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변화와 국토개발의 시사점

(1)

중국의 변화와 국토개발의 시사점

권

권도도엽엽｜｜건건설설교교통통부부 국국토토정정책책국국장장

머 머리리말말

2000년 8월 20일 처음 본 베이징은 좌우에 포플 러 숲이 늘어선 길이 20km 정도의 공항고속도로 가 인상적이었을 뿐, 정작 도심은 인구 1천만의 대도시라는 느낌보다는 촌스러움과 지저분함, 무 질서, 갓 도착한 이방인에게 구토를 느끼게 하는 아황산가스가 진동하는 다소 맥빠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베이징은 서울에서 는 볼 수 없는 순환고속도로를 5개나 보유(3년간 3개 건설)하고 지역간 고속도로가 6개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뻗은 가운데, 곳곳에는 수영장・휘트 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을 구비한 고급아파트 와 빌라가 즐비하고, 연간 오피스 빌딩의 신규 공 급면적만도 100만m²에 달하는, 말 그대로 혁명적 인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도심지역에서 연탄냄새가 자취를 감추었고 국 제회의, 국제전시회가 셀 수 없이 개최되며, 도시 외곽에는 골프장과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등

의 시설을 구비한 경제개발구로의 외국기업 입주 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베이징 사람들의 어깨 와 발걸음은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치고 있으며, 20

～30년 후에는 틀림없이 지구촌의 중심이 될 것 이라는 확신도 날로 확고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베이징의 모습은 다롄(大連)에서 텐진 (天津), 산둥(山東)반도와 상하이(上海), 푸젠성 (福建省), 광둥성(廣東省)에 이르는 중국대륙의 해안지역과 해안에서 내륙으로 수백km에 이르는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의 한 단면일 뿐이다. 지금 우리의 서쪽 이웃에서 는 초대규모의 도시화, 현대화, 산업화라는 혁명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

중국국과과 중중국국인인

중국이 어떠한 나라이고 중국인이 어떠한 사람이 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다양하다’는 것이 다. 냉대에서 아열대를 아우르는 기후, 베이징에

서 우루무치까지 거의 4시간의 비행시간에 걸쳐 전개되는 사막(내지는 반사막), 양쯔강 중하류의 거대한 상습 홍수지역, 베이징에서 상하이에 이르 는 대평원과 세계의 지붕이 병존하는 중국의 다양 한 자연환경은 신체적・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한 13억 명의 중국인들을 존재하게 하였다.

14개국과 접경하고 있고 56개의 민족이 공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의 92%에 달하는 한족 들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중국 인들은 지역에 따라 차이점이 많다. 북방은 골격 이 크나 호북・중경・사천지역 사람들과 남방지 역 사람들은 작은 편이다. 그 중에도 호북・중경 지역은 가냘프기까지 하다.

소득이 1천 달러밖에 안 되는 사회주의 나라에 서 벤츠를 몇 대씩 가진 사람들이 즐비하고, 고급 아파트나 빌라단지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여 건 설하는 시범주택단지에도 수영장과 헬스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골격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수천 년 공존해온 까닭에 타인종이나 타국인에 대 한 배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외자유치를 위해서 는 외국인 병원이나 외국인 학교 설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여서 외자투자가 계속 늘 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의식도 만만하지 않다. 지역간 개발의 격 차가 지역의식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인 들 스스로 베이징은 상하이보다 생활환경이나 의 식구조 등이 10여 년 뒤졌고 서부의 시안(西安)은 베이징보다 수십 년 낙후되었으며 란주(蘭州)는 다시 시안보다 수십 년 뒤떨어졌고, 란주 주위의 농촌은 란주보다 또 수십 년 뒤떨어 졌다고 생각 할 정도다.

중국인들은 실용적이다. 오랜 사회주의의 관행

으로 행사장에서는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긴 축사를 하나씩 다 읽어내려야 하는 등 중국인들의 생활에는 과장과 허식이 적지 않은 것 이 사실이지만 본성은‘장사꾼 기질’때문인지 덩 샤오핑의 말 그대로 흑묘백묘(黑猫白猫)다. 법규 상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확실히 국가나 조직을 위 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실천한다.

베이징은 현재 도심반경 20～40km 일대를 골프 장과 저밀도 빌라촌, 녹지, 공원 등으로 구성된 그 린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도심에서 30분 내지 1시 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골프장이 이미 27개소에 달하고 15개소 정도가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산당은 변화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당 명을 유지하면서 정강정책의 내용을 조정한다(노 동자 농민의 당인 공산당이 지난해 16차 전당대 회에서 3개 대표론을 수용하면서 자본가들을 당 중앙위원 등으로 포용함).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 에도 생각만 맞으면 진정한‘평요우(朋友)’가 될 수 있고, 3일씩 쉬도록 되어 있는 연휴(국경절, 춘 절, 노동절)에는 앞뒤 주말을 대체 근무하는 방식 으로 9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누구든지 고향을 다 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무시 넥타이나 정장을 즐겨 하지 않는 점 등 중국인들의 실용주의는 어 디에서든지 흔히 감지된다. 공적인 회담 등에서는 상대방의 계급과 명분을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따 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중국 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계급 과 형식문제를 가장 철저히 따지고 특히 한국기업 이나 기관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많 은 한국인들이 중국인과의 첫 만남에서 알 빼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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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변화와 국토개발의 시사점

