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연구원은 지난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관리 정책 연수를 실시 하였다. 응뉴엔 티엔 호아(Nguyen Tien Hoa) 등 21명의 베트남 국토관련 공무원들이 초청되어 2주간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세미나 참석, 산업시찰, 워크숍 참가, 지도 교수 면담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주택건설정책에 관한 지식교류 및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의 마련하고자 전공 및 관심분야에 따른 지도교수 면담의 시간, 문화체험 교류의 시간으로서 한 식 문화체험과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도시계획 및 관리제도(유성 용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새마을 운동과 마을개발(소진광 경원대학교 교수), 한국의 국토개발 정책 과 전략(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한국의 주택정책(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 지・건설경제연구본부장), 한국의 토지정책(최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신도시 계획(류중석 중 앙대학교 교수), 대도시 교통(정진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ITS 소개(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총 8개의 강의와 지도교수 면담 및 산업 시찰과 국제워크숍 참가, 문화행사 등 도시관리 과정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본 베트남 고위공무원 연수에 실시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 약・정리한 것이다.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베트남 도시관리 정책 연수
조진철｜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리) 이종화｜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한국의 도시계획 및 관리제도(유성용 국토해양부 도시 정책과장):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① 우리나라의 도 시현황과 도시계획 제도의 개요, ② 도시계획의 종 류, ③ 기타 제도의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였다. 우 선 법제도로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와 관련한 법인 건축법 , 도시개발법 , 도시정비법 등을 강의하였고, 우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 리계획의 체계를 소개하였다. 그 외 용도지역 제도 의 분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세부적인 도시관 리계획 개념, 개발행위 허가 제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새마을 운동과 마을개발(소진광 경원대학교 교수): 새 마을운동은 산업화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상대적으로 농촌의 경제가 도시에 비해 하향길로 접어들 무렵에 태동했음을 소개하였다. 농촌의 황 폐화는 효율적인 국토운영 및 국가통합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한국정부가 산업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촌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 점도 이 강의를 통해 소개하였다.
■한국의 국토개발 정책과 전략(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 계획ㆍ지역연구본부장):국토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이 지난 30 여년 간 계획하고 추진해온 국토계획에 대 한 소개가 있었다. 국토계획을 형성하기까지 과정, 관련 계획 내에서의 계층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하 였다. 세부적인 계획 소개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에서의 주요 전략들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 근의‘5+2 광역경제권’및 녹색성장 전략과 4대강 살리기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한국의 주택정책(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ㆍ건설경 제연구본부장): 주택정책의 개요, 공공주택정책 및 주택정책의 결과 등에 대한 강의가 주로 진행되었 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부동산시장 안정과 선 진 주거복지 실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을 소개하였다. 베트남은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본 강의의 정책 논의에 대해 수 강생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림 1> 대도시 교통에 관한 강의 정취 <그림 2> 지도교수와의 면담
■한국의 토지정책(최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도시화 과정, 토지시장 문제 및 원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되었다. 계획구 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이와 더불 어 주택시장 문제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개념도 소개가 되었다.
■한국의 신도시 계획(류중석 중앙대학교 교수): 신도 시의 개념, 1기・2기 신도시, 도심 내 신도시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해 강의하였다. 한국의 신도시 발전이 주택보급의 측면에서 복지의 측면으로 전 환된 부분을 설명하며 베트남의 신도시 개발에 있 어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1기 신도시 는 주로 위성도시의 개념으로 당장 생산, 유통, 소 비 등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모도시 의존적 도 시이긴 하나 주거 중심형태로 새로이 개발하기에 는 적절할 것으로 참석자들은 받아들였다. 도심 내 다양한 개념의 신도시들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 을 얻었다.
■대도시 교통(정진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의 대 중교통사, 지역 이동성, 버스중앙차선제, 서울의 지하철 제도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대중교 통 체계에 관해서 소개하였다. 2004년 대중교통
■ITS 소개(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첨단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교통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대 두되었고, 특히 도로교통 운영개선 및 교통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도 이러한 이유로 1996년부터 ITS가 소개된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ITS 체계가 시범사업에서 전 국적 확산을 위한 광역도시로 확장되어 가는 단계 를 설명하였으며, ITS 도입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컨트리 리포트 세미나
1. 베트남 신농촌 건설 현황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도시가 빠른 성장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촌, 농업 부문은 상대적 으로 낙후되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치 적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2020 년까지‘신농촌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수립하 고, 11개 지역에서‘신농촌’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개 발 방향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마을운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마을개발 계획수립 및 개발인 력 확보 등이 중요한 사안으로 지적되었다. 평가표 준시스템 마련 등도 향후 베트남 신농촌 프로그램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베트남의 도시는 총 752개로 하노이 및 호치민을 포함하는 특별시 2개, 1급도시 10개, 2급도시 12 개, 3급도시 45개, 4급도시 및 5급도시 643개 (86%를 차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 으로 643개의 뉴타운 프로젝트가 있으며, 면적은 10만 1,886ha이다. 베트남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은 인프라 부족 문제로 지적되었다.
