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분권화의 과제
1. 에너지 수급 위기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전력수급 위기 해결,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요관리가 뒷받침되어야
2000년대 후반 들어 전력 공급 능력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난이 하계와 동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상시화되는 추세이다. 설비용량 증가와 최대전력 수요 증가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공급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횟수가 2009년 이전에 1~2회이던 것이 2010년, 2011년에 7회, 2012년 9회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들어서는 7개월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력 설비용량 및 최대 전력 추이>
L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epsis.kpx.or.kr/).
2000~2010년 우리나라 전력 소비 증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의 약 5.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전 기요금은 절반 수준으로 전력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원가를 밑도는 값싼 전기요금과 함께 에 너지원 간 가격 왜곡도 전력 사용을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다. 가스나 석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가격 때문에 난방, 산업 공정 연료가 전기로 대체된 결과 ’02-’11년 전력 소비는 68% 증가한데 비해 등 유 소비량은 52%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53.2%(’11)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전력 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증가율이 높고 비중도 높아 전력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00-’10년 OECD 국가의 산업부문 전력소비는 평균 5.1%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57.7% 증가하였으며, 전력 소비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글 /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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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교차보조 혜택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력소비 주요 지표 비교(한국=100)>
자료 : OECD(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주요 에너지 제품별 판매가격 추이(’90-’11)>
자료 : 지식경제부(각년도). 「에너지통계연보」.
값싼 전력요금과 왜곡된 에너지 가격에 의해 전력 과소비가 유발되는 구조에서 공급 확충은 일시적인 해 결책에 불과하며, 수요관리 강화 없이는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부터 에너지 소비 증가 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0.19(TOE/천$, PPP 기준)로 OECD 평균(0.14)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자 중심의 수요관리 대책은 미흡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전력수요관리 사업 비중은 10% 내외이며2), 이마저 순간적인 부하를 낮추는 부하관리에 집중되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9·15 순환 정전사태와 같이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냉난방 부하의 증가로 에너지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공급대책만으로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환경·사회적 비용 증가로 중앙집중형 발전 시스템은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의문
대형 발전소,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1) 감사원(2013). 「감사결과보고서 :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 실태」, p. 282.
2) 2012년은 예외적으로 전력수요관리 사업이 급증하였는데, 그 원인은 부하관리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
는 점도 기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원전의 잦은 고장3)과 원전부품 납품 비리 등으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은 물론 월성원전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계속 가동,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등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은 원자력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발전소, 송변전 설비 건설 이 지역주민 반대로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환경적 비용 증가로 공급의 안정성 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밀양·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사례에서 보듯이 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송배전 설비 등 계통위기 악화로 인해 전력수급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4)
또한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은 특정 지역에 비용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발전소 건설 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을 누림으로써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공급 지 역과 최종수요 지역의 분리로 송전선로가 장거리화 되어 대규모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의 재산 및 건강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은 자연재해, 테러 등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여 시스템 붕괴에 의한 파국적 결 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일본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거대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 성과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카트리나 재해 발생 때 270만 명의 시민이 정전 피해를 겪 었고 걸프 지역 전력 복구에 4-8주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우리나라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송변 전 설비 고장 원인을 보면 낙뢰, 풍우 등 자연재해 비중이 가장 높아 ’12년 고장건수의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송전설비는 83.2%를 차지하여 재해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평균(19.18%)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원자력, 석탄, LNG, 석유 등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OECD 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자료 : OECD(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3) 2004-2013년 원전 고장 건수는 총 151건으로 한 달에 1.3회 빈도로 발생.
4) 허가형(201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체계의 문제점」, 국회예산정책처, p. 16.
5) Kirsten Verclas(2012). “The Decentralization of the Electricity Grid - Mitigating Risk in the Energy Sector”, Transatlantic Perspec- tives(2012.04.27), AIC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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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요관리의 우선순위가 낮고 의사결정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하 향식 구조를 형성해 왔다. 에너지 담당 인력 및 인력의 전문성, 전담부서, 예산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 이외에 에너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통계 등 정책 인프라도 매우 부족하다. 지역 에너지 정책의 부재는 민간 주체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분야까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지역에너지 소비 현황 및 특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은 전남, 충남, 경기도 순
201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종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은 전남이며, 다음으로 충남, 경기도 순이다.