권

권도도엽엽｜｜건건설설교교통통부부 국국토토정정책책국국장장

머 머리리말말

2000년 8월 20일 처음 본 베이징은 좌우에 포플 러 숲이 늘어선 길이 20km 정도의 공항고속도로 가 인상적이었을 뿐, 정작 도심은 인구 1천만의 대도시라는 느낌보다는 촌스러움과 지저분함, 무 질서, 갓 도착한 이방인에게 구토를 느끼게 하는 아황산가스가 진동하는 다소 맥빠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베이징은 서울에서 는 볼 수 없는 순환고속도로를 5개나 보유(3년간 3개 건설)하고 지역간 고속도로가 6개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뻗은 가운데, 곳곳에는 수영장・휘트 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을 구비한 고급아파트 와 빌라가 즐비하고, 연간 오피스 빌딩의 신규 공 급면적만도 100만m²에 달하는, 말 그대로 혁명적 인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도심지역에서 연탄냄새가 자취를 감추었고 국 제회의, 국제전시회가 셀 수 없이 개최되며, 도시 외곽에는 골프장과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등

의 시설을 구비한 경제개발구로의 외국기업 입주 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베이징 사람들의 어깨 와 발걸음은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치고 있으며, 20

～30년 후에는 틀림없이 지구촌의 중심이 될 것 이라는 확신도 날로 확고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베이징의 모습은 다롄(大連)에서 텐진 (天津), 산둥(山東)반도와 상하이(上海), 푸젠성 (福建省), 광둥성(廣東省)에 이르는 중국대륙의 해안지역과 해안에서 내륙으로 수백km에 이르는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의 한 단면일 뿐이다. 지금 우리의 서쪽 이웃에서 는 초대규모의 도시화, 현대화, 산업화라는 혁명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

중국국과과 중중국국인인

중국이 어떠한 나라이고 중국인이 어떠한 사람이 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다양하다’는 것이 다. 냉대에서 아열대를 아우르는 기후, 베이징에

서 우루무치까지 거의 4시간의 비행시간에 걸쳐 전개되는 사막(내지는 반사막), 양쯔강 중하류의 거대한 상습 홍수지역, 베이징에서 상하이에 이르 는 대평원과 세계의 지붕이 병존하는 중국의 다양 한 자연환경은 신체적・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한 13억 명의 중국인들을 존재하게 하였다.

14개국과 접경하고 있고 56개의 민족이 공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의 92%에 달하는 한족 들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중국 인들은 지역에 따라 차이점이 많다. 북방은 골격 이 크나 호북・중경・사천지역 사람들과 남방지 역 사람들은 작은 편이다. 그 중에도 호북・중경 지역은 가냘프기까지 하다.

소득이 1천 달러밖에 안 되는 사회주의 나라에 서 벤츠를 몇 대씩 가진 사람들이 즐비하고, 고급 아파트나 빌라단지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여 건 설하는 시범주택단지에도 수영장과 헬스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골격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수천 년 공존해온 까닭에 타인종이나 타국인에 대 한 배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외자유치를 위해서 는 외국인 병원이나 외국인 학교 설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여서 외자투자가 계속 늘 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의식도 만만하지 않다. 지역간 개발의 격 차가 지역의식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인 들 스스로 베이징은 상하이보다 생활환경이나 의 식구조 등이 10여 년 뒤졌고 서부의 시안(西安)은 베이징보다 수십 년 낙후되었으며 란주(蘭州)는 다시 시안보다 수십 년 뒤떨어졌고, 란주 주위의 농촌은 란주보다 또 수십 년 뒤떨어 졌다고 생각 할 정도다.

중국인들은 실용적이다. 오랜 사회주의의 관행

으로 행사장에서는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긴 축사를 하나씩 다 읽어내려야 하는 등 중국인들의 생활에는 과장과 허식이 적지 않은 것 이 사실이지만 본성은‘장사꾼 기질’때문인지 덩 샤오핑의 말 그대로 흑묘백묘(黑猫白猫)다. 법규 상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확실히 국가나 조직을 위 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실천한다.

