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내지-8차 2014.10.29 12:44 AM 페이지1 mac2

(1)

(2)

◦

현 미얀마 국기는 2010.10.21, 국명을 미얀마연방(The Union of Myanmar)에서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변경하면서 채택

◦

가로줄의 노란색은 결속, 초록색은 평화, 빨간색은 용기를 의미하며, 가운데에 위치한 흰 별은 단일성을 상징

◦

월계수 잎이 미얀마 지도를 감싸고 있고, 문장 맨 위에 통합된 연방의 영존을 의미하는 별이 위치해 있음. ‘친테(Chinthe)’라는 상상의 동물이 바깥을 향해 앉아 있으며, 아래에는 미얀마어로‘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라고 쓰여 있음.

미얀마 국기

미얀마 국가문장

(3)

미얀마 지도

(4)

1. 일반

국 명 미얀마 연방 공화국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수 도 네피도 (Nay Pyi Taw) (*2006.2월 양곤에서 네피도로 행정수도 이전) 위 치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접경) 면 적 67만 7천㎢(한반도의 약 3배)

기 후 열대성 몬순 (우기(5~10월), 건기 구별이 뚜렷) - 연평균 기온 27.4°C, 연평균 강우량 2,513㎜

인 구 5,100만명, 양곤 740만명

민 족 135개 민족, 버마족 70%, 소수민족 30%

언 어 미얀마어 (공용어), 중국어 및 태국어 일부지역 사용

종 교 불교 89%, 기독교 5%, 이슬람교 4%, 토속신앙 1%, 힌두교 등 1%

2. 정치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2011.3월말 민선 정부 출범)

주요 인사

・ 대통령 : 떼인 세인 (U Thein Sein)

・ 부통령(1) : 싸이 마욱 캄 (U Sai Mauk Kham)

・ 부통령(2) : 냔 툰 (U Nyan Tun)

・ 군총사령관 : 민 아웅 흘라잉 (Senior Gen. Min Aung Hlaing)

・ 하원의장 : 쉐 만 (U Shwe Mann)

・ 상원의장 : 킨 아웅 민 (U Khin Aung Myint) 국 경 일 1. 4 (1948. 1. 4 영국으로부터 독립)

행정구역 7개 버마족 거주 행정주(Region)와 비버마족 소수민족 거주 행정주(State)로 구성

3. 군사

총 병 력 45만 5천명 (육군 43만, 해군 1만 6천, 공군 9천) 병역제도 지원병제

미얀마 개관

(5)

5. 기타

시차 한국보다 2시간 30분 늦음

공휴일

・ 1.4 독립기념임

・ 2.12 Union Day

・ 3.2 농민의 날

・ 3.27 국군의 날

・ 5.1 노동절

・ 7.19 순교자의 날

・ 11.27 국경일

・ 12.25 성탄절

Kayin New Years Day(이하 미얀마력에 따라 매해 변경) Fullmoon Day of Tabaung

띤쟌 (Water Festival & 주재국 신년) Fullmoon Day of Kason

Fullmoon Day of Waso Fullmoon Day of Thadinkyut Fullmoon Day of Tazaungmone Idul Alhwaha

Deepa Vail

4. 경제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

(GDP) US$ 568억(IMF) 1인당 GDP US$ 1,113(IMF) 실질 GDP 성장률 8.3% (IMF)

물가상승률 6.3%(IMF)

외환보유고 US$ 83억 / 외채 US$ 26억(EIU) 교역량 US$ 195억(수출 90억, 수입 105억)

화폐단위 짜트(Kyat), 2014.9월 현재 환율 US 1$ = 970~1,000Ks 주요자원 쌀, 티크, 원유, 천연가스, 보석류, 철광석, 석탄, 니켈, 동 아연 등

(6)

(7)

연표로 본 미얀마 현대사

☞ 영국으로부터 독립(영연방 탈퇴)

☞ AFPFL(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다양한 정당,

☞명망 인사들의 느슨한 연합 통치기

☞ 과도(군사) 정부 총선 이전까지 18개월간 군부의 합법적인 통치 허용

☞ 총선(우누의 Union Party 승리)

☞ 군부 쿠데타

☞ 헌법 개정(군부통치, 버마식 사회주의, 일당(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통치

☞ 학생 중심 반정부 시위

☞ 아웅산 수지 여사 귀국,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창당

☞ 네윈 사임, 친군부 쿠데타

☞ NLD 총선 압승, 군부는 정권이양 거부

☞ ASEAN 가입

☞ 민주화 7단계 로드맵 발표(신헌법 제정, 의회구성, 민정이양 등)

☞ 수도이전(양곤->네피도)

☞ 샤프란 혁명(승려 중심 민주화 시위)

☞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

☞ 신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 총선 : 여당인 USDP(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압승, 아웅산 수지의 NLD는 불참

☞ 의회소집, 민선정부에 정권 이양

1948

1958

1960

1962

1974

1988

1990

1997

2003

2006

2007

2008

2010

2011

(8)

목 차

I. 미얀마 역사 11

1. 고대 및 왕조시대 12

2. 영국・일본에 의한 식민시대 13

3. 독립과 사회주의 체제 13

4. “랑군의 봄”과 군부 재집권 14 5. SPDC의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 16

6. 민선 정부 출범 이후 17

II. 정치 19

1. 행정부 20

2. 입법부 24

3. 사법부 25

4. 최근 정세 26

5. 향후 전망 32

6. 정치 단체 33

III. 외교 37

1. 외교정책 기조 38

2. 수교국 38

3. 주요국과의 관계 39

4. 주요 국제기구 내 미얀마 관련 논의 43

IV. 국방 47

1. 미얀마 군의 태동 및 발전경과 48

2. 국방 정책/군의 임무 49

3. 군의특징 50

4. 군대현황 52

5. 미얀마 군수 산업 58

V. 경제・통상 61

1. 개 관 62

2. 전 망 64

3. 재정정책 67

4. 통화정책 68

5. 대외경제정책 69

6.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70

7. 광업 및 에너지 개발업 72

8. 농림・수산업 74

(9)

9. 전력산업 75

10. 제조업 76

11. 무역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77

12. 수입규제제도 77

13. 무역관련 최근 동향 78

14. 관세제도 78

15. 교역 동향 79

VI. 사회・문화 83

1. 문화 일반・종교 84

2. 가족 제도 85

3. 복장 86

4. 축제 문화 86

5. 문화 관습 87

6. 교 육 87

7. 보건・의료 88

8. 언 론 89

9. 관 광 90

10. 교통 93

VII. 우리나라와의 관계 97

1. 개 요 98

2. 교 역 103

3. 투 자 106

4. 우리 기업 진출 및 경제협력 현황 108

5. 한국학 현황 110

6. 문화 교류 111

7. 재외동포 현황 112

VIII. 북한・미얀마 관계 115

1. 개 관 116

2. 주요 인사 교류 현황 117

3. 협정 118

IX. 부록 121

1. 주요인사 약력 122

2. 협정체결 현황 130

3. 역대 대사 명단 131

4. 양국 대사관 133

5. 약어정리 134

(10)

미 얀 마 개 황 ・ T h e R e p u b l i c o f t h e U n i o n o f M y a n m a r

(11)

