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기록물 관리방법
1)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370호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의 필요에 부응하고, 상표등록 기록물 관리의 효율과 관리 수 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실 시방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등록 기록물 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 국가기록국의 동의를 거쳐, 현재 공포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8월20일
상표 기록물 관리방법
제1조 상표등록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중화인 민공화국 상표법> 및 국가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상표등록 기록물이란, 상표출원, 이의, 취소2), 복심3), 무효 등의 과정에서 형성된 보존과 이용 가치가 있는 각종 형식 및 매체의 역사적 기록을 말한다.
제3조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 등록기록물 업무처리4)을 감독하고 지도하며, 국가기록물 주관부서로부터 상표등록 기록물 업무처리에 대한 감독, 지도와 검사를 받는다. 상표 등록 기록물의 작성5), 분류보존6)과 관리 업무처리는 상표국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1) 출처 : 2020. 8. 25. 국가지식산권국, 원제 : 关于发布《商标注册档案管理办法》的公告(第370 号)(<상표 등록 기록물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제370호)),
http://www.sipo.gov.cn/zfgg/1150999.htm
2) 철소(撤销)의 번역으로, 철회, 취소, 폐지, 파기 등의 의미 3) 복심(复审)의 번역으로, 불복심판을 의미
4) 공작(工作)의 번역으로, 업무, 작업, 노동, 일하다 등의 의미
제4조 상표등록 기록물은 집중적인 통일 관리를 실시하고, 상표등록 기록물의 완전성 과 안전성을 유지보호하여, 사회 각 방면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제5조 상표등록 서류자료의 분류보존 범위는 주로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후속 업무류;
(2) 상표이의 업무류;
(3) 상표취소 업무류;
(4) 상표복심 업무류;
(5) 상표무효 업무류;
(6) 기타류.
제출된 상표등록 증명자료, 재발급된 상표등록증 자료, 재발급된 상표변경·양도·갱신 증명자료 등은 분류보존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분류보존 범위에 속하는 상표등록 서류자료에 대하여, 상표 업무7) 담당부서는 사건 심사결정 후에 분류보존 요구 사항에 따라 즉시 정리 및 분류보존해야 한다.
상표등록 기록물 관리부서는 엄격히 분류보존 품질을 심사해야 한다. 분류보존 요구 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한다; 분류보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업무처리 부서에 반송하여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분류보존되는 상표등록 서류는 일반적으로 원본이어야 하고, 원본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원본과 대조되어 차이가 없는 사본도 가능하나, 원인을 밝혀야 한 다. 상표 업무 담당부서는 상표등록 기록물의 체계성, 완전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 다.
제7조 상표 전자등록 문서의 분류보존 업무처리는, 국가 관련 전자문서 관리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상표 전자등록 문서는 장기 보존에 적합한 서류저장 양식을 사용하여 메타데이터와
5) 입당(立档)의 번역으로, 서류(기록물)를 작성한다는 의미 6) 귀당(归档)의 번역으로, 분류하여 보존한다는 의미 7) 업무(业务)의 번역으로, 명사로 업무, 일, 실무의 의미
함께 분류보존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련성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상표등록 기록물의 관리는 서류철8)을 보관단위로 하고, 상표업무 유형에 근거하 여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으로 분류하여 서류철을 만들어 보관한다.
상표등록 기록물의 작성은 분류, 조합9), 배열, 번호 부여, 제본, 목록 부여 등의 순 서에 따라 진행하여, 명확한 분류, 질서정연한 배열, 정확한 목록, 깨끗한 제본이 되게 한다.
제9조 상표등록 기록물 창고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방화, 도난 방지, 고온 방지, 방습, 방진, 방광, 내자성, 유해생물 방지, 유해가스 방지 등 보관 조건을 갖추어, 기록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 상표등록 기록물의 보관기한은 영구 및 일정기간 두 가지로 구분되고, 구체적 으로는 본 방법에 첨부된 <상표등록 서류자료 분류보존 범위 및 상표등록 기록물 보관 기한 표>에 따라 수행한다.
