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가족·건강체육 분야 -
2022년 주요업무계획
요 약 본
【 보 고 순 서 】
1. 복 지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공동과제
(복지국장 대표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 여 성 가 족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 건 강 체 육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복 지 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 서
Ⅰ. 정책여건 및 주요지표 분석 · · · · · · · · · · · · · · · · · · 9
Ⅱ. 2021년 주요성과와 추진실적 · · · · · · · · · · · · 12
1. 주요성과 및 개선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주요 우수사업(정책) 추진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Ⅲ.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15
Ⅳ. 2022년 10대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핵심목표 >
❶ 인천복지기준선 적정선 도달을 위한 실행력 확보 < 취약계층 지원 >
❷ 저소득층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❸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❹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❺ 장애유형을 반영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 ❻ 어르신 노후·일자리 친화환경 조성
< 인프라 강화 >
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❽ 인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❾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❿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Ⅰ 정책여건 및 주요지표 분석
1 업무추진 여건과 추진방향
◦ (코로나19 공존)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사회 전반이 대면, 비대면 서비스 체제 공존 일상화로 새로운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장애인, 노인 등 복지이용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 통합돌봄 체계 구축 추진
⇒ 심리회복 사례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사회복지시설 역량 강화 등으로 코로나 19 극복에 일조
◦ (취약계층 복지수요 증가)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및 노인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집중강화 등
* 노인일자리 규모 확대 : ’19년 60만개 →’20년 74만개 → ’21년 80만개 →’22년 85만개
⇒ 노인․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보급과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등 개발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
◦ (취약계층 격차심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 돌봄 공백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불안정은 지속
* 복지관 프로그램 축소운영(50%), 경로당 휴관율(37%), 노인여가복지시설 휴관(1507개중 547개) 등
⇒ 예방-발견-보호-사례관리 등 취약계층의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역 중심의 서비스와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통합돌봄 제공기반 마련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22.1월)개정으로 새로운 자치 제도 전면 도입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요구가 예상
* 주민 권리로 ‘주민참여’가 명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발안 가능 등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수요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복지로의 전환 마련을 통해 시민 복지만족도 제고
☞ “선을 긋다!, 선을 잇다! ” 인천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노력 지속
2 주요 지표 분석
【 지표 현황 】
□ 시민행복지표
지 표 명 단위 연도별 추이
비 고
‘17 ‘18 ‘19 ‘20 ‘21
기초생활수급자 명 98,789 110,257 122,027 142,628 159,186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라 대상자수 증가 장애인연금대상자 명 18,302 18,605 19,458 20,264 20,776 •‘21년기준 사업량 512명,
3% 증가
기초연금대상자 명 242,178 258,405 273,914 296,395 313,402 •4년연속 5%이상 증가 기초연금수급률 % 70.2 71.2 71.2 72.2 72.3 •특·광역시 중 1위 사회복지시설수
(종사자수) 명 4,712 4,707 4,677 4,566 4,42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수 29,198 29,272 29,375 30,612 31,902
□ 기타 통계지표
지 표 명 단위 연도별 추이
비 고
‘17 ‘18 ‘19 ‘20 ‘21
사회복 지예산 억원 23,760 28,213 33,232 38,246 41,395 •인천광역시 예산서 복지서비스제공실적 건 600 800 1,000 1,200 1,184 • 동 개소당 평균상담건수
장애인 (공 공)
일 자리 사업 량 명 583 586 683 768 856 •‘21년 기준 사업량 88명, 11.5% 증가
표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실적 구매율 0.5 0.5 1.1 2.1 2.2 •의무구매율 0.6%
(‘19년 이전 의무구매율 0.3%)
장애 인활동 지원
이용자 수 명 4,610 4,883 5,334 5,577 5,654 •지속 증가 추세 발 달장애 인 수 명 11,117 11,519 12,034 12,387 12,826 •지속 증가 추세 노 인 일 자 리 규 모 개 25,520 29,134 37,704 46,907 47,172 •특·광역시 중 2위
화장률 % 92.4 92.9 94 94.3 94 •전국 4위
자활근로참여자 명 2,529 2,604 3,091 3,718 4,102 •자활일자리 확대로 참여자 증가 가사간 병방문
서비 스이용 인원 명 518 436 432 471 559 •지원예산 및 이용자 증가 국가 보훈대 상자 명 37,440 36,866 36,583 36,090 35,864 •`21년 기준
□ 복지성과 변화
◦ 3년 연속 전국 복지일자리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 총 47,172명, 목표대비 106% 달성, 신규일자리 창출 73명 등
◦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처우개선비 확대 (‘20년55억원→‘21년117억원(112%↑ 62억원)→‘22년183억원(56.4%↑ 66억원 )
)
* 장기근속종사자 당연승진제도 도입,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범위 확대 종합검진기관 확대(13→19개소), 유급병가 국비시설 확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 사회복지예산 지속적 증가 :
