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미래기술로 국민의 삶과 환경을 생각합니다.
1.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누구나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 검색 ··· 1 2. 전기차! 이제는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충전이 가능한
시대를 열어갑니다. ··· 2 3. 우리의 과학기술, 달까지 갑니다. ··· 3 4. 실내 공기 질 등 생활 속 불편,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 4 5. 국내 최초 ‘탄소제로’ 공공청사 건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 5
국민 안전! 최고의 기술로 지켜드립니다.
6. 안전취약 어업인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해상 어디서든 ‘SOS 워치’ 구조요청! ··· 6 7. 지진피해 위험지역 내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7 8. 실종자 조기 실종 문자 발송, 첨단 수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자 조기 발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8 9. 최첨단 장비와 국제 공조를 통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 9 10. 보복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 지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10
다함께 크는 사회, 모두 함께 성장합니다.
11. 내 집에서 쓰던 쾌적한 비데,
이제 병영생활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11
12. 장병들의 쾌적한 실내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막구조 실내체육관 건립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12
13. 점박이물범 괜찮아? 이젠 우리가 지켜줄게! ··· 13
14. 중장년의 새출발, 경력설계부터 직업훈련까지 내일 배움카드 한 장으로 해결하세요! ··· 14
15.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산하겠습니다. ··· 15
16.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유수기관 진출을 힘껏 응원합니다. ··· 16
17.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에 도전하세요. ··· 17
18.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합니다. ··· 18
19. 실버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합니다. ··· 19
20.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야영장에서 캠핑차량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 20
1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누구나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 검색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 김기동 사무관, 044-215-7397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우승기 사무관, 044-200-6786
□ 예산 : (‘22) 23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ㅇ 생활용어와 법령용어 간 관계정보를 지식베이스로 구축하여 AI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2 ~ ’26년 (5년) * ‘25년 이후 단계적 서비스 제공 예정
- (총사업비) 92억원
- (’22년 예산) 구축비 23억원
□ 기대효과
ㅇ 법령정보 검색시간을 단축하여 법령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공무수행에 필요한 근거법령 및 조문확인이 용이해져 행정 효율성 향상 및 행정업무 처리시간 단축
(사례) (문)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AI 활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제공
ㅇ 민간 플랫폼*과 법령정보 데이터를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리걸테크** 新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민간플랫폼 : 민간 지능정보 서비스 (카카오 AI, SKT 누구, NAVER 클로바 등) ** 리걸테크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
2 전기차! 이제는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충전이 가능한 시대를 열어갑니다.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이선호 사무관, 044-215-7236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주엽 사무관, 044-201-6897
□ 예산 : (‘22) 30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화 추진
ㅇ 무선충전기술 적용을 위한 최적 시범사업지역 발굴·선정 - (수요지) 물류부문 전기화물 운송분야 중 짧은 주행거리(40km/일),
화물 상차시간(30~60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지역 선정
* 무선충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 중(‘21.3~)
ㅇ 우체국 및 물류사 협업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 무선충전기 구축 - (경로 운송용) 우체국 택배 등 특정경로 운행차량 맞춤으로
택배 집하장, 발착장소 등에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 (상업용) 대형물류사의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전기트럭(신선
식품배송 등) 맞춤으로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 전기트럭 25대 규모가 충전할 수 있는 거점형 충전인프라 5개소 구축
□ 기대효과
ㅇ (물류부문) 전기화물 이용자의 유선충전 불편 해소로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가능
ㅇ (승용부문) 시범사업의 실증화를 통해 주거지, 교통요지 등 생활권 내 무선충전 인프라 확대 적용 가능
3 우리의 과학기술, 달까지 갑니다.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구정대 사무관, 044-215-73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최진혁 서기관, 044-202-4649
