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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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란 무엇인가 제7강

차례

1. 탈시설화의 정의

2. Community Care의 출현과 의미 3. 탈시설화의 요점

4. 탈시설화의 중심문제

5.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의 핵심요소

6. 탈시설화의 전망과 과제

1. 탈시설화의 정의

 전국공립정신지체인거주시설장협회(1974)

1) 케어와 훈련에 관한 대체적인 방법을 지역사회에서 개발하여 이를 발전시켜 시설입소를 예방하는 것

2)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적절한 재활이나 훈련프로그램을 받아 온 모든 거주자를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것

3)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가능할 때에는 언제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로 개인이 신속하게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거주환경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 탈시설화는 위 세 가지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 과정을 포함

1. 탈시설화의 정의

 쉬렌버거(R. Scheerenberger, 1976)

 탈시설화에는 ① 태도, ② 원리, ③ 복잡한 과정이 포함

 ① 태도: 자유, 자주, 개성, 이동가능성, 인간적인 생활체험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에 최대한의 강조점을 두는 태도를 의미↔시설 수용화의 태도와는 현저한 대칭

 ② 원리: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에서 치료(처우)나 프로그램을 받는 개인의 권리에 관계하고 있음

 ③ 복잡한 과정: 적절한 프로그램 하에서(필요한 경우는 보호적 환경 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시설입소를 방지하는 것도 의미→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

1. 탈시설화의 정의

 스타크(J. Stark, 1984)

– [탈시설화란 단순한 시설수용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시스템을 배치하여 지적장애인의 신체·정신·발달 등 제반 측면에서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지적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근거로 하여 거주·교육·노동·여가서비스의 정비를 보장하는 것]

 윌러(B. Willer, 1984)

– [탈시설화란 공적 시설의 수용자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적합한 케어방법을 발전시키는 것,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것, 제공되는 케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적 시설을 개혁하는 것]

1. 탈시설화의 정의

 앞 정의의 공통점: 탈시설화가 수용시설 인구의 감소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즉 개인의 자립에 가장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나카조노 야스오, 2004).

 탈시설화가 지향하는 방향은 Normalization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Normalization개념과 밀접하게 연관

⊙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on)란 커뮤니티케어를 발전시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에 정신장애인을 점차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

⊙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유롭고 자립적인 생활의 질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심은‘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과 ‘지역사회에 통합된 생활’ (阿部秀雄, 1978; 江草安彦, 1982).

2. Community Care의 출현과 의미

 역사적 기원 및 변천

◦ 1920~30년대에 정신장애인 치료와 처우에서 시설 수용방식에 대한 반성, 약물요법의 진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치료∙처우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강조되면서 대두됨.

◦ 제2차 대전 이후 1946년 커티스위원회가 아동의 보호에 관해서 수용시설보다는 가정이나 규모가 적은 그룹홈(group home)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이 계기가 되어 노인이나 정신위생 분야에서도 사용됨.

◦ 1957 년 ‘ 정 신 병 과 정 신 장 애 에 관 한 왕 립 위 원 회 의 보 고 서 ’ : 커뮤니티케어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문서. 병원으로부터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을 권고.

 초기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의 반대개념으로 등장.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로 나아간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님.

2. Community Care의 출현과 의미

 Community Care의 개념과 특징

 커뮤니티케어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이념에 입각해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체계

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 즉 통원치료기관, 그룹홈 등과 같은 보호의 장이 전제된다는 점

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함께 동거하는 직원이 없음

 일상적인 생활의 결정은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짐

 가정에서의 보호 또는 가정 외부로부터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

2. Community Care의 출현과 의미

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유롭고 자립적인 생활의 질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심은‘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과 ‘지역사회에 통합된 생활’ (阿部秀雄, 1978; 江草安彦, 1982).