`18년2조3,694억원 ⇒
`21년3조7,606억원(
58.7%↑)※ 일반예산`18년6조5,093억원 ⇒`21년9조3,090억원(43%↑) :
복지예산증가율>
일반예산증가율◦ 1인당 복지예산의 획기적 증가 :
`18년989천원 →
‘21년1,407천원
(418천원↑, 42%)* 민선7기 출범 후 ‘21년도 기점으로 수도권 최고의 1인당 복지예산 지원 ※ 서울1,374천원 , 경기 900천원
◦ 복지 인프라 확대 보강
* 인천사회서비스원 개원, 고령사회 예산확충(노인분야 1조원), 시립요양원 건립,, 장애인 자세교정 센터 등
Ⅱ 2021년 주요성과와 추진실적
1 주요성과 및 평가
□ 주요 성과
(총평) 코로나19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집중적 care로 지역사회 연대책임성 강화
(인천형 긴급복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지원)<복지정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개 사업 9,690백만원)◦ 인천복지기준선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추진 및 시민평가단 운영
◦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기반 구축
(군구 컨설팅(동,남동,부평), 통합돌봄 시민지원단 출범‘21.11.)<취약계층 일자리확충>
◦ 노인일자리 창출확대 : 47,172명 참여
(265명↑, 목표대비 106% 달성)- 실질적 소득보충을 위한 민간 및 공공기관 협력 신규 사업 발굴
* GS협업(시니어드림스토어 14명 신규창출), 교육청 협력(학교안심방역사업 273명, 11억원 지원)
◦ 맞춤형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확대 : 856명
(88명, ↑11.5%)◦ 신규 자활사업장 확충
(10→13개소)을 통한 자활일자리 확대 : 4,102명
(384명,↑10.3%)<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코로나19 대응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 긴급복지(37,609건, 26,234백만원), 코로나19 입원 등 생활지원비(57,738건, 493억원)
◦ 반지하거주가구 환풍기설치
(1,000가구), 재활용수집 노인지원
(1,000명, 1억원)<주요 수상내역>
일 자 분 야 수상내역 훈격(주관)
‘21.06.23. 보훈증진 및 상이군경회원 권익신장기여 감 사 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1.09.27.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우수기관) * 3년 연속 선정 최우수상 장관상(보건복지부)
‘21.12.0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사업 우 수 상 장관상(보건복지부)
‘21.12.1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최우수상 장관상(보건복지부)
‘21.12.2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도 성과평가 우 수 상 장관상(보건복지부)
□ 개선방향 ☞ 인천 복지기준선의 차질 없는 이행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실업 등 불평등의 저소득층 고착화 방지 및 사회적 돌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고 정책 시행
◦ (인천시 통합돌봄시스템 체계 구축)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 (~22년)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인프라 확충, (~25년)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 26년 통 합 돌 봄 의 보 편 적 실 현 을 목 표 로 행 정 력 집 중
◦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강화)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소득격차 및 일자리 감소로 불안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충과 생계 지원 등 생활안정망 강화에 집중
* 취약계층 일자리 지속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복지전달체계 고도화(찾아가는 복지 등)
◦ 사회복지종사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시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속화
* 호봉재 도입시설 및 임금보전 국비시설 임금 100% 확대(`21년 94% →`22년 97%→`23년100%)
◦ (보건복지부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22년도 주요 핵심과제에 부합한 복지 시책 개발과 국비 확보 적극 추진
* 핵심과제 : ①취약계층 소득지원강화, ②중층적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지원,
③전달체계 고도화를 통한 체감도 향상, ④노인․장애인 돌봄강화․돌봄의 공공성 제공
☞ 【홍보 강화】 누구나 쉽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민들에게 최적의 홍보 매체를 통해 전달하여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체감도 및 시민 관심도 제고
* 인천 복지기준선 대시민 홍보 강화, 지하철․버스 광고매체 등 활용
2 주요 우수사업 (정책) 추진성과
연번 사업(과제)명 주요 추진성과 비고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1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급여현실화 ㅇ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 노인일자리창출 47,172명(목표대비106%)
■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ㅇ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856명(전년대비 88명, 11.5%↑)
■ 인천형 자활일자리 확대 ㅇ수요 및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 4,102명(전년대비 384명,10.3%↑) ㅇ꿈이든 자활사업장 확충(10개소→13개소)
■ 인천장애인종합직업
적응훈련센터 건립 ㅇ건축실시 설계(‘21.7)
■ 저소득층 자립지원 ㅇ자산형성지원 5개 통장 / 3,632명
내 삶이 행복한 도시
2 ■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ㅇ이행상황 점검·평가·실행지원체계 구축 ㅇ시민평가단 성과보고회(`21.12.22.)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ㅇ신규, 확대사업 추진(6개사업, 96.9억)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ㅇ신규 사회복지 인력 배치(86명)
■ 위기에 처한 가구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ㅇ긴급복지(35,225건, 238억원) 인천형 긴급복지(2,384건, 24억원)
■ 장애인복지 통합 플랫폼운영 ㅇ 통합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ㅇ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시스템 운영
■ 직업재활시설 신규설치 ㅇ장애인 보호작업장 4개 개소
(일도재활관, 굿윌스토어부평점, 비젼꿈터, 계양디딤)
■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개소 ㅇ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기반 마련(‘21.6.개소)
■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ㅇ발달장애인 1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50명)
