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약 실 천 계 획 서

(1)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공 약 실 천 계 획 서

2019. 1.

인 천 광 역 시

순 서

Ⅰ. 인천의 여건과 시정운영방향 3 1. 인천의 여건 3 2. 시정 철학 5

Ⅱ. 민선7기 시정비전과 시정목표 6

1. 시정 비전 6

2. 5대 시정 목표 7

Ⅲ. 민선7기 공약 총괄 현황 12

1. 공약의 구성 경과 12

2. 공약 개요 13

3. 국책사업과 자체사업 구분 14 4. 공약 연차별 추진계획 15 5. 민선7기 공약 관리체계 22

Ⅳ. 민선7기 공약사업 투자계획 23

1. 연차별 투자계획 23 2. 연도별 재정규모 25 3. 4년간 재정운영계획 27

Ⅴ. 인천의 미래모습 34

1.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플랫폼 시티 34 2. 인천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회 구축 36 3. 인천 성장동력의 결합과 확산 38

Ⅵ.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서 39

(2)

Ⅰ 인천의 여건과 시정운영방향

1 인천의 여건

□ 대외적 여건

○ 기회요인

-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평화 및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남북경협의 재개 및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망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기술, 혁신과 성장, 뉴휴머니즘에 기반한 경제 성장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 개개인의 주권 강조, 공존과 포용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

○ 위협요인

- 남북의 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 대북 협력에 대한 제한적인 접촉 모멘텀만 이루어질 우려

- 성장 잠재력 하락 속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가계의 총가처분소득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지속

-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빠른 노령화 추세 속에,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

- 낮은 공공 부문의 부채 수준 하에 가계 부채의 증가와 빠르게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

□ 대내적 여건

○ 인천의 강점

- 동북아 중심의 세계경제체계 재편 속에서 인천이 동북아시아 무역과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세계적인 국제공항 및 항만 인프라 확보, 수도권과 전국으로 연결되는 철도 및 고속도로망

- 인천시의 산업 구조가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사업지원 서비스 , 보건·복지 사업 등 제3차 산업 비중의 증가

-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사무소 유입 등 국제 거버넌스 거점으로 발전 가능

○ 인천의 약점

- 미국과 중국의 통상 및 외교적 마찰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천과 중국과의 협력관계 지속이 어려움

- 원도심 지역의 빠른 노후화와 인천 내 지역 간 불균형 존재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지속적 인구 이동 속에서 지역공동체 가치

제고의 어려움

- 부평, 주안, 남동산업단지 등의 시설 노후화와 고용 규모 감소

등의 기능 쇠퇴

(3)

2 시정 철학

□ 정의 - 공정과 투명

○ 행정과정 일체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집행으로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소통 – 대화와 협력

○ 불통과 독단을 경계하고 다양한 통로를 열어 300만 시민 모두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 실현

□ 협치 – 참여와 자치

○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적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 아닌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확대

□ 혁신 – 도전과 창의

○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로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 으로 바꾸어 주는 혁신 ’을 시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정 구현

Ⅱ 민선 7기 시정비전과 시정목표

1 시정 비전

□ 비전 :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 인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 최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 수준 높고 여유로운 복지를 누리며, 편리한 교통, 원도심과 신도시가 하나되는 정책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

○ 시정의 중심에서 인천시민이 함께하며,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면서 살기 좋은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간다 ’는 의미를 포함

◈ 시정 비전 수립 과정(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 ○ (공모일시) ‘18. 8. 22. ~ 9. 7.(17일간)

○ (공모결과) 총 987명, 3,052건 접수

- 1차 전문심사위원회 :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18.

9. 13.)를 통해 30건 선정

- 2차 시민 온라인 투표 : 대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3건 선정(‘18. 9.

14. ~ 9. 19.)

- 최종 선정 : 온라인 투표 및 찾아가는 투표(‘18. 10. 4. ~ 10. 5.), 원탁 토론회 현장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18. 10. 8.)

(4)

2 5대 시정 목표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 그동안 정보화, 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인천 시민의 직접적 참여 부족과 정부 주 도형 소통정책의 한계 존재

○ 인구 300만 시대의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지역 사회와의 전면적 협치로 시정 운영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빅데이 터와 정보기술적 요소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과학적 행정으로의 혁신적 변화 모색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3대 시정전략

①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②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③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 인천시는 인구, 경제규모, 면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지역 위주로 발전

- 시의 인구와 면적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은 쇠퇴 가속화

○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발전하고, 인천 내 모든 지역이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 사람과 물류의 왕래 촉진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 서해와 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안선 및 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친수여가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

◈ ‘더불어 잘사는 균형 발전’ 3대 시정전략

①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②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③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 국가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화, 제조업 종사자수의 감소 등에 따라 기존 산업구조에 대한 혁신적 변화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한계

