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표 재난관리기금 용도 표 예산 편성방향 서울시 [ 2-13

(1)

연구의 개요

01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_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_ 3

안전예산 관련 연구사례 및 운용현황

02 8

안전예산의 개념 및 특징

1_ 8

연구사례 검토

2_ 9

국가 안전예산 분류기준 예산 배분 및 관련 현황

3_ , 14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관련 현황

4_ 20

유사 예산제도 초기 도입 과정의 시사점

5_ 26

연구사례와 운용현황의 시사점

6_ 29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 및 진단

03 34

서울시 안전예산 정의 및 분류 기준 수립

1_ 34

서울시 년 안전예산 편성현황

2_ 2015 46

서울시 안전사업 관련 기초 전략 분석

3_ 50

서울시 안전예산 사업편성의 방향 제시

4_ 61

서울시 안전예산 편성과 진단의 시사점

5_ 67

서울시 안전예산 관리방안

04 70

서울시 안전예산 관리의 개요

1_ 70

서울시 안전예산 관리방안

2_ 71

(2)

요약 및 결론

1_ 88

향후 정책방향

2_ 89

참고문헌 91

부록 95

Abstract 124

(3)

표

표 서울시 특성 국내 대 주요도시 비교

[ 1-1] - 7 3

표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2] 4

표 안전예산 관련 개념 정의

[ 2-1] 8

표 안전예산 관련 선행연구

[ 2-2] 10

표 기획재정부 안전예산 분류 기준

[ 2-3] 14

표 분류기준별 년 국가 안전예산 비교

[ 2-4] 2014 2015～ 16

표 부처별 분류기준별 국가 안전예산 현황

[ 2-5] 18

표 국가 예산 절차 및 예산 사전협의 절차 비교

[ 2-6] 20

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 구분

[ 2-7] 21

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원칙

[ 2-8] 21

표 서울시 예산 편성 우선순위

[ 2-9] 22

표 예산 조정의 요령

[ 2-10] 23

표 중기재정계획 수립 절차 서울시

[ 2-11] - 24

표 재난관리기금 용도

[ 2-12] 25

표 예산 편성방향 서울시

[ 2-13] - 25

표 기타 예산제도 초기 도입 과정의 시사점

[ 2-14] (1) 27

표 기타 예산제도 초기 도입 과정의 시사점

[ 2-15] (2) 28

표 분류기준별 서울시 안전예산

[ 3-1] UN CONFOG 35

표 서울시 도시안전관리 부문 사업비

[ 3-2] 36

표 서울시 풍수해 도로관리 부문 사업비

[ 3-3] / 37

표 서울시 풍수해 도로관리 부문 관리 실국

[ 3-4] / 38

(4)

표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정의

[ 3-6] 41

표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과 시의 책무

[ 3-7] 43

표 서울시 연도별 안전분야 중점투자방향

[ 3-8] 43

표 안전관리 계획 수립 기조의 가지 핵심방향

[ 3-9] 8 44

표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별 기본 목표

[ 3-10] 45

표 분류기준별 년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

[ 3-11] 2015 46

표 실국 분류기준별 년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

[ 3-12] / 2015 48

표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년 서울시 안전예산 투입 현황

[ 3-13] 2015 49

표 서울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석 공통

[ 3-14] SWOT ( ) 50

표 분류기준별 진단 지표 활용 항목 도출

[ 3-15] 52

표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별 진단 지표 도출 결과

[ 3-16] 56

표 서울시 안전예산 진단 지표 현황

[ 3-17] 57

표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

[ 3-18] 60

표 분류기준 세부 분석

[ 3-19] 1 61

[ 3-20] 2 62

[ 3-21] 3 63

[ 3-22] 4 63

[ 3-23] 5 64

[ 3-24] 6 65

[ 3-25] 7 65

표 향후 안전사업 연계 전략

[ 3-26] 66

표 향후 안전사업 세부 편성 방향

[ 3-27] 66

표 서울시 안전예산 관리 방안의 추진

[ 4-1] 71

표 국가 및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비교

[ 4-2] 76

(5)

그림

그림 연구 세부 절차

[ 1-1] 5

그림 분류기준별 국가 안전예산 현황

[ 2-1] 16

그림 부처별 국가 안전예산 현황

[ 2-2] 17

그림 안전예산 관련 시사점

[ 2-3] 32

그림 서울시 도시안전관리 부문 사업비 년

[ 3-1] (2002~2015 ) 36

그림 서울시 풍수해 도로관리 부문 사업비 년

[ 3-2] / (2002~2015 ) 37

그림 풍수해 부문 사업비 피해액 복구액 추이

[ 3-3] – / / 38

그림 풍수해 및 총 복구액 증감 추이

[ 3-4] 39

그림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도출 절차

[ 3-5] 40

그림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별 기본 목표 도출 과정

[ 3-6] 45

그림 분류기준별 년 안전예산 현황

[ 3-7] 2015 46

그림 실국별 년 안전예산 현황

[ 3-8] 2015 47

그림 서울시 재난 안전기능 강화 조직 개편

[ 4-1] - 73

그림 서울시 안전예산 사업수요 키워드

[ 4-2] 78

그림 진단 지표 부족의 원인 및 선정의 어려움 예시

[ 4-3] ( ) 80

그림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의 투자비율 한국과 선진국의 비교

[ 4-4]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