□ 예산 : (’22) 198억원 (’16~’22.7월, 총 2,367억원 투입)
□ 주요 내용
◇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하여 발사(’22년)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
➊ ’16.1월부터 추진해오던 달탐사계획의 결실로 ’22년 궤도선 개발완료 발사 및 본격 탐사 시작으로 우리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기 마련 - 1년간 달궤도를 돌면서 달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탐사
기반기술 확보 검증
*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자기장측정기, 감마선분광기, 우주인터넷 등을 탑재하여 달 표면입자 분석‧생성원인‧자원 등 탐사 및 심우주인터넷 시험
➋ 미국주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同 사업으로 수행하여 우주분야 한-미간 국제협력 강화
* NASA의 국제공동 유인탐사계획으로, ’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 건설 목표
- 한국 궤도선을 활용해 미국의 달 남극 유인착륙(’24) 후보지 탐색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은 우주기술 네트워크** 등 지원
* 달 궤도선에 국내탑재체 外 NASA의 탑재체(ShadowCam)를 탑재하여 착륙 후보지인 극지방 고위도 영구음영지역을 촬영
** NASA의 심우주항행기술‧심우주네트워크 무상사용 등을 지원
□ 기대효과
ㅇ ➊심우주탐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➋미국과 우주협력을 강화하며,
➌달 착륙선 개발, 달 유인탐사 등 중장기 우주탐사계획의 시발점 - 한국형발사체 개발(’21년) 고도화(’22년~),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KPS) 등 대형 프로젝트와 더불어 본격적 우주시대 개막
* 한국형발사체 안정성확보, 차질없는 부품 수급, 선행기술 확보 등을 통해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한 달착륙선(~’30년), 소행선샘플귀환선(~’35년) 등 심우주 탐사 추진
4 실내 공기 질 등 생활 속 불편, 국민과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최병철 사무관, 044-215-7378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 준 사무관, 044-201-3366
□ 예산 : (‘22) 23.1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➀생활소음(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➁실내공기질, ③주거단지 생활 폐기물 등 주거생활 3대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에 대해 리빙랩을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연구개발사업
ㅇ 주거생활환경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등
: 시민들과 산ˑ학ˑ연이 함께 도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및 보완, 제품·서비스화 등 수행
ㅇ 난제해결 플랫폼(리빙랩) 및 시민참여 멘토단 운영 등
: 시민참여 멘토단을 운영하여 진도점검, 과제조정, 제품서비스 평가 등 全과정 시민참여 유도, 리빙랩을 통한 실제 주거공간에서 실험
➝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문제해결안 도출
□ 기대효과
ㅇ 주거생활환경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의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주거생활한경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생활소음 4,500억(’17, 국민권익위), 음식물쓰레기 8,000억(’13, 환경부), 실내공기질 2조원(’15,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추정되며 본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감소 기대
5 국내 최초‘탄소제로’공공청사 건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문성호 사무관, 044-215-7554 기상청 운영지원과, 이주영 사무관, 02-2181-0250
□ 예산 : (‘22) 9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발표(’20.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 등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아젠다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
◇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상징적 정부기관인 기상청의 국가기상센터를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하여 건축
* 탄소제로란?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5대 에너지)에 전열, 동력 에너지 포함한 7대 에너지의 완전한 자립(연평균 생산 에너지 – 소비 에너지=0)
<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개요 >
‣사업지 :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대전 서구)
‣건축규모 : 8,127m2(전용면적 4,195m2) / 지하 1층~지상 3층
‣총 사업비 : 67,515백만원
‣사업기간 : ’22.1월 ~ ’26.6월
❶ 탄소제로 기술로 건축, 친환경 건물을 선도하는“그린기상센터”
-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 설비 및 에너지 자체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태양광 패널, 에너지저장설비 등) 구축 ❷ 면진* 설계를 적용, 지진에도 중단없이 운영되는“365기상센터”
* 내진: 건물 붕괴 방지 vs 면진: 건물 붕괴+내부 설비 충격 방지(시스템 정상운영 可)
□ 기대효과
ㅇ ❶연평균 전기요금 제로화, ❷온실가스 1,358톤 감축
ㅇ 성장잠재력이 큰 탄소제로 건축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실행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
* ’20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민간건축물은 ’25년 의무화)
6 안전취약 어업인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해상 어디서든‘SOS 워치’구조요청!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 이상헌 사무관, 044-215-73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윤상훈 사무관, 044-202-4929
