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대응 조치에 따른 실제 지출 규모는 계획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부문의 코로나 19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많은 국가에서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붕괴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자주 신속하게 시행되어 전염병에 대한 사회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

농업분야 지원 수준의 평가

국가별 농업정책을 점검, 평가하기 위해 어떤 명목으로 어느 정도

□

의 규모로 지원 이 이루어지는지 파악 분석하기 위해 * 총 농업지원 추정치(TSE, Total Support Estimate)를 사용

ㅇ TSE는 생산자지원추정치(PSE), 일반서비스지원추정치(GSSE), 소비자 지원추정치(CSE)로 구성

□ (TSE) 2018-2020년 분석 대상 54개 국가의 총 농업지원 추정치는 연간 7,20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02년의 두 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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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DP 대비 총 농업지원추정치의 비율(%TSE)은 전체 경제에 대한 농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나타내며 2018-20년 평균 0.8% 수준 - OECD 회원국은 0.6%, 신흥경제국은 1.21%로 신흥경제국이 약 배2

높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에서 가장 높았고

- (2.5%), (2.5%), (1.6%) , 년과 비교하여

2000-02 터키, 콜롬비아, 한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농업 부가가치 대비 총 농업지원추정치를 측정시 2018-20년 평균 25% 수준

- OECD 회원국은 42%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신흥경제국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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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

ㅇ (PSE) 시장가격지지(MPS, Market Price Support)*, 직불금 등 재정지출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지원한 규모는 전체의 75%인 5,400억 달러

농가 수취액에서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

%PSE의 경우, OECD 회원국은 평균 18%, 신흥경제국은 평균 12%로 그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모습

ㅇ (GSSE) 인프라 구축, 혁신·연구개발(R&D), 방역 등 일반서비스 지원은 14.1%인 1,020억 달러

ㅇ (CSE) 취약계층에 식품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약 11%인 780억 달러

농업분야 지원 수준에 대하여 OECD는

□ 생산자 중심의 지원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농업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의 소극적 확대가 농정 개혁의 정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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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시스템의 중 과제와 농업 정책

현재 농업 정책이 식품시스템의 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3

□

광범위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시장 왜곡적인 생산자 지원(PSE)>

ㅇ 5,400억 달러의 PSE 중 60% 이상이 잠재적으로 시장 왜곡적 성격을 가진 시장가격지지(MPS, 2,720억 달러 와 ) 생산과 연계된 직접지불 이나 투입재 지원(660억 달러 을 통해 제공)

ㅇ 나머지 2,020억 달러*도 여전히 생산자에게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경향 이 있으며, 사전적으로 지원 필요성 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정책 평가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

이러한 지원을 통한 이익은 상당 부분이 토지가치로 자본화되어 ㅇ

축적되거나 투입물의 가격 상승을 유인하여 상쇄되기 때문에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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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원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하며, 무분별한 생산을 증대를 통한 자원의 남용, 수질 악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분석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교역을 왜곡하는 지원은 ㅇ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농식품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일반서비스 지원 확대 노력 미흡

< (GSSE) >

□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회복력 개선 등의 잠재적 효과가 있어 농업 분야 전반을 발전시킬 수 있는 GSSE는 TSE 중 14.1%에 불과하며, 이는 75% 차지하는 PSE보다 훨씬 낮은 경향

ㅇ OECD 회원국의 GSSE는 TSE 중 13%, 신흥 경제국은 20%이며, 분야별로는 인프라 9%, R&D 6%, 방역 2% 순

□ 농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시, GSSE는 OECD 회원국은 신흥 경제국은 에 불과

5.6%, 3.0%

ㅇ 스위스(16%), 일본(16%), 한국(12%) 순으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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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제고와 회복력 증대를 도모하며, 식품