■ 인천형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ㅇ중증장애인 활동지원 898명, 24시간 활동지원 47명
■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ㅇ어르신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체감도 제고 *총 34,736명, 1인당 연 8만원 지원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ㅇ촘촘한 어르신 공공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거동불편 독거노인 IoT 안심폰 8,621대 보급
■시립요양원 건립 ㅇ건축허가(‘21.5), 설계준공·입찰공고(’21.12)
■무료급식 지원 확대 ㅇ결식우려 노인 발굴(127명) 및 경로식당·무료급식소 대체식 지원
■ 비대면 新 성묘문화 선도 ㅇ전국최초 온라인 성묘시스템 고도화(상시운영)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 ㅇ공정률 100%
■ 국가유공자 묘역조성
(가칭)인천호국봉안담 ㅇ특·광역시 최초 (‘21.12. 준공, 4,144기)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지원 ㅇ단말기 지원(170대, 1,600만원)
■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 ㅇ기본계획수립(‘21.5), 준공(’21.9)
Ⅲ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
전략1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도시 인천
인천 복지기준선 실효적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원 운영
(핵심)(협업)(공약) (핵심)(공약) (핵심)(뉴딜) (핵심) (주요)
전략2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구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내실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
(핵심)(뉴딜) (협업) (주요)(뉴딜) (주요)
전략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 지원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핵심)(공약)(뉴딜) (주요)(공약) (주요)(뉴딜) (핵심)(뉴딜)
전략4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원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가문화 활성화 및 식생활 개선
맞춤돌봄서비스 강화 및 공적 안전망 구축
자연친화 新 장사문화 선도
(핵심)(협업)(공약) (핵심)(공약)(뉴딜) (주요)(뉴딜) (핵심)(공약)(뉴딜) (주요)(뉴딜)
전략5
국가유공자 선양·예우 증진 및 과거사 피해 주민 지원
장례지원 선양단 운영
독립·호국의 보훈정신 확산 및 계승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예우 및 위상강화
대일항쟁기 등 과거사 피해조사 및 지원 (주요) (주요) (주요) (주요)
Ⅳ 2022년 10대 과제
Ⅰ 주요 추진과제
< 핵심목표 >
❶ 인천복지기준선 적정선 도달을 위한 실행력 확보 (핵심)(협업)(공약) - 시민평가단 평가결과 반영 등 현장 수요중심의 복지기준선 관리·운영
계획 수립 추진
(’22 ~ ’25)* ▴이행체계(市)와 평가체계(평가단) 협업·지원강화, ▴시민체감형 성과지표 설정, ▴시민만족도 조사
< 취약계층 지원 >
❷ 저소득층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핵심)-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확대 : 4,400명
(300명↑)* ▴기존 자활사업장 인력 추가 배치, ▴신규 자활사업장 확충
- 인천형 꿈이든일자리사업
(50명)및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10,700명
(5,856명↑)❸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핵심)(뉴딜)- 「정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가구 지원* : 220세대 / 970백만원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
(중지)자에 대한 인천형 긴급복지 연계지원 : 1,500백만원
❹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핵심)(공약)(뉴딜)
- 공공일자리 971명
(전년대비 115명↑)및 민간기업 취업 연계 300명(
전년대비 50명↑)-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창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 청년 성인기 전환에 따른 자산형성자금 지원
(400명)* ▴’21년 선발 200명(납입유지), ▴’22년 신규선발 200명
❺ 장애유형을 반영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 (핵심)(뉴딜)
-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탈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
(‘22 ~ ’23)* ▴장애인거주시설 대상 탈시설 시범사업(1개소), ▴장애인지원주택사업 54호(목표)연계 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8,286명)* ▴국시비 활동지원(5,942명), ▴인천형 활동지원 1,060명(중증1,000명, 최중증60명), ▴국시비 주간활동(557명), ▴인천형 주간활동(174명), ▴방과 후 활동(553명)
❻ 어르신 노후·일자리 친화환경 조성 (핵심)(뉴딜)(공약) - 어르신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확충
(46,051명, 2,685명↑)* ▴공사·공단 및 금융기관 등 행정업무 지원, ▴아동쉼터 등 전문돌봄서비스 지원 등
** ▴(신규 사업) 시니어드림스토어 확대, 학교 안심 방역단 등 추진
-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및 인천만의 독자적인 안심폰사업 추진 으로 안전체계 마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3,904명, 안심폰 보급 8,522명)* ▴어르신 상시 모니터링, ▴안부확인 및 긴급대응(수행기관 24개소, 생활지원사 852명)
< 인프라 강화 >
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핵심)(공약)
- 전문 인력확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당, 후생복지 지원
* ▴정액급식비(월 5만원), ▴관리자수당(월 10만원) 신규 지원
** ▴호봉제 도입시설 및 임금보전 국비시설 보건복지부 임금권고기준 준수율97%확대 ▴국비 시설 장기근속 유급휴가 도입,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 인상(50%→70%)
❽ 인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핵심)(뉴딜)- 인천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22) 등 사업추진
* ▴시범공모사업(동구·미추홀구·부평구), ▴역량강화(심화컨설팅 확대, 토론회), ▴시민지원단 운영
** ▴인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작
❾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핵심)(협업)
-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격리형 시설이 아닌 휴식 및 놀이형 모델
* ▴고령자 맞춤(유연성, 균형감각, 인지능력) 운동기구 설치, ▴휴게시설(소통 및 휴식환경) 조성 등
- 복지와 문화가 결합된 실버놀이 문화도입 → 베이비부머세대 노년기 대비