□ 예산 : (’22) 5억원 (신규)
※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기반 구축사업((‘21) 47.35억원→(’22) 51.25억원)에 포함
□ 주요 내용
◇ 어촌인구 노령화 및 소수인원 조업 증가로 안전취약 어업인 증가추세
◇ 선박의 충돌 및 익수 등 조난사고 발생시 사용하는 비상용 무전기가 선실에 설치되어 있어, 긴박한 상황에서는 선실로 이동하여 조난버튼
(3초 이상)을 누르기 어려운 실정
⟹ 원격·자동으로 어디서든 구조요청 가능한 SOS 워치 실증 ㅇ 소형선박 사고대응 SOS 워치 실증
- 해상사고의 유형(전복·익수·조난 등)과 상황(조난·위험·안전)에 관계없이 원격·자동으로 구조요청이 가능한 SOS 워치* 실증
* 조난사고 발생시 어민이 SOS워치(시계기능 포함) 작동하여 SOS워치 → 선박
→ 해경으로 조난 신호 발송, 선박 전복시 자동으로 조난 신호 발송
※ (산출근거) 50만원(SOS워치, 수신기 및 기타비용 포함) × 1,000척 = 5억원
< SOS 워치 및 수신기 >
□ 기대효과
ㅇ 실증을 통해 SOS신호 발사 확률 증가율, 구조시간 단축률 등을 검증하고 결과를 홍보하여 소형선박 인명 사고율 감소에 기여
* (예상 기대효과) 홀로 조업하던 A씨는 태풍을 만나 바다에 추락하였으나, 착용중인 SOS 워치를 통해 구조 요청하여 해양경찰에 구조되어 무사히 생환할 수 있었음
수동발사(송신기) 전복시 자동발사(수신기)
7 지진 피해 위험지역 내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정윤홍 사무관, 044-215-743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장성희 연구관, 044-205-5187
□ 예산 : (’22년) 16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지진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비용 보조
*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주(’16년)･포항(’17년) 및 인근 지역
ㅇ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22년) 16억원
- (지원대상)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진 피해 위험지역의 다중이용 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대상
* 문화･종교･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550여개소
- (지원내용) 내진설계비용을 포함한 내진보강공사 비용(개소당 평균 489백만원)의 10% 지원
□ 기대효과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내진성능 보강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 -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내진성능 미확보 판정을 받은 건축물
30여개소*에 대한 지원 목표
* 전체 대상 건축물 중 성능평가 신청 비율 15%, 미확보 판정 비율 40% 가정
8 실종자 조기 실종 문자 발송, 첨단 수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자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김남효 사무관, 044-215-7473 경찰청, 배성진 경정, 02-3150-0923, 임희진 경정, 02-3150-2248
□ 예산 : (‘22) 16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실종사건 발생시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자(아동·치매·지적장애 등)의 사진 등 세부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시스템 구축
◇ 실종 수색 시 GPS 기술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등 지휘소와 현장의 수색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실종자 수색지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❶ ‘실종경보 문자’ 송출 시스템 구축 (신규) 6억원
- 실종아동 등(18세미만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진 정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
< 문자메시지 전송 예시 >
❷ 실종자 수색지역 확인시스템 (신규) 10억원
- GPS·GIS 등 위성·지도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수색 범위 선정, 동원자별 지역 배정 등을 통해 실시간 수색상황 확인‧통제
경찰청 시스템 설치
전국 관서內 시스템 설치
경찰서 상황실 운영
시스템 운영/수색구역 지정
수색 현장
할당된 구역 수색 특이사항 전달
□ 기대효과
ㅇ 최첨단 수색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여 경찰의 초기 수색 능력 을 강화하고, 수색의 효율성·정확성 제고
9 최첨단 장비와 국제 공조를 통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김남효 사무관, 044-215-7473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김현수 경정, 02-3150-2763
□ 예산 : (‘22) 12.4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중계기를 악용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적 대응 필요→‘전파탐지기’를 활용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 단속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을 재외공관에 파견 → 범죄조직 와해,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하여 범죄피해 예방·회복
❶ 전파탐지기 구입 (신규) 9.7억원
- 첨단 통신수사 장비인 전파탐지기를 활용,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범행 전화번호 변작* 행위에 악용되는 중계기 탐지
* 해외에서 070번호로 범행 전화를 발신해도 국내 중계기를 통해 010으로 변작
❷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 단기파견 (신규) 2.7억원
-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통한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 우리국민 중 국외도피사범은 15,830명 (’21년 기준)
<파견 대상 (4개국 6개공관)>
국 가 공 관
태 국(1)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베 트 남(1)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캄보디아(1)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중 국(3)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 기대효과
