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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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정책(1) 제13강

1. 들어가며

 전세계 공통적으로 직면한 심각한 문제: 장애인의 빈곤문제

 『WHO세계장애보고서』(2012): 근로연령층의 비장애인에 비 해 근로연령층 장애인의 빈곤율이 노르웨이, 스로바키아, 스 웨덴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높게 나타남.

• 상대적 빈곤위험: 근로연령층 비장애인의 빈곤율에 대한 근로 연령층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 드, 한국이 2배 이상 가장 높은 수준

 김태완의 연구(2010):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을 활용해서 장 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율 분석(2005~2008년).

• 최저생계비 기준(절대적 빈곤수준): 장애인의 빈곤율(22.9%), 비장애인의 빈곤율(11.2%), 2배 차이. (2005년 기준)

• 전체 장애인의 64.2%가 하위계층. 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장 애인은 8.5%에 불과

2. 장애인의 경제상태

1)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빈곤실태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 (単位: %, 만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장애인실태조사』; 『2014년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구분

2005

2011

2014

100만원미만 39 31.0

30.8

200만원미만 30.8 27.9 25.2

300만원미만 16.1 18.6 17.5

400만원미만 7.8 11.7 10.9

500만원미만 3.4 5.0 6.7

500만원이상 - 5.7 9.0

합계 100.0 100.0 100.0

평균 157.2 198.2

223.5

2. 장애인의 경제상태

1)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빈곤실태

 절대빈곤율 (2014년)

구분 전체

비빈곤 68.9％

빈곤 31.1％

합계 100.0％

 상대빈곤율 (중위소득40％、2014년)

구분 전체

비빈곤 51.6％

빈곤 48.4％

합계 100.0％

2. 장애인의 경제상태

1)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빈곤실태

 장애인가구의 주된 수입원 (단위: 가구、%)

資料: 保健福祉部·韓国保健社会研究院, 『2011年障害者実態調査』; 『2014年障害者実態調査』.

구분 2014

추정치 구성비

가구주의 소득 1,345,594 47.5

가구주외 가구원의 소득 433,295 15.3

연금이나 퇴직금 257,384 9.1

재산소득(부동산) 79,629 2.8

저축이나 증권수익 37,102 1.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12,691 11.0 별거가족·친척 등의 지원 355,477 12.5

기타 13,107 0.5

합계 2,834,279 100.0

2. 장애인의 경제상태

２）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과 추가비용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구분 2005년 2011년 2014년

100만원미만 39.2 32.9 32

200만원미만 36.1 33.2 32.1

300만원미만 16.6 19.5 18.8

400만원미만 6 9.1 9.8

500만원미만 1.0 3.4 4.1

500만원이상 - 2.0 3.2

합계 100.0 100.0 100.0

평균 134.5 161.8

170.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장애인실태조사』; 『2014년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2. 장애인의 경제상태

２）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과 추가비용

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전체

월평균 총추가비용

165.1

교통비 20.5

의료비 65.9

보육〮교육비 8.0

보호〮간병비 20.6

재활기관이용료 4.8

통신비 9.8

장애인보조기구구입〮유지비 7.2

부모사망후 및 노후준비비 22.9

기타 5.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３ .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1)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 급여: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부양가족연금액: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9세 미만 의 자녀 및 60세 이상의 부모 각각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3.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1)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가입 연금의 종류와 연금 가입율> <장애연금 수급 여부 및 평균급여액>

가입 연금의 종류 연금 가입율

국민연금 34.1%

공무원연금 2.0%

사학연금 0.4%

군인연금 0.3%

보훈연금 1.9%

개인연금(사적) 3.8%

구분 전체

비수급자 98.3%

수급자 1.7%

계 100.0%

평균 28.9만원

2.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2)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산재보험의 종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 장해급여수급자 수의 매년 증가: 2012년 현재 95,229명

→ 산재로 인한 장애의 발생 정도 매년 증가 의미

3.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3)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 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자(다만,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자 제외).

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1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어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3.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3)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의 종류: ①기초급여＋②부가급여

① 기초급여(18~64세):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급여액: 2018년9월,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 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3.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3)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의 종류: ①기초급여＋②부가급여

②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연령 부가급여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세~64세 8만원 65세 이상 28만9,960원

차상위 계층 18세~64세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 초과자 18세~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연금액안내(2018년4월 기준)

３ .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３）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현황

연도 총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

2013 305,394 131,668 52,663 92,592 28,471

2014 328,414 130,428 51,512 118,157 28,317

2015 342,444 134,489 46,306 133,431 28,218

2016 350,161 134,432 45,085 142,769 27,875

（단위：명）

자료：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2017』2018。

3.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부처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30% 복지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기준임대료 국토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현행과 동일 복지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현행과 동일 교육부

생계급여: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2017년까지 중위소득 30% 이상 단계적 조정

<2017년 및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및 평균급여액

구분 전체

비수급자 84.2%

수급자 15.8%

합계 100.0%

평균 41.5만원

3.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소득보전급여체계 (5) 기초연금

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소득하위 70%이하인 자)

 2018년 선정기준액(단위: 원/월): 단독가구 1,310,000원, 부 부가구 2,096,000원

 장애인도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전환

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기초연금도 고려해야 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 기초연금 수급 장애인가구는 전체 장애인가구의 40.6%.

 기초연금 수급 장애인의 평균 급여액: 전체 평균 14.4만원

3.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2) 추가비용급여체계

(1) 장애수당

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 을 가진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 인은 1인당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경증장애인은 월 2만 원 지급

 2016년 경증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약 336,224명, 전체 경증 장애인수의 약 22%.

3.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2) 추가비용급여체계 (2)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18세 미만의 등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수당

 지급액

대상 지급액

기초수급자의 중중장애아동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아동 월 15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아동 월 10만원

보장시설의 중증장애아동 월 7만원

보장시설의 경증장애아동 월 2만원

 2016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19,934명, 전체 장애 아동의 약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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