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약 실 천 계 획 서

(1)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공 약 실 천 계 획 서

2021. 12.

인 천 광 역 시

(2)

시정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5대 시정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20대 핵심전략

1.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1.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1.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

1.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2.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2.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2.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2.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2.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3.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3.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3.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3.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3.

4.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4.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5. 글로벌 물류 플랫폼

5. 365일

안전안심 도시

6.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140대

공약과제 16대 과제 30대 과제 34대 과제 51대 과제 9대 과제

(3)

1 공약 개요

□ 총 괄

【단위 : 건 / %】

공약 현황

사업주체별 신규사업 여부 예산구분

국책사업 자체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140 (100%)

28 (20.0)

112 (80.0)

97 (69.3)

43 (30.7)

118 (84.3)

22 (15.7)

□ 이행시기별

【단위 : 건 / %】

공약 현황

임기내(2022. 6.30.) 완료사업 임기후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완료사업

140 (100%)

103 (73.6)

3 (2.1)

18 (12.9)

10 (7.1)

9 (6.4)

63 (45.0)

37 (26.4)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합계 임기내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임기후

192,773 129,586 18,184 22,121 21,637 28,529 39,115 63,187

□ 임기내 소요사업비(재원별)

합계 임기내

국비 시비 군구비 민자 기타

129,586 60,080 19,134 3,712 39,349 7,311

(4)

□ 재원별

구분 계

임기내

임기후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¹⁾ 192,773 129,586 18,184 22,121 21,637 28,529 39,115 63,187

국비 95,735 60,080 10,311 9,717 10,581 12,251 17,220 35,655

시비 39,129 19,134 1,315 2,891 3,373 5,082 6473 19,995

군구비 3,782 3,712 216 573 959 974 990 70

민자 46,803 39,349 5,357 7,714 5,011 8,510 12,757 7,454

기타²⁾ 7,324 7,311 985 1,226 1,713 1,712 1675 13

1) 계속사업은 증가규모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신규사업은 사업규모, 타시도 사례 등을 기초로 소요재원을 추계함.(사업규모 확정시 변동가능)

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교육청, 기금, 자부담 등

(5)

□ 핵심 전략별

구분 계

임기내

임기후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92,773 129,586 18,184 22,121 21,637 28,529 39,115 63,187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0 0 0 0 0 0 0 0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99 99 4 22 20 25 28 0

열린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145 145 0 51 41 24 29 0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63,312 59,880 11,303 10,151 9,440 11,473 17,513 3,432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51,055 6,817 123 118 613 2,005 3,958 44,238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1,323 1,103 63 237 376 374 53 220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5782 5782 0 953 1,521 1,610 1,698 0 지속가능한

청년ㆍ창업 1,651 1,167 379 250 273 59 206 484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 24,519 19,651 2,825 2,680 2,747 6,263 5,136 4,868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2,079 2,079 315 445 447 436 436 0

글로벌 물류 플랫폼 167 151 2 11 99 18 21 16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ㆍ교육도시 8,906 8,845 557 1,163 2,287 2,389 2,449 61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1,561 1,561 153 336 315 404 353 0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23 23 0 3 8 6 6 0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17,920 17,850 2,270 4,931 2,535 2,730 5384 70 365일 안전안심 도시 1,128 1,028 158 223 280 227 140 100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4,434 2,137 22 518 381 228 988 2,297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4 4 1 1 2 0 0 0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521 521 1 13 16 25 466 0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8,144 743 8 15 236 233 251 7,401

(6)

전략 공 약 사 업 추진계획

‘18 ‘19 ‘20 ‘21 ‘22 임기후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 전략 1 :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1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기능개선)

운영 (지속)

운영 (지속) 2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자료

수집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위원회

구성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4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 운영

1회 운영

4회 운영

4회 운영 5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자문단

구성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6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네트워크 구성

의제 발굴

10회 운영

￭ 전략 2 :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180억 300억 400억 500억 500억 이상

8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조례

제개정

시범 운영

저변 확산

전면 실시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실시 설계

광장 조성

￭ 전략 3 :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11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채무비율 19.9%