* ▴(‘22년 1단계 시범사업 7개소) 중 구 1, 연 수 구 1, 남 동 구 3, 부평구1, 계양구1, (‘23년 이후) 경로당, 노인복지관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
❿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주요)
-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 공헌한 월남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명예 선양
* ▴사업개요 : ‘22. 1.∼ ‘22. 12.(총사업비 7억원), ▴위치 : 수봉공원 망배단 內 (700㎡)
공 동 과 제
복지국‧여성가족국‧건강체육국
공 동 과 제
코로나19 취약계층 사각지대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 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돌봄사각지대 발생
⇒ 일상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안전보호 구축 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현황 : 3,294개소
(생활시설 587*, 이용시설** 2,657, 기타 50)* 생활시설(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 여성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 이용시설(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문 제 점
- 복지시설 주관부처 이원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따른 개별 방역 기준지침 마련으로 현장적용 차이점 발생
예) ○○국 산하시설 구별로 코로나 대응 달라 “혼선”(○○신문)
- 취약계층 보호와 보건의료체계 부서간의 공동대응 협업논의 미실시
□ 추진방향
○
유사복지시설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공동 방역기준 지침 마련
○
코로나 19의 가장 취약계층에 해당 담당국간의 협업 강화로 돌봄 공백 해소 등의 복지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공동대응)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의 공동대응 T/F 구성·운영
○
(통합기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시달시 자체실정 부합한 기준 마련
○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생명·안전·돌봄 등의 공동대응
*체계구축
* 보호자 격리·지원,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 기준 기초마련
☞ 코로나 확산․유행 상황에 공동대응체계 강화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 서
Ⅰ. 정책여건 및 주요지표 분석 · · · · · · · · · · · · · · · 27
Ⅱ. 2021년 주요성과와 추진실적 · · · · · · · · · · · · 29
1. 주요성과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 주요 우수사업(정책) 추진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Ⅲ.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31
Ⅳ. 2022년 10대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❶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친화기업 선정 확대 ❷ 인천형 공동보육 인프라 확충
❸ 영유아기 맞춤형 양육 지원으로 가정육아 활성화
❹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체계 강화 ❺ 가족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지원 사업 확대
❻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 ❼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❾ 돌봄 안전망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❿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 확대
Ⅰ 정책여건 및 주요지표 분석
1 정책여건
대외적 여건
◦ 국가 성평등지수 개편
- 10여 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된 국가 성평등지수가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 변화상 반영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수 개편 추진 (’22. 1월)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의 다변화 요구
- 혼인율 감소, 한부모, 비혼 동거 등 가족구조 및 관계 다양화 등으로 1인가구 급증, 가족생애 경로 다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요구
* 주된 가구유형(비중) : (
’
05) 4인(27%) → (’
10) 2인(24.6%) → (’
20) 1인 (31.7%), 2047년 1인 가구는 37.3%로 증가할 전망(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스토킹처벌법
*」 제정
(’
21.4.20. 공포,’
21.10.21. 시행)-「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 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
대내적 여건
◦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
- (여성고용)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관련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연계 필요
- (돌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 내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 확대
*
’
18년 238,045건 →’
19년 292,448건 →’
20년 371,333건 →’
21년 391,771건◦ 공보육 확충 및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필요
-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0-1세 영아수당 지급 등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필요
* (합계출산율) ’15년 1.22명→ ’18년 1.01명→ ’20년 0.83명→ ’21년 0.8명
◦ 아동학대 발생건수 및 사회적 관심도 증가
- 중대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고, 보다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대대적 정비 강화
2 주요 지표 분석
【 지표 현황 】 □ 시민행복지표
지 표 명 단위 연도별 추이
비 고
‘17 ‘18 ‘19 ‘20 ‘21
성평등지수 중하위 중하위 중하위 중하위 중하위 • ‘21.1월말 지수 발표, 여성가족부 보육 시설 및
보육 아동 수
개소 2,186 2,141 2,049 1,943 1,802
• 감소추세 명 80,895 79,164 76,084 68,106 65,879
□ 2030지표
지 표 명 단위 연도별 추이
비 고
‘17 ‘18 ‘19 ‘20 ‘21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개소 - 1 4 14 22 • 지표 개선
□ 기타 통계지표
지 표 명 단위 연도별 추이
비 고
‘17 ‘18 ‘19 ‘20 ‘21
여성 경력단절여성 천명 103 101 98 89 75 • 통계청 시도별 경력단절 여성
영유 아
공보육 이용률 비율
