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09학년도 수시 2-I 일반전형
논 술 고 사
문제지
<경제학부/경영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30%, 500~600자>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가]와 [나]를 참작하여 [다]와 [라]에서 보이는 문 제점들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각 원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술하라.
[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황―사적 정보의 상황―이 시장에서 일어날 경우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 사적 정보(또는 비대칭적 정보)는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유익한 경 제적 거래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정보가 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 한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조심해서 운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를 내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알지 못한다. 당신은 또한 자신이 규칙 적으로 다루는 사물에 대해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중고차를 나 에게 판다면 그 차의 문제점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폴 크루그먼, 『크루그먼의 경제학』
[나] 10명의 친구들이 디저트를 먹으러 레스토랑에 간다. 그 레스토랑은 각자 자신이 먹은 것만 계산할 수 없도록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하기 때문에, 10명의 친구들은 디저트에 지출되는 비용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내기로 한 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값이 비싼 디저트 A와 값이 싼 디저트 B, 두 종류의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다. 10명 모두 디저트 A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0명 모두 디저트 A를 주문하고 결국 각자 디저트 A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다] 미국에서는 집을 팔고 싶을 때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용한다. 중개업자는 집의 매력 포인트를 평가 하고, 사진을 찍고, 집값을 흥정하고, 광고 문구를 쓰고, 구매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고, 마지막 으로 거래를 확정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무척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 으로, 그 역시 꽤나 많은 대가를 얻게 된다. 미국의 경우 30만 달러짜리 주택을 판매하면, 중개업자는 대개 가격의 6%인 1만 8,000달러를 가져간다. 그 덕분에 집주인은 최고가로 집을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략)… 하 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팔 때는 고객의 집을 팔 때보다 평균 10일 이상 더 오래 시장에 물 건을
- 2 -
내놓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며, 가격에서는 적어도 3% 이상, 즉 30만 달러짜리 주택에 대해 적어도 1만 달 러 정도를 더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스티븐 레빗, 『괴짜경제학』
[라] 이윤은 재산의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작정으로 구매한 온갖 투입요소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고 난 뒤에 그에게 남는 것이다. 때문에 소유주가 이윤을 청구할 권리를 ‘잔여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 국영기업은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것이고, 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직업적인 경영자에 의해 서 운영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잔여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국영 기업의 소유주인 국민이다. …(중략)… 국민 개개 인은 이론적으로는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고용된 경영자들을 제대로 감독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즉 해당 국 영기업을 관리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영기업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
-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문제 2: 30%, 500~600자>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affirmative action; 이하 ‘약자보호정책’)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과 사회발전 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두 가지 주장 각각의 이념적 태도를 논술하고, 이 정책이 다수의 지지를 받 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술하라.
[가] 약자보호정책은 미국 사회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인종문제와, 차별과 불평등이 포함된 역사유산에 대한 상징적이고 두드러진 치유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는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인 흑인 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약자보호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40년간 이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이 정책이 얼 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이 정책 지지자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약 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약자보호정책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정책에는 빈민구제, 공무원 채용, 과거 차별로 인한 희생자 보상, 의사결정에서 인종의 다양성 고려, 특정 직책에 흑인의 비율을 높이 려는 목표, 소수자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흑인과 백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대학입학이나 국가공사계약 할당제 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자보호정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책을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보거나 사회 여러 집단의 인구분포 비율과 같은 수준의 취업기회의 재분배로 간주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정책을 과거의 차별 이나 인종의식, 또는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려는 사회적 악을 치유하는 도덕적 책무라고 인식한다. 한편,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부른다. 약자보호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흑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자존심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성취한 정 당한 성과의 가치가 훼손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게리 C. 브라이너,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소수자의 권리인가, 역차별인가?」
[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이 10월부터 크게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에 그 전보다 이동 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요금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중략)… 이를 통해 38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혜택금액은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2008년 9월 24일자
- 3 -
A이동통신사는 “이번 조치는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하되, 경쟁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소외계층 등은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B이동통신사도 “법 절차에 따라 약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C이동통신사도 “최근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략)… 하지만 지난 해 하반기부터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망내(網內)할인 도입 등 잇따라 요금인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통사들 은 이번 조치에 따른 매출감소 등 추가적인 부담에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출연금 감면 등 이동통신사 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경영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출연금 감면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 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2008년 6월 11일자
[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6년 11월에 공무원 채용, 공공교육기관, 관급공사에 약자보호정책이 적용되도 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하여, 약자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209호가 투표자 5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06년 11월에 미시간주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미시간주 시민권안’이 통과되었다.
