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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Urban Sprawl Monitoring System:
A Conceptual Framework and Case Study
이종열∙김동한∙김걸
지음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관리는 난개발 상시 감시로부터
이희연｜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서평)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서울로의 과도한 인구 집 중에 따른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건설 등 크고 작은 규모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토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 한 상태에서 개발 수요자 또는 경제논리에 의해 토 지가 개발되면서 난개발로 인한 국토환경 훼손문 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매우 의의 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국가 GIS사업이 시 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지리정보 들이 구축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
다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방안 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GIS를 활 용하여 난개발을 측정∙평가하는 방법론을 도입한 점은 참신한 시도여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논 리적 흐름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난개발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난개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토 대로 하여 개발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난개발 감시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발행위의 추 진에 따라 감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기반시설, 환경 훼손, 환경오염의 세 영역을 규정하고, 각 감시대 상별로 난개발 사전징후 감시지표와 간접적으로 난개발을 판정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난개발 사전징후 감시지표와 난개발 수준을 판정하는 방법론을 난개발 감시대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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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반영한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 다각적으로 모 색하여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시 시점별로 난개발의 사전징후와 난개발이 발현하는 시점에서 감시되어야 할 요인들을 감시대상별로 매우 세부 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난개발과 관련된 개발 행위나 환경훼손 현상이 국지적으로 집중되어 나 타나는 경우와 공간단위 지역 전체에 걸쳐서 현상 이 일어나는 경우에 따른 적시적인 방법론을 적용 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매우 구체성을 지 닌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난개발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 론과 난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이론적으로 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증적 차원에서 화성시를 사례로 하여 세밀하게 난개발 대상별로 난개발 수 준과 진행을 감시하는 분석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왜 난개발 의 상시감시가 필요한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 지금까지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만을 논 의하던 차원을 뛰어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초석 이 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구상도 탄탄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감시대상별로 5단계 로 감시결과를 경고하도록 함으로써 감시대상의 특성과 심각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매우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난개발 수준에 따라 난개 발 주의, 주의경보, 발생경고, 심화경고, 악화경고 의 5단계로 나누며, 난개발 사전징후 및 간접지표 감시결과는 난개발 감시대상요인 요감시, 감시강 화, 상시감시의 3단계로 구분하여 경고하도록 하였 다. 상시적으로 난개발을 감시하면서, 난개발의 징 후가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조처를 단계별로 제시 함으로써 난개발의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이미 진
행되고 있는 난개발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난개발의 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을 갖춘‘난개 발 상시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난개발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 력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도 없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고서는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가 어 떻게 작동가능한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추가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개발행위 가 시간적인 차원에서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공간적 차원에서 인접 지역들과 누적됨으로써 난 개발이 진행, 우려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경 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단위로만 환경성을 검토하기 때문 에 해당지역 전체에 걸친 누적적 환경성 검토가 미 흡하고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와 연관되어 누적될 때 지역단위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이 되는 경우 난개발 판정 지표와 지표의 임계치나 기준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구 축되어야 하는 난개발을 상시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제로 각 지자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적,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뒷받침되 어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의 토대로 많이 활용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