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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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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이란?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강마을만들기[카와마치즈쿠리(かわまちづくり)] 지원정책’은 하천의 수변 공간을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양호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하천관리자 등 관련 주체들이 지역의 경관,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자원과 지역 커뮤니티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수변정 비·이용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강마을만들기’는 소프트(soft) 측면의 프로그램 운영과 하드(hard) 측면의 환경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 측면은 하천지역 내 도시 및 지역 재생 등을 위해 이용시설 점용특례 제도를 활용한 민간사업자 주 도의 이벤트 광장, 오픈카페 등을 조성하는 것이고, 하드 측면은 치수안전을 위한 하천관리시설 등을 지 원하는 것이다. 종래의 수변정비는 거점 공간이나 개별 구간으로 대상지를 한정하여 하드 측면의 환경정 비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에서는 광역적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지역의 수변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대상하천은 1급 하천, 2급 하천, 그리고 준용하천으로 한다.

해외리포트

일본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의 추진사례와 시사점

김선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kim@krihs.re.kr) 백경진│국토연구원 연구원(jkpaek@krihs.re.kr)

김재호│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 (kimjah@iis.u-tokyo.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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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 체계

1. 지원제도 신설 및 관련 제도의 정비

일본의 수변정비사업은 1985년부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비롯해 ‘벚꽃 식재 모델사업’, ‘지역교류거 점 수변프라자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다. 그 후 각각의 모델에 대한 사업의 효과 평가를 통해 제 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격, 중복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통합·정리함으로써 2009년부터 ‘강마 을만들기 지원제도’가 신설되었다(<그림 2> 참조).

강마을만들기 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수변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하천점용허 가준칙’ 등 관련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점용에 관해서는 ‘하천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 으며,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1965년에 제정된 ‘하천점용허가준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기존의 하천 점용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공원, 운동시설, 교량, 송전선 등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가지는 시설에 한 하였으며, 점용주체도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적 주체에 한정되어 있었다.

2004년에 사회적 실험을 목적으로 특 례조치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정구역에서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영업활동이 가능 하게 됨으로써 광장 등과 조화를 이루는 오픈카페, 이벤트시설, 차양시설, 선상레 스토랑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특례조치는 토네 강(카토리시), 호리 강 (나고야시), 도톤보리 강(오사카시), 교바 시 강(히로시마시) 등 여덟 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회적 실험 효과 평가 이후 하천점용특례조치의 완화 필

출처: 土交通省 水管理· 土保全局 2015.

<그림 2> 강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변천

출처: 水のまちのソシャルデザイン懇談 2015.

강마을만들기 (카와마치즈쿠리)

지원제도

폐지

마이타운, 마이리버 정비사업

기존 사업 현재 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벚꽃 식재 모델사업 지역교류거점 수변프라자 정비사업

정리 통합

물과 녹의 네트워크 정비사업 아름다운 강만들기 모델사업

레이크타운 정비사업

변경 없음 마이타운, 마이리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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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따라 2011년에는 전국의 하천을 대상으로 점용시설 및 점용주체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사업자 의 참여와 영업활동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천점용허가의 특례조치가 완화됨으로써 하천공 간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영업활동의 실시와 운영이 용이하게 되었다.

2. 하천점용료 확보 및 재원 조달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사용할 때는 점유한 자가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점용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즉,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금 조달 및 규제완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 다. 히로시마시의 교바시 강, 모토야스 강에서는 ‘물의 도시 히로시마 추진협의회’가 하천부지 사용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출점 희망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하며, 기금을 조성하여 대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점용료의 일부는

녹지관리와 이벤트 운영에 이용하고 있다.

특별히 재원 마련을 위해 Crowd Funding, Fundraising,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TIF(Tax Increment Financing) 등에 대 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Crowd Funding은 소셜 펀딩의 일환으로 익 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

<그림 3> 하천점용허가준칙의 특례조치 완화

출처: 水のまちのソシャルデザイン懇談 2015.