○ 과학기술지식기반 개방형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기업유치로 혁신 성장을 주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한민국 신기술 신산업 성장거점으로의 발돋움

○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일자리 확대 ·창업 지원으로 소득주도성장 체제 선도

(5)

 내 삶이 행복한 도시

○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기조와 발맞춰 인천 시민이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시정 구현

-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복지, 행복추구, 문화향유 등을 위한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

○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감 있는 복지정책 실현

○ 노동이 존중되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공정사회 조성

○ 시민의 불편함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및 안전도시 지향

○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문화·여가를 쉽게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5대 시정전략

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②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③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

④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⑤ 글로벌 물류 플랫폼

◈ ‘내 삶이 행복한 도시’ 6대 시정전략

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

②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③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④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⑤ 365일 안전안심 도시

⑥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연속적인 개최로 남북 간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

-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합의로 서해평화협력시대의 도래

○ 인천시도 현 분위기에 발맞춰 남북교류 활성에 선도적 위치 선점 - 서해 5도와 한강하구 등 남북 접경의 마찰과 갈등 요인을 제거

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건과 제도적 기반 마련

○ 이를 통해 한반도 및 환황해 지역의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평화 도시 인천 ’ 구현

◈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3대 시정전략

①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②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③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6)

◈ 시정비전 – 5대 시정목표 – 20대 핵심전략

시정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5대 시정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20대 핵심전략

1.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1.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1.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

1.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2.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2.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2.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2.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2.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3.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3.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3.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3.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3.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4.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4.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5. 글로벌 물류 플랫폼

5. 365일 안전안심 도시

6.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140대

공약과제 16대 과제 30대 과제 34대 과제 51대 과제 9대 과제

Ⅲ 민선7기 공약 총괄 현황

1 공약의 구성 경과

새로운 인천 준비 위원회 (공약과제혁신위원회)

구성 : 지역 국회의원, 전 지방의회의원, 교수 등

운영 : 2018.6.19.~6.28.(8차 회의 및 토론회 개최) 부서별 업무보고 및 시민의견 수렴

내용 : 16개 분야 148개 과제 선정

공약실천계획 수립

구성 : 공약 주관부서 및 외부전문가 TF

운영 : 부서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등 이행계획 수립, 행정부시장 주재 보고회(2018. 9. 27.) 및 시장 주재 보고회(2018.10.10.)

내용 : 20개 분야 138개 과제 선정

「500인 시민시장」

에게 듣는다 토론회

일시/장소 : 2018.10.8.(월) 13:30~17:00/인천시청운동장

참석 : 인천시민 500명

내용 : 인천시 비전 최종 선정 및 5대 시정분야 토론

취임100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10.15.(월) 10:30~11:30/시청대회의실

참석 : 150여명(인천시 출입기자 및 시청 간부공무원)

내용 :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설명 및 질의ㆍ답변

인천광역시 시민평가단 운영

구성 : 55명(만19세 이상의 인천시민)

운영 : 2018.10.31.(수)~12.21.(금) 분임별 토의 2회 및 전체회의 1회

내용 : 24개 공약조정안건 심의

(승인 21개, 미승인 2건, 가부동수 1건)

공약실천계획 공표

시점 : 2018. 12. 31. 기준

내용 : 기준일까지 확정된 분야별 공약실천계획

조치 : 시 홈페이지 공개

(7)

2 공약 개요

□ 총 괄

【단위 : 건 / %】

공약 현황

사업주체별 신규사업 여부 예산구분

국책사업 자체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140 (100%)

28 (20.0)

112 (80.0)

97 (69.3)

43 (30.7)

118 (84.3)

22 (15.7)

□ 이행시기별

【단위 : 건 / %】

공약 현황

임기내(2022.06.30.) 완료사업 임기후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완료사업

140 (100%)

112 (80.0)

3 (2.1)

16 (11.5)

10 (7.1)

73 (52.2)

28 (20.0)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임기내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임기후

160,030 102,554 14,099 15,891 16,550 23,105 32,909 57,476

□ 임기내 소요사업비(재원별)

구분 임기내

국비 시비 군구비 민자 기타

102,554 29,980 16,804 2,362 43,803 9,605

3 국책사업과 자체사업 구분

【단위 : 건】

시정목표 핵심전략 공약과제 사업구분

국책사업 자체사업

계 140 28 112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6 - 6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4 - 4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6 - 6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9 4 5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16 11 5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5 1 4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8 1 7

지속가능한 청년ㆍ창업 7 - 7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8 1 7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9 1 8

글로벌 물류 플랫폼 2 2 -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ㆍ교육도시 11 - 11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11 - 11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5 - 5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7 - 7