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의 의미

•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이라는 개념의 근본적 명제: 자립

• 자립이란 자기결정권, 자기실현을 요구하는 권리, 독특한 인격을 가진 개인이라는 권리, 자기의지로 이동할 권리 등을 말함

•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이란 아동이나 청년에게는 태어난 가정환경을 의미하며, 성인에게 있어서 자립이란 법적 규제의 범위 내에서 자기자신의 문제 전부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특권을 충분히 행사할 권리를 의미함(나카조노 야스오, 2004)

3. 탈시설화의 요점

 탈시설화의 요점(손광훈, 2004: 86)

• 규제가 많은 생활에서 적은 생활로

• 큰 시설에서 작은 시설로

• 큰 생활단위에서 작은 생활단위로

• 집단활동에서 개인생활로

• 지역사회와 격리된 생활에서 지역사회 내에 통합된 생활로

• 의존적인 생활에서 자립적인 생활로

4. 탈시설화의 중심문제

• 탈시설화는 단순히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주장소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의의를 지님

• 지역사회에 정신지체인이 자립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이 없는데 그냥 시설수용자를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시설화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 =>탈시설화는 지역사회의 수용과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지역에 있어서 원조서비스시스템이 질적·양적으로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가, 혹은 장애인이 요구하고 있는 원조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됨(나카조노 야스오, 2004).

4. 탈시설화의 중심문제

 원조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3가지

① 요구되는 원조는 무엇인가?

② 이러한 원조를 일관적인 케어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③ 일반적인 원조와 특수한 원조 모두의 활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 서비스 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충족시켜야 할 탈시설화의 성공요건

① 정신지체인을 위한 처우 계획을 입안하여 실천하고 조정해 나가기 위해 법적 권한을 가진 명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지방이나 행정구역에 존재할 것

② 기준의 설정과 감시기관을 설치할 것

③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것

④ 옹호운동을 할 것

⑤ 적절한 경제적 원조가 있을 것

4.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의 성공을 위한 기본 이념

• 정신지체인의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서비스체계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 Normalization과 발달모델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즉 ①주거-생활, ②교육-학습, ③직업- 노동, ④오락-놀이도 이 원리에 의해 구성

① 주거서비스: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환경 준비. 거주서비스를 지탱하는 서비스는 부모훈련, 단기보호서비스, 양부모홈이나 그룹홈 등의 가정외 거주홈, 이동수단, 자기훈련, 가정내 훈련, 경제적 원조(연금 등), 카운셀링 등

② 교육서비스: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에서 각 개인의 욕구를 근거로 실시

③ 직업선택: 정신지체인에게 있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직업선택의 길은 높은 통합에서 낮은 통합의 순서. Ex. 자립된 노동, 일반공장에 통합된 장애인 보호고용공장, 오후작업센터

④ 여가서비스: 사회적 여가의 기회 확보(나카조노 야스오, 2004)

4.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의 핵심 요소

① 통합화된 취학전 아동교육서비스

② 그룹홈

③ 보호작업장

④ 일반공장에 통합된 장애인보호작업장



5. 탈시설화 운동의 전망과 과제

 전망에 대한 2가지 의문점

① 탈시설화의 과정은 지적장애인의 거주케어의 형태로서 시설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②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및 그들을 지원하는 직원은 지역서비스 내에서 실제로 좋은 생활을 경험할 것인가?

 2가지 의문점에 대한 전망

 영국과 미국에서 시설의 유산은 계속 남아 있고, 만약 정책이 변화한다면 시설의 유산이 다시 확대할지도 모른다는 지적=> 서비스모델에 관한 국가적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공존가능성이 있음

=> 탈시설화의 발전에 있어서 지역서비스의 질의 문제가 중요

 지적 장애인에 대한 관여나 전문적 지식에 대한 관여의 약화 => 탈시설화 정책의 위협

5. 탈시설화 운동의 전망과 과제

 탈시설화가 성공하기 위한 과제

 지역사회의 서비스체제 정비는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탈시설화는 기존의 수용시설로부터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거주시설(그룹홈)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지역사회로의 이동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님

 →탈시설화는 과정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목적은 아니며, 탈시설화와 노말라이제이션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성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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