전국의 하천

기존 점용시설을 포함하며,

① 광장, 이벤트시설 등과 그 시설에 입지하는 음식점, 오픈카페, 광고판, 바비큐장 등

② 차양시설, 선상레스토랑 등 점용시설

①, ②의 시설 구별 없이 공적 주체 또는 민간사업자

점용주체 하천점용허가준칙 (2011년 3월 개정) 사회실험을 목적으로 전국 여덟 개 하천

을 대상으로 함

토네 강(카토리시), 호리 강(나고야시), 도톤보 리 강(오사카시), 교바시 강(히로시마시) 등

기존 점용시설을 포함하며,

① 광장, 이벤트시설 등과 그 시설에 입지하는 음식점, 오픈카페, 광고 판, 바비큐장 등

② 차양시설, 선상레스토랑 등 점용시설

①의 시설은 공적 주체

②의 시설은 공적 주체 또는 민간사업자 점용주체

특례조치 (2004년 3월 통지)

전국의 하천

공원, 운동장, 송전선 등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시설

점용시설

지방공공단체, 공익사업자 등의 공적 주체

점용주체 하천점용허가준칙 (1999년 8월 개정)

<그림 4> TIF의 체계

출처: 水のまちのソシャルデザイン懇談 2015.

지방자치체

개발에 의해 발생한 재산세의 상승분 (종전 세액과의 차액) 세수 증가분을 담보하는

채권을 발행

민간기업 TIF지구 지정

조달

납세

상환

이익 투자개발

기반정비

재개발지구

해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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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단체(NPO)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회의 운영자금 조달방법 중 하나로 검토하 고 있다. BID는 미국의 비즈니스 지역에서 자산 소유자, 사업자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필요로 하는 사 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화 및 재원 조달의 방법이다. TIF는 고정자산세 등의 세수 증가를 담보로 채 권을 발행함으로써 도시정비 개발이익을 필요한 기반정비 비용에 환원하는 자금 조달방법이다.

3. 사업의 신청 및 등록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은 상향식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다. 하천관리자와 연계하여 강마을만들기 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에 신청 및 등록을 한다. 사업계획 작성 시 해당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의 내용을 소프트 측면과 하드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주 체는 지자체 및 하천관리자와 지역주민이 포함된 협의회(법인 성격이 아닌 협의회를 말함)로 구성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정 요건은 다음의 네 가지다. 첫째, 해당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조 화되어 지역의 경관, 역사, 문화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사업, 둘째, 도시재생 정비계획, 지역 재생 계획 등 별도 법제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 계획 및 사업, 셋째,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는 지방활력 재생사업, 환경 모델 도시 등 지역활성화 정책과 연계된 사업, 넷째, 지방자치단체 가 수변공간을 포함한 도시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공간 조성뿐 아니라

<그림 5> 강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운영체계

출처: 土交通省 水管理· 土保全局 2015.

강마을만들기에 의한 지역활성화

주민 등 지자체 하천관리자

신청서작성, 제축 신청서 작성, 제출

하천국장

연계 연계

강마을만들기 계획 작성

인정

사업의 추진(소프트, 하드)

수변과 주변 지역의 매력 향상

모니터링

수변정비

점용특례조치 등 지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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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2009년에 창설된 강마을만들기 지원제도는 2015년 현재 총 148건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강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는 관광·교류의 증가(61.9%)가 가장 많으며, 지역 커뮤니 티의 형성(36.9%), 하천변의 시가지 활성화(35.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지역의 어메니티 향상,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도시활력의 향상 순으로 조사되었다( 土交通省 水管理· 土保全局 2015).

강마을만들기 우수사례

1. 히로시마시

히로시마는 여섯 개의 아름다운 강이 시내를 흐르는 ‘물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이점을 살려 리버크루즈 및 오픈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히로시마역 주변의 교바시 강과 평화 기념공원 주 변 모토야스 강 수변의 녹지를 이용하여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오픈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역 인접지역 의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원폭돔과 미야지마의 도리이( 居)를 연결하는 수 상 교통선을 운영하고 있다. 강에서 바다로 달리는 세계유산 항로는 다양한 풍경과 함께 세계유산 관 광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히로시마의 사업은 ‘하천점용허가준칙’의 규제완화를 통해 하천부지 내에 민간이 수변 오픈카페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수변환경의 악화 등 주민들의 우려가 많아 협의회는 오픈카페 대상지역, 영업시간의 단축, 점유자의 영업 매너, 승용차 및 자전거의 불법주차 대 책 등에 대해 주민들과 긴밀한 합의를 도출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추진 주체는 시민, 기업, 관광 관계자, 전문가, 행정(국가·현·시)으로 구성된 ‘물의 도시 히로 시마 추진협의회’로 점용허가 절차, 점유자의 선정 및 계약 등을 담당한다. 또한 점유자는 하천사용료 외에 사업협찬금을 협의회에 납부하고, 주변 청소 등 환경정비와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는 각각 하천관리자, 공원관리자로 행정적인 절차 및 관리와 더불어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阿部 充 2014).