ㅇ 전파탐지기를 이용하여 번호변작 중계기를 탐지하고 중계기 관리자 등 범죄조직원 검거하여 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ㅇ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를 통해 우리국민 범죄예방 및 피해회복
10 보복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김남효 사무관, 044-215-7473 경찰청 피해자지원계, 양광모 경정, 02-3150-0215
□ 예산 : (’21) 6.6억원 → (’22) 20.7억원 (+14.1억원)
□ 주요 내용
◇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보호 요청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대폭 확대(0.3→1.0만대)
ㅇ 신변보호용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
-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의 신변보호 요청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치확인용 스마트워치* 적극 지원
* ①긴급신고 및 위치확인, ②주변음 강제수신 등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형 장비
- 신변보호 신청(피해자) → 신변보호 결정(경찰) → 스마트워치 지급
→ 위급 시 긴급버튼 작동 → 경찰관 출동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작동 방식>
□ 기대효과
ㅇ
보복 등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범죄피해자 대상 스마트워치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보호체계 구축
11 내 집에서 쓰던 쾌적한 비데,
이제 병영생활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국방예산과, 김진수 사무관, 044-215-7457 국방부 물자관리과, 김성규 사무관, 02-748-7486
□ 예산 : (‘22) 37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MZ세대 장병들의 위생 및 병영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전체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
ㅇ 병영생활관 비데 보급 (신규) 37억원
: MZ세대 장병들의 병영생활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관에 비데 15,351대(병영생활관 변기 수의 30%) 설치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국직
보급물량(대) 15,351 12,084 629 1,389 821 428
ㅇ 임차로 설치, 주기적 관리를 통해 장병들의 관리 부담 완화
□ 기대효과
ㅇ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병영생활 편의물자 보급을 통해 위생적인 복무여건 개선 및 사기 증진
ㅇ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병 삶의 질을 개선함 으로써 선진 정예강군 기반 마련
12 장병들의 쾌적한 실내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막구조 실내체육관 건립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 강보형 사무관, 044-215-7455 국방부 건설관리과, 김다솜 사무관, 02-748-5825
□ 예산 : (‘22) 179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기존 철골구조 실내체육관 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막구조 실내체육관 시범사업 추진으로 장병들의 전천후 안정적인 실내 체육활동·교육·
훈련 여건의 조기 마련 추진
ㅇ 막구조 실내체육관 (신규) 179억원(10개동)
- 미세먼지, 기상여건 변동으로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은 커지나, 기존 철골구조 실내체육관은 많은 예산 및 장기간 건축기간 소요 - 조속한 실내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철골돔(막)구조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방향 전환 추진
* 적설하중 등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10개소를 시범 추진하되, 장병 만족도조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방안 검토
□ 기대효과
ㅇ 필요 실내체육관 건립 소요를 보다 이른 시기에 보다 적은 예산으로 충족 가능
* 철골구조 실내체육관 대비 : 완성기간 평균 3년→1년, 개소당 평균 6~70억원→18억원
ㅇ MZ세대 장병의 Needs를 반영한 시설을 마련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군 복무의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
13 점박이물범 괜찮아? 이젠 우리가 지켜줄게!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유승우 주무관, 044-215-7355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장유경 사무관, 044-200-5315
□ 예산 : (‘22) 5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백령도 서식 중인 200~300마리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인공 쉼터 보수 공사 및 환경 개선을 통한 멸종 위기 보호
ㅇ 점박이 물범은 1940년대 황해 전체 약 8천여 마리가 서식하였으나, 환경 오염·산업화 등으로 2,000년대 1,200여마리로 급감
①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보수공사 (신규) 3.9억원
: ‘20년 태풍, 고파랑 영향으로 일부 변형 유실*된 쉼터 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 쉼터 제공
* 일부구간이 사람 2명 정도 넓이로 틈새가 이격되어 어린 점박이물범이 틈새에 빠질 경우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태풍에 의해 유실(또는 틈새 발생)된 구역(최상단마루)
② 육상·수중 위험요인 제거 및 먹이자원(수산종자) 방류 (신규) 1.1억원
: 서식지 해안가 정화 활동 수행 및 명태, 청어 등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멸종 위기 보호
□ 기대효과
①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된 점박이물범 개체 수 보전
② 환경오염·산업화에 따라 파괴된 생태계 복원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 회복