채무비율 16.6%

채무비율 15.7%

채무비율 16.4%

채무비율 16.9%

12 정보공개 확대로 클린시정 실현 3건 추가

2건 추가

1건 추가

13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계획

수립

센터 건립

센터 운영

운영 (지속)

14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 - 조례

제정

포털 구축

사업 운영

15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 제도

개선

본격 운영

운영 (지속)

제도 정착

16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기반

구축

시민 소통

솔루션 적용

시민소통 정착

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 전략 1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7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조직 신설

(7)

‘18 ‘19 ‘20 ‘21 ‘22 임기후

18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협의회 구성

지속 운영

지속 운영 19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 기초

조사

조직 신설

사업 확대

사업 확대 20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시범사업 4개소

5곳 선정

6곳 선정

5곳 선정

4곳 선정 21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4만호 공급 9,827

호

7,296 호

6,420 호

7,547 호

10,190 호

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수요

조사

5곳 선정

5곳 선정 23 단계적 내항 재생을 통한 더불어 균형 발전 기본

구상

1ㆍ8부두 계획수립

1ㆍ8부두 보완용역

1ㆍ8부두 예타시행

1ㆍ8부두 사전평가

1ㆍ8부두 실시계획 24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및 군용철도 활용 계획

검토

용역 개시

용역 완료

실행계획 수립

이전 추진

이전부지 개발 25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 적정성

검토

협약 체결

행정절차 이행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 전략 2 :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26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기본

구상

상위계획 반영요청

상위계획 반영추진

국가계획 반 영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공사 2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예타

실시

민자 검토

용역 실시

기본 계획

협상대상 선정

공사 착공 28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연장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완료

직결 운행

29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시행

공사 준공 30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설계 완료

공사 착공

공사 시행

공사 준공

31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국가계획

반영신청

국가계획 검토협의

국가계획 고시

32 수인선 청학역 신설 기본

구상

예타 선정

예타 시행

국가계획 반영

예타 시행

공사 시행

33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기본

구상

예타 선정

예타 시행

국가계획 반영

예타 시행

공사 시행 34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 타당성

용역

용역 완료

국가계획 협의

국가계획 반영

관계기관 협의

사전타당성 조사

35 제3연륙교 조기 건설 실시

설계

환경 평가

공사 착공

공사 시행

공사

시행 준공

36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법률 제정

위원회 설립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37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확대 추진 사전절차

이행

설계 착수

설계

추진 착공 공사

추진 준공

38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 예타 실시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공사 개통 39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항로 조사

신규항로 건의

신규항로 개설

예산 지원

신규항로 안정화 40 광역알뜰 교통카드로 교통비 30% 경감 시범

운영

시범 운영

최적안 모색

사업 시행

교통비 절감 41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 버스

271대

버스 1,629대

정류장 1,000

개소

정류장 1,100

개소

정류장 1,100

개소

(8)

￭ 전략 3 :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42 바다, 섬, 갯벌 등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 기본 구상

자원 조사

용역 시행

시범 사업

관광 활성화 43 해안 철책 철거를 통한 시민이용 친수공간

확대

14.94 km

1.85 km

4.45 km 44 크루즈, 카페리, 마리나 활성화로 바다 접근성

확대

용역 추진

실시 설계

마리나 1개소

실시 설계

마리나 2개소 45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 계획

수립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시민 개방

사업 준공

46 동구 해안도로변 산책로 조성 기본

구상

실시 설계

1단계 착공

2단계 착공

2단계 준공

3단계 준공

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 전략 1 :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47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조례

제정

위원회 운영

운영 (지속)

운영 (지속) 48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대

기본 구상

용역 시행

5개소 인증

센터 개소 49 어르신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공익형

일자리 급여 현실화

기본

구상 1,712명 2,025명 2,025명 2,030명 50 인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계획

수립

부지 매입

설계 추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51 사회적경제 지역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기본 계획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52 시·군·구 상생협력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

공모

성과 평가

운영 (지속)

운영 (지속) 53 정년연장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 기본

계획

자금 지원

운영 (지속)

운영 (지속) 54 글로벌 혁신성장도시 기반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 기본

계획

산학융합 지구조성

항공교육 센터설립

항공실습 센터구축

항공정비 특화단지 용역시행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 성

￭ 전략 2 :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55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조직