02/2006/ND-CP(신도시 건설 관리규정에 관한 시 행령) 의정서에 따르면 신도시는 기술적 인프라 및 사회적 인프라가 서로 균형을 가지며 개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자들은 기술적 인프 라를 우선 투자하여, 사회적 인프라가 뒤늦게 개발 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3. 베트남 도시개발 방향
베트남의 도시는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 히 도시가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서비스・문화・교육・사회경제 발전의 중심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는 개발에 있 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불균형적인 성장
또한 도시개발을 위해 농업용 토지를 개발용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문제와 식량문제가 날로 증가하 고 있다. 도시 인프라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발전 을 담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조건이 열악한 상황도 발생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국적인 도시개발 골격이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분배가 필 요하다. 또한 도시의 기능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4. 베트남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
베트남의 토지법은 2003년 개정 이후에도 관련 부 처 및 법령 간의 중복 등 방대한 토지법을 운영하 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국가, 성, 현 단위로 점차 낮은 단위까지 계획이 존재한다. 토지이용계획을 관장하는 부처는 자원환경부로 토지이용계획은 국 가 단위의 개발에 관한 구상, 경제개발 계획 등에 기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토지법 등이 잘 적용되지 않아 보다 현실적인 토지법 및 그의 활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림 3> 컨트리 리포트 세미나 주제발표 <그림 4> 주제발표 후 토론모습
기타 활동
■견학
베트남 도시관리 과정 연수에서는 한국농어촌공 사, 삼성물산, 송도신도시, 청계천, 서울교통정보 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견학지로 선택하고 방 문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시행 중인 개도 국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 등 국토관리와 관련한 협 력을 소개하였고, 삼성물산은 삼성래미안 홍보관 을 보여주며, 최근 개발된 첨단 주거환경을 소개하 였다. 버즈두바이 등의 초고층 건축에 대한 노하우 등도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송 도신도시에서는 컴팩트스마트시티 홍보관을 방문 하여 인천도시발달의 과정, 인천의 미래 발전상을 단계별로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 개발과 인프라의 계획, 구축, 운영 등에 IT를 적용 한 효율적인 도시를 경험하게 되었다.
청계천은 모전교 일대를 실제로 걸어다니며, 과 거 자연하천에서 고가도로로, 그리고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변천된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녹색도시재 생을 경험하였다. 서울교통정보센터에서는 서울의 교통상황을 총괄 운영ㆍ관리하는 종합교통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베트남 하노이시
등 대도시에 산재된 교통행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자곡동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방 문하였고, 자곡동 현장에서 도심 속 생태 전원마을 개념 및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의 개념 에 대해 학습하였다.
■산업시찰
산업시찰은 2회에 거쳐 울산시청, 현대중공업, 현 대자동차 울산공장, SK에너지, 고리원자력 발전 소, 청도 새마을 발상지마을, KTX 시승, 새만금, 세종시, 금강을 방문하였다. 울산시청에서는 자동 차공단, 석유화학공단, 조선소 등 주력 산업시설을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 차 울산공장은 거대 산업시설물로 베트남 연수생 들에게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SK에너지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녹색성장의 에너지 분야 기술에 대해 소개하 여 열대기후에 속하는 베트남 관리들의 관심을 받 았다. 울산과 가까이에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관한 소개와 특히 우리나라가 두바이에 수출하게 될 발전소 형태 등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그림 5> 현대중공업 견학 및 시찰 <그림 6> 삼성물산 견학 및 운영현황 시찰
도 크게 주목받았다. 청도 새마을 발상지마을은 일 부 연수생들의 컨트리 리포트 발표 주제가 될 정도 로 많은 관심이 있던 분야로 마을이라는 작은 단위 에서 국가 전체로 번져나가는 Bottom-up 방식의 농촌 개발방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귀경에는 KTX를 탑승하여 효과적인 운송체계에 대해 경험 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시찰에서는 새만금을 방문하였는데, 첨 단농업, 산업, 관광, 물류, 주거 기능이 융복합된 복합도시 개발에 대해 많은 도시개발을 앞두고 있 는 베트남 관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세종시 에 대해서는 수도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는 개념과 도시의 주요 도면을 소개하였고, 국토 관련 과제로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하 여 금강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문화행사
연수 기간 중 다양한 문화교류를 위해 한식 및 베 트남음식 경험, 음악회 등을 실시하였다. 최근 정 부의‘한국방문의 해’모토에 의해 한국 문화콘텐 츠 중 한식은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정 성을 기울인 한식을 경험하며 베트남 공무원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고, 특히 문화교류 차원에서 베트 남 음식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 베트남 쌀국수 식당 을 방문하여 문화교류를 다양화하였다. 음악회 또 한 실시하였는데 국악 연주인을 초청하여 가야금 과 해금의 앙상블을 선보였다.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여서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 다. 또한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색소 폰 연주를 실시하였는데‘My way’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을 함께 청취함으로써 정서적인 교감 을 나누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