베이징은 현재 도심반경 20～40km 일대를 골프 장과 저밀도 빌라촌, 녹지, 공원 등으로 구성된 그 린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도심에서 30분 내지 1시 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골프장이 이미 27개소에 달하고 15개소 정도가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산당은 변화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당 명을 유지하면서 정강정책의 내용을 조정한다(노 동자 농민의 당인 공산당이 지난해 16차 전당대 회에서 3개 대표론을 수용하면서 자본가들을 당 중앙위원 등으로 포용함).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 에도 생각만 맞으면 진정한‘평요우(朋友)’가 될 수 있고, 3일씩 쉬도록 되어 있는 연휴(국경절, 춘 절, 노동절)에는 앞뒤 주말을 대체 근무하는 방식 으로 9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누구든지 고향을 다 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무시 넥타이나 정장을 즐겨 하지 않는 점 등 중국인들의 실용주의는 어 디에서든지 흔히 감지된다. 공적인 회담 등에서는 상대방의 계급과 명분을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따 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중국 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계급 과 형식문제를 가장 철저히 따지고 특히 한국기업 이나 기관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많 은 한국인들이 중국인과의 첫 만남에서 알 빼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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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대표들과 대화와 격려를 하고 애로사항 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인 성과는 매년 1,500억 위엔(약 23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가며 SOC투자 를 하는 등 중앙정부의 확고한 성장전략과 과학기 술 중시정책(각계의 리더들이 자연과학도일 뿐 아니라, 후진타오 주석 등이 수시로 과학자들을 방문, 격려하고 매년 과학자들을 선발하여 거액의 상금을 주고 있다), 경제특구(외자기업에 법인세 등 대폭 감면), 경제개발구(국가급, 지방급이 있 으며 종전에는 외자기업에 대폭적인 조세감면을 하였으며 현재는 첨단업종에 한해 조세를 감면 중)를 거점으로 하여 기업유치・지원에 성패를 걸고 있는 지방정부,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는 국 민들의 의지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산물이라고 보 여진다.

중

중국국의의 사사회회간간접접자자본본분분야야

건설교통분야에서 중국이 한 해에 이루는 양적인 성과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30여 년 이 상 이루어 온 것을 합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크 게 틀리지 않는다.

도로는 현재 연장이 176만km로 연간 5만km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고속도로는 지난해 준공・

개통된 고속도로가 5,600km이고, 2000년부터 3 년 동안 준공한 고속도로 연장은 1만 1천km에 달 한다. 성의 수도와 여타 도시간에 고속도로망이 완료된 랴오닝성(遼寧省), 산둥성(山東省), 저장 성(浙江省)을 비롯하여 연안지역에서 대륙중심 방향으로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혈류가 확산되

어 가듯이 빠른 속도로 도로망이 펼쳐져 가고 있 다. 연간 2천km라는 고속도로 건설목표가 2년 연 속 초과되고 있으니 전국 목표인 5종 7횡(3.5만 km이며, 최근 2020년까지 13종 15횡 10만km를 건설하는 장기목표를 설정하였다)의 간선고속망 이 수년 내에 완공되고, 고속도로 연장이 우리나 라의 전국연장을 초과하는 성들이 수년 내에 무 수히 등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도로전문가들 사이에서 왕복 4차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6 차선은 되어야 고속도로의 기능을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교통량과는 무관하게 6차선 이상으로 설계를 하거나 4차선으로 건설하되 6차선 이상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ITS는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세계은행 차관 등을 통해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운영연장이 7.2만 km에 달하는 철도 또한 매년 신설하여 전기화, 복선화를 각각 1천km씩 추진하고 있다. 8종 8횡 의 고속간선망을 구축하고 기존선을 개량하여 속 도를 제고(이미 동부연안지역에서는 최고운행속 도가 160km에 달한다)한다는 것이 철도건설의 주요 목표다. 철도부는 금년중 착공전망인 베이징 /상하이 구간을 비롯하여 15년 이내에 1만km에 달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불태 우고 있고, 지난해 말에는 자체 개발한 고속열차 가 순간시속 321km 운행에 성공하였다.

공항은 지난해 여객처리 실적이 2,700만 명으 로 인천공항(2,400만 명)을 초과한 베이징공항을 비롯하여 푸동(浦洞), 광저우(廣州)공항을 3대 축으로 하여 거미줄 같은 항공망을 확충하고 있으 며(운영중인 지방공항 139개소), 베이징, 푸동 등 지를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사 폭탄주 세례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평요우,

따거(형님), 디디(동생)를 연발하고서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단한 착각이다. 아무리 고급술을 많이 대접하고 형님, 동생을 애절하게 불렀다고 해도 한두 번의 만남에 마음을 줄 중국인들은 없다. 한 두 번의 만남에서 자신의 밑천을 다 드러내지 말 고, 무엇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시키 고, 시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 여줄 각오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업가들 의 경우에는 아직 확실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 황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내뱉은 말들이 두고 두고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장기간 성실한 관계를 지속하여 확실한 신뢰가 쌓이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중국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일에서 는 업무담당자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 소위 말하는‘관계(꾸안시)’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들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보면 부장에서 일반 직원까지 똑같이 정형화된 답 변을 할 뿐 개인의 생각을 좀체 밝히지 않는다. 꾸 안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외부사람을 혼자서 만나 주려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의사결정을 집단적 으로 하고 장기간 서로를 부단히 감시해온 공산주 의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을 것이다.