I

미얀마 역사

1. 고대및왕조시대

2. 영국・일본에의한식민시대 3. 독립과사회주의체제 4. “랑군의봄”과군부재집권 5. SPDC의민주화7단계로드맵추진 6. 민선정부출범이후

< 쉐다곤 파고다>

(12)

◦

BC 480년경 몬족*이 미얀마에 진출하여 BC 3세기에 첫 번째 왕국인 수반나부미(황금의 땅) 건설

※ 몬족 : 중앙아시아로부터 미얀마에 이주한 최초의 종족으로 언어상“몬-크메르어족”에 속하며 현재 태국-캄보디아 국경에 주로 거주

◦

바간(Bagan) 왕조(1056년~1287년)

- 1056년“아노야타(Anawrahta)”왕이 몬족을 정복하고 버마족에 의한 최초의 왕국인“바간”왕국을 창건, 이후 Theravada 불교(상좌부 불교)로 개종하여 현재 미얀마 불교의 기틀 완성

- 1287년“쿠빌라이칸”의 몽골군 침공으로 바간 왕조 붕괴

◦

이후 200년간 샨, 버마, 몬족 등 각 소수민족 국가가 병존하면서 패권쟁탈을 위한 각축전 전개

◦

토옹구(Toungoo) 왕조(1531년~1752년)

- 1531년“따빈슈웨티(Tabinshwehti)”가 바고에 버마족의“토옹구”왕조를 건립하였으나, 1752년 프랑스의 무력지원을 받은 몬족에 패망

◦

꼰바웅(Konbaung) 왕조(1758년~1886년)

- 1758년“알라웅페야(Alaungpaya)”왕이 다시 몬족을 격퇴하고, 버마 역사상 최대 영역을 지배한“꼰바웅”왕조 건립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12 ^{미얀마 개황}

1. 고대 및 왕조시대

(13)

◦

꼰바웅 왕조의 세력 확장은 결과적으로 당시 인도 내 영국 세력과 충돌을 야기, 제1차(1824년~1826년), 제2차(1852년) 및 제3차 전쟁 (1885년)을 거치면서 1886년 영국령 인도에 편입

◦

1937.4월 영국의회의 개정 버마통치법에 따라 버마는 인도로부터 분리되어 직할식민지와 자치령의 중간적 법적 지위 획득

◦

제2차 세계대전 발발후 일본은 남기관(南機關)을 설치, “아웅산”이 주도한

“30인의 동지”를 지원, 버마 독립의용군을 조직하여 1942.3월 양곤을 점령한 후 1945.8월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버마 지배

◦

버마 독립 투사로서 영국군 및 일본군과의 무장투쟁 과정 중 영웅이 된 아웅산 장군이 1947.7월 각료회의 도중 암살되고, “30인의 동지”의 일원인“우누”가 임시정부 수상으로 등장

◦

1947.12월 영국의회의“버마 독립 법안”가결로 독립기반 형성

◦

1948.1.4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영연방으로부터도 탈퇴하면서 엄정중립주의 표방

- 우누 수상과 집권당인 AFPFL(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는 집권 기간 동안 공산당과 소수민족의 반란에 따른 내전 등으로 난관 봉착

13

미얀마 역사

Part IPart IIPart IIIPart IVPart VPart VIPart VIIPart VIIIPart IX

2. 영국・일본에 의한 식민시대(1886년~1948년)

3. 독립과 사회주의 체제(1948년~1988년)

(14)

◦

“네윈”은 1962.3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후 1963.1월 마르크스 주의와 불교적 정신가치를 접목시켜「버마식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이념 정립

- 버마식 사회주의에 따른 국유화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민간부문의 활력 감소를 초래, 심각한 경제침제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국민적 불만의 원천 형성

◦

1988.3월~9월까지 학생 중심의 반정부 시위, 1988.7월 네윈의 사임, 데모대와 군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 그 후의 군부 쿠데타에 이르는 일련의「민주화 진통」

기간을 일명“랑군의 봄”이라 명명

- 1988.4월“아웅산 수지”여사는 모친 간병차 귀국하였다가 반정부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버마의 독립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이라는 배경으로 국민적 지지 획득

4. “랑군의 봄”과 군부 재집권

(15)

◦

1988.9.18 네윈의 막후 조종 하에“소몽”국방장관 겸 총사령관은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SLORC((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국가법질서 회복위원회) 군정 출범

- SLORC은 모든 통치기구를 해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한편, 1989.6월 국호를 미얀마연방 (Union of Myanmar)으로 변경

◦

야당인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민주국민연맹)이 1990.5.27 실시된 다당제 총선에서 압승 (의석의 82% 차지)하였으나, 군정 수반 소몽 SLORC 의장은 1991.2.4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NLD에 정권 이양 의사가 없음을 표명

-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군정에 의해 1989.7월 1차, 2000.9월 2차, 2003.5 3차 등 가택연금 조치

◦

1992.4.23 “딴쉐”국방부장관 겸 SLORC 부의장은 SLORC 의장직을 계승, 1997.11.15 SLORC를 해체하고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국가평화발전위원회) 출범

◦

1997년 라오스와 함께 ASEAN 가입

15

미얀마 역사

(16)

◦

2003.8월“킨윤”총리는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4.5월~7월간 로드맵에 따른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1차 회의 개최(계층별, 민족별 참석자 1,000여명은 대부분 정부 지명)

- 국민회의는 2007.7월~9월 제5차 회의에서 신헌법 기본원칙 채택 후 폐회

◦

2004.10월 킨윤 총리가 축출되고 SPDC 제1서기“소윈”이 총리 취임

◦

2005.11월‘네피도’로 행정수도 이전을 개시하여 2006.2월 완료

◦

2007.9월~10월 군정의 유가 대폭인상 조치 등으로 인해 승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 촉발(샤프란 혁명)

- 군정의 유혈진압으로 최소 10여명의 사망자 발생

◦

2007.10월 소윈 총리가 지병으로 사망하고“떼인 세인”SPDC 제1서기가 총리 취임

◦

2008.5월 사이클론 나르기스 재해로 13만 8천여 명의 인명 손실 발생

◦

2008.5월 국민투표(투표율 98.12%, 찬성률 92.48%)를 통해 신헌법 채택

5. SPDC의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2003년~2011.3월)

(17)

- 2010.10월 신헌법의 규정대로 국명(미얀마 연방 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및 국기, 국가, 국장을 공식 변경

◦

2010.11월 총선을 통해 의회 구성(연방의회, 지방의회)

◦

2011.2월 연방의회를 개원하여 3명의 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하원 출신 부통령인“떼인 세인”총리 겸 USDP 당수를 민선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

◦

2011.3월 군정 통치기구 SPDC는 마지막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권한을 민선 정부에 이양하고 공식적으로 해체

◦

2011.3월 민선 정부 주요 인사를 확정하는 일련의 대통령령을 공표함으로써 본격적인 민선 정부 활동 개시

- 서방측 및 학계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민선 정부는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대화, 대규모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과의 평화 협상 추진, 노동법 개정, 언론자유화 추진,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일련의 민주화・정치개혁・경제개방 관련 조치를 지속 도입・실시중

