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가경제재건계획 추진계획(안) 상세 내용
2021.4.15.(목), 주스페인대사관 1. 10대 정책축(Politica Palanca) 및 축별 구성 요소
번호 정책축 번호 구성 요소
1
도시·농촌개발, 인구사막화 방지, 농업
현대화
1 도심에서의 친환경 커넥티드 이동수단 촉진 계획 2 주택 개선 및 도시 재생 계획
3 농·어업분야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2 회복력 강한 친환경
인프라
4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과 복원
5 해안 및 수자원 보호
6 친환경 커넥티드 이동수단
3 포용적이고 공정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7 재생에너지의 확산 및 통합
8 전력 인프라 강화 및 스마트 전력망 촉진
9 재생가능 수소에너지 로드맵
10 공정한 전환 전략
4 21세기 행정현대화 11 공공 행정의 현대화
5 중소기업 디지털화, 창업지원, 관광산업지원
12 스페인 2030 산업정책
13 중소기업 지원
14 관광분야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 계획 15 디지털 연결, 사이버안보 강화, 5G 확산 6 과학혁신 강화,
의료보건시스템 개선
16 국가 AI 전략
17 제도개혁과 국가 과학, 기술, 혁신 시스템 강화 18 국가 보건시스템 개선 및 확대
7 교육, 지식, 평생교육, 능력개발
19 디지털 역량 강화 계획
20 직업교육 강화 전략
21 교육시스템 현대화 및 디지털화 8 경제적 약자보호(노인 등)
및 고용정책
22 시민경제 및 포용정책 강화 계획
23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강한 노동시장을 위한 새로운 공공정책
9 문화·스포츠 산업 진흥
24 문화산업의 가치 제고
25 유럽의 시청각산업 허브
26 스포츠분야 강화계획
10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 현대화
27 경제범죄 예방 및 대응 실행계획 28 21세기형 조세시스템 채택
29 공공지출의 효율성 개선
30 지속가능한 연금시스템 구축
2. 20대 핵심 투자분야
번호 내 용 금액(백만 유로) 비고
1 친환경·커넥티드 모빌리티 13,203 상위
10대 정책에 500억 유로
집중 투입
2 건물 친환경 리모델링 6,820
3 공공행정 현대화 4,315
4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4,066
5 5G 활성화 3,999
6 신산업정책 및 순환경제 활성화 3,782
7 국가 디지털 경쟁력 향상 3,593
8 관광산업 지원 3,400
9 국가 과학혁신 시스템 강화 3,380
10 신재생에너지 확대 3,165
11 노인 및 경제적 의존층 보호강화 2,492 12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2,363
13 해안 및 수자원 보호 2,091
14 직업교육훈련 강화 전략 2,076
15 교육시스템 디지털화 1,648
16 생태다양성·환경 회복 및 보존 1,642
17 수소경제 로드맵 1,555
18 스마트 전력시스템 인프라 구축 1,365
19 의료보건시스템 현대화 1,069
20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500
3. 20대 개혁 과제
번호 내 용
1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법 제정
2 유연하고 견고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통합 3 수소경제 로드맵 추진
4 친환경 인프라 개발 및 연결성 강화
5 수자원법, 국가 수처리(재활용, 정화, 절수 등) 계획 6 농수산업 정책 현대화
7 폐기물 처리 정책 및 순환경제 강화 8 국가 과학혁신 지원 시스템 현대화 9 지속가능·연결 모빌리티 전략 10 신 주거정책 도입
11 사법제도 현대화
12 공공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화 13 기업경영환경 및 규제 질적 개선 14 의료보건시스템 현대화
15 직업훈련, 교육시스템, 대학교육 강화 및 현대화 16 공공 고용촉진 정책 개선
17 약자보호 경제 강화
18 포용적 성장, 사회서비스 강화 19 조세제도 현대화
20 국민연금 개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