2000년 11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주정부기관들에 대해 신규 채용대상을 여성과 소수계로 제한하지 말도록 판결함으로써, 수백 개의 약자보호정책 프로그램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태평양법률재단 이 산호세시(市)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 당국이 관급계약시 원청업체들에 대해 소수계 및 여성이 소유한 하 청업체와 일정비율 이상 거래하는 등 소수계와 여성을 우대하는 것은 주민발의안 209호에 위배된다고 7인의 주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약자보호정책에 반대한 주민발의안 209호와 관련된 주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었다.
<문제 3: 40%, 1,000~1,200자>
[가], [나], [다]의 공통적인 주장을 기술한 다음, [가]의 밑줄 친 문장에 근거해서 [나]와 [다]의 논의의 차이점을 논술하라.
[가]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예감을 지니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인생을 어떤 비개인 적인 신성한 힘으로 가득 채운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놓친 셈이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비밀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는 마음속으로 예상되는 일뿐만 아니라, 그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예기치 못한 일들과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바로 이 세계에 속하는 것들이다. 오직 그럴 때에만 삶은 온전해지는 것이다.
나에게 세계는 처음부터 무한히 크고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중략)…
나는 우리에게 사후의 삶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아니요, 바라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 각들을 키워가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원하지도 행하지도 않는데도 그런 종류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맴돌고 있다 는 사실만큼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 생각들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 한다. 다만 그런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선입견으로 억누르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은 진술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선입견은 정신적인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손상을 입힌다. 내 가 더 나은 지식을 통해 정신적인 삶을 교정하기에는 그러한 삶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적다.
요즈음의 비판적 이성은 다른 많은 신화적 관념뿐만 아니라 사후의 삶에 관한 관념도 없애버린 듯하다. 이런 일 이 가능해진 이유는 오늘날 인간이 대부분 오로지 그들의 의식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들에 관해 알고 있는 지 식만이 전부인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지식이 얼마나 한정되어
- 4 -
있는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합리주의와 교조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병이다. 그것들 은모든 것을 아는 체한다.
-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나] 인간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곧 자신을 초월하고, 이웃을 초월하고, 우리를 둘러싸 고 있는 세상을 초월하는 무엇이 있다. 우리의 존재가 유래한 과거 속에도 그 무엇이 있고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엇인가가 더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무엇은 아마도 무한성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묶 어주는 관계 속에도 우리를 초월하는 그 이상이 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에 파고들면 들수록 항상 더 깊은 신비 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보람과 헌신을 체험할 수 있던 경험을 가지게 된다. 바로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 이 인간의 종교에 적어도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 인간은 외적 수준이나 관습적 규범에 피 상적으로 따르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제한된 안목을 초월하는 실재를 상정하여 왔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인류역사의 대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초월적 규범에 기준하여 개인 삶과 문화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이다.
- 윌프레드 켄트웰 스미스, 『성사적 상징으로서의 종교』
[다] 초기 사회과학자들은 종교적 신앙을 비참한 사회조건 속에 살아야 하는 하층 민중을 무지와 오류 속에 잡아 두고 체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설명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정령에 대한 신앙은 원시인들이 꿈에 나타난 환상적 인물들에다 외적 실재를 부여함으로써 생겼다고 하는 초기 인류학자들의 이론이 나,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한 칼 마르크스의 이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많은 사람 들이 종교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고 과학에 의해 완전히 대치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신학자들에게 이때처럼 자기방어적인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계몽사상의 인간관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사회과학 자체의 발전에 의하여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종교의 문제를 새로운 빛 안에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프로이드에 의한 무의식의 발견일 것이다. 『꿈의 해석』이라는 그의 위대한 저서에서 프로 이드는 최초로 무의식과 그 작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한 면으로는 무의식 자체를 의식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계몽사상의 절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프로이드는 계몽사상의 무덤을 판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연약한 의식적 자아 밑에 무의식이라는 막대한 비이성적인 힘 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무의식이란 그 성격 자체 때문에 합리적 분석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 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프로이드는 여러 가지의 표현을 통해 무의식의 작용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결국 그 밑바 탕까지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음을 자인하였다. 세상을 합리적인 개념의 체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은 처음부터 무의식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무의식의 세계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무의식의 발견은 정신분석학이 현대사상에 이루어 놓은 가장 중요한 기여임에 틀림없다.
- 로버트 벨라, 『종교와 사회과학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