17

미얀마 역사

6. 민선 정부 출범 이후(2011.3월 ~ 현재)

(18)

(19)

II

정 치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4. 최근정세 5. 향후전망 6. 정치단체

< 인레호수 >

(20)

◦

정체: 대통령 중심제

◦

국가원수: 대통령

- 현 대통령: 떼인 세인(U Thein Sein) - 선출방법: 간선제

☞ 상원, 하원, 군부가 부통령(대통령 후보)을 1명씩 추천하고 연방 합동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

- 임기: 5년

-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에“책임을 질 의무가 없고”, 탄핵을 제외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한다.”(헌법 제5장 215조) - 사면권, 공무원 임면권, 조약체결권, 훈장 수여권 등 보유

☞ 군통수권은 군총사령관이 보유 - 정부 조직: 30개 부와 대통령실로 구성

1. 행정부

(21)

◦

미얀마 정부조직도

21

정 치

(22)

◦

미얀마 내각명단

번호 이 름 직 위 (부처명 알파벳 순)

1 Myint Hlaing Minister for Agriculture & Irrigation 2 Thet Naing Win, Lt. Gen. Minister for Border Affairs 3 Win Myint Minister for Commerce

4 Myat Hein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5 Kyaw Lwin Minister for Construction

6 Kyaw Hsan Minister for Cooperatives 7 Aye Myint Kyu Minister for Culture 8 Wai Lwin, Lt-Gen. Minister for Defense 9 Dr. Khin San Yee Minister for Education 10 Khin Maung Soe Minister for Electric Power 11 Zeya Aung, Gen. Minister for Energy

12 Win Tun Minister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 Forestry 13 Win Shein Minister for Finance

14 Wunna Maung Lwi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15 Dr. Than Aung Minister for Health 16 Ko Ko, Lt-Gen. Minister for Home Affairs 17 Htay Aung Minister for Hotels & Tourism 18 Khin Yi Minister for Immigration & Population 19 Maung Myint Minister for Industry

20 Ye Htut Minister for Information

21 Aye Myint Minister for Labor,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22 Ohn Myint Minister for Livestock & Fisheries

23 Dr. Myint Aung Minister for Mines

24 Dr. Kan Zaw Minister for National Planning & Economic Development

(23)

23

정 치

번호 이 름 직 위 (부처명 알파벳 순)

25

Thein Nyunt / Soe Maung / Soe Thane / Aung Min / Tin Naing Thein / Hla Tun

Minister for President’s Office (장관 6명)

26 Than Htay Minister for Rail Transportation 27 Soe Win Minister for Religious Affairs 28 Dr. Ko Ko Oo Minister for Science & technology 29 Dr. Daw Myat Myat Ohn

Khin Minister for Social Welfare, Relief & Resettlement 30 Tint Hsan Minister for Sports

31 Nyan Tun Aung Minister for Transport

(24)

◦

의회

- 제도: 양원제

☞ 민주화 7단계 로드맵에 따라 2010.11.7 총선 실시, 2011.1.31 연방 상・하원 및 지방의회가 20여년 만에 개원

- 구성

☞ 하원(Pyithu Hluttaw): 440석(110석은 군부 지명), 의장 Thura U Shwe Mann(전 군참모총장)

☞ 상원(Amyotha Hluttaw): 224석(56석은 군부 지명), 의장 Khin Aung Myint

- 임기: 5년

◦

의회조직도

2. 입법부

(25)

◦

법원

- 3심제: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 주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구성 - 공개재판,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 등 원칙

◦

헌법재판소

- 대통령, 상・하원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을 연방의회가 승인

☞ 미얀마는 영국 일반법(common law)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인 헌법재판소 제도도 도입

☞ 역할: 헌법 해석, 위헌 판결, 권한쟁의 판결 등

25

정 치

3. 사법부

(26)

◦

미얀마 군사정부는 서방측 압력에 직면하여, 2003년 발표한 민주화 로드맵 7단계에 따라 ▲2008.5월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 제정, ▲2010.11월 총선 실시

※ 로드맵 7단계 : ①국민의회 소집 ②민주화를 위한 제반 조치 ③신헌법 기초 ④신헌법 국민투표 ⑤총선 ⑥의회소집 ⑦민정이양

※ 2008년 헌법의 주요 특징

- 군부의 국가 정치적 리더십을 규정하고, 군총사령관은 군통수권자로서 연방의원 25% 지명, 국방・내무・국경부의 3개 부처 장・차관 지명, 국가비상사태시 3권(입법, 사법, 행정) 장악 등 권한 보유

- 국방안보위원회(NDSC) 위원 11인 중 6인이 군관계인사로 구성되며, 헌법개정은 연방의원의 75%이상의 지지가 필요, 군부의 동의 없이는 헌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

- 대통령은 연방의회와 군부에서 선출한 부통령 3인 중에서 선출되며, 외국 국적의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를 둔 경우와 외국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아웅산 수지 여사의 대통령 출마를 원천 봉쇄

4. 최근 정세

정세 일반

(27)

◦

2010.11.7 군사정부는 불공정 논란 속에서도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 / 여당인 USDP가 총 1,154석중 882석(76%)을 획득

- 최대야당인 NLD는 수감된 정치범의 참여 배제 등을 이유로 총선 불참

※ 정치범 참여 배제, 일부 소수민족 지역 선거 불실시, 언론통제, 국제선거참관단 불허(단, 외교단 참관 허용),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등 제기

◦

미얀마 군정은 총선에서 군부 후원 정당(USDP)이 압도적 승리를 달성한 이후, 수지 여사 가택연금 해제 등 일련의 유화책 실시

-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연금 해제(11.13), 수지 여사 차남 입국 허용(11.22), 남비야르 UN사무총장 비서실장(미얀마 특사) 접수(11.27~28) 등

◦

2011.3.30 내각 구성을 완료하고 신정부 공식 출범

- 5.7~9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8차 ASEAN 정상회의에서 떼인 세인 대통령은 미얀마의 2014년 ASEAN 의장국 수임을 강력히 희망

◦

2012.4.1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NLD가 압승을 거두고 아웅산 수지 여사도 하원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제도권 정치에 본격 합류

- 재보궐선거 대상 45석중 NLD가 43석 차지(나머지 2석은 여당 USDP 및 야당 SNDP가 각각 1석씩 차지)

- 아웅산 수지 여사, 2012.8.8 하원 법치안정위원회(Rule of Law and Tranquility Committee) 위원장 수임

◦

민선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기대 이상으로 일련의 민주화・ 정치개혁 관련 조치 도입

- ▲아웅산 수지 여사 등 국내 정치세력과의 대화, ▲정치범 석방 및 사면 실시 (신정부 출범이후 2013년말까지 15차례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 관련 진전 (카렌족, 와족, 몬족 등과 평화 협상), ▲ILO와 협의하에 노동법 개정,

27

정 치

(28)

▲정당법 개정을 통한 NLD 등 주요 야당의 정치 참여 허용(2012.4.1 재보궐 선거 실시), ▲언론 사전검열제 전면폐지(2012.8.20), 민간 일간지 발행 허용(2013.4)