(%) 19.9 22.1 26.3 29.9 33.6 • 증가추세 어린이집 개소 2,186 2,141 2,049 1,943 1,802 • 감소추세 합계출산율 명 1.01 1.01 0.94 0.83 0.80
(‘’21..9월) • 감소추세 아이사랑꿈터
설치 목표 달성률 개소 - - 3 21 36 • ‘23년까지
100개소 확충
개선된 사항
○ 인천형 공보육 돌봄 인프라 확충
-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위하여 공보육 인프라 확충 (
’
19년 497개소 →’
20년 567개소 →’
21년 640개소 →’
22년 720개소) - 아이사랑 꿈터 설치 목표 달성 지속 추진(
’
20년 21개소 →’
21년 36개소 →’
22년 70개소 →’
23년 10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 다함께 돌봄센터 8개소 신규 확충 (
’
20년 : 14개소 →’
21년 : 22개소) 악화된 사항
○ 보육 아동수, 어린이집 개소수 및 합계출산율
- 출산율 저하로 보육 아동수와 어린이집 동반 감소-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저출산 현상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혼 분위기Ⅱ 2021년 주요성과와 추진실적
1 주요성과 및 평가
□ 주요 성과
◦ 여성친화도시 및 성평등 도시 인천 실현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확대 지정(‘21.12월) : 4개구 → 5개구(
중구신규/동․미추홀재지정)- 산단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지정(‘21.8월, 여성의 광장)
-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 대응센터 설치․운영(21. 6월 개소, 여성가족재단)
◦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 공보육 돌봄인프라 확충 :
567→659개소증 92개소 (국공립․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추진
전국최초- 아이사랑꿈터 확대 : 21개소→36개소
◦ 맞춤형 아동복지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20년 14명, ’21년 13명)
◦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가족친화 인증 추진
- 외국인 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금 지원(1,100명, 110백만원)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158→187개소)
□ 평가 및 개선방향
◦ (여성일자리)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 등 취약 여성일자리 문제 심각
☞
인턴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장기적 맞춤형 취업지원◦ (출산율 및 영유아 수 감소) 청년취업의 어려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합계출산율 (0.8명)의 급격한 저하
☞
공보육 인프라 확충,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확대, 아빠육아천사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된 양육을 위한 기반 조성◦ (아동학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아동학대 대응자문단 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확대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가족친화) 외국인주민의 조기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위한 취업훈련 교육 및 맞춤형 온라인 학습지원 확대 추진2 주요 우수사업 (정책) 추진성과
연번 사업(과제)명 주요 추진성과
1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ㅇ 인천 첫 산단형 새일센터 신규지정(’21.5월) ㅇ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6회)
ㅇ 인턴십 지원(724명), 취·창업연계(13,871명)
2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ㅇ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비 지원(8개 구 8개 사업) ㅇ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컨설팅 (22회), 포럼 (1회) ㅇ 여성친화도시 4개구 → 5개구(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
공보육 인프라 확충
ㅇ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부모 만족도 향상 * (‘20년) 567개소 → (‘21년) 659개소 (증92개소) ** 국공립(29), 공공형(17), 인천형(46)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확충
ㅇ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놀이공간 가정육아 활동지원 필요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 폐원어린이집 * (실내)놀이터, 자조모임실, 수유실, 가정육아 활동시설 * (‘20년) 21개소 → (‘21년) 36개소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운영
ㅇ (전국 최초)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천형 산후조리원」지정 운영
*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 5개소
남성육아 활성화 사업
ㅇ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 (‘20년) 208명 → (‘21년) 1,215명
* 온라인미션(30회), 육아힐링토크쇼, 자조모임 구성(20개, 356명) ㅇ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 실시
다함께 돌봄 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ㅇ 다함께 돌봄 센터 개소수 증가 * 20년 대비 8개 증가(총 22개소)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ㅇ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396회, 8,132명) ㅇ 우리마을지킴이 운영( 155개 읍면동, 9,782명) 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4개소)
가정위탁 활성화
ㅇ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단계적 인상
* (‘21년) 30만원 → (’22년) 만7세미만 30만원, 만7세이상 40만원 인상
ㅇ 전문 및 일시위탁가정 모집 : 15가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ㅇ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1,577명)
ㅇ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조성(미추홀구·남동구)
■다문화가정 대상 행정·교육 지원 및 멘토링 사업 추진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협약체결
* 인천시, 대학(5), 고등학교(4), 군·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18개 기관
ㅇ 멘티 196명, 멘토 208명 ㅇ 다문화가족 정책토론회 개최
* 방송일시: ‘21. 10. 26.(화) Zoom, 유튜브 ㅇ 제4회 온세상과 통하는 온통축제 개최 * 방송일시: ‘21. 11. 27.(토), inet-TV, 유튜브
Ⅲ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다양성을 존중하는 여성·아동친화도시 인천