365일 안전안심 도시 8 - 8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9 2 7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2 1 1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2 1 1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5 3 2

(8)

4 공약 연차별 추진계획

전략 공 약 사 업 추진계획

‘18 ‘19 ‘20 ‘21 ‘22 임기후

￭ 전략 1 :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1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기능개선) 운영 (지속) 운영

(지속) 운영 (지속) 2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자료

수집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위원회

구성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운영

(지속) 4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 운영

1회 운영

4회 운영

4회 운영 5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자문단

구성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6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네트워크 구성

의제 발굴

10회 운영

￭ 전략 2 :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180억 300억 400억 500억 500억 이상

8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조례

제개정 시범 운영

저변 확산

전면 실시

전면 실시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실시 설계

광장 조성

￭ 전략 3 :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11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채무비율

20.1%

채무비율 18.7%

채무비율 16.1%

채무비율 14.2%

채무비율 12.4%

12 정보공개 확대로 클린시정 실현 3건

추가 2건 추가

2건 추가

1건 추가

13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계획

수립 센터 건립

센터 운영

운영 (지속)

14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 조례

제정 포털 구축

사업 운영

15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제도

개선 본격 운영

운영 (지속)

제도 정착

16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기반

구축 시민

소통 솔루션 적용 시민소통

정착

￭ 전략 1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7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조직 신설 18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협의회

구성 4회 운영

4회 운영

2회 운영 19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 기초

조사 조직 신설

사업 확대

‘18 ‘19 ‘20 ‘21 ‘22 임기후 20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시범사업 4개소

4개소 추가

4개소 추가 21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2만호 공급 6,696

호 3,569 호 3,555

호 5,712 호 4,433

호

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수요

조사 5곳 선정

5곳 선정

5곳 선정 23 단계적 내항 재생을 통한 더불어 균형 발전 기본

구상 1ㆍ8부두 계획수립 1ㆍ8부두

계획완료 1ㆍ8부두 실시계획 1ㆍ8부두

사업착공 2ㆍ3단계 재개발 24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및 군용철로 폐쇄 계획

검토 용역 개시

용역 완료

실행계획 수립

이전 추진

이전부지 개발 25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 적정성

검토 협약

체결 행정절차

이행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 전략 2 :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26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기본

구상 사업

검증 예타

실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공사

개통 2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예타

실시 민자 검토

기본 계획

실시 계획

공사 착공

공사 준공 28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연장 사업비

조정 차량

구매 시스템

공사 운행

시행

29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시행

공사 준공 30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설계 완료

공사 착공

공사 시행

공사 준공

31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국가계획

반영신청 국가계획 검토협의

국가계획 고시

32 수인선 청학역 신설 기본

구상 국가계획

반영 예타

시행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공사

개통 33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인천역-광명) 기본

구상 국가계획

반영 예타 시행

기본계획 수립

공사 개통 3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역 연장 타당성

용역 용역 완료

국가계획 반영

예타 실시

기본 계획

공사 개통

35 제3연륙교 조기 건설 실시

설계 환경 평가

공사 착공

공사 시행

공사 준공 36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법률 제정

위원회 설립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37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

사업 추진

기본 구상

용역 시행

공사 착공

공사 시행

공사 준공 38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 예타

실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실시 설계

공사 개통 39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항로 조사

신규항로 건의

신규항로 개설

예산 지원

신규항로 안정화 40 광역알뜰 교통카드로 교통비 30% 경감 시범

운영 시범 운영

최적안 모색

사업 시행

교통비 절감

41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 버스 271대 버스

1,629대 정류장

1,000 개소

정류장 1,100 개소

정류장 1,100

개소

￭ 전략 3 :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42 바다, 섬, 갯벌 등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 기본 구상

자원 조사

용역 시행

시범 사업

관광 활성화

(9)

‘18 ‘19 ‘20 ‘21 ‘22 임기후 43 해안 철책 철거를 통한 시민이용 친수공간

확대 2.4km 3.48km 1.1km

44 크루즈, 카페리, 마리나 활성화로 바다 접근성 확대

용역

추진 실시

설계 마리나 1개소 마리나

1개소 마리나 2개소 45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 계획

수립 실시 설계

사업 착공

사업 진행

사업 준공

46 동구 해안도로변 산책로 조성 기본

구상 실시

설계 1단계 준공 2단계

착공 2단계 준공 3단계

준공

￭ 전략 1 :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47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조례

제정 위원회

운영 운영

(지속) 48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대

기본 구상

용역 시행

10개소 인증 49 어르신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공익형

일자리 급여 현실화

기본 구상 1,712

명 2,025 명 2,025

명 2,030 명 50 인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부지

선정 예산 확보

공사 착공

공사 준공

센터 개관 51 사회적경제 지역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기본

계획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52 시·군·구 상생협력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