◦

서방측의 제재 등에 따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경사되었던 대외 관계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참여 확대에 대한 의지 표명

- ▲2014년 ASEAN의장국 수임(2011.11월 제19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결정),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인권분야 협력의지 표명, ▲국제적십자(ICRC)의 수감시설 방문 허용(2011.7월, 6년만에 재개), ▲2013년 동남아게임(SEA Games) 개최 등

◦

미얀마내 상황 진전에 따라, 서방측도 고위인사교류 확대 및 제재 일부 완화 등을 통해 대응

- 2012.1월 호주가 對미얀마 제재 국가중 최초로 제재 완화 조치(전직 각료 등 일부 주요 인사를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를 결정한데 이어, 미국, EU 및 캐나다 등도 미얀마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 해제, 금융서비스/신규투자 제재 해제 등 제재 완화 조치 시행

- 2013. 4월 EU 군사분야를 제외한 제재 해제

※ 신정부 출범 이후 각국 주요인사 미얀마 방문 현황

- 2011.5월 미국 McCain 상원의원, 국무부 Joseph Yun 동아태 부차관보 방문 - 2011.7월 호주 Rudd 외교장관 방문

- 2011.9~11월 미국 Mitchell 미얀마 특별대표 방문

- 2011.12월 미국 Clinton 국무장관 방문 (미 국무장관으로서 1955년 이후 최초) - 2011.12월 일본 Gemba 외무대신 방문

- 2012.1월 영국 Hague 외교장관, 프랑스 Juppe 외교장관 방문

(29)

- 2012.2월 부탄 LyonpokinzangDorji 특사 방문, 방문룩셈부르크 Jean Asselborn 외교장관 방문

- 2012.3월 말레이시아 Datuk Seri Anifah Aman 외교장관 방문, 베트남 Pham Binh Minh 외교장관 방문, 캐나다 John Baird 외교장관 방문, 뉴질랜드 Murray McCully 외교장관 방문

- 2012.4월 영국 Cameron 총리, 이탈리아 Agata 외교장관, EU Ashton 외교정책 고위대표, 독일 Westerwelle 외교장관,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방문

- 2012.5월 한국 이명박 대통령 방문, 폴란드 Radoslaw Sikorski 외교장관 방문 - 2012.6월 핀란드 Erkki Tuoniga Tuomiosa 외교장관 방문, 라오스

ThonglounSisoulith 부총리 방문, 호주 Bob Carr 외교장관 방문

- 2012.7월 미국 Mitchell 주미얀마대사 신임장 제정, 체크 Schwarzenberg 외교장관 방문

- 2012.8월 유엔 Quintana 미얀마인권특사 방문 - 2012.9월 캐나다 Fast 통상장관 방문

- 2012.10월 영국 Tony Blair 전총리 방문

- 2012.11월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 방문, 태국 Yingluck Shinawatra 총리 방문, 스웨덴 Fredrik Reinfeldt 총리 방문, 이탈리아 Mario Monti 총리 방문, 독일 Guido Westerwelle 외교장관 방문, 룩셈부르크 Jean-Claude Juncker 총리 방문, 노르웨이 Jens Stoltenberg 총리 방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Jose Manuel Barroso 위원장 방문, 스위스 Didier Burkhatler 외교장관 방문 - 2013.1월 러시아 Sergey Viktorovich Lavrov 외교장관 방문, 일본 Taro Aso

부총리 방문,

- 2013.3월 영국 Tony Blair 전총리 방문, 러시아 Sergey K SHOIGU 국방장관 방문

- 2013.4월 독일 Wolfgang Thierse 하원 부의장 방문 - 2013.5월 일본 Abe Shinzo 총리 방문

29

정 치

(30)

- 2013.6월 한국 현오석 경제부총리 방문, 베트남 Nguyen Tan Dung 총리 방문

- 2013.7월 베트남 Nguyen Sinh Hung 국회의장 방문, ▲영국 John Bercow 하원의장 방문, 호주 Bob Carr 외교장관 방문

- 2013.8월 영국 John Bercow 하원의장 방문

- 2013.9월 미국 Jimmy Carter 전대통령 방문, 사우디아라비아 Salmanbin Abdul Aziz Al Saud 왕세자 방문, 라트비아 Edgars Rinkevics 외교장관 방문

- 2013.10월 호주 Hon. Bob Hawke 전총리 방문

- 2013.11월 미국 Bill Clinton 전 대통령 방문, 영국 Tony Blair 전 총리 방문, 몽골 Tsakhiagiin Elbegdorj 대통령 방문

- 2013.12월 인도 Shri Pranab Mukherjee 대통령 방문, 라오스 Choummaly Sayasone 대통령 방문

- 2014.1월 김용 세계은행 총재 방문

- 2014.2월 Joachim Gauck 독일 대통령 방문

- 2014.5월 제24차 ASEAN 정상회의시 ASEAN 각국 정상 방문 - 2014.6월 한국 윤병세 외교장관 방문

- 2014.8월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국 윤병세 외교장관, Kerry 미국무장관, 리수용 북한 외무상 등 방문

- 2014.10 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 방문 등

(31)

◦

헌법 개정 : 민선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인 NLD는 현행‘2008년 헌법’436조 관련(헌법 조항 개정에 국회의원 75%(3/4)의 동의를 요구)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 아웅산 수지를 당수로 하는 야당 NLD는 88세대와 연합하여 2014.5~7월간 436조 개정을 위한 국민 지지 서명 운동 실시, 국민 5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

◦

미얀마 연방정부와 소수민족 반군간 휴전 협정(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NCA) : 민선 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연방정부 대표로 구성된 UPWC(Union Peace-making Working Committee)와 16개 소수민족 반군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NCCT(Nationwide Cease-fire Coordination Team)는 지난 60여년간 지속된 내전 종식을 위해 전국적 휴전에 관한 평화 협상을 진행

- 2014.9월까지 양측은 △ 소수종족의 평등과 민주주의 보장( guaranteeing equality, democracy for ethnic minorities), △ 소수종족 자결 (self-determination for ethnic minorities) 등을 지향하는 연방제도 (federalism, federal system)에 원칙적으로 합의, 향후 △ NCA 협정 서명 주체, △ NCA 협정 이후 시작될 정치 대화(Political Dialogue)의 기간, △ 휴전 감시단 주체, △ 정치 대화 기간 소수민족 군대 신규 징집 문제 등에 대한 협상 진행 예정

31

정 치

주요 현안

(32)

◦

민선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이 불가역적(irreversible)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데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나,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총선이 미얀마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전망

- 신정부 출범이후 떼인 세인 대통령은 수시 개각을 통해 개혁파 성향 고위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50여년만에 민간 일간지 발행을 허용하는 등 개혁정책을 추진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미얀마 진출을 2015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얀마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2015년 총선 실시가 필수적

◦

현행 헌법 규정하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가적 논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 군 총사령관이 의원의 25%를 군인사로 임명하고, 국방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등 군부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유사시 확대된 군의 역할이 헌법에 보장

- 아웅산 수지와 야당 NLD는 군부의 의원 25% 지명을 규정한 제 436조 등 헌법 개정을 희망하고 있으나, 군부의 사실상 거부권이 존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 개정은 쉽지않은 상황

