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가 만난 사람 27
65 인터뷰│육동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예경보 기술 향상과 예방 역량 강화로 재난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강 원 산불을 빠르게 진압하며 그간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상황 발생 시 청와대를 필두로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행정안전부가 각 기관의 협업을 이끌어 낸 점이 주목된다. 이번 호 인터뷰에서는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을 만나 기후변화시대의 국가적 재난안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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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토 제458호(2019. 12)
육동형(이하 육) 우리나라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과 범위, 예를 들어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가 무엇인 지,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대상(관리 범위, 주체, 과 정)의 기본적 철학과 원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복수(이하 최)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기본 원칙은 ‘재 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관리 대표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명확 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의 대상 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험 요소라고 생 각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 는 모든 활동이 재난안전관리의 활동인 것입니다.
마슬로(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맨 먼저 생리적 욕구를 채우고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만의 힘으로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기
본법」 5조에는 ‘국민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 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시설에서 재난 및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 로 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협 력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육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 체계에 대 해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최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중대본)를 가동하여 재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 항을 총괄·조정하고, 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 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 하고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 와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지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비상 상황에서 이러한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 대응과정인데, 청와대를 필두로 산림청, 소방 청 등 관계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 로 투입하여 대형 산불을 빠르게 진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와대부터 최일선 재난현장의 구조세력까지 한몸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지휘명령 체계의 구축과 정보공유 환경을 조성 하고자 노력 중이며, 여기에 수반되는 인력·물자의 동 원, 구호, 이재민 지원, 신속한 피해 복구 등이 차질 없 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총괄·조정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 최근 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최복수
67 안전 불감증도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관할 부서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시는지요?
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이 안전기준과 안전수칙 준수를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의 불편함으로만 여기거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비용으로 여겨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심을 기울인 만큼 안전이 확보된다는 인식이 우리 의식 속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 지’,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는 일상의 유혹과 당장의 편리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어떠한 예방대책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 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나 인재 (人災)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생활 속에 뿌리 박힌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의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 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자는 문 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시설주가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 점검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전을 우선하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 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육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형 복합재난의 발생 확률 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여건변화에 대 응하여 재난관리 측면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 금년에는 유례없이 일곱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 향을 미치고, 2018년에는 폭염으로 인해 48명이 사망 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피해가 커져 가고 있 습니다. 더욱이 풍수해나 화재와 같은 전통적 재난 외 에 도시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열차 탈선 등 다
양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과 미세먼지와 같은 신규 재난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정하고, (폭염) 합동 TF 운 영, 피해저감시설 관리기준 마련, 특교세 지원 등의 종 합대책 추진, (미세먼지) 국가기후환경회의 참여, 재난 선포 기준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 중입니 다. 미래의 대형 재난에 대비한 각종 연구 개발과 제도 마련을 하는 한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형 복합재 난 발생 가능 시나리오·논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 민 참여를 위한 여러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의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관 간 조정·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 력 양성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공무원 육성, 재난 관리 석·박사급 인력 양성 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현재 일선 시·군·구까지 재난관리팀 또는 과 (課) 단위의 재난관리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600
육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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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의 재난관리 전문공무원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육 재난 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이 어 떻게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애 로가 예상되는데, 재난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부서의 장으 로서 관련된 경험이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국민 들이 행정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은 기본적으로 기상 예보를 바탕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예보 도 변동성이 있으므로 태풍이나 호우 등의 발생 가능 성이 있으면 때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적극 대비하 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 정에서 긴급 재난문자 발송이나 대피명령, 교통통제 등 다소 귀찮고 불편한 조치 등이 시행되기도 하는데, 모 두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국민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보가 불가능한 지진, 화재, 건물붕괴, 열차 사고 등 각종 대형 재난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고 대 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재난은 일 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 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49개 유형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 체계 를 운용하여, 위기징후 포착 시 이를 평가하여 위기 경 보를 발령하는 등 재난사고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 로 대비 태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상시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진·보건·산업교 통·환경 등 주요 분야는 별도의 독립된 부서에서 유관 기관 협력, 반복 훈련, 제도 개선 등 보다 나은 대비 태 세를 갖추고자 노력 중입니다. 잦은 비상근무와 항상 긴장된 업무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 지만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만 큼,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전)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전)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
•(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
•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육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 재난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정책연구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때론 난제(難題)를 해 결해주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연구기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재난분야에 “재난이 없는 나라는 없어도, 재난에 강 한 나라는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 난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경보 기술 향상과 예 방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먼저, 재난 예경보 시스템,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 스템, 드론 활용 피해조사, 국가안전대진단 등 보다 정 확하고 빠른 재난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연재해저감 종합계 획 수립, 위험평가제도 시행, 재해경감사업 추진 등 국 토의 재난예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제도 마련과 방재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정책연구 기관 전문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국 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에 함께 고민하고 협 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전의 문제는 어느 한 분 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이면에는 항상 안전이 중요과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고민하 고 수립할 때 안전을 먼저 고려하고, 보다 스마트하게, 효과적으로 안전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ICT,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