중

중국국의의 경경제제일일반반과과 외외자자투투자자

중국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10%대의 고속성장 을 지속하여 왔으며 WTO 가입 이후에도 그 추세

는 지속되고 있다. 세계가 불황이라고 하는 금년 에도 7.8% 정도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 다. 지난해말 GDP는 세계 8위인 1.2조 달러에 달 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구매력은 4～5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2020년까지 GDP를 현재 의 4배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어 이렇게 되면 중국의 구매력은 미국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역규모는 지난해 6,208억 달러로서 우리나 라의 2배 규모였으며, 2003년 상반기에만 39%나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무역흑자와 외자유입으로 금년 상반기의 외환보유고는 3,465억 달러에 달 하여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 다. 2002년 투자실행액은 우리나라의 6배 수준인 529억 달러였으며, 우리나라가 60억 달러 수준으 로 전망되는 금년에는 6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포브스지의 500대 기업 중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한다. 외자투자로 고용 및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함 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들은 값싼 부지제공과 파격적인 조세정책 등과 함께 담당 공 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외자유치에 적극 나 서고 있다.

대부분 농촌가정의 한달 수입이 200위엔(3만 원) 수준이고, 실업자나 잠재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이어서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 받는 일 이요, 선택되는 행운으로 여긴다. 주민들이 외자 유치를 잘하는 성장, 시장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도 해당 국무위원들이 자주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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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대표들과 대화와 격려를 하고 애로사항 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인 성과는 매년 1,500억 위엔(약 23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가며 SOC투자 를 하는 등 중앙정부의 확고한 성장전략과 과학기 술 중시정책(각계의 리더들이 자연과학도일 뿐 아니라, 후진타오 주석 등이 수시로 과학자들을 방문, 격려하고 매년 과학자들을 선발하여 거액의 상금을 주고 있다), 경제특구(외자기업에 법인세 등 대폭 감면), 경제개발구(국가급, 지방급이 있 으며 종전에는 외자기업에 대폭적인 조세감면을 하였으며 현재는 첨단업종에 한해 조세를 감면 중)를 거점으로 하여 기업유치・지원에 성패를 걸고 있는 지방정부,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는 국 민들의 의지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산물이라고 보 여진다.

중

중국국의의 사사회회간간접접자자본본분분야야

건설교통분야에서 중국이 한 해에 이루는 양적인 성과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30여 년 이 상 이루어 온 것을 합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크 게 틀리지 않는다.

도로는 현재 연장이 176만km로 연간 5만km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고속도로는 지난해 준공・

개통된 고속도로가 5,600km이고, 2000년부터 3 년 동안 준공한 고속도로 연장은 1만 1천km에 달 한다. 성의 수도와 여타 도시간에 고속도로망이 완료된 랴오닝성(遼寧省), 산둥성(山東省), 저장 성(浙江省)을 비롯하여 연안지역에서 대륙중심 방향으로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혈류가 확산되

어 가듯이 빠른 속도로 도로망이 펼쳐져 가고 있 다. 연간 2천km라는 고속도로 건설목표가 2년 연 속 초과되고 있으니 전국 목표인 5종 7횡(3.5만 km이며, 최근 2020년까지 13종 15횡 10만km를 건설하는 장기목표를 설정하였다)의 간선고속망 이 수년 내에 완공되고, 고속도로 연장이 우리나 라의 전국연장을 초과하는 성들이 수년 내에 무 수히 등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도로전문가들 사이에서 왕복 4차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6 차선은 되어야 고속도로의 기능을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교통량과는 무관하게 6차선 이상으로 설계를 하거나 4차선으로 건설하되 6차선 이상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ITS는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세계은행 차관 등을 통해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운영연장이 7.2만 km에 달하는 철도 또한 매년 신설하여 전기화, 복선화를 각각 1천km씩 추진하고 있다. 8종 8횡 의 고속간선망을 구축하고 기존선을 개량하여 속 도를 제고(이미 동부연안지역에서는 최고운행속 도가 160km에 달한다)한다는 것이 철도건설의 주요 목표다. 철도부는 금년중 착공전망인 베이징 /상하이 구간을 비롯하여 15년 이내에 1만km에 달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불태 우고 있고, 지난해 말에는 자체 개발한 고속열차 가 순간시속 321km 운행에 성공하였다.

공항은 지난해 여객처리 실적이 2,700만 명으 로 인천공항(2,400만 명)을 초과한 베이징공항을 비롯하여 푸동(浦洞), 광저우(廣州)공항을 3대 축으로 하여 거미줄 같은 항공망을 확충하고 있으 며(운영중인 지방공항 139개소), 베이징, 푸동 등 지를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사 폭탄주 세례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평요우,

따거(형님), 디디(동생)를 연발하고서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단한 착각이다. 아무리 고급술을 많이 대접하고 형님, 동생을 애절하게 불렀다고 해도 한두 번의 만남에 마음을 줄 중국인들은 없다. 한 두 번의 만남에서 자신의 밑천을 다 드러내지 말 고, 무엇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시키 고, 시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 여줄 각오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업가들 의 경우에는 아직 확실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 황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내뱉은 말들이 두고 두고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장기간 성실한 관계를 지속하여 확실한 신뢰가 쌓이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중국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일에서 는 업무담당자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 소위 말하는‘관계(꾸안시)’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들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보면 부장에서 일반 직원까지 똑같이 정형화된 답 변을 할 뿐 개인의 생각을 좀체 밝히지 않는다. 꾸 안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외부사람을 혼자서 만나 주려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의사결정을 집단적 으로 하고 장기간 서로를 부단히 감시해온 공산주 의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을 것이다.

