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료인정 신청자격 제한 폐지,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전문제조업체 전면위탁생산 허용 등(‘14)
▶지자체의식품 가공시설 표준 조례·규칙 보급 확대(‘13: 4개 시군 à ’15.7: 78)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15년신규)
, 식품R&D 투자확대
(’10년183억원→’15년 376)및중장기계획수립
(‘15.4)2. 그간 추진상황
▶ 한식재단 기반, 김장문화UNESCO 등재(‘13), 해외한식당협의체(7개국12개도시), 한식·식문화정보 DB 구축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15.4): 4대분야 29개 과제
* 해외진출 전문인력 육성, 맞춤형 정보제공, 법률·금융 지원체계 구축, 홍보지원 강화
* 외식기업 해외진출을 통한 국산 식재료 수출 증가 : (‘13) 202억원 → (‘14) 247 (약 22% 증가)
▶우수외식업지구
확대, 외식업 매출액 증가 및
국내산 식재료 활용 확대3. 한식진흥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3. 한식진흥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4. 식품산업 규제 개선
(‘13~’15.상 12건)및 활성화 4. 식품산업 규제 개선
(‘13~’15.상 12건)및 활성화
☞ (신평양조장 사례) (‘12) 방문객 4,800명, 매출액 380백만원 à (’14) 방문객 12,500명, 매출액 700백만원
☞ (평균 매출액) ’12: 124억원 à ‘13: 155(25%↑) / (국산 식재료 평균구매액) ’12: 13.6억원 à ‘13: 27.9(144%↑)
대한상의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치(‘14.9) à 상생협력 MOU 확산(‘15.6월까지 26건) 대한상의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치(‘14.9) à 상생협력 MOU 확산(‘15.6월까지 26건)
▶ 참여기업, 협약전보다 약 17~65% 구매량증가
▶ 롯데, CJ 등 해외유통망 활용, 농식품판로 확대
천연조미소재개발
☞ (SPC-의령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우리밀 품종(조경밀) 재배
☞ (농심 수미칩) 감자 상처치유·갈변방지 기술개발, 600여농가와 연계
☞ 중국, 베트남 롯데마트 內 양파, 버섯수출(‘14.12~)
* 버섯은상시판매
3. 미흡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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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통계, 식재료, 식품 포장·기자재 등 정책 보완 필요ü
전통식품 중심의 정책 → 일반·가공식품정책 강화 필요* 국내 식품시장 규모 77조원 중 전통식품은 약 4.8조로 6.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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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관광 및 한식외식산업 진흥정책 강화 필요(문체부 협업) (1) 식품·외식산업 정책 보완 필요ü
엔저 등 對일본 수출감소 대응, 대일 수출확대 및 시장 다변화 대책 미흡* 對일본 수출 비중(’14) : 농림축산식품 기준 21.3%, 신선농산물 기준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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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통관 등비관세장벽 대응 미흡(통관거부 사례 ‘13: 327건 à ‘14: 435)* (중국) 라벨링 표시 강화(’13.6), (홍콩)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제정(‘14.8), (인니) 할랄식품인증 의무화(‘19) 등
(2) 환 변동, 검역·통관 등 수출여건 변화 대응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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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농업-기업에 대한인센티브 등 유인 미흡ü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업 투자제약, 안전 위주 규제 강화 등식품외식산업 애로지속 (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대책 마련 필요4. 향후 추진계획
▶식품·외식산업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정책 강화(‘17:34% 목표)
*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인증제(‘15.6), 주산지 원료정보 DB, 품목별 국산원료 사용확대 방안 마련 등
▶소재·반가공 산업 활성화, 식품통계 고도화, 식자재/포장 기자재, R&D강화 등
* 식품통계∙정보 전문기관 지정, 기능성식품∙유아식 등 전략식품 산업육성, 기자재∙포장∙디자인 대책 등
▶한식 밸리 조성및음식관광 활성화 등 한식진흥 정책 강화(문체부 협업)
* (구)관광공사 활용하여 한식거점 조성, 종가·사찰·전통식품·전통주·국산와인 등 음식관광 활성화
(1)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à 식품외식산업 규모 ’17년까지 200조원 (1)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à 식품외식산업 규모 ’17년까지 200조원
▶일본, 중국, 아세안, 할랄 등 주요 타겟시장별 수출확대 대책 추진
▶ 검역, 통관, 할랄 인증 등수출기업/외식기업 해외진출 애로해소
▶ 한국형할랄식품 표준 제정(’15.12)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완공 및 본격 가동(’17~)
(2) 중국·할랄 등 新시장 개척 à ‘17년까지 수출 100억불/외식 해외점포 7000개 (2) 중국·할랄 등 新시장 개척 à ‘17년까지 수출 100억불/외식 해외점포 7000개
▶ 상생협력 농∙기업인센티브 제도화à참여 농업 및 기업 인센티브 특별법 제정 등
▶ 민·관 합동으로 식품 외식산업 분야 규제 발굴 강화(식약처 협업)
*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시설기준 마련, 국내 할랄 인증 표시 제품 유통 허용 등
(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à 농업과 식품 외식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 (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à 농업과 식품 외식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
농 업 정 책 국 장
2015. 8. 7.
1. 국정과제 이행으로 농정 신뢰 제고
쌀고정직불금 70만원/ha → 100만원
밭직불 대상품목을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 이모작에도 적용
2. 농가소득 향상
이전소득 증가
5,615천원
6,819천원
’12 ’14
31,031천원
34,950천원
‘12 ‘14
농가소득 증가
’12년 대비 21.4% 증가
’12년 대비 12.6% 증가
2. 농가소득 향상
김00씨(51세) 전남 장흥 6ha 경작
’12년 ’14년
3,797천원
7,459천원
쌀고정4,550 밭품목206 쌀 변동1,448 논이모작1,255
쌀고정3,631 밭품목166 직불금 수령액
’12년 대비 96.4% 증가
3. 농업경영 안정성 제고
13.6%
20.4%
’12 ’15.6
108천ha
174천ha
‘12 ’15.6
재해보험 가입률 재해보험 가입면적
’12대비 6.8.p% 증가
’12대비 61% 증가
3. 농업경영 안정성 제고
보험 미 가입시 예상소득 15백만원(7.7%)보험 미 가입시 예상소득 15백만원(7.7%)
연평균 소득 200백만원 연평균 소득 200백만원
보험 미 가입시 예상소득 15백만원(7.7%)보험 미 가입시 예상소득 15백만원(7.7%)
소득 159백만원
(평균소득의 약 80%)소득 159백만원
(평균소득의 약 80%) 우박피해(자기부담 20%) 우박피해(자기부담 20%) 11배 증가소득원00씨(46세) 충북 음성에서 배 3.3ha 재배
4. 금융비용 절감
연간약15백만원 (41.7%)이자절감
이00씨(52세) 충남 아산 양돈(4,150두) 농업종합자금
12억 대출
√ 직불제 구조가 복잡하고, 제도 취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부족
√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낮은 품목이 상존
√ 쌀 중심의 직불제 운영으로 밭작물과의 형평성 논란 지속
√ 밭직불 및 수입보장보험 확충으로 밭작물에 대한 지원 강화
√ 현장의견 수렴, 통계 정비 등을 통한 재해보험 상품개선
√ 직불제 구조 단순화 추진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 확산
5. 향후 개선과제
√ 시중 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가 적은 사업 잔존
√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정책자금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