공모 성과 평가

운영 (지속)

운영 (지속) 53 정년연장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 기본

계획 자금 지원

운영 (지속)

운영 (지속) 54 글로벌 혁신성장도시 기반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 기본

계획 산학융합 지구조성

항공교육 센터설립

항공실습 센터구축

항공정비 단지조성

￭ 전략 2 :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55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조직

신설 56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기본 계획

250명 지원

300명 지원

320명 지원

330명 지원 57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

통장‘ 도입

기본 계획

300명 지원

400명 지원

600명 지원

700명 지원

58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기본

설계 드림촌

착공 드림촌 시설구축

드림촌

준공 운영

59 인천창업포럼 및 인천창업기금 조성 펀드조성 375억

펀드조성 100억

펀드조성 240억

기금 운영

기금 운영 60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청년의무 고용

할당제 확대 122명 127명 129명 132명 135명

6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조례 개정

1,000명 지원

2,000명 지원

￭ 전략 3 :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62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확대 8,500

억원 9,000

억원 9,500

억원 1조원 1조500 억원 63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930

백만불 2,200 백만불

2,500 백만불

2,800 백만불

1,570 백만불

64 계양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조성 사업지구

신청 지구

승인 지구계획 승인신청 지구계획

승인 공사

착공 공사

준공

‘18 ‘19 ‘20 ‘21 ‘22 임기후 65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추진 115

개소 145 개소

154 개소

52 개소

120 개소 66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멘토링 사업

강화

40,000 백만불 42,320

백만불 44,775 백만불 47,372

백만불 50,000 백만불 67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공모사업

선정 서부권역 추가운영

운영 (지속)

운영 (지속) 68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소리통'

설치

기본

계획 운영

개시 운영

(지속) 69 송도-남동 미래특화산업 육성(B-Mec 벨트

조성)

부지 확보

BT센터 준공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완료

￭ 전략 4 :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70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e음' 도입 인천e음

도입 가입자 70만명

가입자 110만명

가입자 150만명

가입자 150만명 7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상가

20호 상가 15호 상가

15호 상가 15호 상가

15호 72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진흥기금

확충

기본 계획

86 억원

111 억원

136 억원

161 억원 7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250

억원 500 억원 750

억원 1,000 억원 1,250

억원 74 공동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 전통시장 편의

시설 확충

17개 시장

14개 시장

15개 시장

16개 시장

17개 시장 75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육성 감성지도

구축 모바일 전자결재

맞춤형 교육 76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

기본 계획

센터 설치

센터 운영 77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 프로

그램 확대

텃밭조성 30ha 텃밭조성

35ha 텃밭조성 40ha 텃밭조성

45ha 텃밭조성 50ha 78 어업기반 구축과 해양쓰레기 수거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쓰레기 4,200톤

연구센터 착공

연구센터 준공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조성

￭ 전략 5 : 글로벌 물류 플랫폼

79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 TEU 조기달성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부두공사 착공

부두공사 진행

부두공사 준공 80 골든하버 국제여객부두 및 영종드림아일랜드

조속 추진

기본 구상

골든하버 기반조성

아일랜드 착공

아일랜드 준공

￭ 전략 1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도시 81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

공사 착공

공사 시행

공사 준공 82 공공시설 중심의 ‘공동 돌봄나눔터’ 설치 신설

2개소 신설 2개소

신설 2개소

83 거점별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신설

1개소 기본 계획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84 믿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대폭 확대

430 개소

495 개소

565 개소

640 개소

720 개소 85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무상급식

지원 사립 추가지원

어린이집 무상보육

86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조례

제정 무상교육

시행 시행

(지속) 시행 (지속)

(10)

‘18 ‘19 ‘20 ‘21 ‘22 임기후

87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대 마련 조례

제정 신입생 53,440명

신입생 54,131명

신입생 50,875명

신입생 51,126명 88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45개 교실 45개

교실 45개 교실 89 과밀학급 해소, 노후화장실 개선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

기본 구상

110 개교

100 개교

100 개교 90 항공산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과 대학․

연구소 유치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훈련센터 건립 연구소

설립 특구

개발 91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혁신 기초

조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전략 2 :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92 어르신을 위한 ‘효(孝)드림 복지카드’ 도입 기본 계획

조례 제정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93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기본 계획 안심폰

보급 서비스

운영 운영

(지속) 운영 (지속) 94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 환경 개선

20 개소

25 개소

30 개소

15 개소 95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및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기본 계획 8,500

명 13,660 명 19,880

명 25,680 명 96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기본 계획

조례 제정

5개소 운영

10개소 운영

운영 (지속) 97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기본

계획 요양원

착공 요양원

준공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강화

98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기본

계획 용역 시행

기준선 확정 99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축

기본

계획 용역

시행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100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지원 등 멘토링 사업