중

중국국의의 경경제제일일반반과과 외외자자투투자자

중국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10%대의 고속성장 을 지속하여 왔으며 WTO 가입 이후에도 그 추세

는 지속되고 있다. 세계가 불황이라고 하는 금년 에도 7.8% 정도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 다. 지난해말 GDP는 세계 8위인 1.2조 달러에 달 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구매력은 4～5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2020년까지 GDP를 현재 의 4배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어 이렇게 되면 중국의 구매력은 미국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역규모는 지난해 6,208억 달러로서 우리나 라의 2배 규모였으며, 2003년 상반기에만 39%나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무역흑자와 외자유입으로 금년 상반기의 외환보유고는 3,465억 달러에 달 하여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 다. 2002년 투자실행액은 우리나라의 6배 수준인 529억 달러였으며, 우리나라가 60억 달러 수준으 로 전망되는 금년에는 6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포브스지의 500대 기업 중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한다. 외자투자로 고용 및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함 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들은 값싼 부지제공과 파격적인 조세정책 등과 함께 담당 공 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외자유치에 적극 나 서고 있다.

대부분 농촌가정의 한달 수입이 200위엔(3만 원) 수준이고, 실업자나 잠재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이어서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 받는 일 이요, 선택되는 행운으로 여긴다. 주민들이 외자 유치를 잘하는 성장, 시장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도 해당 국무위원들이 자주 외자

(5)

들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3대 항공사로 최근 통 합하였다. 1999년 신 청사를 개항한 지 4년 만에 능력한계에 도달한 베이징공항은 2007년까지 활 주로 1개소(총 3개)와, 2,5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새 청사를 건설하게 된다. 상하이 푸동공항 도 2단계 공사가 추진중인데 최종적으로는 8천만 명의 처리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항만은 이미 상하이항과 선전(深 )항의 컨테 이너 처리능력이 부산항을 초과하였다. 상하이항 은 부산항의 처리능력보다 5배가 많은 신 항만건 설을 추진중이고, 황해의 북부에 소재하여 수심문 제로 대형항만으로의 성장한계가 있다고 여겨져 온 청도항도 지난 7월 20일 영국기업 등이 700만 TEU 규모의 신 항만을 건설하기로 서명하였다.

향후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 중의 하나로서 지 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노사관계 형성 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분야는 유선통신의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 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광통신망 을 비롯하여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무 선통신에서는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현 재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이내에 중국대륙의 골격을 전면 개조 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며, 폭 300～400km로 형 성되어 있는 연해지역의‘개발의 띠’를 내륙 깊숙 한 곳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대륙 전체가 지역간의 상호보완과 상승작용에 의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 를 맞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

중국국의의 대대형형 국국토토개개발발 사사업업들들

지금 중국은 국토공간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초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착 공한 삼협댐(250억 달러 규모)은 현재로서는 2009년 완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댐폭 2.3km, 높이 185m(실제높이 181m), 담 수량 390억 톤, 홍수조절능력 22억 톤에 달하는 이 댐은 홍수조절 외에도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40%수준에 달하는 발전량(완공시 70kW급 발전 기 32대로 2,240만kW의 전력생산 가능)과 상하 이에서 충칭(重慶)까지 이어지는 양쯔강 수운량 을 5배나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1920년대 손문이 최초로 건설을 주창하였다는 댐 건설과 관련하여 철갑상어 서식지 상실을 비롯 한 생태계 영향, 환경훼손, 문화재 유실 등의 비판 이 국내외적으로 비등하였고, 영월댐과 유사하게 댐 건설지 부근이 석회암지역으로 되어 있어 안전 이나 지진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았으나 지금은 누 구든지“부작용과 비용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긍 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건설한다”고 대답 한다.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사업이라도 이해관 계 집단의 반대와 갈등조정의 리더십 부재로 홍역 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회였다면 영원히 착공이 불가능했을 사업일지도 모른다.

모든 문제를 내부적으로 걱정하고 치유해 가면 서,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양쯔강의 흐름처럼 조용 히 그러나 힘있게 추진되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장성(新彊省) 등지에 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4,200km 떨어진 난징(南京), 상하이 등 동부지역으로 수송하는 서기동수 (西氣東輸, 1단계만 145억 달러) 사업도 계획대 로 추진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동부지역에서 가스 이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엑슨모 빌, 가즈프롬 등의 외국기업과 중국석유공사가 공

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포항제철이 관생산에 소요 되는 강재를 공급하고 있다.