최종에너지 소비 상위 5대 지역 중 경기도를 제외한 전남, 충남, 울산시, 경북은 산업 부문의 석유와 석탄 소비가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02-’11) 동안 에너지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 한 지역은 충남(7.23%)이며, 강원도(4.01%), 전남(3.59%), 경기도(2.9%) 등도 전국 평균(2.7%)을 윗도는 증 가율을 보여 전국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와 부산시는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였다.
<16개 시·도 최종에너지 소비량('11)> <지역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11)>
자료 :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각년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 역시 전남이 가장 높고, 울산시, 충남 순이며, 1인당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 는 강원도가 가장 높고 서울,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나 산업 부문이 에너지 소비를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남, 충남, 울산시, 경북, 경기도 등 5개 지역이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7%를 차 지하며, 특히 경기도를 제외한 4개 지역은 최종에너지의 70% 이상을 산업에서 소비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이 전력의 36.5%를 소비하며,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격차 발생
경기도는 전국 전력소비량의 21.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며, 서울시, 경북, 경남이 그 다
음으로 많다. 전력소비 증가율(’02-’11)은 충남이 연평균 17.6%로 전국 평균(5.6%)보다 빠르고, 경기도 역 시 8.0%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 충남, 경북, 전남은 전력 소비의 70% 이상을 산업에서 사 용하는 반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 대도시 지역은 가정·상업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 기도는 산업(49%) 및 가정·상업 부문(44.2%) 에너지 소비가 고루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국 전력의 36.5%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력자립도는 56.7%로 외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상당 부분 의 존하고 있다.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전력자립도는 각각 24.5%, 3.0%로 낮은 반 면, 인천시는 310%로 가장 높아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대 구시, 대전시, 광주시 등 대도시 지역의 전력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전력 자립도(’11)>
자료 : 지식경제부(각년도). 「에너지통계연보」.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전남으로 국가 전체(7,583천TOE)의 19.7%인 1,495천 TOE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북, 경기도, 강원도, 충북 순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07-’11) 동안 경북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2.7배 증가(172.5%)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절대 생산량 규모 도 가장 많은 701천TOE가 증가하였다. 지역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산정한 청정에너지 자립도는 충북이 12.32%로 가장 높고 강원도, 전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청정에너지 자립도(’11)>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립도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립도
서울 1,384 46,903 3.0% 대전 156 9,060 1.7%
인천 68,953 22,241 310.0% 충북 1,580 20,453 7.7%
경기 23,791 97,003 24.5% 충남 118,041 42,650 276.8%
수도권 56.7% 충청권 166%
부산 39,131 20,562 190.3% 광주 37 8,047 0.5%
대구 198 14,822 1.3% 전북 7,181 21,168 33.9%
울산 10,750 28,198 38.1% 전남 69,481 27,137 256.0%
경북 71,706 44,167 162.4% 호남권 136.1%
경남 69,579 33,071 210.4% 강원 12,047 15,876 75.9%
영남권 135.9% 제주 2,878 3,710 77.6%
(단위 : 천TOE)
자료 :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각년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구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최종 에너지 소비량
청정 에너지 자립도
구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최종 에너지 소비량
청정 에너지 자립도 서울 256 15,496 1.65% 강원 796 8,484 9.38%
부산 109 6,479 1.68% 충북 770 6,254 12.32%
대구 206 4,545 4.53% 충남 162 25,908 0.63%
인천 276 10,187 2.71% 전북 361 5,302 6.82%
광주 32 2,347 1.35% 전남 1,495 39,218 3.81%
대전 51 2,546 2.00% 경북 1,108 19,119 5.80%
울산 570 24,409 2.34% 경남 285 8,450 3.37%
경기 1,045 25,886 4.04% 제주 60 1,230 4.89%
(단위 :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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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곳은 대부분 산업부문 비중이 높고 에너지 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으로 전남(0.627), 울산시, 충남 순으로 전국 평균과 약 2~4배 차이를 나타내었 다. 경북, 광주시, 충북 등은 에너지 소비 단위당 탄소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지역이며, 충남, 울산, 전남 등은 상대적으로 저탄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저탄소 지역에 속한다.6)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대 전시, 서울시, 경기도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에너지 단위 당 탄소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07-’11) GRDP 증가율이 에너지 소비 증가율보다 높아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가 진행되었으나 대구시, 강원도, 충남, 전남, 경북, 제주도 등 6개 지역은 GRDP 증가율보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과 GRDP 증가율> <에너지 집약도와 에너지의 탄소집약도 분포(’10)>