추진

기본 계획

170명 지원

10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기초

조사 종합 계획

처우 개선

운영 (지속)

운영 (지속) 102 택시카드 수수료, 통신비 지원 확대 사전절차

이행 14,359대

지원 운영 (지속)

운영 (지속)

￭ 전략 3 :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103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협의체 구성

군구사업 지원확대

104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

임원 14.9%

임원 17.8%

임원 22.2%

임원 25.2%

임원 25.9%

5급이상 14% 5급이상

15.5% 5급이상 18.5% 5급이상

20.6% 5급이상 22%

위원회 40%이상

위원회 40%이상 105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기본

구상 보호시설

1개소 상담소

1개소 운영 (지속)

운영 (지속) 106 산단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도입으로

스트레스 경감

기본 계획

100개 업체

100개 업체 107 인천시 선임 노무사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도입

노무사 10명

운영 개시

운영 (지속)

‘18 ‘19 ‘20 ‘21 ‘22 임기후

￭ 전략 4 :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108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운영 6회 운영 5회

이상 4회 이상 4회

이상 4회 이상 109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161 개소

846 개소

1,344 개소

운영 개시 110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120대 200대 340대 440대

11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시적 셧다운제 추진 시범 운영

시설 개선

시설 개선완료 112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조성 29

개소 11

개소 12

개소 14

개소 113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 신재생

4.5%

신재생 5%

신재생 6%

신재생 8%

신재생 11%

114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기본

계획 대체지

검토 대체지 확보 대체매립

지조성 대체매립 지조성 매립지

종료

￭ 전략 5 : 365일 안전안심 도시

115 인천안전보장회의(ISC)설치 기초

조사 운영

개시 운영

(지속) 116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ICT기반 재난안전

상황실 고도화

안전영상 100대

안전영상 100대 11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130개소

설치

146개소 설치

145개소 설치

144개소 설치 118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119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119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 도입으로 범죄

위험 해소

용역

시행 종합

계획 범죄분야 운영 노인분야

운영 보행분야 운영 120 화학사고 대비 ‘119화학대응센터’ 설치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121 광역시 최초 시민 안전보험제도 도입 조례

제정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122 서해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5,000명

지원

5,000명 지원

￭ 전략 6 :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123 유휴 및 노후 문화시설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50개소 조성

50개소 조성 124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둘레길 조성 안내시설

설치 스토리 텔링개발

포토존 설치

녹지축 연결

이용 홍보 125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콘텐츠 40건

콘텐츠 45건

웹툰5 공연1

공연 1건 126 콘텐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 구상

콘텐츠 개발

콘텐츠 운영

콘텐츠 운영 127 인천뮤지엄파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기본

계획 타당성

공사 착공

공사 진행

공사 준공 128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 기본

계획 5개소

확충 7개소

확충 5개소

확충

129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진행 공사

준공

(11)

‘18 ‘19 ‘20 ‘21 ‘22 임기후 130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와 프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플리마켓 20회

플리마켓 20회 131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인 기본권

강화

기본

계획 사업

운영 운영

(지속)

￭ 전략 1 :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132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기본

구상 입법

추진 유치

활동 평화

협력청 유엔 사무국 133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기반 마련

기본 계획

교류 협의

사업 추진

사업 확대

￭ 전략 2 :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134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 남북교류

3회

남북교류 6회

135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역

협의 시범

운영 시범

운영 추가

운영

￭ 전략 3 :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136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기본 조사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특구

신청 지정계획

승인 단지

조성 137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기초 조사

MOU 체결

해운 회담

항로 개설

항로 운항 138 서해 최북단 경제·안보 거점 조성을 위한 백령

공항 건설

군부대 협의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139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

평화도로 건설

건설 계획

투자 심사

설계 완료

공사 착공

공사 진행

공사 준공 140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제도개선

건의 제도개선 건의 제도개선

건의 제도개선 건의 관련법령

개정

5 「민선7기」 공약 관리체계

 시민참여에 의한 공약 관리

□ 기본방향

○ 공약실천계획 수립, 변경, 평가 및 환류과정에 정책수요자인 시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소통행정 강화

○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약관리규정 제정

□ 인천광역시 시민평가단 구성ㆍ운영

○ 구 성 : 50명(만19세 이상의 인천시민)

○ 모 집 : ARS를 통해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및 시민 평가단 참여 희망자 조사

○ 역 할

- 민선 7기 공약이행 추진상황 평가 및 시민의견 개진

- 법적 ㆍ재정적 제약,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조정사항 심의

○ 운 영 : 매년 하반기 (연 1회)