서부지역에 잠재된 방대한 수력전기 등을 북, 중, 남의 3개 선로로 나누어 동부 연안으로 수송 하기 위한 서전동송(西電東送,120억 달러 이상) 사업이나, 해발 4천m의 동토지역에 960km의 철 도를 건설하여 중국에서 철도가 없는 유일한 성인 시짱(西藏, 티벳)을 철도로 연결하기 위한 청장철 로(2001년 6월에 착공, 2006년 완공예정)도 순조 롭게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는 자기부상방식과 바퀴식간의 논의가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경제성・기존 철로와의 연계 운영성 등의 측면에서 바퀴식으로 결정되어 금년 중 착공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사업 중 규모나 영향력이 가장 큰 사업은 남수북조(南水北調) 사업이다. 500억 달러 이상 소요될 이 사업은 만성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는 허난(河南), 산둥, 허베이(河北), 베이징, 텐진 등 지로 연간 400억 톤(우리의 연간 물사용량보다 많다) 상당의 양쯔강물을 각각 1,100여km에 달하 는 동, 중, 서(400여km)의 수로를 통하여 수송하 는 사업이다. 동선(東線)은 지난해말 대부분의 구 간을 대운하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가 착공 되었고, 현재 중선(中線)공사의 착공을 앞두고 있 다. 수송과정의 오염문제, 증발문제(개수로로 건 설시 40% 정도가 증발), 건설비 문제 등으로 개 수로 방식과 파이프 수송방식을 놓고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종국에는 서선(西線)사업을 통해 양쯔강 상류와 황허강 상류를 수백km의 터널로 연결하게 될 이 사업은 중국의 생사가 걸린 사업 이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사업 이다.

중

중국국 도도시시의의 경경쟁쟁기기반반은은 어어떠떠한한가가??

중국에는 668개의 도시가 있으며, 도시화율은 도 시화된 지역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37%, 도시관 련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는 31% 수준 이다. 중국정부는 과도한 도시화를 막기 위하여 호구(戶口)제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연간 농민의 도시진입을 700만 명 선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도시의 행정구역은 우리나라와 달리 주변생활 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 베이징시의 행정구역 면 적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150%인 1만 6,808km²이 고, 상하이는 6,341km², 텐진은 1만 1,920km²이 며 인구 3천만 명의 충칭시는 무려 8만 2,400km² 에 달한다. 따라서 광역기반시설을 놓고 타 행정 구역과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독립된 경제권 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 경제권・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행정기구가 산업이나 기능, 인구 의 배치를 다룰 수 있으니 아무래도 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도시의 경쟁기반은 지역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 지만 적어도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향후 경 쟁관계가 예상되는 연안지역의 도시들은 잘 계획 되고 통제된 현대도시로서의 면모로 일신해 가고 있다.

많은 도시들이 1개 이상의 입체순환도로(베이 징 6, 상하이 2)와 주변지역으로 연결되는 방사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격자형의 내부도 로망체계 또한 형성중이다. 베이징의 경우 간선도 로변에는 폭 수십 미터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있고 현재의 녹지율 30% 수준을 10년 이내에 45%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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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3대 항공사로 최근 통 합하였다. 1999년 신 청사를 개항한 지 4년 만에 능력한계에 도달한 베이징공항은 2007년까지 활 주로 1개소(총 3개)와, 2,5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새 청사를 건설하게 된다. 상하이 푸동공항 도 2단계 공사가 추진중인데 최종적으로는 8천만 명의 처리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항만은 이미 상하이항과 선전(深 )항의 컨테 이너 처리능력이 부산항을 초과하였다. 상하이항 은 부산항의 처리능력보다 5배가 많은 신 항만건 설을 추진중이고, 황해의 북부에 소재하여 수심문 제로 대형항만으로의 성장한계가 있다고 여겨져 온 청도항도 지난 7월 20일 영국기업 등이 700만 TEU 규모의 신 항만을 건설하기로 서명하였다.

향후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 중의 하나로서 지 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노사관계 형성 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분야는 유선통신의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 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광통신망 을 비롯하여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무 선통신에서는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현 재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이내에 중국대륙의 골격을 전면 개조 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며, 폭 300～400km로 형 성되어 있는 연해지역의‘개발의 띠’를 내륙 깊숙 한 곳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대륙 전체가 지역간의 상호보완과 상승작용에 의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 를 맞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

중국국의의 대대형형 국국토토개개발발 사사업업들들

지금 중국은 국토공간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초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착 공한 삼협댐(250억 달러 규모)은 현재로서는 2009년 완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댐폭 2.3km, 높이 185m(실제높이 181m), 담 수량 390억 톤, 홍수조절능력 22억 톤에 달하는 이 댐은 홍수조절 외에도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40%수준에 달하는 발전량(완공시 70kW급 발전 기 32대로 2,240만kW의 전력생산 가능)과 상하 이에서 충칭(重慶)까지 이어지는 양쯔강 수운량 을 5배나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1920년대 손문이 최초로 건설을 주창하였다는 댐 건설과 관련하여 철갑상어 서식지 상실을 비롯 한 생태계 영향, 환경훼손, 문화재 유실 등의 비판 이 국내외적으로 비등하였고, 영월댐과 유사하게 댐 건설지 부근이 석회암지역으로 되어 있어 안전 이나 지진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았으나 지금은 누 구든지“부작용과 비용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긍 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건설한다”고 대답 한다.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사업이라도 이해관 계 집단의 반대와 갈등조정의 리더십 부재로 홍역 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회였다면 영원히 착공이 불가능했을 사업일지도 모른다.