자료 : 지식경제부(각년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정경화외(2012). 「지자체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3. 에너지 수요관리와 분권화의 과제
1) 사용자 중심의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확대 (1)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확대 및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먼저 단기적인 최대부하 저감을 위한 부하관리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지속되 는 에너지 효율 수요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8-15%)에 의해 GDP는 0.8~1.26% 성장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IEA는 에너지 효율 향상의 다양한 편익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수요관리 를 에너지 문제만이 아닌 경제정책 일환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에너지의 탄소집약도는 정경화외(2012). 「지자체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의 온 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인용하여 산정하였음.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가스공사 등의 수요관리 예산,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예산 중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투자를 확대하고,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에너지공급자가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에너지원을 포괄하여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통합적 수요관리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7) 또한 정부가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 공급업체에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시장에서 인증서를 확보하게 하는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3,300억 원 규모인 에스코 시장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자 금 융자에서 이차보전 등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에스코 수요와 공급의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에스코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IEA가 제시한 에너지 효율 향상의 다양한 편익>
• 개인
-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인한 빈곤 감소 - 가처분 소득의 증가
• 부문별
- 산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발전사업자의 에너지 서비스 향상 - 부동산 가치 상승
• 국가 - 일자리 창출
- 에너지 관련 공공 지출 감소 - 에너지 안보 증가 - GDP 증가
- 거시적 파급 효과(무역수지 개선, 국가 경쟁력 향상, 고용창출 등)
• 국제적 차원 - 온실가스 저감 -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 자연자원 이용 압력 감소 - 저개발국의 발전
자료 : IEA/OECD(2012). Spreading the Net：The Multiple Benefits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p. 6.
(2) 전력요금 현실화 및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전력요금 현실화 및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요금에 기반한 시장친화적 수요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 다. 용도 간 전력요금 격차를 축소해 총괄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대피크 요금제, 전압별 요금제 등 가격 신호를 통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 나간다.8) 전력, 가스 등에 대한 계절별·시간 대별 차등요금제를 강화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며, 유류세 완화, 전기에 대한 세금 인상, 에너지 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반영 등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여 에너지 가격 왜곡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억제해 나간다.
2)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자체 권한과 역할 강화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
7) 박수억(2007).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시사점”, KIER 기술정책 포커스(2007.08.22). p. 8
8) 산업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하고 산업체의 피크 부하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 증가를 고 려한 주택용 누진제 적용 기준 재조정, 심야요금 현실화 및 설비 전환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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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 계획 수립 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역 에너지 정책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법」에 지역 에너지 통계 작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 조사 및 활용에 지자체 참여와 정보 공 유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전략>
에너지 사용 감소 방안으로 도시계획 활용 Urban Planning as away of
reducing energe use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구축 Inventing a new local
govermance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Rethinking finance in general
지역의 자원 및 에너지 흐름 파악 Knowing our territories'
resources and flows 지역에 권한 부여
Empowerning local actors
지역 에너지 전환
자료 : Energy Cities(2012). “30 energy Cities proposals for the energy transition of cities and towns”(www.energy-cities.eu).
