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정년 및 고령자고용 현황 조사
2019.6.27. 주포르투갈대사관
1. 정년 관련 ㅇ 법적 정년
- 포르투갈 법적정년은 사회보장청령 50/2019(2019.2.8)에 의거 66세 5개월(2019년 현재)이며, 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하게 적 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만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 근로자 의 경우 만 70세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ㅇ 법적 정년 변천 연혁 및 배경
2013년 2014-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년 65세 66세 66세 2개월
66세 3개월
66세 4개월
66세 5개월
- 추진 배경: 빠른 노령화,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에 따른 지 속성장 가능한 사회보장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 때문에, 매년 그해 평균수명과 노령연금에 적용될 지속성장가능요소를 고려하여 2016년 이래 매년 1개월씩 정년이 연장되어 오고 있음.
ㅇ 정년 관련 규정 주요내용
- 노동법 348조: 만 70세 노령 퇴직후 기간제 계약직 전환
․1항: 노령으로 인한 퇴직을 노사양측이 동의한 상태에서 30일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2항: 1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노동법상 무기계약직 규정 을 따른다.
b) 1항의 30일이 지나면 6개월간 기간제 계약직 계약이 시작되며 이후 계약은 6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c) 계약만료는 고용주측은 최소 60일전, 노동자측은 최소 15일전 통보해야 한다.
․3항: 상기 조항은 연금수령없이 만 70세에 도달한 노동자의 근로계약에 적용된다.
- 사회보장청령(Portaria) 50/2019 (2019.2.8)
․ 평균수명 연장과 노령연금에 적용될 지속성장가능요소를 감안해 2019년 노령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5개월로 규 정함.
2. 연금수급 관련
ㅇ 연금수급 개시 연령 (2019년 현재)
- 기본적 요건은 66세 5개월과 최소 15년간의 사회보장 공제 이나, 41년 이상 사회보장 공제를 한 근로자의 경우 공제연도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적용됨.
사회보장 공제연수 연금 수급 요청 나이 41년 66세 1개월 42년 65세 9개월 43년 65세 5개월 44년 65세 1개월 45년 64세 9개월 46년 64세 5개월 47년 64세 1개월 48년 63세 9개월 49년 63세 5개월 50년 63세 1개월 51년 62세 9개월
ㅇ 연금수급 개시 연령 변천 연혁 (정년과 동일)
2013년 2014-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년 65세 66세 66세
2개월
66세 3개월
66세 4개월
66세 5개월
※ 아래 상황의 경우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함.
① 60세 이상 나이 또는 40년 이상 사회보장 공제를 한 근로자의 경우 조기 연금 수급 가능함.
②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업 상황에 처한 경우
③ 광부, 어부와 같은 해양업 종사자, 항공교통 통제사, 항만 종 사자, 무용수와 같이 육체적 소모가 많은 직종의 근로자
ㅇ 연금의 소득대체율 : 89.9% (OECD 평균 62.8%)
- 자료 출처: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2019
3. 고령자고용 관련
ㅇ 최근 5년간(‘14~’18)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출처:포르투갈통계청)
‘14 ‘15 ‘16 ‘17 ‘18
고령자(+65) 11.7% 11.3% 10.8% 11.0% 11.3%
ㅇ 최근 5년간(‘14~’18) 청년(15-24세) 고용률
(출처:포르투갈통계청)
‘14 ‘15 ‘16 ‘17 ‘18
청년(15-24세) 22.2% 22.8% 23.8% 25.8% 27.1%
ㅇ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부 지원
- 세제 지원(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 정부의 고령자 고용을 위한 별도 지원은 없지만 연금수급 개시연령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근로할 경우 사회보장 부담율을 고용주측은 기존 23.75%대신 16.4%를, 고령 근로자는 기존 11%대신 7.5%를 부담하도록 하는 혜택을 주고 있음.
4. 임금체계 및 노동시장 유연성
ㅇ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2018년 기준, 출처: World Bank) - 45.5점
※ 덴마크 96.9, 독일 63.5, 그리스 50.6, 한국 46.2, 프랑스 39.4,
5. 정년 관련 참고사항
ㅇ 최근의 정년 및 연금수급 연령 관련 논의: 특이사항 없음.
ㅇ 기타 정년연장 관련 국내 논의과정에 참고가 될 사항: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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