전략1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도시 실현
여성친화도시 확산과 안정적 정착
여성의 경력이음 및 고용유지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핵심)(공약) (핵심)(뉴딜)(공약) (핵심)(공약)
전략2
영유아가 행복한 양육 친화도시 건설
공보육인프라 확충
‘아이사랑꿈터’ 확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공동육아나눔터활성화 추진
(핵심)(뉴딜)(공약) (핵심)(뉴딜)(공약)(협업) (핵심)(공약) (핵심) (주요) (주요) (주요)(공약)
전략3
안심하고 믿고 맡기는 아동 돌봄 환경조성 및 성장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가정위탁 활성화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운영
위기가정지원사업
(핵심)(뉴딜) (주요)(뉴딜) (주요)(뉴딜) (주요)(뉴딜)
전략4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및 성장활동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와 배려·나눔 실천 여건 조성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주요) (주요) (주요)(뉴딜)
전략5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평생 일자리 제공
다문화자녀의 온라인학습 지원 및 안정적 성장 지원
(핵심)(뉴딜) (핵심)(뉴딜) (핵심)(뉴딜)(공약)
Ⅳ 2022년 10대 과제
Ⅰ 주요 추진과제
❶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친화기업 선정확대 (공약)(핵심) - 여성친화도시 군 ·구 특화사업 확대 지원
( ’21) 130백만원 → ( ’22) 200백만원* 광역협의체 운영, 네트워크 활동 공간조성 확대 지원,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여성친화도시 지정확대
* ( ’21) 5개구 (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 → ( ’22) 재지정 및 신규지정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확대
( ’22) 20개소 → ( ’23) 30개소* 여성 전용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지원, 채용장려금 1인 100만원 지원(기업당 2명) 등
❷ 인천형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핵심)(뉴딜)(협업)
-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
(핵심)(뉴딜)* 공보육 이용률 ( ’20) 29.7% → ( ’21) 35% → ( ’22) 40% 달성 추진
* 연차별 확충목표(누계) : ‘18년 425⇒ ’19년 495⇒ ‘20년 565⇒ ’21년 640⇒ ‘22년 720개소
- 아이와 함께하는 보육 친화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22. 4월 착공)(협업)❸ 영유아기 맞춤형 양육 지원으로 가정육아 활성화 (핵심)(뉴딜)(협업) -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확충’
(핵심)(뉴딜)(협업)* (’20) 21개소 → ( ’21) 36개소 → ( ’22) 70개소 → (’23) 100개소
- 육아고민 해결사 ‘찾아가는 아이사랑플래너(70가정)’ 운영
(뉴딜)- 부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인천아빠육아천사단(1,215명)’ 운영
(핵심)❹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체계 강화 (핵심) -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설치(하반기)
* 미추홀구-여아전용 1개소, 부평구-남아전용 1개소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광역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1개소), 자립지원전문가 배치(6명),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❺ 가족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지원 사업 확대 (핵심)
- 인천형 청년한부모 지원 및 청소년부모지원사업 확대( ’22~)
* 인천형청년한부모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22년 참여예산), 청소년부모전문심리상담및 법률지원등
- 결혼이민자 및 자녀 직업훈련교육 대상 확대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
* ( ’21)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279명) → ( ’22) 결혼이민자 및 자녀 직업훈련교육(약 375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및 학습·정서 지원
* 다문화자녀 온라인 학습 지원(130명), 다문화자녀 1:1 멘토링 지원(170명)
❻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 (핵심)
- 지역 중심의 선제적 예방대책 및 피해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지원
* 피해 접수부터 삭제·동행, 수사·재판 모니터링 연계 등 원스톱 지원( ’21~)
* 의료 및 심리상담 등 치료비 직접 지원( ’21~), 무료법률 지원사업( ’22~), 디지털 성범죄 특화 치유프로그램 운영( ’21~)
- 피해자 원스톱 지원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업무협력* 강화
* 경찰청, 교육청, 피해지원 관련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21~)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 국비 42백만원
❼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핵심)
-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상반기 건축기획 용역 착수) - 중구, 연수구, 계양구 청소년활동 공간 기반* 구축 지원
* 중구 수련관(2월 준공), 계양구 문화의집(5월 준공), 연수구 수련관(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핵심)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단계적 추진( ’22 ~ ’25)
* ( ’22년) 만18세, ( ’23년) 만17~18세, ( ’24년) 만15~18세, ( ’25년) 만11~18세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 연령 : 만11~18세 → 만9~24세 (만 9~10세, 19~24세 추가)
* 지원금액 : 월11,500원(연138천원) → 월12,000원(연144천원)
❾ 돌봄 안전망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핵심)
- 광역·기초 돌봄협의회 운영 및 돌봄시설 확충을 통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 광역돌봄협의회 운영 및 기초돌봄협의회 미구성 3개 군·구 구성 독려
*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확충 (22개소 → 32개소)
❿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 확대 (핵심) -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확장이전
* 민간위탁(수탁기관 공모 후 ’22.3월부터 위탁), 확장이전( ’22.1월∼3월, 現 3층 → 8층)
-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확대
*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시비 지원(44백만원)