- 1988년, 2007년 유혈사태를 경험한 미얀마 국민들은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의 방법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나, 총선 기간 도래에 따라 상황 변화 가능성도 존재

5. 향후 전망

(33)

◦

1990.5월 선거 시에는 235개의 정당이 등록되었으나 선거 전후의 정당 무효 조치로 10개만이 합법 정당으로 남게 되었으며, 그 중에도 5개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던바, 2010년 초까지는 5개의 정당만이 존재

◦

2010년 총선 준비를 위해 기존 정당의 재등록 및 신규 정당 등록 작업이 진행되어 여당인 USDP 이외에 40여 개의 정당이 등록되었으며, 총선 결과 21개 정당이 의석을 확보

-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는 선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불참을 결정하고 정당 재등록을 포기하여 정당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11.11월 정당등록법 개정을 통해 정치 참여 허용

◦

주요 정당

- Union Solidarity Development Party (USDP)

• 1993.9월 당시 SLORC 정부는 USDA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어 전국적인 조직망(정부측 주장, 회원 2,200만 명)을 구성한바, 2010.5월 총선에 대비하여 이 조직을 USDP라는 이름의 여당으로 전환하고 정당으로 등록

• 2010.11월 총선 결과, 상원 224석중 129석, 하원 440석중 259석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 NLD는 1990.5월 총선에서 총 485석 중 396석을 획득(총 의석의 82%)하여 압승하였으나, SLORC 측이 동 총선은 전 국민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NLD에 정권 이양 거부

• 2010.11월 총선에 불참하고 정당재등록을 포기하여 정당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11.11월 정당등록법 개정을 통해 재등록

• NLD와 아웅산 수지 여사는 일부 국민과 미국 등 서방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33

정 치

6. 정치 단체

(34)

있으나 지도부 전원이 고령이며, 군정기간 동안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실질 정치 수행 능력은 미검증

- National Democratic Force (NDF)

• NLD가 총선 불참을 결정하자 당의 공식 노선을 반대하고 제도권 정치 참여를 지지하는 일부 NLD 계열 인사들이 별도로 조직한 정당으로, NLD측은 당 노선을 부정한 변절자로 규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

• 총선을 통해 의회에 진출하였으나 개표 시비 속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상원 4석, 하원 12석)

- Shan Nationalities Democratic Party (SNDP)

• 소수족 기반의 지역 정당으로서, 1990년 선거에서는 제2당의 지위를 확보했으며 2010년 선거에서도 연방의회 상・하원 진출에 있어서는 여당에 이어 제2당(상원 3석, 하원 18석)의 위치를 확보

(35)

35

정 치

(36)

(37)

III

외 교

1. 외교정책기조 2. 수교국

3. 주요국과의관계

4. 주요국제기구내미얀마관련논의

< GoldenRock >

(38)

◦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 자주 외교 추진(평화 공존 5원칙)

◦

지정학적 이유로 전통적으로 對중국 및 인도관계를 중시 해왔으나, 2011년 민선정부 출범 이후 서방 중시 외교 행보

◦

1997년 ASEAN 가입 이후 ASEAN+3 국가간 우호협력관계 강화

※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인권문제 등 국내정치 상황이 제약 요소로 작용

※ 최근, 민선 정부의 일련의 개혁 움직임과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강화하려는 모습 등 미얀마측 대외 정책 변화 관측

-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인권분야 협력의지 표명, ▲국제적십자(ICRC)의 수감시설 방문 허용(11.7월, 6년만에 재개), ▲2013년 동남아게임 개최, ▲2014년 ASEAN의장국 수임 등

◦

미얀마 내 상주 공관 : 44개

- 2012년 이후 쿠웨이트, 터키, EU대표부, 캐나다 대사관 등 개설

◦

상주 국제기구 : 17개

◦

해외주재 미얀마 공관 : 42개

1. 외교정책 기조

2. 수교국 (109개)

※2014.9월현재

(39)

◦미국과의 관계

- 미국은 1997.5.20일 이래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2003.7.28일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제정으로 미얀마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 실시 (2007년 민주화 시위 후 대 미얀마 경제제재 강화)

※ 제재 조치는 對미얀마 신규투자 동결, 고위인사 비자발급 중단, 미얀마 정부자산 동결, 원조중단, 국제금융기구의 대미얀마 금융지원시 반대, 대미얀마 송금 금지, 미얀마산 제품 전면 수입 금지 등

-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재난 복구에 미국은 총 7,400만 불 지원

-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대미얀마 정책에 대한 policy review를 진행한바, 그간 취해 온 제재 일변도 정책이 효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표 - 미얀마 민선 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상황 개선에 따라 단계별 대응 원칙

(action for action, steps with steps)에 기반하여, 대 미얀마 특별대표 임명, 클린턴 국무장관 방문, 대사급 외교 관계 복원 등 일련의 관계 개선 조치 시행 - 특히 2011.12월 클린턴 국무장관 방문 이후, ▲2012.7월 금융서비스수출 및

신규투자 금지 해제, 대통령 등 주요 고위인사 여행제제 해제, ▲2012.7월 Mitchell 대사 신임장 제정, ▲2012.1월, 7월, 8월 미 업계 대규모 대표단 미얀마 방문 등 대미얀마 관여(engage)를 강화

- 2012.11월 오바마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 방문, 양곤에서 정상회담

39

외 교

3. 주요국과의 관계

※ 2011년 민선정부 이후 양국 주요인사 교류 현황

○ 미국 인사 미얀마 방문

- Barack Obama 대통령(2012.11), Jimmy Carter 전 대통령(2013.4), John

(40)

◦

중국과의 관계

- 중국은 인도양 진출 등 지정학적 고려, 미얀마 내 원유 및 가스 확보, 대아세안 관계강화, 중국계 재외 국민 보호, 중국 남서부 지역의 시장 확보 차원에서 미얀마와 긴밀한 관계 유지

- 단, 민선 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서방 중시 외교 및 미국과의 협력 강화, 미얀마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 등에 따른 우려로 최근 들어 기존의 대정부 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공공외교를 강화

- 미얀마는 중국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방파제 역할, 경제적 지원, 농수산물 시장 역할을 기대. 그간 서방의 제재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진데 따른 우려도 내심 가지고 있으며, 민선정부 이후 미국 등 서방 중시 외교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추세도 존재

MacCain 상원의원(2011.11, 2012.1), Hilary Clinton 국무장관(2011.12), John Kerry 국무장관(2014.8) 등

○ 미얀마 인사 미국 방문

- 떼인 세인 대통령(2012.9, 2013.5), 아웅산 수지 여사(2012.9), 운나 마웅 륀 외교장관(2012.5), 뻬 떼 킨 보건장관(2012.4) 등

○ 중국 인사 미얀마 방문

- 강택민 주석(2001.12), 시진핑 부주석(2009.12), 원자바오 총리 (2010.6), 다이빙궈 국무위원(2011.12), 리장춘 정치국 상무위원(2009.12), 류옌둥 부총리(2013.12), 왕이 외교부장(2014.8)