모든 문제를 내부적으로 걱정하고 치유해 가면 서,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양쯔강의 흐름처럼 조용 히 그러나 힘있게 추진되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장성(新彊省) 등지에 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4,200km 떨어진 난징(南京), 상하이 등 동부지역으로 수송하는 서기동수 (西氣東輸, 1단계만 145억 달러) 사업도 계획대 로 추진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동부지역에서 가스 이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엑슨모 빌, 가즈프롬 등의 외국기업과 중국석유공사가 공

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포항제철이 관생산에 소요 되는 강재를 공급하고 있다.

서부지역에 잠재된 방대한 수력전기 등을 북, 중, 남의 3개 선로로 나누어 동부 연안으로 수송 하기 위한 서전동송(西電東送,120억 달러 이상) 사업이나, 해발 4천m의 동토지역에 960km의 철 도를 건설하여 중국에서 철도가 없는 유일한 성인 시짱(西藏, 티벳)을 철도로 연결하기 위한 청장철 로(2001년 6월에 착공, 2006년 완공예정)도 순조 롭게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는 자기부상방식과 바퀴식간의 논의가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경제성・기존 철로와의 연계 운영성 등의 측면에서 바퀴식으로 결정되어 금년 중 착공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사업 중 규모나 영향력이 가장 큰 사업은 남수북조(南水北調) 사업이다. 500억 달러 이상 소요될 이 사업은 만성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는 허난(河南), 산둥, 허베이(河北), 베이징, 텐진 등 지로 연간 400억 톤(우리의 연간 물사용량보다 많다) 상당의 양쯔강물을 각각 1,100여km에 달하 는 동, 중, 서(400여km)의 수로를 통하여 수송하 는 사업이다. 동선(東線)은 지난해말 대부분의 구 간을 대운하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가 착공 되었고, 현재 중선(中線)공사의 착공을 앞두고 있 다. 수송과정의 오염문제, 증발문제(개수로로 건 설시 40% 정도가 증발), 건설비 문제 등으로 개 수로 방식과 파이프 수송방식을 놓고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종국에는 서선(西線)사업을 통해 양쯔강 상류와 황허강 상류를 수백km의 터널로 연결하게 될 이 사업은 중국의 생사가 걸린 사업 이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사업 이다.

중

중국국 도도시시의의 경경쟁쟁기기반반은은 어어떠떠한한가가??

중국에는 668개의 도시가 있으며, 도시화율은 도 시화된 지역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37%, 도시관 련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는 31% 수준 이다. 중국정부는 과도한 도시화를 막기 위하여 호구(戶口)제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연간 농민의 도시진입을 700만 명 선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도시의 행정구역은 우리나라와 달리 주변생활 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 베이징시의 행정구역 면 적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150%인 1만 6,808km²이 고, 상하이는 6,341km², 텐진은 1만 1,920km²이 며 인구 3천만 명의 충칭시는 무려 8만 2,400km² 에 달한다. 따라서 광역기반시설을 놓고 타 행정 구역과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독립된 경제권 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 경제권・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행정기구가 산업이나 기능, 인구 의 배치를 다룰 수 있으니 아무래도 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도시의 경쟁기반은 지역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 지만 적어도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향후 경 쟁관계가 예상되는 연안지역의 도시들은 잘 계획 되고 통제된 현대도시로서의 면모로 일신해 가고 있다.

많은 도시들이 1개 이상의 입체순환도로(베이 징 6, 상하이 2)와 주변지역으로 연결되는 방사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격자형의 내부도 로망체계 또한 형성중이다. 베이징의 경우 간선도 로변에는 폭 수십 미터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있고 현재의 녹지율 30% 수준을 10년 이내에 45%로 높일 계획이다.