* 외국인주민(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연수구, 남동구 / 100명, 340백만원)
건강체육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 서
Ⅰ. 정책여건 및 주요지표 분석 · · · · · · · · · · · · · · · 39
Ⅱ. 2021년 주요성과와 추진실적 · · · · · · · · · · · · 41
1. 주요성과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2. 주요 우수사업(정책) 추진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Ⅲ.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43
Ⅳ. 2022년 10대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❶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❷ 시민안심 응급의료체계 안전망 구축 ❸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❹ 코로나19 등 질병의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❺ 선수 중심의 스포츠 환경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❻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❼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강화
❽ 코로나19 일상회복 심리지원 및 자살예방정책 강화 ❾ 식중독 발생 예방관리 및 예방진단 컨설팅
❿ 수준 높은 음식점 운영 및 생활방역 지원
Ⅰ 정책여건 및 주요지표 분석
1 정책여건
대외적 여건
◦ 여전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며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이른 시일내 코로나 19 종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를 거치며 공공병상
*과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 대두 ,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도달
* (공공병상 비중) 한국 10.0% vs OECD 71.6%
◦ 거리두기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 방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개편
(‘20.11, ’21.7·11)
하였으나 최근 확산세에 대응하여 국민 생명 보호에 총력 -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중
* 사적모임 인원·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21.12. 6~ 별도 통보시까지) 등
대내적 여건
◦ 인천은 인구 294만명의 대도시지만 공공 의료기관은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상태
*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수 비중: 전국5.4%, 인천4.0% (‘20년 기준)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중: 전국9.7%, 인천4.6% (‘20년 기준)
◦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위험은 타시도 대비 높은 실정
-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사전 차단 및 대응이 가능한 인천 지역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절실히 필요
* ’19년말 기준(인천공항) 여객수 : 71,169명, 환승객수 838만명
◦ 코로나19 이후 개인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천 시민의 만성 질환과 자살률은 증가 , 걷기 실천율은 감소 추세
* 비만율 (33.5%, 2위) 걷기실천율 (44.8%, 2위), 자살률(26.5%, 10위)
◦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및 밀키트 증가 등 비대면 식문화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 시민 요구도 증가
2 주요 지표 분석
【 지표 현황 】
□ 시민행복지표
지 표 명 단위 연도별 추이
비 고
‘17 ‘18 ‘19 ‘20 ‘21
의료서비스 만족도 % - 52.1 - 57.6 - • 특광역시 중 7위
• 지속 개선 의료시설
(종합병원)접근성 % 0.98 0.52 0.50 - - • 17개 시·도 중 9위
• 지속 개선 규칙적 운동 실천율 % - 37.7 - 41.1 - • 특광역시 중 7위
• 지속 개선 비만율 % - 31.9 - 33.5 - • • 개선 필요17개 시·도 중 2위 고위험음주율 % 16.6 15.8 14.6 12.2 - • • 지속 개선17개 시·도 중 4위 건강검진율 % 80.3 78.4 75.8 69.8 • • 감소 추세17개 시·도 중 6위 스트레스인지율 % 28.6 31.7 29.9 32.8 - • • 개선 후 증가 추세17개 시·도 중 1위 현재흡연율 % 22.7 22.9 20.7 20.2 - • • 개선 추세17개 시·도 중 4위
□ 기타 통계지표
지 표 명 단위 연도별 추이
비 고
‘17 ‘18 ‘19 ‘20 ‘21
걷기실천율 % 47.3 51.9 49.9 44.8 - • 17개 시·도 중 2위 자살률 명/10만명당 24.0 27.9 25.9 26.5 - • 17개 시·도 중 10위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명 81 120 142 46 77 • ‘21년 국정지표(목표:
96명이하) 지속 달성 중
개선된 사항
◦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시설(종합병원) 접근성, 규칙적 운동 실천율, 고위험음주율 , 현재흡연율 (지속개선)
-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서비스만족도 및 접근성 개선
* (‘19년) 194개소 → (’20년) 200개소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추진 및 금연· 절주 등 건강 위해요인 관리로 개선 악화된 사항
◦ 비만율, 건강검진율 (개선필요)
- 부적절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신체활동 감소
Ⅱ 2021년 주요성과와 추진실적
1 주요성과 및 평가
□ 주요 성과
◦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인천의료원 기능특성화(호스피스병동 구축) 및 시설보강(지상주차장 증축) - 저소득층 무료수술 및 진료(14,101), 도서지역 병원선 진료(15,647명) - 진료정보 교류 네트워크구축(3개 거점의료기관, 317개 의료기관)
◦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개선
- 인천외상체계 진료지침 마련, 닥터카(96건)․닥터헬기(71건)운영
◦ 코로나 19 예방접종 추진 접종률 (‘21.12.) : 85.4%(1차), 82.5%(2차), 24.5%(3차)
◦ 생활체육교실 운영
(6개, ZOOM)및 생활체육 지도자 (153명) 배치
◦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강화
-
모바일 헬스케어 등록ž관리
(610명→680명),워크온 가입
(3.2만명→7.2만명)◦
치매조기 진단 및 사례 관리 확대
- 치매조기검진 16,583건
(‘20년 대비 88%), 맞춤형사례관리 1,083건
(‘20년 대비 109%)◦ ‘21년 상·하반기 안심식당 지자체 평가 전국 1위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21년 식품안전관리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및 개선방향
◦ 공공병원이 환자의 80%이상을 진료 (‘20.9)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 재인식