 민선7기 공약 자체 관리

○ 핵심전략별 공약 관리번호 부여 후 실천계획서 작성ㆍ관리

○ 내부 공약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행상황 지속적 관리

○ 반기별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업촉진 요구 - 공약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시장 공약 홈페이지 코너에 공개

(12)

Ⅳ 민선7기 공약사업 투자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 재원별

구분 계

임기내

임기후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¹⁾ 160,030 102,554 14,099 15,891 16,550 23,105 32,909 57,476

국비 62,824 29,980 5,288 4,506 5,647 6,707 7,832 32,844

시비 36,051 16,804 1,102 2,705 3,487 4,292 5,219 19,247

군구비 2,413 2,362 181 373 597 584 626 52

민자 49,136 43,803 6,543 7,082 4,346 9,050 16,783 5,333

기타²⁾ 9,605 9,605 985 1,225 2,473 2,473 2,449 0

1) 계속사업은 증가규모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신규사업은 사업규모, 타시도 사례 등을 기초로 소요재원을 추계함.(사업규모 확정시 변동가능)

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교육청, 기금, 자부담 등

□ 핵심 전략별

(단위:억원)

구분 계

임기내

임기후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60,030 102,554 14,099 15,891 16,550 23,105 32,909 57,476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0 0 0 0 0 0 0 0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97 97 4 31 18 28 16 0

열린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145 145 0 51 41 24 29 0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59,789 102,313 14,096 15,809 16,491 23,053 32,864 57,476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52,179 7,513 123 133 1,063 2,131 4,062 44,666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1,234 1,024 64 225 334 283 120 209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908 908 0 222 237 229 220 0 지속가능한

청년ㆍ창업 1,554 1,506 381 412 561 73 80 48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 23,565 18,752 2,697 2,590 2,555 6,011 4,899 4,812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1,683 1,683 240 371 367 354 352 0 글로벌 물류 플랫폼 166 151 12 99 11 18 11 15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ㆍ교육도시 8,674 8,674 557 1,165 2,334 2,358 2,260 0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1,637 1,637 166 322 359 414 377 0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22 22 0 3 8 6 6 0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18,143 18,143 2,242 4,968 2,698 2,721 5,515 0 365일 안전안심

도시 1,307 1,307 143 236 749 138 41 0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3,902 2,816 22 631 164 762 1,237 1,086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3 3 0 3 0 0 0 0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522 522 1 12 19 23 467 0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6,403 722 5 15 236 233 233 5,681

(13)

2 연도별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①세입 10,629,730 10,912,064 11,357,043 11,908,015 12,384,475 57,191,327 100 3.9 지방세수입 3,777,425 3,866,638 3,959,134 4,055,079 4,154,645 19,812,921 35 2.4 세외수입 1,486,855 1,521,379 1,600,799 1,673,722 1,717,836 8,000,591 14 3.7 경상적세외수입 845,158 892,992 907,748 1,015,659 990,048 4,651,605 8 4.0 임시적세외수입 641,696 628,387 693,051 658,063 727,788 3,348,986 6 3.2 이전재원 3,350,827 3,536,425 3,728,639 4,033,573 4,255,334 18,904,797 33 6.2 보통교부세 596,127 620,202 667,089 717,521 771,766 3,372,705 6 6.7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 0.0

소방안전교부세 18,000 19,098 20,263 21,499 22,810 101,669 0 6.1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 0.0

국고보조금 2,371,933 2,515,240 2,633,511 2,858,778 3,004,576 13,384,038 23 6.1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2,034 241,237 257,852 275,915 290,679 1,297,716 2 5.8 기금 132,733 140,648 149,924 159,860 165,504 748,669 1 5.7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14,623 1,987,623 2,068,471 2,145,641 2,256,660 10,473,019 18 2.9

②경상지출 2,686,012 2,606,095 2,484,414 2,714,943 2,984,646 13,476,111 100 2.7 행정운영경비 637,005 663,525 686,986 705,324 727,864 3,420,704 25 3.4 인력운영비 598,156 624,079 647,578 668,553 691,182 3,229,548 24 3.7

기본경비 38,849 39,446 39,409 36,771 36,682 191,156 1 △1.4

재무활동 1,621,171 1,731,695 1,609,445 1,698,890 1,918,892 8,580,093 64 4.3 내부거래지출 928,624 958,041 935,555 1,052,171 1,237,055 5,111,445 38 7.4 보전지출 692,547 773,654 673,891 646,719 681,837 3,468,648 26 △0.4 예비비 427,836 210,876 187,983 310,729 337,890 1,475,314 11 △5.7