○ 미얀마 인사 중국 방문

- 떼인 세인 대통령(2011.5, 2012.9, 2013.4, 2013.9), 딴 쉐 SPDC 의장 (2003.1, 2010.9), 킨 윤 총리(2004.7), 소 윈 총리(2008.12), 뚜라 쉐 만 군참모장(2008.12), 예 툰 하원의원(2013.11) 등

(41)

◦아세안과의 관계

- 1997.7월 미얀마는 ASEAN 가입 이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ASEAN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회원국들과의 정상외교 추진

- ASEAN의 입장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하여 2006년 의장국 수임을 포기하였으나 2014년에 의장국 수임(2011.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수임 결정)

- ASEAN 국가들은 서방의 제재는 효과가 없고 서민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미얀마 제재를 반대하며 기본적으로는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 기치 하에 내정 불간섭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국별로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가 있었으나, 최근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인도와의 관계

- 미얀마는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전략적 중요성 및 경제적 보완 관계 보유, 중국과의 균형유지를 위해 인도와 관계 강화

- 인도는 1988년 이래 미얀마 군사정권과 관계를 단절해왔으나, 2000.11월 마웅예 부의장 방문 접수를 계기로“Look East Policy”를 표방하면서 실리 위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6.12월 Thura U Shwe Mann 장군 인도 방문 이후 인도-미얀마 국경내 반군 세력 소탕 차원에서 반군진압용 헬기, 순찰기 지원 등 전략적 군사 협력 강화 중

- 인도는 미얀마의 천연가스 개발, 파이프라인 가설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부 내륙지방의 인도양으로의 통로 확보를 위해 미얀마 라카인주에 투자 집중

41

외 교

○ 인도 인사 미얀마 방문

- 압둘 갈람 대통령(2005.3), 만모한 싱 총리(2012.5), 모하메드 하미드

(42)

◦

일본과의 관계

- 일본은 군사정권 수립 이전 대미얀마 최대 지원국(30억불 차관 제공)이었으나 미국 등 서방의 대미얀마 제재에 대해 적절히 보조를 맞추면서도 적극적인 제재에는 불참

※ 엔 차관은 1988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2013.5월 아베 총리 미얀마 방문 계기에 재개, 인도적 무상지원 및 JICA의 기술적 무상원조는 계속 제공 - 미얀마 내에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지원을 계속 하는 한편 주요 인사의 방일 초청 등을 통해 주요 인사와의 유대 관계를 모색하고 실무급 연수도 추진 중

- 최근의 정치 상황을 감안하여 대 미얀마 원조 강화: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2013.5월 일본 총리로는 36년만에 미얀마를 방문, 앤 차관 지원 재개 및 17억불 채무 탕감 발표

○ 일본 인사 미얀마 방문

- 아베 신조 총리(2014.3, 2014.8), 아소 타로 부총리(2013.1), 겐바 외무대신(2011.12), 에다노 경제산업대신(2012.1), 후미오 키시다 외무대신 (2014.3, 2014.8) 등

○ 미얀마 인사 일본 방문

- 떼인 세인 대통령(2012.4), 아웅산 수지 NLD 당수(2013.4), 운나 마웅 륀 외교장관(2013.5), 민 아웅 흘라잉 군총사령관(2014.9) 등

부통령(2009.2), 크리슈나 외교장관(2011.6), 스리 살만 쿠쉬드 외교 장관(2012.12) 등

○ 미얀마 인사 인도 방문

- 떼인 세인 대통령(2011.10), 딴 쉐 SPDC 의장(2004.10, 2010.7), 아웅산 수지 NLD 당수(2012.12), 운나 마웅 르윈 외교장관(2012.1) 등

(43)

◦EU와의 관계

- EU는 2003년 이래 매년 1회 Common Positions을 통해 대 미얀마 제재 수준을 재검토 중이며, 회원국들이 일관된 대미얀마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수준에는 미달

※ 제재 조치는 고위인사 입국금지, 군사교류금지, 기술원조 금지, 국유기업 융자/

투자금지, 국제금융기구의 대미얀마 금융지원 반대 등

- 美 오바마 행정부의 대 미얀마 정책이 수정된 것을 계기로 EU도 정책을 선회하였으며, 주요 회원국의 고위급들이 미얀마를 방문

- 미얀마 민선정부의 개혁조치 시행에 따라, 2011.4월 및 2012.1월 미얀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인사에 대한 여행제재를 해제한데 이어, 2012.4월 무기금수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해 1년간 중단 결정, 2013.4월 무기금수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해제

◦UN 안전보장이사회

- 2005.9월 하벨 전 체코 대통령과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주교는 보고서 (‘Threat to Peace :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Myanmar’)를 통해, 미얀마의 인권 상황이 국제평화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보리가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2007.1월 미국이 제안한 미얀마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부결된 이후 안보리에서의 결의안 상정 부재

- 2007.9~10월 대규모 승려시위 사태에 대해 2007.10.11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43

외 교

4. 주요 국제기구 내 미얀마 관련 논의

(44)

◦

UN 총회(제3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 매년 EU 주도로 미얀마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2012년 제67차 UN 총회에서 미얀마 인권 결의안이 합의 처리되었으나, 미얀마의 최근 진전 사항을 반영하여 미얀마 의견을 대폭 수용

- 2013년에도 2012년 결의안을 바탕으로한 초안을 컨센서스 채택

※ 주요 내용: △미얀마에서의 인권개선, 민주화 증진 관련 진전 환영, △ Rohingya 등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우려, △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미얀마 사무소 개설 촉구

※ 이양희 UN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미얀마 방문(2014.7)

◦

국제노동기구(ILO)

- 2000.6월 ILO 총회는 노사정 회원들에게‘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미얀마가 이를 이용하여 강제노동행위를 계속 자행해 나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5년 6월 보다 강력한 내용의 결의(Conclusions)를 채택

- 미얀마는 이에 반발하며 2005.10월 ILO 탈퇴를 위협하기도 했으나,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ILO 회원국 잔류 및 협력의사를 표명

- 2007.2월 ILO와 미얀마는 강제노동 피해자 구제 메카니즘을 위한 보충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각서 추가 연장에 합의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 - 2011년 민선정부 출범 이후,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ILO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노동법을 개정한바, △ 3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노동자 10%의 지지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 파업시 2주전 미리 사업주나 관계기관에 통보의무 부여, △ 공공성이 강한 업종(의료, 보건, 소방, 수도 등)의 파업은 불법 규정, △ 고용주가 노동자 노동조합가입을 근거로 직장폐쇄나 노동자 해고 금지, △ 동 노동법 위반자는 100,000짜트 이하 또는 1년이하의 징역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

(45)

◦국제통화기금(IMF)

- 미얀마 정부는 그간 미얀마내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복수환율제, 국제수지의 경상적 계좌거래 규제 등의 개혁 및 빈곤율 감소 등 정치・경제 분야 개혁 지속을 위한 예산 부족 등을 타개하기 위해 IMF측에 대표단 파견을 요청

- 이에 따라 2011.10월, 2012.1월 등에 걸처 IMF측 대표단이 방문하여 실태 파악 및 기술적 조언 전달 등을 실시하였으나, 서방측 제재 해제가 선결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금전적 원조 등은 불가한 상황