신설 56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기본 계획

제도 시행

운영 (지속)

운영 (지속) 57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

통장‘ 도입

기본 계획

제도 시행

운영 (지속)

58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기본

설계

투자 심사

주민 협의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59 인천창업포럼 및 인천창업기금 조성 펀드조성

375억

펀드조성 100억

펀드조성 240억

기금 운영

기금 운영 60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청년의무 고용

할당제 확대 122명 127명 129명 132명 135명

6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조례 개정

1,000명 지원

2,000명 지원

￭ 전략 3 :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9)

‘18 ‘19 ‘20 ‘21 ‘22 임기후

62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확대 8,500 억원

9,000 억원

9,500

억원 1조원 1조500 억원 63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930

백만불

2,200 백만불

2,500 백만불

2,800 백만불

1,570 백만불 64 계양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조성 사업지구

신청

지구 승인

지구계획 승인신청

지구계획 승인

공사 착공

공사 준공 65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추진 115

개소

145 개소

154 개소

52 개소

120 개소 66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멘토링 사업

강화

2,500 개사

2,600 개사

2,700 개사

2,900 개사

3,100 개사 67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공모사업

선정

부지 선정

투자 심사

현상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준공 68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소리통'

설치

기본 계획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69 송도-남동 미래특화산업 육성(바이오헬스밸

리 조성)

부지 확보

BT센터 준공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완료

￭ 전략 4 :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70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e음' 도입 인천e음

도입

가입자 70만명

가입자 110만명

가입자 150만명

가입자 150만명 71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상가 20호

상가 15호

상가 15호 72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진흥기금

확충

기본 계획

86 억원

111 억원

136 억원

161 억원 7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250

억원

500 억원

750 억원

1,000 억원

1,250 억원 74 공동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 전통시장 편의

시설 확충

17개 시장

14개 시장

15개 시장

16개 시장

17개 시장 75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육성 감성지도

구축

모바일 전자결재

맞춤형 교육 76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

기본 계획

센터 설치

센터 운영 77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 프로

그램 확대

텃밭조성 30ha

텃밭조성 35ha

텃밭조성 40ha

텃밭조성 45ha

텃밭조성 50ha 78 어업기반 구축과 해양쓰레기 수거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쓰레기 4,200톤

연구센터 착공

연구센터 준공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조성

￭ 전략 5 : 글로벌 물류 플랫폼

79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 TEU 조기달성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부두공사 착공

부두공사 진행

부두공사 준공 80 골든하버 국제여객부두 및 영종드림아일랜드

조속 추진

기본 구상

골든하버 기반조성

아일랜드 착공

아일랜드 준공

 내 삶이 행복한 도시

￭ 전략 1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도시 81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82 공공시설 중심의 ‘공동 돌봄나눔터’ 설치 신설

2개소

신설 2개소

(10)

83 거점별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신설 1개소

기본 계획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84 믿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대폭 확대

430 개소

495 개소

565 개소

640 개소

720 개소 85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무상급식

지원

사립 추가지원

어린이집 무상보육

운영 (지속)

86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조례

제정

무상교육 시행

시행 (지속)

시행 (지속) 87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대 마련 조례

제정

신입생 53,440명

신입생 54,131명

신입생 50,875명

신입생 51,126명 88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 45개

교실

45개 교실

45개 교실 89 과밀학급 해소, 노후화장실 개선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

기본 구상

110 개교

100 개교

100 개교 90 항공산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과 대학․

연구소 유치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훈련센터 건립

연구소 설립

특구 개발 91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혁신 기초

조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지원

￭ 전략 2 :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92 어르신을 위한 ‘효(孝)드림 복지카드’ 도입 기본 계획

조례 제정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93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기본 계획

안심폰 보급

서비스 운영

운영 (지속)

운영 (지속) 94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 환경 개선

20 개소

25 개소

30 개소

15 개소 95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및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기본 계획

8,130 명

1,070 명

9,420 명

11,450 명 96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기본 계획

조례 제정

5개소 운영

10개소 운영

운영 (지속) 97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기본

계획

사전절차 이행

요양원 실시설계

요양원 공사착공

요양원 공사준공

98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기본

계획

용역 시행

기준선 확정 99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축

기본 계획

용역 시행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100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지원 등 멘토링 사업