③투자가용재원(①-②) 7,943,717 8,305,969 8,872,629 9,193,072 9,399,830 43,715,216 0 4.3

④사업수요 8,091,751 8,432,003 9,014,963 9,335,406 9,542,164 44,416,286 0 4.2

⑤부족재원(④-③) 148,034 126,034 142,334 142,334 142,334 701,070 0 △1.0

지방채 148,034 126,034 138,315 135,234 135,490 683,107 0 △2.2

(채무부담) 0 0 0 0 0 0 0 0.0

(민자) 2,015 52,046 2,417 618 439 57,534 0 △31.7

(기타) 1,232,613 990,068 965,237 950,544 156,704 4,295,166 0 △40.3 재정규모(①+⑤) 10,777,764 11,038,098 11,499,377 12,050,349 12,526,809 57,892,397 0 3.8

 세입전망

○ 총괄 규모는 2019 ~ 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8% 증가할 전망

○ 지방세 수입은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여파로 거래감소에 따라 연평균 2.4%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이전재원은 정부의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연평균 6.2%로 높은 증가율 전망

○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 채권 발행을 제외한 신규 발행 억제

 투자가용재원 현황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활용가능한 투자재원으로서 경상적 세입총액에서 필수적인 세출경비를 제외한 투자재원을 의미함 .

○ 투자가용재원은 2019 ~ 2023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

○ 경상지출은 2019 ~ 2023년 기간 중 연평균 2.7% 증가

 공약사업비 조달계획

○ 임기 내 소요재원은 총 10조 2,554억 원으로 시비 1조 6,804억 원 , 국비 2조 9,980억 원, 민자 등 5조 5,770억 원 소요

○ 시비는 1조 6,804억 원으로 연평균 4,201억 원 정도 소요

- 이는 연평균 시비 가용재원 8조 7,430억 원의 4.8% 수준으로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비 반영 , 추진

○ 국비는 2조 9,980억 원으로 연평균 7,495억 원 정도 소요 - 국책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국고 보조사업의 국비 확보 추진

○ 민자 등 기타 사업비는 5조 5,770억 원으로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2만호 공급,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B-Mec벨트 조성,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 등은 민자사업 으로 사업비를 조달

- 그 외 자치구 필수사업의 구ㆍ군비 공동부담 사업 등임.

(14)

3 4년간 재정운영계획

 회계별 재원배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신장률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0,777,764 11,038,098 11,499,377 12,050,349 12,526,809 57,892,397 100.0 3.8 일반회계 7,187,134 7,494,081 7,926,537 8,256,012 8,496,317 39,360,081 68.0 4.3 특별회계 2,932,333 2,889,225 2,857,158 3,026,417 3,242,708 14,947,841 25.8 2.5 공기업특별회계 1,201,807 1,260,941 1,329,715 1,400,323 1,462,776 6,655,562 11.5 5.0 상수도사업 435,079 446,683 457,855 469,370 481,209 2,290,195 4.0 2.6 하수도사업 212,235 216,311 220,470 224,712 229,038 1,102,767 1.9 1.9 경제자유구역사업 554,493 597,946 651,389 706,241 752,529 3,262,599 5.6 7.9 기타특별회계 1,730,525 1,628,285 1,527,443 1,626,094 1,779,932 8,292,277 14.3 0.7

학교용지부담금 37,076 37,172 37,326 37,481 37,635 186,690 0.3 0.4

재난안전 4,821 5,103 5,404 5,721 6,058 27,107 0.0 5.9

소방 264,218 269,963 276,904 284,049 291,406 1,386,540 2.4 2.5

의료급여기금 524,908 535,398 546,098 557,013 568,145 2,731,562 4.7 2.0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

지주변지역환경개선 293,257 171,000 151,000 131,000 111,000 857,257 1.5 △21.6

수질개선 5,740 5,747 5,753 5,760 5,767 28,765 0.0 0.1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4,484 4,498 4,512 4,528 4,544 22,567 0.0 0.3

원도심활성화 170,860 171,985 173,363 175,894 178,405 870,509 1.5 1.1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275 6,275 0.0 △100.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7,676 17,676 0.0 △100.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7,351 7,351 14,701 0.0 △100.0

도시교통사업 54,699 56,104 57,467 57,941 58,046 284,258 0.5 1.5

광역교통시설 34,200 34,306 34,412 34,518 34,625 172,061 0.3 0.3

도시철도사업 180,998 215,105 129,151 221,801 443,863 1,190,918 2.1 25.1

도시개발 100,269 90,585 80,551 84,653 14,568 370,626 0.6 △38.3

기반시설 2,390 2,397 2,421 2,445 2,470 12,123 0.0 0.8

지하도상가 21,303 21,570 23,080 23,290 23,400 112,643 0.2 2.4

(단위 : 백만원, %)

신장률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금 658,297 654,792 715,683 767,919 787,784 3,584,475 6.2 4.6