③ 중·장기적으로 백령도 국가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개발로 환경 인식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14 중장년의 새출발, 경력설계부터 직업훈련까지 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해결하세요!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김지수 사무관, 044-215-7232 고용노동부 신기술양성총괄TF, 윤명원 사무관, 044-202-7365
□ 예산 : (‘22) 50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 시장 변화에 따라,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 필요
◇ 대기업의 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20.5월)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사각지대 존재
ㅇ (사업개요) 중·장기적인 경력전환 등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경력설계 제공 ㅇ (지원대상)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22년 5,000명)
ㅇ (지원방식)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생애 1회 한정)
ㅇ (지원내용)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지원 -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인사 담당자 등이 1:多로 밀착하여 경력진단·설계의 협진 시스템 제공
* 경력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취업 희망분야의 직업훈련도 연계·제공
□ 기대효과
ㅇ 중장기 관점의 개인 주도 맞춤형 경력설계 지원을 통해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두터운 보호장치 구축
15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산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안재영 사무관, 044-215-723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활성화 TF, 강주현 사무관, 044-202-7433
□ 예산 : (‘22) 170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SSAFY, Hy-Five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병행하는 민관협업 프로그램 신설
ㅇ (지원대상)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수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ㅇ (지원내용)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소요비용 및 기업 컨설팅 지원
ㅇ (지원방식) 기업‧단체 등 참여 신청을 받아, 관련 전문가가 참여 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선정·지원
- (
참여방식) 개별 기업, 사용자단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기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
- (
프로그램 유형) 직무훈련·일경험·채용연계·공감채용·기업자율5개 유형을 지원하되, 기업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운영방식 인정
□ 기대효과
ㅇ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수준 높은 직무훈련·일경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층 취업가능성 제고 ㅇ 중견·중소기업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추진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친화적 프로그램 확산
16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유수기관 진출을 힘껏 응원합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박주선 사무관, 044-215-7412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사업부, 김다은 과장, 02-2151-6526
□ 예산 : (’22) 13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新양극화 대응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목적으로 글로벌 챌린저(해외 싱크탱크 및 박물관 인턴) 파견 사업의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성장사다리 제공
❶ 국제교류 실무 중심 어학교육 (’22) 6억원
- 영어 논문 작성법, 인터뷰 및 면접 스킬 등 글쓰기 및 말하기 능력 중심 교육 과정 운영 (100명 × 8개월 × 0.8백만원)
❷ 국제교류 활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심화 프로그램 (’22) 2억원
- 국제이해, 주요외교 교육 및 과거 글로벌 챌린저 참가자, 국제 무대 명사 등 참여 1:1 멘토십 프로그램 운영 (100명 × 2백만원)
❸ 해외 연수 (’22) 5억원
- 우수 수료자 대상 세계 주요 싱크탱크·박물관·대학 등 유관 기관 방문 및 현지 체험 (50명 × 10백만원)
□ 기대효과
ㅇ 어려운 사회·경제적 배경의 우리 청년들의 국제 역량 함양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외 진출 잠재력을 극대화
ㅇ 글로벌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해 국격 및 위상 강화 기여
17 「DMZ 평화의 길」통일걷기에 도전하세요.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고상덕 사무관, 044-215-7416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 이용훈 사무관, 02-2100-2361
□ 예산 : (‘22) 7.5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DMZ는 분단현실 체험 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최적의 공간 o 우리 국민 및 해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평화통일 걷기 o 평화의길 방문객 대상 숙박 바우처 지급, 안내·지도책자 배포
① DMZ 평화의 길 걷기(2.5억원)
o (참여대상) 청년·대학생(20·30세대), 오피니언 리더, 주한 외교단, 재외동포, 참전용사 후손, 동호회(백패킹) 등 다양
o (프로그램) 평화통일, 생태·환경·역사 + 체험(걷기) 테마(4박5일 등)
o (걷기코스) 10개* 접경지역 DMZ 평화의길 지역노선
*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o (수행기관) 접경지역 활동 민간(시민)단체
o (사업방식) 지역별 민간단체 대상 걷기 체험사업 공모
②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지원(5억원)
