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주간 동향(7.3-8)]
1. 카탈루냐 주정부, 1,000만 유로 규모의 공무위험보장기금(Fondo Complementario de Riesgos) 조성
ㅇ 카탈루냐 주정부는 스페인 감사법원(Tribunal de Cuentas)으로부터 540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35명의 카탈루냐 정치인들을 위한 1,000만 유로 규모의 공무위험보장기금(Fondo complementario de riesgos)을 조성한다고 발표함.
- 동 기금은 금융기관이 벌금 지급을 우선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조건 아래 모든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 련하여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을 보증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
- 상기 35명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감사법원의 벌금 선고 항소심)의 최 종 유죄 판결시 금융기관은 벌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주정부 는 유럽재판소의 최종 유죄 판결 시에 당사자들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카탈루냐 주정부는 스페인 감사법원의 판결 관련, 대외협력기금 사용이 카탈루냐 주 헌법이 보장하는 주정부의 고유 권한에 의한 공 무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용 혐의를 인정한 것은 사법기관에 의한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
※ 스페인 감사법원(Tribunal de Cuentas)은 Artur Mas 前 카탈루냐 주지사 (2010~2016년), Carles Puigdemont 前 카탈루냐 주지사(2016~2017년), Oriol Junqueras 前 카탈루냐 부지사(2016~2017년) 외 31명의 카탈루냐 정치인에 대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카탈루냐 주정부의 대외협력기금 을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의 국제사회 공론화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것 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수백만 유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2. 카탈루냐 주,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7월 9일부터 15일간)
ㅇ 카탈루냐 보건당국은 7.5(월) 기준 △일일 평균 확진자 3천명 이상, △ 감염재생산지수(R) 3.0 등 지역 내 가파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 해 7.9(금)부터 15일간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야간유흥업소 실내 영업 금지. 단, 야외 테라스의 경우 03:00까지 영 업 가능
- 공연, 페스티벌 등 문화활동: △착석 금지, △입장시 PCR, 신속항원검 사 음성확인서(12시간 전) 또는 백신접종 완료증명서 제출 의무, △최 대 정원 500명
ㅇ 조셉 아르히몬(Josep Argimon) 보건장관은 백신 미접종 청년층에서 확 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연령층의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도입 승인을 스페인 중앙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힘
- 한편, 조아킨 보아다스(Joaquim Boadas) 카탈루냐 유흥업연합회장은 15개월의 장기간 영업 중단 이후, 영업 재개가 허용된 지 한 달도 되 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강화조치 발표는 ‘사형선고(sentencia a muerte)’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카탈루냐 주 고등법원에 제소하겠다 는 언급.
3. 7.6(월) Puig 발렌시아 주지사-Armengol 발레아레스 주지사 면담
ㅇ 7.6(월) 개최된 시모 푸지(Ximo Puig) 발렌시아 주지사와 프란시나 아 르멘골(Francina Armengol) 발레아레스 주지사간 면담에서 양 주지사 는 중앙집권주의(centralismo)-분리독립주의(soberanismo) 간 분쟁의 해결책은 연방제 도입이라고 공감하며, 자치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 방자치권 확대, 지방재정시스템 개정 등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요 청할 예정이라고 발표
- 아울러, Puig 주지사와 Armengol 주지사는 유럽연합(EU)의 코로나 19 경제회복기금 사용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개발, △저탄소 항만 구축, △활동적 노화(envejecimiento activo, active aging) 및
보건 분야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
4. Puigdemont 前 주지사와 Junqueras 前 부지사 분리독립 주민투표 이후 첫 회동
ㅇ 지난 6.23(수) 스페인 중앙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오리올 준케라스 (Oriol Junqueras) 카탈루냐공화당(ERC, 前 카탈루냐 부지사) 당수는 벨기에 망명 중인 카를라스 푸지데폰(Carles Puigdemont) 카탈루냐연 대당(JxCat, 前 카탈루냐 주지사) 당수와 2017.10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7.7(수) 회동함
- Puigdemont 카탈루냐연대당(JxCat) 당수는 벨기에 워털루(waterloo) 소재 ‘공화국관(Casa de la Republica: 카탈루냐공화국협의회 (Consell per la Republica 본부 및 Puigdemont 前 카탈루냐 주지사 관저)’에서 Junqueras 카탈루냐공화당(ERC) 당수 일행과 오찬을 가짐
- 오찬 회동 이후, Junqueras 당수는 단독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오찬은 분리독립 주민투표 이후 그간의 삶, 가족 또는 개인사를 다룬 사적인 만남(encuentro personal)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서 일절 다루지 않았다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