추진

기본 계획

170명 지원

1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초

조사

종합 계획

처우 개선

운영 (지속)

운영 (지속) 102 택시카드 수수료, 통신비 지원 확대 사전절차

이행

14,359대 지원

운영 (지속)

￭ 전략 3 :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103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협의체 구성

군구사업 지원확대

(11)

‘18 ‘19 ‘20 ‘21 ‘22 임기후

104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

임원 14.9%

임원 17.8%

임원 22.2%

임원 25.2%

임원 25.9%

5급이상 14%

5급이상 15.5%

5급이상 18.5%

5급이상 20.6%

5급이상 22%

위원회 40%이상

위원회 40%이상 105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기본

구상

보호시설 1개소

상담소 1개소

운영 (지속)

운영 (지속) 106 산단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도입으로

스트레스 경감

기본 계획

100개 업체

100개 업체 107 인천시 선임 노무사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도입

노무사 10명

운영 개시

운영 (지속)

￭ 전략 4 :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108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운영 6회 운영

5회 이상

4회 이상

4회 이상 109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시범 사업

514 개소

400 개소

1,649 개소 110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전기화물차

단계적 도입 - 120대 230대 340대 450대

11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시적 셧다운제 추진 시범 운영

시설 개선

시설 개선완료 112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조성 29

개소

11 개소

12 개소

14 개소 113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 신재생

4.5%

신재생 5%

신재생 6%

신재생 8%

신재생 11%

114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기본 계획

대체지 검토

대체지 확보

대체매립 지조성

매립지 종료

￭ 전략 5 : 365일 안전안심 도시

115 인천안전보장회의(ISC)설치 기초

조사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116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ICT기반 재난안전

상황실 고도화

안전영상 100대

안전영상 100대 11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130개소

설치

146개소 설치

145개소 설치

144개소 설치 118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119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119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 도입으로 범죄

위험 해소

용역 시행

종합 계획

시범 사업

사업 확대

지속 추진 120 화학사고 대비 ‘119화학대응센터’ 설치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121 광역시 최초 시민 안전보험제도 도입 조례

제정

운영 개시

운영 (지속)

운영 (지속) 122 서해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

추진

사업 추진

단가 인상

지속 추진

￭ 전략 6 :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123 유휴 및 노후 문화시설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 50개소

조성

50개소 조성

(12)

124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둘레길 조성 안내시설 설치

스토리 텔링개발

녹지축 연결

포토존 설치

걷기 대회

지속 추진 125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콘텐츠 40건

콘텐츠 45건

웹툰5 공연1

공연 1건 126 콘텐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 구상

콘텐츠 개발

콘텐츠 운영

콘텐츠 운영 127 인천뮤지엄파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기본

계획

사전 평가

타당성 조사완료

투자

심사 설계 준공

128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 기본 계획

2개소 확충

8개소 확충

7개소 확충

3개소 확충

129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공사 착공

공사 진행

공사준 공 130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와 프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플리마켓 20회

플리마켓2 0회 131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인 기본권

강화

기본 계획

사업 운영

운영 (지속)

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 전략 1 :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132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기본 구상

입법 추진

유치 활동

유치 결정 133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기반 마련

용역 추진

연구 추진

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전략 2 :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134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 남북교류 3회

남북교류 6회

남북교류 6회 135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역

협의

어장 확장

용역 수행

야간조업 협의

어로구역 설정

￭ 전략 3 :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136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기본 조사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특구 신청

지정계획 승인

단지 조성 137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기초 조사

연구 용역

해운 회담

계획 수립

운항 승인

항로운 항 138 서해 최북단 경제·안보 거점 조성을 위한 백령

공항 건설

군부대 협의

비행금지 구역 해제

예타 신청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139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

평화도로 건설

건설 계획

투자 심사

설계 완료

공사 착공

공사 진행

공사준 공 140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제도개선

건의

제도개선 건의

공약과제별 세부실천계획

(14)

전략 1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 주요내용

○ 시민들의 제안이나 민원에 대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다수의 시민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정책과정 전반에서 이뤄지는 거버넌스 구축

