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18대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당선인님은 2013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인선, 인수 업무 등 준비 작업에 한창 바쁘시겠 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를 구상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 당선을 목표로 남발했던 공약들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가실 것을 당부합니다. 지킬 것과 버릴 것에 관한 예 하나씩만 들겠습니다. 지킬 것 가운 데 ‘중산층 70% 육성’ 공약은 참으로 값진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전이 공 약(空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실천 방안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경제 살리기’에서 찾아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버릴 것 가운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스펙 타파’는 과감하게 팽개 쳐야 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스펙을 탄탄하게 쌓아 경쟁에 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스펙을 탄탄하게 쌓아 경쟁력을 갖춘 청년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관련 ‘스펙 타 파’는 당연히 타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스펙이 필요 없는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 역시 누가 뭐라고 말해도 ‘경제 살리기’가 정답입니다.
어떻든 박근혜 당선인님의 경제 분야 공약은 대부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1979. 5. 4～1990. 11.
22)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마거릿 대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경제를 살렸습니다.
마거릿 대처의 통치철학을 밝히고자 그동안 그에 관한 책을 세 권이나 썼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수상직을 세 차례 역임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사회주의에 만 연된 영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바꿔놓았습니다. 한 마디로, 마거릿 대처는 침체에 빠 진 영국경제를 살려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거릿 대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 마거릿 대처 되세요!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2013-01-09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국 대통령(1981. 1. 1～1989. 12. 31)과 손을 맞잡고,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가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세계를 시장경제 체제로 돌려놓았고, 사람들이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습 니다. 이에 힘입어 세계는 1980년경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30여 년 동 안 세계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UN 자료가 이를 말해줍 니다.
마거릿 대처가 추진하여 성공한 구조개혁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대처는 정권을 잡자마자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가면서 ‘작은 정부’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이어 대처는 정부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일하는 틀을 다시 짜서 정부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둘째, 대처는 세금으로 보전되어 정부부채만 가중시키는 공기업을 3단계에 걸쳐 48개나 민영화했습니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생산성이 증가했고, 고객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했고, 무엇보다도 정부부채를 가중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마거릿 대처는 ‘영국을 세계 최초의 민영화 수출 국가’로 만든 통치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습 니다.
셋째, 다섯 차례에 걸친 노동 관련법 개정․제정을 통해 노조파워를 완전 무력화시 켜 영국을 ‘노조천국’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처는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넷째, ‘빅뱅’이 되리라던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영국을 금융 중심 국가로 만들었습 니다.
다섯째, 친시장적 분배․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영국병을 치유했습니다. 대처는 가정 의 지불 능력을 따지지 않고 기초교육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집단 에게 자본축적을 통한 재산 획득 기회를 마련해주고, 복지정책 시행에서 개인의 선 택을 최대화하고, 복지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했 습니다.
여섯째, 교육에서 평등주의를 추방하고, 교육을 수요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마거릿 대처는 초대 수상 로버트 월폴 경부터 현 수상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르기까지 290여 년 동안에 배출된 57명의 수상 가운데 이름 다음에
‘ism’이 붙는 유일한 수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거릿 대처의 통치철학 은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불립니다.
‘제2의 대처’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통치철학에 관심 두십시오.
대처리즘은 앙겔라 메르켈 현 독일 수상에게 ‘제2의 대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에게 ‘바지 입은 대처’라는 별명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메르켈과 사르 코지가 대처처럼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돌아가려고 한 데 대한 칭송입니다.
이제 앙겔라 메르켈(2005. 11. 22～)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직전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집권했습니다. 그는 사민당 좌 파였지만 중도 정책을 펴려고 노력했습니다. 슈뢰더 정부에서 독일경제는 계속 악 화되었습니다. 독일의 연평균 성장률은 1951～60년간 7.9%였는데 계속 추락하여 1961～70년간 4.5%, 1971～80년간 2.7%, 1981～90년간 2.6%, 1991～2000년간 1.4%를 기록했고, 슈뢰더 집권 기간인 1998～2005년에는 1.2%로 더욱 낮아졌습 니다. 특히 실업률은 슈뢰더 집권기인 2005년 11.3%까지 치솟았습니다.
