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 일본정치의 개관2

제2주 일본정치의 개관2

- 내각, 정당, 분석방법

교수 : 손기섭

교재 및 참고문헌

1. 주교재

1) 이오키베 마코토(조양욱 역), <일본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

2) 손기섭, <현대 일본외교와 중국> (부산외대, 2012) 2. 보조 교재

1) 와타나베 아키오, <현대일본의 국제정책 > (일신사, 1997)

2) 히라노 & 고노, <일본정치의 이해> (이성환 역), (푸른, 2004)

3) T. Burger, M. Mochizuki & J. Tsuchiyama, Japan in International Politics (Linne Reinner Publishers, 2007)

3. 내각과 행정기구

* 내각은 행정권, 국회의 신임 필요

* 내각 산하에

부, 성, 청, 위원회

* 대장성 (재무성) , 통산성 (경산성), 외무성 -

내각(內閣)은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 내각법 제2조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과 14명 이내의 국무대신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7명 이내) 으로 구성.

3. 내각과 행정기구

-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체로서,

헌법상

국회(입법) 및 재판소(사법)와 대등한 위치의 헌

- 국회와 연대하여 책임.

-

의원내각제

-

내각총리대신의 국무대신 임면권

3. 내각과 행정기구

http://www.kantei.go.jp/

정부 행정기구

1) 내각부 11) 국토교통성

2) 내각관방 12) 환경성

3) 총무성 13) 방위성

4) 법무성 14) 국가공안위원회

5) 외무성 15) 특병전권대신

6) 재무성 - 오키나와

7) 문부과학성 - 북방도서

8) 후생노동성 - 금융

9) 농림수산성 - 기타 (납치 등) 10) 경제산업성

4. 선거제도와 정당

(1) 전후 중의원 중선거구제 중심 - 1925년부터 1993년까지

- 3-5인 선출(132선거구)

: 자민당 장기집권 : “55년 체제＂

(2) 94년도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개혁 - 소선거구 300명 + 비례대표제 180명

(500 – 480 – 475명으로 변화)

4. 선거제도와 정당

(3) 자민당과 사회당, 공명당, 민주당(현재

민진당)

- 사회당 - 민주당 - 공명당

(4) 정치변동 : 1955년~1993년 : 자민당 장기정권, - 1993년(호소카와정권), 1994년(무라야마정권), - 1996년(하시모토정권),

-

2009년(하토야마 민주당정권),

2012년(아베 자민당정권)

자민당과 민진당

• https://www.jimin.jp/

• https://www.minshin.or.jp/

최근 선거

1.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 - 하토야마 민주당정권 2.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 아베 자민당정권 3.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 자민당-공명당 연립정부의 승리 4.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 아베 자민당정권의 승리 : 아베노믹스?

5.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 개헌 가능 의석 획득(242석 중 165석)

최근 선거

1.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 아베 자민당정권의 승리 : 아베노믹스?

自民 民主 維新 公明 次世

代 共産 生活 社民 改革 諸派 無所 属 小選

挙区 222 38 11 9 2 1 2 1 - 0 9

比例

区 68 35 30 26 0 20 0 1 0 0 -

計 290 73 41 35 2 21 2 2 0 0 9

公示 前

（欠員1）

293 62 42 31 19 8 5 2 0 0 17

2)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自 民

公 明

お 維 新

ここ ろ

元 気

改 革

諸 派

無

(与) 無

(他) 無

(野) 生 活

社 民

共 産

民 進 今

回 56 14 7 0 - 0 0 0 0 4 1 1 6 32 非

改 選

65 11 5 3 2 0 1 3 3 1 1 1 8 17

新 勢 力

121 25 12 3 2 0 1 3 3 5 2 2 14 49 改憲４党＊

自民＋公明＋お維新＋こころ=161

5. 일본정치 모델(액터접근법)

1) 엘리트모델

- 국가장치(제도)에 의한 지배의 이미지를 강조.

소수의 엘리트 중시

- 전전 일본에 있어서의 천황제 군대, 내무성, 경찰 등의 치안관료제의 역할

-

전후에 있어서의 대장성, 통산성 등 경제관청

- 발전지향형국가 모델(C.존슨, 1982)

2) 다원주의 모델

- 70년대 말 80년대의 일본정치의 새로운 해석 -

정치시스템의 중심적 주체 : 성청, 이익집단

분쟁중재.

- 정당 간의 선거경쟁 : 유권자집단 조직화 (자민당 수뇌, 고급관료, 재계수뇌의 결합

: 삼두제 파워엘리트모델)

6. 일본정치 분석시각 - 기타

1) 역사사상 접근방법

(1) 헌법 및 국체의 연속/단절 (2) 전후개혁

(3) 전후 일본민주주의 평가

2) 구조분석 접근방법

(1) 구조분석의 특징 (2) ‘55년 체제’

(3) ’93년 체제’, ‘2003년 체제’,

‘2009년 체제’, ‘2012년 체제?’

6. 일본정치 분석시각 - 기타

3) 액터분석 접근방법

(1)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

- 프린시펄 - 에이전트모델 (람제이어+로젠블루스) - ‘위기와 보상론’ (K. Ka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