<그림 6> 히로시마 강변 오픈카페

출처: 히로시마시(www.city.hiroshima.jp).

<그림 7> 세계유산 항로

출처: 히로시마시(www.city.hiroshima.jp).

해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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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사카시

오사카시의 중심부는 도지마 강, 도톤보리 강, 기즈 강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2001년부터 내각관방 도 시재생본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수도(水都)오사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오오 강과 도

출처: 阿部 充 2014.

물의 도시 히로시마 추진협의회

녹지의 기획, 운영(일루미네이션, 식재 등)

사업협찬금으로 점용료를 충당

점유자

오픈카페 주인 등

녹지의 관리, 주변 청소 등 환경 정비

지역

녹지의 기획, 운영

안내장 설치, 일루미네이션, 식재 등 점용료 점용허가

출점계약의

체결 하안녹지 서포트 활동에 관한

협정의 체결 사업협찬금

납부

점용허가

연락, 조정

출점자에 의한 녹지의 관리

연락, 조정, 연계

공익적 공간, 시설의 정비, 제공

공개공지의 창출

연결통로의 정비

시민 화장실의 제공

<그림 9> 수도(水都)오사카 사업의 추진체계

출처: 水のまちのソシャルデザイン懇談 2015.

기본방침의 제시, 사업평가의 실시 등

지방정부의 관계부처 연계를 통한 일체화된 조직체계로 제도를 지원

조언

<행정> 물과 빛의 마을만들기 지원본부[수도(水都) 오사카 오소리티]를 설치(2013년) →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일원화된 행정창구

<경제계> 수도오사카 파트너스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전개

물과 빛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제도의 기본방침 마련

수도오사카 파트너스의 운영자 선정

수도오사카 파트너스의 사업지원, 사업 평가

물과 빛에 관한 민간활동을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지원

민간 주도의 수도사업 추진조직

전문가 운영에 참여

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

평가시스템의 도입

기본적인 사람, 물건, 자금은 지방정부 가 지원

자문위원회(전문조언기관)

구성원: 기업가, 전문가, 언론인 등 물과 빛의 마을만들기 추진회의

구성원: 오사카지사, 오사카시장, 오사카상 공회의소, 간사이경제연합회장 및 대표간 사, 오사카 도시 매력전략추진회의 회장

추진회의 회장이 임명

결정기관

행정, 경제계 관계자 집행기관

추진체계(2013년~) 비고

구성원: 국내외의 풍부한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자, 수도오사카 2009 이후 관계자, 여러 방면의 노하우, 경험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구성

<사업내용>

새로운 심벌 공간 창조, 에리어매니지먼트의 추진

수변의 지역활성화 도모, 사회실험의 추진

물과 빛의 수도오사카의 밝은 이미지 구축 수도(水都)오사카 파트너스

* 수도오사카 파트너스: 2013년 공모에 의해 선정한 민간기관, 4년간의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적 평가는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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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강에서는 이 시기에 실시된 게이힌 전기철도 나카노시마 선의 철도공사 복구에 맞추어 주변 지역과 나카노시마 공원 재정비를 하고, 2009년에는 철도공사와 함께 재정비사업을 완성하였다. 2009년에는 예술을 중심으로 하여 오사카의 매력을 발산하는 상징 이벤트로 ‘수도오사카 2009’가 개최되었다. 이 행 사는 매년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사카의 대표적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

수변환경 정비추진에 따른 수변공간의 이용 촉진 및 민간투자 유도 등이 큰 테마가 되어 2013년부 터 오사카시의 조직체제가 구축되었다. 지방정부 및 경제 관련 조직에 의한 ‘물과 빛의 마을만들기 추 진회의’ 방침 결정에 근거하여 ‘일반 사단법인 수도오사카 파트너스’가 공모에 의한 집행기관으로 선정 되었고, 민간투자 유도와 수도오사카 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를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개최하 고 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물과 빛의 마을만들기 지원본부(수도오사카 authority)’라는 행정조 직을 만들어 행정적 절차에서 일원적인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민간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阿部 充 2014)(<그림 9> 참조).