통합관리기금 62,864 49,931 64,603 66,428 60,673 304,497 0.5 △0.9

남북교류협력기금 3,350 3,561 3,655 3,754 3,806 18,126 0.0 3.2

지방채상환기금 34,100 28,363 22,359 23,024 23,709 131,556 0.2 △8.7

지역개발기금 224,634 248,576 261,636 262,055 236,402 1,233,302 2.1 1.3

지방세발전기금 702 785 872 963 1,059 4,381 0.0 10.8

재난관리기금 123,502 132,759 158,412 193,534 229,989 838,196 1.4 16.8

재해구호기금 42,918 55,298 69,873 86,940 106,833 361,863 0.6 25.6

사회복지기금 965 976 986 1,001 1,023 4,951 0.0 1.5

식품진흥기금 2,897 2,843 2,804 2,680 2,569 13,793 0.0 △3.0

양성평등기금 238 223 207 190 174 1,031 0.0 △7.6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1,012 1,023 1,033 1,033 1,033 5,133 0.0 0.5

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

역악취방지시설기금 15,309 13,560 12,232 11,157 10,329 62,587 0.1 △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35,691 38,522 41,369 46,747 51,201 213,530 0.4 9.4

중소기업육성기금 89,079 56,716 52,957 44,699 34,240 277,691 0.5 △21.3

에너지사업기금 10,630 10,657 10,685 10,714 10,744 53,431 0.1 0.3

농어촌진흥기금 10,406 11,000 12,000 13,000 14,000 60,406 0.1 7.7

(15)

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비중

계 10,777,764 11,038,098 11,499,377 12,050,349 12,526,809 57,892,397 100.0

1. 일반공공행정 1,397,868 1,450,755 1,463,524 1,584,286 1,752,088 7,648,520 13.2 2. 공공질서 및 안전 522,911 542,542 584,853 647,600 710,179 3,008,085 5.2

3. 교 육 799,463 811,013 831,714 864,943 890,908 4,198,041 7.3 4. 문화 및 관광 359,764 360,319 349,890 357,448 380,114 1,807,534 3.1 5. 환경보호 1,057,307 915,109 888,356 914,424 912,968 4,688,164 8.1 6. 사회복지 3,324,254 3,334,263 3,464,877 3,513,462 3,674,794 17,311,650 29.9 7. 보 건 58,035 58,433 58,832 58,979 59,614 293,893 0.5 8. 농림해양수산 229,923 104,452 98,906 96,338 96,811 626,431 1.1 9. 산업․중소기업 167,589 137,104 139,389 132,161 126,694 702,937 1.2 10. 수송 및 교통 1,073,653 1,496,843 1,677,061 1,806,149 1,876,149 7,929,855 13.7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66,578 1,073,535 1,161,641 1,269,314 1,208,262 5,779,330 10.0 12. 과학기술 28,107 29,078 28,598 29,372 35,618 150,772 0.3 13. 예비비 및 기타 692,312 724,653 751,737 775,874 802,610 3,747,186 6.5

 세입 전망

□ 총 괄

(단위: 백만원, %)

신장률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0,777,764 11,038,098 11,499,377 12,050,349 12,526,809 57,892,397 100.0 3.8 자체세입 5,264,280 5,388,017 5,559,933 5,728,801 5,872,481 27,813,512 48.0 2.8 지방세 3,777,425 3,866,638 3,959,134 4,055,079 4,154,645 19,812,921 34.2 2.4 세외수입 1,486,855 1,521,379 1,600,799 1,673,722 1,717,836 8,000,591 13.8 3.7 경상적세외수입 845,158 892,992 907,748 1,015,659 990,048 4,651,605 8.0 4.0 임시적세외수입 641,696 628,387 693,051 658,063 727,788 3,348,986 5.8 3.2 이전세입 3,350,827 3,536,425 3,728,639 4,033,573 4,255,334 18,904,797 32.7 6.2 지방교부세 614,127 639,300 687,352 739,020 794,756 3,474,374 6.0 6.7 보통교부세 596,127 620,202 667,089 717,521 771,766 3,372,705 5.8 6.7 소방안전교부세 18,000 19,098 20,263 21,499 22,810 101,669 0.2 6.1 국고보조금 2,371,933 2,515,240 2,633,511 2,858,778 3,004,576 13,384,038 23.1 6.1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2,034 241237 247,852 275,915 290,679 1,297,716 2.2 5.8

기금 132,733 140,648 149,924 159,860 165,504 748,669 1.3 5.7

지방채 148,034 126,034 142,334 142,334 142,334 701,070 1.2 △1.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14,623 1,987,623 2,068,471 2,145,641 2,256,660 10,473,019 18.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