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성명 수험번호 3
2◦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은 사회 규범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나) 혼례식 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함(函)을 보낸다.
(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는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반복됨에 따라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것이다.
(다)는 국가에 의해 강제되며, 주로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한다.
(가)는 선(善)의 실현, (나)는 정의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 적으로 한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나)보다 (다)의 역할이 확대되 고 있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법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생각’으로 타당 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형(刑)은 이미 일어난 일을 징벌하는 것이고 법(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막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을 징 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방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나 형이 아니면 법이 행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선왕(先王)들이 형과 법을 병용하고 그 어느 한 쪽을 없애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려사 형법지(刑法志)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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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헌법 조항의 취 지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 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기득권 보호 기회 균등의 실현
사익과 공익의 조화 배분적 정의의 실현 소유권의 절대성 보장
4. 다음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 갑은 최근에 구입한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을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를 보았음에도, ‘정부가 하는 일인데 ’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법과 절차의 존중 타인의 권리 존중 권리와 의무의 조화 법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 법적 권리의 적극적 행사
5. 다음 글의 밑줄 친 ‘새로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사적 생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등이 그 예이다.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법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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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민 생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6. 다음은 ‘부양 상속분 제도’에 대한 토론이다. 이를 보고 난 후 학생들이 보인 반응 중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3점]
사 회 자 : ‘부양 상속분 제도’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 대해 고유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토론자 :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 기피 현상이 날로 심 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토론자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하기 위 해 쟁탈, 분쟁 또는 대립하는 부정적인 풍 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철민 : 효의 실천을 장려하려는 제도네.
상욱 :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겠네.
경진 : 도덕의 영역에 법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네.
상희 : 노인 부양의 책임을 사회에 돌리려고 하네.
지혜 : 가족 관계에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저해할 수도 있겠네.
7. 그림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3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 시
제1조 위 대상 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 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금 원
제2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년 월 일 자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매매 대금의 잔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 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위약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을 준수,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 명 날인한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사적 생활 관계에서 사용되는 문서이다.
계약의 성립으로 매수자가 갖는 권리의 객체는 매도자이다.
위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 관계 에 있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도 위의 문서를 작성하면 법률 관계 가 발생한다.
위 문서는 법적 분쟁이 일어날 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로서 효력을 갖는다.
8. 밑줄 친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고대 로마의 정치가 겸 철학자인 키케로(M.T.Cicero)는
“법을 지나치게 고수하면 오히려 불법을 초래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이 말은 법의 이름 아래 정의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절차적, 기술적 논리만을 앞세울 경우 법률 만능의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정의보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야 한다.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이 더 중요하다.
국민은 물론 정치 권력자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 가공 처리법’
이 있다. 동법 제45조 1항은 “소, 돼지, 말, 양을 위생 처리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박모씨는 흑염소 소주를 만들 생각으로 야산에서 흑염 소를 도축하였다.
흑염소가 양과 비슷하므로 양과 같이 동법의 가축에 포 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검사에 의해, 박모씨는 축산물 가 공 처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나)법원은 “흑염소는 동법의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동법은 이를 보완하여 (다)‘가축’이라 함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 함한다), 닭, 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말한 다.(동법 제2조)라고 개정되었다.
9. (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 은? [3점]
형법 적용 시에 유추 해석은 금지된다.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
형벌 법규는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해서는 안 된다.
10. (나)와 (다)에 해당하는 법 해석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나) (다) (나) (다)
사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 입법 해석 입법 해석 행정 해석 행정 해석 입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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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 속에 등장하는 놀부에게 법적 충고를 할 때, 가장 적 절한 것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돼.
소유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해.
토지는 공공의 재산임을 알아야 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은 제한할 수 있어.
12. 다음에 제시된 ‘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
보 기
. 권리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초가 된다.
. 구체적 내용은 어느 사회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 법과 도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 법률 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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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글의 입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자연법과 실정법은 공존할 수 없다.
. 실정법은 자연법의 결함을 보완한다.
. 자연법은 실정법을 제정하는 기준이 된다.
. 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은 악법(惡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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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B, C는 죽마고우로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후, 밤에 길을 가던 중 D와 어깨가 부딪치자, A, B, C는 D에게 “왜 어깨를 치느냐”면서 골목길로 끌고 가, 마 침 옆에 있던 몽둥이로 때려 심한 상처를 입힌 것으 로 밝혀졌다.
(나) 형법 제261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威力)을 보 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야 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 정되어 있다.
(다) A, B, C의 행위에는 형법 제261조보다 우선적으로 ‘폭 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하 므로 A, B, C 모두를 징역 6년에 처한다.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 법의 적용은 (나)→(가)→(다)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가)는 사실의 확정 단계에 해당한다.
. (나)의 두 법은 공법에 속한다.
. 위와 같은 재판은 형사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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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에서 적용된 법 원칙은?
① 우선의 원칙 ②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⑤ 성문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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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른 것은? [3점]
제5조 법률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유해한 행위만 을 금지시킬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 한 일체의 행위는 자유이다. 어느 누구도 법률이 명 령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법률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국민은 이 일반 의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나 그의 대표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 프랑스 인권 선언문 - 보 기
. 법률에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 법률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있다.
.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개인은 자유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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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글을 토대로 국회가 ‘착한 사마리아 인 법 조항’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가장 바르게 지적한 것은? [3점]
우리 나라의 형법은 6 25 전쟁 중인 1953년에 제정되었 다. 정부의 원안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이 들어 있 었으나,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있으면 집 앞에 서 굶어 죽어 가는 거지를 구조해 주지 않는 집주인은 모 두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삭제하 였다.
* 착한 사마리아 인 법 : 자신에게 크게 위험이 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조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사회적 약자들의 의타심을 조장한다.
사회 구성원 간 연대 의식을 약화시킨다.
18. 다음 조항이 명시된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과의 관계에서 일반법에 해당된다.
시민의 일상 생활과 거래 관계를 규율한다.
일정한 입법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사인(私人)을 주체로 하는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다.
권리와 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19. 다음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낸 진술은? [3점]
홍길동 :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기껏해야 5천만 원이 될까 말까 한데, 3억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빚쟁이들은 빚도 상속된다면서 빚을 갚으라고 성 화입니다.
변호사 :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홍길동 :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 유감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군요.
악법(惡法)도 법이다.
법률은 정의와 공평을 지지한다.
법의 무지(無知)는 용서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관대한 것에 좇아야 한다.
법은 만인에 대하여 하나의 입을 가지고 말한다.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하여 밑줄 친 ‘사권’의 행사가 나타난 사 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사권(私權)이란 사법상의 권리, 즉 개인 상호간의 재산 과 신분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사권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통치 관계를 떠나 사인(私人)과 대 등한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가 · 공공 단체와 개 인 간에도 존재한다.
보 기
. 조달청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 폭행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 하였다.
.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였다.
.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전세금의 반환 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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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 인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