o 각 지자체와 협업 下 방문객 대상 숙박 바우처 지급(2억원), 안내책자·지도 제작·배포(1.5억)
o 이외 통일걷기 지자체 협의회, 평화의길 개척단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등(1.5억) 지원
□ 기대효과
ㅇ「DMZ 평화지대화」국민합의 기반 구축, 민간 중심의 평화 통일 역량ㆍ의지 강화 → 국내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18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이상희 사무관, 044-215-731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김태우 사무관, 044-204-7856
□ 예산 : (’22) 29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오디션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 브랜딩 등에 활용가능한 고도화자금 최대 1억원 신규 지원
➊ (아이디어 선발 및 팀빌딩) 소비자·전문가·투자자가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100개 과제선발 - 성공 창업자 등 PM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창작자 스타트업간
100개팀 구성 ⇨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 30개팀 엄선
➋ (BM고도화) 선발된 30개 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제품실증,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자금 5천만원 지원
(자부담 30%)
➌ (강한 소상공인 사업화) 대국민·전문가 평가단 대상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30개팀을 상·중·하로 구분
⇨ 최우수 10개팀에는 사업화자금 추가 5,000만원
우수 10개팀에는 사업화자금 추가 2,000만원(별도 자부담 50%)
□ 기대효과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발굴·육성
【1】 소상공인 + 창작자 【2】 소상공인 + 스타트업 【3】 소상인 + 소공인
￭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 ￭ 제품기획‧판로 등에 스타트업의
속도‧편의‧효율성 부여 ￭ 異업종 간의 결합과 협업을 유도하 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
<YANGVAN 소반>
소상공인 정철용 목수와 안종우 디자이너가 협업, 전통가구를 고부가가치의 디자인상품으로 탈바꿈
< "해리터" >
미디어커머스 스타트업 “랩도쿠‘와 장인이 협업하여 주방용품 브랜드
‘해리터’ 론칭
<소호259+천연염색 바른>
게스트하우스(soho259)와 천연염색 바른이 협업, 속초의 푸른 바다를 표현한 천연염색 침구류 등을 숙박객에게 제공‧판매
19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신경아 사무관, 044-215-727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김구환 서기관, 044-203-2605
□ 예산 : (‘22) 15억원 (신규)
□ 주요 내용
◇ 노년층의 주체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 만 60세이상 문화예술인 100팀을 선정하여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공연기회 제공
ㅇ 실버마이크 : (신규) 15억원
-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해 활동경력, 기간, 수상실적 등에 관계 없이 활동의지와 실력을 갖춘 노년층 문화예술인 100팀 선정
* 팀당 평균 3명 구성, 300명 이상 참여 가능
- 야외 및 실내에서 버스킹이 가능한 모든 장르* 참여 가능
* 대중음악(밴드, 재즈, 인디음악 등), 양악ㆍ국악(성악, 관현악, 실내악, 국악, 전통 예술 등), 기타(연극, 마임, 인형극, 무용 등)
- 팀당 연간 총 5회 공연 기회 제공(공연 장비ㆍ시설, 공연사례비* 지원) * 공연사례비는 공연 1회당 팀 평균 150만원 지원(1인당 50만원)
□ 기대효과
ㅇ 노년층이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늘어나고 있는 노년층을 소외계층의 일부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 문화활동의 주체로 인식 전환 지원
ㅇ 전체 예술인의 30%에 이르는 60대 이상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 활성화와 세대간 소통 기회 마련
20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야영장에서 캠핑차량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정효상 사무관, 044-215-727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김영미 사무관, 044-203-2863
□ 예산 : (’21) 63억원 → (’22) 100.5억원 (+37.5억원)
□ 주요 내용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야행주간’,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핑카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야영장 이용 활성화
❶ 야간관광 활성화: (신규) 14억원
- 야행주간 행사(5개소) 개최 통해 공연·관람 명소 조성, 지역 음식 등 콘텐츠 지원(개소당 2억원)
* 야행주간 10억원(5개소×2억원), 야간관광 명소 홍보 등 3억원
➋ 문화재야행: (’21) 63억원 → (‘22) 73억원
-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관람, 체험·공연·전시 등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 지원규모 확대
* (‘21) 63억원 = 42개 지자체 × 150백만원 → (’22) 73억원 = 45개 지자체 × 162백만원
➌ 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구축: (신규) 13.5억원
- 캠핑 차량 활용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 공공 야영장 내 캠핑카 활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관광편의 개선
*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 캠핑카에 상수도·전기 공급, 오수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설
□ 기대 효과
ㅇ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주·야간 여행객 분산을 통한 방역 안전 여건을 조성하고 여행 체류시간․숙박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 야간 관광 활동 시 평균 체재일수 7.2→7.9일(+0.7일) 증가
ㅇ 캠핑차량 활용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야영장을 활용한 비대면․
안전관광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