- 그간에는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의 반대로 대미얀마 지원이 불가능하였으나, 2011.12월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대미얀마 지원 가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IBRD의 대미얀마 원조활동은 1998년 미얀마의 국가등급이‘non-approval status’가 됨에 따라 정지되었으나, 2012.10월 ’Interim Strategy Note 2013-2014’수립으로 잠정 재개

- 공식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대출금 연체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2014.1 현재 미얀마는 4억 1,800만불을 연체한 상태임을 감안, IBRD는 미얀마를

‘연체금 정리 이전 단계의 무상원조 대상’으로 선정해 8,000만불 규모의 무상원조 개발사업을 실시중

45

외 교

(46)

(47)

IV

국 방

1. 미얀마군의태동및발전경과 2. 국방정책/군의임무

3. 군의특징 4. 군대현황 5. 미얀마군수산업

< 마누하 사원 >

(48)

◦

역사적 배경

- 미얀마 군은 영국 통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청년그룹이 중심이 되어 1941.12월 태국의 방콕에서 창설된 이래, 미얀마 독립에 핵심적 역할 수행 - 특히 건국 핵심 30인 중 일원인“네윈”이 1962.3월 군사혁명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군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신념화하여 정부 각 기관의 요직을 군출신 인사로 기용함으로써 군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며, 군은 사회 유능 인물 배출기관 역할 수행

- 네윈은 군을 국방 외에 치안유지, 체제유지의 핵심 기관으로 활용 하였으며, 버마식 사회주의 정책이 성공하는 시기까지는 대군 신뢰도가 높았으나, 1980년대 이후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군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8년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군의 강경진압, 1990년 총선 결과 부인, 군사정부의 부조리와 비능률로 인해 군・민 관계는 더욱 악화 - 미얀마군은 5,876km에 달하는 5개국과의 국경선, 2,051km의 해안선을 방어

하고, 소수민족 반군과 전투를 치르고 있으며, 꾸준히 병력을 증강하여 약 45만명 병력을 유지중

◦

미얀마 군 약사

- 1941.4월 아웅산 장군 외 29명, 버마 탈출 및‘하이난 섬’에서 군사훈련, BIA (Burma Independence Army) 창설(약 3,000명)

- 1942.1월 아웅산 장군, 일본군 진격시 입국, 대영 전투

- 1942.7월 영국군 철수, BIA를 BDA(Burma Defence Army)로 개칭 - 1943.8월 BDA를 BNA(Burma National Army)로 개칭

- 1945.3월 일본이 괴뢰정권 수립을 획책하자 BRA(Burma Revolutionary Army)로 개칭후 항일투쟁 선언

1. 미얀마 군의 태동 및 발전경과

(49)

- 1945.8월 일본 항복

- 영국군 재진주후 정규부대로 재편성, 군사령관 아웅산 장군이 독립협상 주도 - 1948.1.4 영국으로부터 독립

- 1958.10월~1960.3월 과도정부 수립 및 선거관리 - 1962.3월 네윈 군사혁명

- 1988.9월 네윈 주도로 소몽 친위 군사혁명

- 1992.4월 딴쉐, SLORC 의장, 국방장관, 군총사령관 승계 - 1995.4월 해안경비사 창설

- 1995.10월 삼각지역사 창설

- 1997.11월 SLORC 해체후 SPDC로 명칭 변경, 각 지역사령관이 위원 겸직 (지역사령관 권한 강화)

- 2002.12 네윈 전 국가원수 사망

- 2005.11월~2006.2 네피도로 국방부 이동

◦국방정책 기조

- 제 민족의 화합을 통해 연방체제 유지 - 국가 및 사회 안정 유지

- 외부로부터 침해를 차단하여 주권 수호 - 국가발전의 핵심 역할 수행

49

국 방

2. 국방 정책/군의 임무

(50)

◦

대외 군사 정책 - 엄정 무장 중립

- 외국과 군사 동맹 체결 금지 - 외국에게 군사기지 제공 금지 - 외국의 군사지원 거부

◦

병역제도

- 평시 지원병제 채택, 유사시 국민 개병제 실시

◦

군의 임무

- 주권 수호, 영토 보호, 외침 및 노예화 방지

- 반군세력을 진압하여 사회안정 질서유지, 국가건설의 주역으로 참여

◦

조직상 특징

- 군 지휘부가 군 및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통합군 체제를 유지

- 육군 위주 조직편성 : 국방부 참모 기능의 상당 부분 육군사령부에 이양, 합동작전 통제기능을 육군사령부에 부여

- 각 부대별로 인사기능, 군수기능이 작전 기능보다 우선

3. 군의특징

(51)

◦국방정책상 특징

- 연합작전 수행 기능 및 능력 부재 : 외국과의 군사동맹, 군사기지 제공, 군사 지원 등 거부

- 평시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군 보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모병에 애로

◦군 역할상 특징

- 독특한 대국민 애증관계 유지

• 미얀마 군은 미얀마 독립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군 출신 인사들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며, 군은 사회 유능인물 배출기관 역할

• 군사정부의 부조리와 비능률로 인해 군・민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군을 혐오하는 상태까지 도달

- 군의 정치적 영향력 지속

• 신헌법에 의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진 후에도 군부의 정치참여는 지속되고 있음.

※ 헌법상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아닌 군 총사령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정부부처 각료 3명(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은 총 사령관이 지명하게 되어 있음.

- 헌법상 상하원 각각 의석의 25%를 무투표로 군부에 할당하게 되어 있음.

51

국 방

(52)

가. 국방 개요 및 조직(2013년 기준)

◦

국방비 : 약 11.5억불

◦

군병력 : 정규균 455,000중 육군 430,000, 해군 16,000, 공군 9,000명

◦

주요부대 및 장비

4. 군대현황

구 분 주 요 부 대 주 요 장 비

육 군

◦ 지역사령부 (14)

◦ 경보병사단 (10)

◦ 기갑대대 (10)

◦ 야포대대 (10)

◦ 전차 (160)

◦ 경전차 (105)

◦ 장갑차 (476)

◦ 야포 (400)

해 군 ◦ 해역사령부 (5)

◦ 프리깃함 (3척)

◦ 전투함 (24척)

◦ 연안경비정 (150척)

공 군 ◦ 10개 비행대대

◦ 전투가(MIG-29, F-7, A-5 등 91대)

◦ 수송기 (19대)

◦ 훈련기 (45대)

◦ 헬기 (70대)

(53)

◦국방조직

53

국 방

(54)

나. 육 군

◦

편 성

※ 육군사령관이 군부총사령관을 겸직, 국방부 국장급들에 대한 통제권 보유

(55)

◦지역사령부

- 임무 : 평시 육군 경보병 사단 및 전술부대 통제, 유사시 통합군 사령부 역할 수행

- 편성

- 지역사령부 명칭(14개) : 네피도, 양곤, 중앙, 중동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남동, 남서, 북동, 북서, 삼각, 해안 경비

55

국 방

(56)

◦

경보병 사단

- 임무 : 공격 및 방어작전 - 편성(편조개념)

- 경보사단 명칭(10개) : 11, 22, 33, 44, 55, 66, 77, 88. 99, 101

(57)

다. 해 군

57

국 방

(58)