또한 도톤보리 강 지역은 수위 조절이 가능한 수문을 설치하여 안정된 수위 유지와 상류부의 오염 수 유입을 막고, 친수공간과 연계한 쇼핑몰을 정비하여 수질 정화와 함 께 친수성 높은 하천 휴식공간을 창 출하였다. 2004년 12월에 도톤보리 리버워크라는 산책길을 일부 완성 하고, 선착장도 정비하였다. 기존에 는 건물의 뒤쪽으로 하천이 있었으 나, 환경정비를 통해 수변 쪽으로 건 축물의 출입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리버워크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2013년에는 전체 건축물의 40%가 조성되었다.

도톤보리 강마을만들기 사업체계 는 2011년에 이벤트나 오픈카페 유 치 및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하 는 관리운영 사업자를 모집하여 추 진해오고 있다. 운영사업자는 ‘도톤 보리 강 수변이용 검토회’에 의해 사 업시설 일부를 빌려주고, 그 이용료 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그 림 11> 참조).

<그림 10> 도톤보리 리버워크

출처: 오사카관광컨벤션협회(www.osaka-info.jp).

출처: 阿部 充 2014.

<그림 11> 도톤보리 강의 사업 추진체계

도톤보리 강 수변이용 검토회 (위원: 전문가, 하천변 지역대표자 / 사무국: 행정)

민간사업자

이벤트 이용자 오사카부

난카이 전기철도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에 관한 운영현황, 사업수익의 확인, 이용규칙 변경

이용계약 사용료

사용승인 점용료의 납부

사용신청 통지 사용료

허가신청

포괄적인 이용허가

관리운영에 관한 협정

오사카시 (하천관리자) 해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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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관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자수의 증가(38.1%), 관련 이벤 트 증가(2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가이시의 경우 강마을만들기 사업의 전후를 비교해보면 하천 이용자수가 사업 전 약 3만 2천 명에서 사업 후 6만 3천 명 정도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酒井 宏 2014).

또한 정비목적을 관광진흥, 지역활성화, 역사문화의 계승 등 아홉 가지로 구분하고 사업효과를 5단 계로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 지역활성화 중심으로 사업효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 공간을 구분하여 효과를 평가해보면, 시가화지역과 인구밀집지역 내의 사업이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 며, 특히 지역활성화에 대한 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의 각종 시설 물량은 목적별로 관광진흥, 역사문화시설, 공원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업목적별 시설수와 사업효과 평가를 분석해보면, 관광진흥과 역사문화의 경우에는 다른 목적에 비해 시설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효과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 광의 경우에는 관련 시설수와 사업효과가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적 부문에서 추진조직의 유무에 따른 사업효과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이전 단계에서부터 추진조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수변공간의 이용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조직이 활동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강마을만들기를 통한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건 및 인적 조건이 동시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중심시가지 또는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한 위치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 조건), 역사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많으며(물리적 조건), 추진조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때(인적 조건)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참고문헌

김선희, 차미숙, 박경현, 백경진. 2015. 형산강 지역 상생발전 기본구상 연구. 대구: 경상북도청.

土交通省 秋田河川 道事務所. 2008. 「かわまちづくり」とは. かわまちづくりシンポジウム. 3月 8日. 秋田 点センター.

土交通省 水管理· 土保全局. 2015. 「かわまちづくり」 全 の取組例から.

山形河川 道事務所. 2013. 川とまちづくり. 土交通省 東北地方整備局.

水 のまちのソーシャルデザイン懇談 . 2014. ここから 水 の未 が動き出す: 水 とまちの未 創造メッセージ. 東京: 國土交通省.

阿部 充. 2014. 水 とまちのソーシャルデザイン. リバーフロント 究所報告 25号: 68-78.

永島 昇. 2010. 「かわまちづくり」を軸とした地域間の交流·連携及び 域共助による地域振興方策の 討. リバーフロント究所報 告 21号: 177-184.

酒井 宏. 2014. 水 とまちのあり方について. リバーフロント 究所報告 26号: 38-46.

平 和樹. 2012. 「かわまちづくり」支援制度に する 究. リバーフロント 究所報告 23号: 52-59.

오사카관광컨벤션협회. http://www.osaka-info.jp.

히로시마시. http://www.city.hiroshima.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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