(2) 에너지 포괄보조금 도입
에너지포괄 보조금을 도입하여 지역의 재량권을 강화한다. 현재와 같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금 사업으로 이원화된 체계는 통합적 접근이 어렵고 지역 단위 혁신적 실험의 유인이 약하며, 광역지 자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사후관리, 지역 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효과성 등에 한계가 있다. 지역에너 지 프로그램 발굴 및 전략 수립, 프로그램 집행, 재정 메커니즘 개발 등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 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에너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중앙 정부는 투자 대비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관리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범위를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교육·훈련 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 기금이나 재정 메커니즘으로 확대하여 지역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한다.
(3)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지수 개발 및 성과보조금 연계 운용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지수를 개발하여 정기 적으로 공표하고 결과를 중앙정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4)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지역에너지공사 및 기금 설치
에너지 진단, 건물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분산형 에너지 보급,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 관 련 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의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역에너지 공사 설치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지역에너지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의 수요에 따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융자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기금 수익을 교육, 녹색일자리 직업훈련, 에너지 복지 사업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 신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 등 분산형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1)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대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수 익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소 건설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 분산형 전원으로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최 근 시민기부 및 출자 시민발전소, 협동조합 등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일 정 규모 이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여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대해 나간다.
(2)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미활용에너지 실태 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
미활용 에너지 공급잠재량을 파악하고 지역 냉난방, 공장이나 사업장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미활용 에 너지 지도를 작성하며,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도시개발시 공간구조 설계에 온도차에너지 등 활용방안 을 반영하며, 수도권과 타 지역 간의 에너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여 열병합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수도 권에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탄천 물재생센터 조감도> <독일 에너지 자립 프로그램 시행 지역>
(3) 권역별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별 차등전력요금 시범사업 검토
분산형 전원 보급을 위해서는 수요지 인근에 생산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며, 여기에 지역별 시장가격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위치, 시간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한 요금이 부과되므로 비수도권 지역 수요자가 수도권 지역 수요자를 지원하는 교차보조 효과가 발생하 고 있다. 향후 전력수급계획을 권역별로 접근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권역 내 에 너지 자원 믹스를 고려한 전력 공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 ‟100%-Renewable-Energy-Regions”, Peter Moser(2012). IdE 발표자료(2002.08.20).
자료 : “포스코에너지, 국내 첫 미활용 하수열 이용 지역 난방사업”, 이투뉴스(20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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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가 제시한 에너지효율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파트너십(PPP) 모델>
PPP 유형 개요
PPP 특징
민관 협정 파트너 간 위험
분담 민간 자금 동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
여신제공
정부나 다른 공여자가 저금리의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면 민간기관
이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다시 융자 제공
파트너간 융자 협정
파트너간 프로 젝트 재정 위험
분담
민간 파트너가 공동으로 재원
조달
정책자금 융자 금리 차액
위험분담기금
정부나 다자간 은행이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위험의 일부를 보증하여 지역 기관의 에너지 효율 재정 조달
위험을 줄임
보증기금 협정 공공이 재정
위험 일부 흡수
위험 부담을 줄여 주어 민간
부문이 추가로 자금 동원
추가 융자 조달 에 대한 이자
에너지절약 성과 계약(ESCO)
에스코가 공공기관과 협정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가는 에너지 절
감 성과에 의해 좌우
에너지 서비스 협정
ESCO가 성과 위험 부담
에스코가 민간
자금 조달 성과기반 지불
자료 : IEA(2011). Joint Public-Private Approaches for Energy Efficiency Finance. p. 15.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계약 혹은 협정을 통해 에너지 효율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거나 자금 제공 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양한 민관파트너십 모델을 발굴한다.
(2) 에너지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지원 및 혁신적 실험 사례 보급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타당성 분석,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킹 및 조직화, 교육 및 인력 양 성, 정책 수요 파악,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실험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전문 비영리 중간지원조직을 발굴하여 육성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재단, 연구소, 컨설팅 기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중간지원조 직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별 거점을 구축하고, 공공성을 갖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중간지원 조직을 지원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