(7)

지하철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 확충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대부분 국가급 또는 지방급 경제개 발구(복합 산업단지의 형태)를 설치하고 외자기 업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건설부는 도시환경의 경쟁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도시환경을 비교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해지역에서 쓰촨성(四川省) 지 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도시들이 신시가지 건 설이나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등을 통한 도시면 모를 일신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어 도시권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베이징 - 텐진권,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쯔 강 삼각주, 그리고 광저우・선전 일대 주강 삼각 주간의 주도권 다툼이 한창이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발전의 속도도 빠르다. 이들 도시권은 국토 의 1.2%, 인구의 7.5%를 점하나 GDP와 외자이 용액은 각각 30%와 75% 수준을 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상하이지역의 전망이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베이징의 국제금융・첨단 기술 등에서의 우위확보 노력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 각국의 국제적인 전문가들로 도시발전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상하이는 지난해 해 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 인재유 치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했다.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에 저렴한 토지가격과 성실하고 생산성 높은 노동력, 개방적이고 적극 적인 리더십으로 무장한 이들 도시들은 앞으로 우리의 도시들에게 가공할 만한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주

주택택,, 토토지지,, 건건설설산산업업분분야야

원바오(溫飽) 상황(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을 거쳐, 시아오캉(小康) 사회에 들어서면서 주거문 제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이 고민하고 있 는 주택은 내수진작을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하 다. 10차 5개년 계획기간인 2001~ 2005년에 주택 은 연간 11.4억m²(도시지역 5.4억m², 농촌 6억 m²)씩 건설함으로써 도시지역의 1인당 건축면적 을 20m²(주거면적 12m²정도)에서 2005년까지 23m²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주택의 연간 건축물량이 우리나라 계산방 식으로는 600만 호에 달하나 양적인 지표는 별 의 미가 없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하 루속히 주택지표를 1인당 주거면적과 같은 질적 인 지표로 전환하고 이를 근거로 포화시점의 토지 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이용방향과 도시밀도 전략 등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나 빌라단지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주민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가는 추세이며 호텔이나 상업용 시설과 복합형태 로 건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중・저소득 층의 주택공급은 정부가 토지, 세금 등에서 특혜 를 부여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어 우리와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중국은 1999년부터 실시한 사유화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며, 건설이나 거래, 관리 등 의 제반과정에 문제점이 많아 공급과잉과 가격거 품이 주요 정책현안이 되고 있으나 점차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분양건물은 현

재 전국적으로 1.3억m²에 달하고 있으며, 베이징 의 경우 올림픽에 대비하여 추진한 도시개조 과 정에서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빌딩의 공급과잉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국토는 농지가 13.4% 정도이고, 임지 가 24%, 초지 27%, 주거・공업용지 2.6%, 기타 는 황무지, 수리시설용지, 교통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적 용지에 해당하는 건설용 지는 2002년의 경우 4천km²가 늘었다. 특이한 것 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나무가 거의 없는 산이 많 다는 것이다. 양쯔강 이북에는 황색이나 갈색으 로 된 산들이 많고 녹색이라도 나무가 있는 경우 는 드물다. 1958년 대약진 운동시절 철생산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마을마다 용광로를 설치하 고 온 집안의 철제품을 몽땅 녹이는 과정에서 그 연료로 쓰기 위해 산림을 마구 벌채한 후 문화혁 명기간을 거치면서 관리가 되지 못한 결과라고 한다.

토지소유권의 경우 도시지역은 국가소유, 농 촌지역은 농촌집체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용권을 불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주거용이 70년, 공 업용과 농업용은 50년, 상업용은 30년이다. 농업 용을 제외한 토지사용권의 불하는 국유지(도시지 역 토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촌에 공장을 설립하자면 먼저 집체소유의 토지를 국유 지로 전환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토지의 무질서한 이용과 난개발이 문제가 되 어 1999년부터 토지이용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수 립중이다. 토지정책의 주요 과제는 경지보전이 며, 사용권 불하와 관련한 부정, 부패 방지 등을 위해 경영성 토지는 반드시 경쟁방식으로 불하하 되 시별로 하나씩 설립된 유형토지시장(有形土地

市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상 미개발 토 지는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니 토지 와 관련한 정책적인 고민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 하다 하겠다.

건설업은 GDP의 12% 정도를 차지하는데, 업 체수는 12만 여 개(정규 등록업체는 4만 8천 개), 종사자수는 3,400만 명(등록업체의 종사자는 2천 만 명) 정도에 달하며,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반적 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다. 구조조정의 영향 으로 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액의 대부분을 국유기업이 차 지하고 있다. 종업원이 십만 명을 넘는 기업들도 있고, 설계기업들도 수천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 는 기업들이 많다.

중국정부는 국유 건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외국기업에 의한 국유기업의 흡수, 합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술수준은 시공분야의 경 우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고 엔지니어링, 설계(컨셉디자인) 등 의 분야는 다소 취약하나 최근 베이징 올림픽 등 과 관련하여 국제수준의 건축물이 많이 등장하면 서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전국에 걸쳐 다양한 규모와 조건의 건설현장 이 널려 있으니 기술발전의 여지는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은 부동산 개발분야, 철 강・석유화학플랜트, 엔지니어링 등이 아직 경쟁 력이 있으며, 시공분야는 인건비가 우리의 1/6 수 준에 불과하여 승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2003년 10월부터 외국의 시공・설계기업은 중 국법률에 의한 건설기업을 설립하지 않으면 신규 수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현재는 본사의 사 무소 형태로 수주 가능). 건자재 분야도 빠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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