독일경제가 이처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자 재집권을 염두에 둔 슈뢰더는 ‘경제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2003년 8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 ‘독일 자 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실시하겠다.’ 경제개혁의 핵심내용은 ‘복지지출 축소, 조세 인하, 노동시장 유 연화’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슈뢰더는 메르켈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정권을 잡은 메르켈은 슈뢰더가 도입했던 경제개혁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제정 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메르켈은 마거릿 대처처럼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독일경 제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에게 주어진 별명이 ‘제2의 대처’입니다.
그런데 메르켈의 강직성은 대처에 못지않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지요. 메 르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정권 재도전을 앞두고 경제가 악화되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측근들은 정부지출을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건의했습 니다. 그러나 메르켈은 측근들의 건의를 거부하고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메르켈은 ‘작은 정부’를 택한 것입니다. 독일경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독일의 연평균 성장률은 금융위기로 인한 2009년의 -5.1%를 제외하면 메르켈 집권 기간인 2006～2011년간 3.1%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2009년을 포 함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1.7%로, 슈뢰더 집권 기간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실업
률은 슈뢰더 집권기인 2005년 11.3%나 되었지만 메르켈 집권기인 2012년 10월에 는 5.4%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유로지역 실업률이 11.7%임을 감안할 때 메르 켈 정부에서 독일경제는 1970년대 이후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독일경제는 어떻게 회생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제2의 대처’로 일컫는 메르켈 의 ‘경제 살리기’ 통치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 10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국경제 살리기’ 10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장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중국이 이를 입증합니다. 중국은 1978년 덩샤 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지금 경제대국 2위입니다. 중국은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2002년 프랑스를 제치고 G5, 2005년 영국을 제치고 G4, 2006년 독일을 제치고 G3, 2009년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었습니다. 현재 같은 추세라면 중국은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제치고 G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성장’
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가야 만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 하여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부가 작다 할지라도 법치만 잘 확립되면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경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분배와 복지가 적절하게 실현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경제 활성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0년 144개국 가 운데 ‘자유시장이 활성화된’ 상위 20개국은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적게는 모리 셔스의 7,624달러에서 많게는 룩셈부르크의 7만4,733달러에 이릅니다.1) 반면 ‘자 유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하위 20개국은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많게는 베네 수엘라의 1만 3,460달러에서 적게는 부룬디의 175달러에 이릅니다. 한 마디로, ‘자 유시장이 활성화된’ 국가는 잘 살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극빈상태입니다.
넷째,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2010년 144개국 가운데 ‘자유무 역이 활성화된’ 상위 20개국은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적게는 칠레의 1만987달러에서 많게는 룩셈부르크의 7만
1) The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0.
4,733달러에 이릅니다. 반면 ‘자유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하위 20개국은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많게는 베네수엘라의 1만3,460달러에서 적게는 부룬디의 175달 러에 이릅니다. 한 마디로, ‘자유무역이 활성화된’ 국가는 잘 살고, 그렇지 않은 국 가는 극빈상태입니다.
다섯째, 기업가정신이 넘쳐나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이병철, 정주영, 빌 게이츠 같 은 기업가들이 계속 나오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섯째, 해외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해야 합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을 추진한 1978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5,788억 달러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해외자본이 싼 임금․싼 땅값과 한데 어울려 중국은 연평균 10%가 넘 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싱가포르는 1980～2010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4,698.7억 달러나 되어 연평균 성장률이 7.4%대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대를 넘어섰습니다.
일곱째, 창의가 넘치도록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되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규제가 가장 약한 영국, 두 번째로 약한 아일랜드 는 규제가 적어 경제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여덟째,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미국, 영 국, 뉴질랜드 등은 경제 상태가 좋았습니다. 한국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경제자 유에 따르면,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2010년 144개국 가운데 126위, OECD의 고용보호에 따르면, 정규직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입니다. 한 국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아홉째,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가 이를 입증합 니다.
열째, 대한민국을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합니 다. 현대경제에서 관광산업은 종합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은 사람들을 쉽게 끌어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이 잘 돌아 소득과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납 니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 러로 가는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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