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정책자금)

(1)

-1-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소자본창직과 금융전략

06_1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정책자금)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제공하는 강좌 및 학습에 따르는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격대학협회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학습 목표

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3-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학습 내용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창업 vs. 창직

생각해보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3)

-5-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생계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 일

생계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무 또는 직업을 만들어 종사하는 것

창업 창직

“먹고 살기(생계) 위해 하는 일”

-국어사전-

업(業)

신종 또는

기존업종 신종업종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취업

사업

(자신의 이름으로)

취직

(타인의 이름으로)

창업

(시스템 창조)

창직

(일 창조) 신입직 경력직

신종기업 복합기업 기존업종

신종산업 복합산업

기업 산업 직무 직업

(4)

-7-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1.

>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정의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① 해당 기업이영위하는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또는 연간매출액이[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소유와 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일 것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5)

-9-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함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중소기업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A.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B.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A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 친족[민법제77조]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단, 혼인신고를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관계의배우자는여기에 포함하지않는다.)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중소기업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6)

-11-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 혈족

: 혈통이 연결되어있는 자(자연혈족)와, 양자(養子)와 같이 혈통의연결이 있는 것으로법적으로의제된자 (법적혈족)를말한다.

• 인척[민법제967조]

: 자기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를말한다.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중소기업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 관계기업에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기업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1) 중소기업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7)

-13-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소기업(小企業)

• 출처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중기업(中企業)

 중소기업중해당기업이 영위하는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

 : 중소기업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2) 중기업과 소기업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소상공인

 소기업(小企業) 중상시근로자수가10명미만일것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및운수업: 10명미만

 그밖의업종: 5명미만

• 출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3) 소상공인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의

(8)

-15-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2.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3. 소상공인 정책자금

>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정의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

1999.02.10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

2014.01.0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촉

소상공인경영안정과성장 및 육성,

전통시장·상점가지원 및 상권활성화를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 설립된준정부기관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을 주관함

• 출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ORG01/ORG0105.kmdc

• 참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9)

-17-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 출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 ^백년가게 ^{온라인판로} _지원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컨설팅 고용보험료 지원

희망리턴 패키지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협업 활성화 정보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소공인 지원 조사연구 온누리상품권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안전관리 행사

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책자금 은행자금

교육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소상공인재창업패키지

 소상공인경영교육

 사이버평생교육원

 소상공인전용교육장교육

 소상공인전용교육장임대

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0)

-19-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에서는

소상공인이경영환경변화에 대처하고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교육을제공함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절차

지원사업 교육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교육

2) 소상공인 경영교육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 소상공인을위한업종별전문·고급기술등실습위주의교육

 신매뉴개발, 서비스품질향상등

 교육비지원 :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의90%, 50만원 한도 연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

 경영환경변화에따른경영기법, 지식등교육제공(4h)

2) 소상공인 경영교육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1)

-21-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소상공인 정책자금

3. 1.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정의

2.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3.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지원규모

 4조5,500억원

(본 예산 2조 3,000억원/ 추경 2조 2,500억원)

융자대상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공통 지원 자격 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10인미만업체

제외업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등

1)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정책자금)

3. 소상공인 정책자금

(12)

-23-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1억원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이내

 소공인특화자금5억원(운전자금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10억원(운전자금2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2천만원이내

1)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정책자금)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은7년(거치기간2년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10년(거치기간5년포함)

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운전5년

 (시설)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8년

 성공불융자는5년(거치기간3년포함)

1)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정책자금)

3. 소상공인 정책자금

(13)

-25-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상환방식

 대리대출

 거치기간후상환기간동안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만료 시 일시상환을원칙으로함

 금융기관과고객과의약정에서상환방식을변경할수있음

 직접대출

 거치기간·후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또는자율상환

1)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정책자금)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대출 취급은행(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1)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정책자금)

3. 소상공인 정책자금

(14)

-27-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 출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지원요건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 각자금별접수순서대로처리, 한도소진시마감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지원요건

3. 소상공인 정책자금

(15)

-29-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변동) _'20년3/4분기정책자금금리(2020.7.10.부터적용)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변동) _'20년3/4분기정책자금금리(2020.7.10.부터적용)

※ 2014.12.31. 이전에대출받은소상공인의적용금리는위표의금리와다를수있으므로해당은행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

3. 소상공인 정책자금

(16)

-31-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QUIZ

퀴즈를 풀어볼까요?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1

Q

1.

소상공인은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7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O, X )

소기업(小企業)은 ( )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Q

2.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정책자금)

QUIZ

(17)

-33-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제공하는 강좌 및 학습에 따르는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격대학협회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