- 인천의료원 인프라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절실
◦ 코로나 19 감염 및 위중증 발생률 감소를 위한 전 시민 코로나 19 예방접종 추진
- 소아청소년, 미접종자 내·외국인 접종률 제고를 위해 소통 채널 공유 필요
◦ 공공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임대 확대로 2021년 임대율 91.3% 달성 -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운영체계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하여 이용률 및 수지율 향상 도모
◦ 흡연과 관련된 건강지표는 개선 추세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걷기실천율 감소 및 비만율 지속 증가
-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 헬스케어)사업 확대로 자발적인 건강증진 유도
2 주요 우수사업 (정책) 추진성과
연번 사업(과제)명 주요 추진성과 비고
1
내 삶이 행복한 도시
공공의료강화로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
ㅇ인천의료원 시설보강 및 기능 특성화(66억)
* 기숙사 증축, 호스피스병동 구축 및 시범운영 ㅇ권역책임의료기관 선정(‘21.2)
ㅇ’20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21.5.18. 406억원 절감(전국 1위)
2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ㅇ코로나19 환자 DB관리 시스템구축
* 전용서버 구축 및 고도화(‘21.9월) ㅇ감염병 역학조사 실시율 : 92.2%
* 목표대비 115.2% 달성
3 코로나19 등 발병의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ㅇ 코로나 19 감염 및 위중증 발생률 감소를 위한 전 시민 예방접종 추진
* 접종률(‘21.12.) : 85.4%(1차), 82.5%(2차),24.5%(3차) ㅇ 21년 ‘결핵예방의 날’ 우수기관 표창(3월) ㅇ 결핵관리 평가대회 ‘신고관리 우수 기관‘ 수상(11월)
- 촘촘한 결핵관리로 결핵 신환자 발생율 대폭 감소
* (‘18)47.0명→(‘19)44.9명→(‘20)34.4명
4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
ㅇ 생활체육시설 거점별 주요 추진사업 완료(10개소 완공*)
*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 연수체육문화센터, 제2국민체육센터,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계양야구장, 금곡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양사면 그라운드 골프장, 승봉리 다목적구장
5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 체감 건강도시 구현
ㅇ 2021년 시·도 치매예방관리사업 평가 전국 1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ㅇ 2021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우수기관 장관상 수상(보건복지부)
6 안전한 식생활 보장 및 위생 수준 향상
ㅇ ‘21년 상·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 지자체 평가 전국 1위
* 목표 1,100개소 → 인천시 1,228개소(112% 달성) ㅇ 식중독 발생건수(발생률) 감소
* 5년 평균 대비 : 건수 △48%, 환자수 △24%
ㅇ ‘21년 식품안전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1위)
Ⅲ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
전략1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핵심)(협업)
시민안심 응급 의료체계 안전망 구축( 협 업 )
전략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로 안전한 도시 구축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핵심)
코로나19 등 질병의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핵심)
전략3
스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
선수 중심의 스포츠 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기반 조성 (핵심)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4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도시 구현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강화 (핵심)(뉴딜)
코로나19 일상회복 심리지원 및 자살예방정책 강화 (핵 심 )
전략5
안전한 식생활 보장 및 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발생 예방관리 및 예방진단 컨설팅 (핵심)(협업)
수준 높은 음식점 운영 및 생활방역 지원 (핵심)
Ⅳ 2022년 10대 과제
Ⅰ 주요 추진과제
❶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핵심)(협업)
-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 및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22~)*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22~`25), ▴인천 제2의료원 설립추진(`22~`26),
▴국립대학병원분원 유치 및 설립추진(`22~`26) ▴인천의료원 의료시설 기능강화(`22~`23)
❷ 시민안심 응급의료체계 안전망 구축 (협업) - 닥터-카, 닥터헬기 운영·지원 지속 전개 ( `19~)
- 도시형 광역 지자체 지역외상체계 모델
*구축 ( `20~`22)
* ▴지속 가능한 외상주체 거버넌스 운영((`21~), ▴의료자원·GIS 분석기반 지역맞춤형 외상 진료 지침 보완 및 적용(`22 ~), ▴교육 및 홍보(
`
22 ~)❸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핵심)
- 코로나19 감염병 선별진료소
(49개)지속 운영 및 전담병상 추가 확충
* ▴선별진료소11개 ▴선별의료기관21개 ▴임시검사소17개 ▴전담병상 1,418병상 (324병상 ↑)
- 감염병 연중 기동감시 및 대응
(연중 24시간 비상체계)*▴명절 연휴 비상 방역, 감염병 집단발생 모니터링 ▴감염병 및 재해대비 비축물자 지원
- 지자체 감염병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시·군·구 감염병 전담부서 공무원(11명) : 현장대응, 감시자료 분석·해석·지역정보 환류 교육
❹ 코로나19 등 질병의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핵심)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
(`22 ~)- 결핵환자 관리 강화
**및 지역 맞춤형 감염병 매개체 방역 실시
(`22~)* 어린이(17종), 어르신(인플루엔자,폐렴구균), 고위험군(임신부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결핵고위험군 등 검진 ▴ 결핵환자 역학조사 ▴격리치료 입원명령 및 환자 관리
❺ 선수 중심의 스포츠 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핵심) - 스포츠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 (5개년)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확대
* 인천시, 체육회, 군·구, 공단 운동경기부 대상 :100회(`21) →150회(`22)
* 인천광역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침 전부개정을 통한 스포츠인권 보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