보관기한이 영구인 상표등록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관 으로 이관한다.
제11조 상표 전자등록 기록물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할 수 있다. 온라인 저장은 기록물 전용 저장서버를 사용해야 하고, 오프라인 저 장은 적재의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표 전자등록 기록물의 보관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데이터 백업, 이 지용재10) 등의 수단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증해야 한다.
제12조 상표국은 보관기한이 만료된 상표등록 기록물에 대하여 즉시 감정 및 감정보고 서를 작성해야 하고, 여전히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실제 연장 보관기한 에 근거하여 계속 보존해야 한다;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고, 파기가 확정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조점검하고 기록물 파기대장을 작성하며, 국가지식산권국의 상 8) 권(卷)의 번역으로, 서류철, 문서철, 문건, 문서 등의 의미
9) 조권(组卷)의 번역으로, 서류를 조합하여 서류철로 만들다의 의미
10) 이지용재(异地容灾)는 재난시 타지역 별도 시스템 운영으로 재난이 용인되는 시스템을 의 미
표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지도자의 심사비준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해야 하고, 파 기대장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국가비밀, 영업비밀 및 개인의 사적비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누구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 기록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제14조 상표등록 기록물의 정리, 디지털화 서비스 및 보관 등의 외주 업무처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국가비밀, 영업비밀 및 개인의 사적비밀 등과 관련된 내용의 상표등록 기록물 의 보관, 이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국가기록물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상표등록 기록물의 변조, 훼손, 비밀누설, 분 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상표국은 본 방법에 따라, 상표등록 기록물 관리의 업무처리 실제와 결합하여 기록물 관리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류별 업무 유형 분류보존 범위 보관 기한
1. 등록출원 후속 및
상표등록, 변경, 양도, 갱신, 정정, 감축, 말소, 포기, 합병
상표등록, 변경, 양도, 갱신, 정정, 감축, 말소, 포기,
합병 신청서 및 주요 증명서류, 통지서, 결정서 영구
국제등록의 국내 출원 전환 및 국 내등록의 주석 대체
국제등록의 국내출원 전환 및 국내등록의 주석 대체 신청서 및 주요 증명서류, 통지서, 결정서 영구
2. 상표이의
상표이의 상표이의신청서 및 주요 증명서류, 통지서, 결정서 영구
상표이의 사건 증거자료 5년
3. 상표취소
등록상표 취소 3년 연속 불사용 등록상표 취소 및 상품/서비스 통 용명칭 등록상표 취소의 신청서 및 주요 증명서류, 통지서, 결정서, 자체 변경등록사항 취소 등록상표 결정서 등 자료
영구
3년 연속 불사용 등록상표 취소 및 상품/서비스 통
용명칭 등록상표 취소 사건 증거자료 5년
4. 상표복심
상표등록출원 거 절 복심, 부등록 복심, 이의복심, 등록상표 취소 복심, 등록상표 무효선고 복심
상표등록출원 거절 복심, 부등록 복심, 이의복심, 등 록상표 취소 복심, 등록상표 무효선고 복심의 청구
서 및 주요 증명서류, 통지서, 결정서 영구
상표등록출원 거절 복심사건 증거자료 5년
부등록 복심, 이의복심, 등록상표 취소 복심, 등록상
표 무효선고 복심 증거자료 10년
5. 상표무효
등록상표 무효선
고 등록상표 무효선고 신청서 및 주요 증명서류, 통지
서, 결정서, 재정서 영구
등록상표 무효선고 증거자료 10년
6. 기타류
등록상표 쟁의신청서 및 주요 증명서류, 통지서, 결
정서, 재정서 영구
상표공고 영구
상표등록부 영구
상표정보 및 절차 정정표 영구
신청거절 자료 5년
등록상표 쟁의증거자료 10년
상표전용권 질권등기, 인민법원 압류 등록상표자료,
상표사용허가 등록자료 10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