□

시스템이 직면한 중 과제 해결을 촉하기 위한 3 3가지 농정 개혁 방안을 제안

시장가격 개입 및 시장 왜곡적 생산자 지원의 단계적 축소 ⑴

생산자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응하며 관련 정책들이 현장

ㅇ ,

에 연착륙하기 위해 과도기적인 보완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

생산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⑵

선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가능한 경우 사회 ·경제 전반의 정책과 통합하여 운영

맞춤형 농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과 자산 등 보다 ㅇ

많은 경영체 정보와 사회·경제학적 데이터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

생산자 개인이나 시장이 다룰 수 없는 농업의 위험관리를 보다 ㅇ

정책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개선할 필요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특히 농업 혁신시스템에 대한 공

⑶ ,

공지출의 방향을 재조정 실시

혁신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향후의 농업 지원정책의 핵심 ㅇ

ㅇ 필요 재원은 시장 왜곡적인 재정지원을 개혁하고 농업소득과 농외 소득이 평균 이상인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재분배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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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쳅터

가 농업지원

한국은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통해 농

□ 업 지원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 중

기존 직불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여

ㅇ 새로운 직불 프로그램 공익(

직불)을 2020년에 도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 수준이 여전히 OECD 평균(18%)을 상회 하며, 시장 왜곡적인 형태의 지원이 비중이 높음

ㅇ 한국의 %PSE는 1986~88년 62.3%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년에 가 되었으나 OECD 평균보다 보다 2.6배 높음 - 시장가격지지(MPS, 국내외 가격 차이)가 PSE의 90%를 차지

ㅇ 농업 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12%로 OECD 평균 을 상회

(5.6%)

<Korea: Development of support to agriculture>

나 주요 정책 변화

□ 직불( ) 2020년에 기존의 쌀, 밭작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을 통합한 새로운 직불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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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쌀 직불금은 현재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면적을 기준 으로 지급되며 환경 교차준수 요건이 강화됨.

□ 농업환경( ) 농업분야 탄소 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법 개발 및 확산, 친환경 에너지 순환 농업 관련 추진계획이 포함

□ 농업인력( ) 청년과 여성을 농업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농업의 디지털화 촉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농촌 거주 인프라 확대, 여성 농업인 육성 개년 계획 등 추진5

□ 혁신( R&D) 스마트팜 혁신 벨리 프로젝트*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의 지속적 추진

□ 코로나( 19 대응) 【공급망】유동성 악화 농가에 긴급 정책 자금 지원, 농기계 및 장비 임대료에 대한 일시적 보조 추진, 【노동력】농촌 지역의 계절 이주노동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비자규정 완화 및 현지 일자리매칭 센터 확대, 【수요 및 소비】판로 확대를 위한 비대면 유통채널 접근성 강화, 화훼 소비 홍보 캠페인 실시, 농산물 할인 쿠폰 제공 등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 등

다 평가 및 권고

□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농업은 생산성 개선과 더불어 자원 및 환경 보존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

ㅇ 지속적인 농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생산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가격을 인상시켜 환경과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농업혁신과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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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시행한 직불제 개혁을 통해 품목 특정적인 보조를 낮추고, 농업 생산의 다양화 다각화 를 통해 시장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 ) 으로 기대

ㅇ 다만, 새로운 제도가 농가 수준까지 정착되기 위해서 지역 수준의 세밀한 정책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

□ 친환경 농업과 생태계 보존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

ㅇ 가축분뇨 관리를 개선하여 영양 과잉을 줄이고 높은 물 스트레스 하에서 관개용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

□ 농업분야의 청년 및 숙련노동자 부족과 도농 소득격차 확대는 농업 농촌 정책의 주요 장애물

ㅇ 노동력 부족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거주 인프라 확충, 고용 기회 창출, 농업에서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소득원 다양화 등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 농업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 정부 주도의

투자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부합하기 어려움

ㅇ 보다 경쟁력 있고 수요 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강화해야 할 필요.

□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하지 않고 농식품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였음

ㅇ 단,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는 농업분야의 생산, 투자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대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