○ 시민의 시정에의 참여가 형식상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시민은 답하여, 시정에 대한 견해 공유

- 시정에 필요한 정책발굴 등을 위해 현장소통, 시민참여 강화

◈ 공약과제

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 운영

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15)

1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추진부서 시민정책담당관(☏440-2416)

 최종목표

❍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참여민주주의 시정 실현

❍ 주요정책이나 지역 현안 이슈 등에 시민의 직접 참여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개설위치: 市 홈페이지 내

❍ 주요내용

-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 및 공론화 과정 공개

․ 3천 명 이상 공감한 의견에 시장 등이 답변

․ 1만 명 이상 공감한 의견은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현안 및 민생현장의 여론 청취 및 해결과정에 대한 추진상황 공개 - 민·관 거버넌스 활동 공유 및 시민정책 자료 공개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비 고

(이행률)

2018 • 인천은 소통e가득 개설 • 온라인 시민청원 오픈 20%

2019 • 인천은 소통e가득 개선 • 시 홈페이지 개편 연계 추진 80%

2020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100%

2021~2022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주요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다수의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신뢰도 제고

(16)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추진부서 협치인권담당관(☏440-3391)

 최종목표

❍ 협치를 민선7기 시정기조로 설정하고 협치친화적 근본적인 변화 창출

❍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과정에도 협치시스템 도입

 사업개요

❍ 명 칭 : (가칭)민관협치위원회

❍ 성 격 : 협치시정에 관한 최고 협의·조정기구

❍ 구 성 : 시민,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20여명

❍ 사업내용

- 민관협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결정하는 상시기구 - 정책영역별 시정운영사항 협의 조정 등

❍ 추진일정

-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2019. 7월)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2019. 7월) -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운영(2019. 7월)

 연도별 추진계획

(이 행 률)

2019 • 민관협치위원회 기반 구축 및 구성· 운영

• 조례 제정 및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100%

2020~2022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지속추진

 기대효과

❍ 민선7기 시정기조에 부합하는 협치시정 구현

❍ ‘민관협치시스템’ 구축으로 시정성과 극대화

(17)

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계속사업 추진부서 예산담당관(☏440-1601)

 최종목표

❍ 민관 공동 재정사업평가협의회 구성으로 평가결과 미흡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제 적용 및 성과평가 반영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예규)

❍ 평가대상 :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성 사업

❍ 평가내용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 적정성 평가

(7개 지표)

❍ 평가등급 : 5단계 등급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방법 : 실․국 자체평가 →평가부서 확인평가→재정사업평가협의회* 심의

* 위원수 : 총 14명(당연직 2, 교수·전문가·시민단체 등 12) 조 직 : 4개 분과협의회 및 전체회의로 운영

❍ 평가조치 : ‘미흡’ 및 ‘제도개선 필요사업’에 대한 환류대책 이행

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 률 )

2019

•재정사업평가협의회 확대 •협의회 구성 확대로 운영 내실화

•평가결과 미흡사업 예 100%

산삭감 및 일몰제 적용 •예산삭감 및 사업일몰 검토 추진

2020~2022 •재정사업평가제 운영 •재정사업평가제 운영 지속추진

 기대효과

❍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사업 검증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18)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추진부서 시민정책담당관(☏440-2016)

 최종목표

❍ 시민들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공감행정 운영

❍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현장을 찾아 건의·고충사항 청취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장 소 : 시청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도서지역 등)

❍ 사업내용 : 정무경제부시장과 분야별 시·군·구 관계공무원이 함께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방문, 고충·민원 청취 해소

❍ 추진절차

민원접수 현장대응 처리 및 기록 피드백 종 결

․현장민원접수 ▹^{․즉석답변}^{․소관부서 확인 및}

처리방향 제시 ▹^{․민원처리 관련}_{소관부서 협의} ▹^{․관리카드 검토 및}_{문제점 피드백} ▹^{․처리종결}

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률)

2018 • 찾아가는 시청 운영 • 4분기 1회 실시 20%

2019 • 찾아가는 시청 지속 운영 •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 40%

 기대효과

❍ 시민과 현장소통 강화로 “시민이 시장”인 시정실현

❍ 소외지역 시민의 소리를 찾아가 듣는 소통·공감 행정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