라. 공 군

◦

방산국 예하 방위산업 공장에서 권총, 소총, 기관총, 수류탄, 지뢰, 낙하산, 방탄헬멧/조끼, 우의, 경장갑차, 탄약류 등을 생산

◦

1993년 미국의 무기수출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및 동구권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도입

◦

최근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도입선 확대 추진

5. 미얀마 군수 산업

(59)

참고 : 미얀마 군부서열

59

국 방

서열 직 책 이 름

1 군총사령관 원수 Min Aung Hlaing

2 부총사령관/육군총사령관 부원수 Soe Win

3 총참모장 대장 Hla Htay Win

4 해군 총사령관 대장 Thura Thet Swe

5 공군 총사령관 대장 Khin Aung Myint

6 제1관구 사령관 중장 Myint Soe

7 제2관구 사령관 중장 Aung Than Htut

8 제3관구 사령관 중장 Hla Min

9 제4관구 사령관 중장 Khin Zaw Oo

10 제5관구 사령관 중장 Kyaw Swe

11 제6관구 사령관 중장 Mya Tun Oo

12 인사본부장 중장 San Oo

13 군수본부장 중장 Nyo Saw

14 군사임명감 중장 Win Myint

15 감찰감 중장 Thaung Aye

16 법무감 소장 Ye Aung

17 방공부장 중장 Sein Win

18 정보본부장 중장 Mya Tun Oo

19 군사훈련부장 중장 Yar Pyae

20 방위산업부장 중장 Thein Htay

(60)

(61)

V

경제 ・ 통상

1. 개관 2. 전망 3. 재정정책 4. 통화정책 5. 대외경제정책 6. 외국인투자유치정책 7. 광업및에너지개발업 8. 농림・수산업 9. 전력산업 10. 제조업

11. 무역관련정부부처및기관 12. 수입규제제도

13. 무역관련최근동향 14. 관세제도

15. 교역동향

< 탈로민로 사원 >

(62)

◦

1988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사회주의적 전통이 아직 남아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

※ 예) 2005.10월 정부 보조 가솔린 가격 8배 기습 인상 : 인플레이션 및 소요 야기

◦

2003년 서방 경제제재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2006년 이후 미얀마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시현

-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봉제업의 경우, 2007년 시위사태, 2008년 사이클론,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후 주변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2010년 이후 호황세

◦

최근에는 안정적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민선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입 자유화, 국채 발행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개혁・개방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실질 GDP 성장률 : ‘10년 5.3%, ‘11년 5.9%, ‘12년 7.3%, ‘13년 7.5%

- 경제발전을 위해 더웨이, 짜욱퓨, 띨라와 등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특구법(2011.1), 더웨이 경제 특구법(2011.2) 등을 제정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 추진, 최근 경제특구 증가에 대비, 통합된 경제특구법으로 개정추진중

- 2011.10 양곤시 현대화사업 추진을 선언, 상수도사업, 고가도로 개설, 교통시스템 개선 및 주거환경개선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추진

- 2014년 ASEAN 의장국 수임 및 2015년 ASEAN과의 경제규범 통일 등에 대비, ▲복수환율제에서 단일환율제로의 변경을 목표로 2012.4.1부터 관리변동환율제 실시, ▲금융전산화, ▲2015년 주식시장 개설, ▲외국인

1. 개 관

경제 현황

(63)

투자법 개정, ▲자동차 수입허가 확대, ▲민간은행 외국환 취급 및 신용장 개설 허가 등 실시

◦

對미얀마 외국인 투자는 2014.6월말 누적 승인금액 기준 총 467억불 기록

< 주요국별 외국인투자 >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63

경 제 ・ 통 상

구분 2014.6 누적 승인 금액기준

순 위 국가명 투자금액 비중

1 중 국 14.251 30.50%

2 태 국 10,114 21.65%

3 홍 콩 6,544 14.1%

4 싱가포르 4,885 10.46%

5 영국 3,160 6.77%

6 한 국 3,072 6.58%

(64)

< 분야별 외국인투자 >

(단위: 백만 달러)

◦

2011년 민선 정부 출범후 추진중인 경제 개혁・개방 추진에 힘입어 외국인투자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SEZ 건설 프로젝트, 양곤시현대화사업 등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요 증가도 기대

◦

2012.4.1 관리변동환율제 시행을 계기로 복수환율제 철폐, 시장지향적 환율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조치가 안착,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

◦

최소투자금액 규정 폐지, 민간소유 토지 임차 허용, 소득세 5년간 면제, 미얀마 투자위원회 구성시 민간 경제전문가 참여 허용, 국유화 우려 불식 등을 요지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이 2012.11월 개정되었고, 2013.1월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2012.4.1 재보궐 선거의 성공적 실시 이후 미국, EU 등 서방국가의 대미얀마 경제제재가 대폭 완화 또는 해제되면서, 서구업계의 대미얀마 진출 움직임도

구분 2013.8월말 누적 승인 금액 기준

순위 분야별 투자금액 비중

1 전력 19,284 41.28%

2 석유 ・ 가스 14,372 30.76%

3 제조업 4,129 8.84%

4 광업 2,863 6.13%

5 호텔 ・ 관광업, 부동산 1,855 3.97%

2. 전 망

(65)

구체화 되고 있어 미얀마 경제의 국제경제시스템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노동력, 지정학적・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 광대한 국토와 넓은 시장 등 경제발전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대내 정치상황 개선 및 대외 개혁・개방조치가 지속될 경우 새로운 Asian Tiger로 부상할 가능성 다대

- 떼인 세인 대통령은 2012.6.19 국정연설을 통해 2015/2016 회계연도까지 연간 7.7% 경제성장 및 1인당 국민소득 1.7배로 증대 등의 거시경제 목표를 제시 - ADB는 2012.8.21 발표 미얀마 경제 특별보고서(Myanmar in Transi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에서 향후 10여년간 연 7~8% 경제성장 및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000~3,000불대(middle-income country) 도달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미얀마를 아시아의 떠오르는 스타(one of the next rising stars in Asia)로 평가

65

경 제 ・ 통 상

미얀-내지-8차 2014.10.29 12:44 AM 페이지1 mac2

◦

◦

◦

미얀마 국기

미얀마 국가문장

미얀마 지도

1. 일반

2. 정치

3. 군사

미얀마 개관

5. 기타

4. 경제

연표로 본 미얀마 현대사

Contents

목 차

I

미얀마 역사

◦

◦

◦

◦

◦

1. 고대 및 왕조시대

◦

◦

◦

◦

◦

◦

2. 영국・일본에 의한 식민시대(1886년~1948년)

3. 독립과 사회주의 체제(1948년~1988년)

◦

◦

4. “랑군의 봄”과 군부 재집권

◦

◦

◦

◦

◦

◦

◦

◦

◦

◦

◦

5. SPDC의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2003년~2011.3월)

◦

◦

◦

◦

6. 민선 정부 출범 이후(2011.3월 ~ 현재)

II

정 치

◦

◦

1. 행정부

◦

◦

◦

◦

2. 입법부

◦

◦

3. 사법부

◦

4. 최근 정세

정세 일반

◦

◦

◦

◦

◦

◦

◦

◦

◦

주요 현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