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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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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2017 주요업무계획

2009. 12.

2016.12.12

[보건복지국]

(2)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2

Ⅱ. 2016년 성과와 평가

··· 5

Ⅲ. 주요현안(핵심)과제 추진상황

··· 9

Ⅳ. 2017년 정책여건과 목표

··· 15

Ⅴ.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6

(3)

Ⅰ. 일반현황

(4)

- 3 -

 일반현황

기 구 : 6과 25담당

인력(정/현원) : 118/116명

조 직 표

보 건 복 지 국 보 건 복 지 국

보 건 복 지 국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다문화보훈봉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

복 지 정 책 담 당 생 활 보 장 담 당 자 활 지 원 담 당 사회서비스담당 복 지 관 리 담 당

장애인정책담당 장애인권익지원담당 장애인자립기반담당 장애인서비스담당

다문화가족담당 외국인생활지원담당 보 훈 지 원 담 당 자 원 봉 사 담 당

보 건 정 책 담 당 의 약 관 리 담 당 감염병관리담당 감염병위기대응담당

건 강 증 진 담 당 정 신 건 강 담 당 만성병관리담당

위생정책담당 식생활안전담당 유통식품관리담당 가공식품담당 공중위생담당

 예 산 (단위 : 백만원, %)

※ 인천시 복지예산 구성 비율 【국비71%, 시비 29%】

※ 정 부 예 산 : 400.7조원 【복지예산 130조원 (32.4%)】

※ 인천시 예 산 : 8조 3,132억원 【복지예산 2조 3,756억원 (28.6%)】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액 증감율 비 고

995,226 929,233 65,993 7.10%

일반 회계

소 계 661,911 612,581 49,330 8.05%

사회복지정책과 341,403 307,562 33,841 11.00%

장애인복지과 153,546 143,578 9,968 6.94%

다문화보훈봉사과 20,872 19,096 1,776 9.30%

보 건 정 책 과 114,447 112,927 1,520 1.35%

건 강 증 진 과 27,962 25,810 2,152 8.34%

위 생 안 전 과 3,681 3,608 73 2.02%

특별

회계 보 건 정 책 과

(의료급여) 333,315 316,652 16,663 5.26%

(5)

 주요 현황 및 통계

□ 사회 복지

ㅇ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67,191가구 101,990명

ㅇ 사회복지시설 : 39개소 (생활시설 7, 이용시설 32) ㅇ 장애인복지시설 : 160개소(거주72,이용57,직업재활28,의료재활2,생산품판매1) ㅇ 장애인 수 : 135,290명

ㅇ 자활센터 : 12개소 참여자 2,855명 ㅇ 보훈단체 : 15개 단체 93,020명 ㅇ 자원봉사자 수 : 524,593명

□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수

ㅇ 외국인수 : 89,515명 ㅇ 결혼이민자 수 : 18,552명 □ 보건 ․ 위생

ㅇ 의료기관 : 3,077개소

- 종합병원 18, 병원 54, 의원 1,453, 치과 851, 한방 630, 요양 63, 정신 8

ㅇ 의약품 판매업소 : 2,694개소

- 약국 1,050, 한약국 25, 도매상 104, 약업사 10, 한약업사 32,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체 1,473

ㅇ 정신․치매 센터 : 35개소

- 정신건강증진센터 10, 자살예방센터 1, 중독통합관리센터 5, 치매센터 19

ㅇ 식품접객업소 : 38,089개소 ㅇ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 12,195개소 ㅇ 공중위생업소 : 11,181개소

(6)

Ⅱ . 2016년 성과와 평가

(7)

 주요성과

□ 인천형 복지모델 개발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과 맞춤형 복지 도시 구현 ㅇ 인천형복지사업(5개분야 28개)추진으로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 ㅇ 복지정책의 연구·개발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천복지정책센터 설립·운영 ㅇ 동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강화 ㅇ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및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ㅇ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장애인 시설 확충으로 재활자립과 복지서비스 증진

ㅇ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소통 기회 확대

※ 동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 2016. 11월 개관 (복지관 9개소 → 10개소)

※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요한의 집”신축 : 2016.11.1.개원(거주시설19개소→20개소)

ㅇ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상담으로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 센터 개소 ( 2016.12. 6)

□ 다양성이 존중되는 함께하는 사회 조성

ㅇ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요자 체감형 사업 추진 : 6개사업 ㅇ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인천광역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2016. 3

ㅇ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조성 : 760가구

□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ㅇ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 1개소(길병원)⇒ 2개소(길·인하대병원)

※ 응급의료기관 19개 지정 및 소아전용 응급실 지정(길병원)

ㅇ 인천가치재창조 사업 일환 민관 합동 도서지역 진료 및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 구축

※ 인하대병원 및 길병원과 합동 진료 실시 : 5개면 12개 도서 11회 1,171명

※ 도서지역 원격 화상 진료 확대 실시 : 강화 4개 도서(신규), 옹진 6⇒8개도서

(8)

- 7 -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

ㅇ 시민의 건강 인식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금역구역 지정확대 : 1,151개소, 걷기표지판 설치 : 6개소, 시민건강강좌 : 5회

ㅇ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확대 및 자살율 지속 하락

※「꿈&카페」2개소, 자살율(인구10만명당) : 31.2명(‘12년) ⇒ 27.4명(’15년)

□ 시민이 행복한 식음료 안전관리 및 선진 음식문화 조성 ㅇ 식중독 발생 예방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구축 ㅇ 식품제조업체 국내 · 외 판로 개척

⇒ 대형기타식품판매업체 6회86개업체, 중국 미추홀관·인천관 51개업체 입점

ㅇ 음식문화박람회 및 섬 대표음식개발로 인천브랜드 가치 제고

연말연시 외부 평가결과 기관 표창

□ 대상 2, 최우수 1, 우수 4

ㅇ(대 상) 2015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ㅇ(대 상) 유사중복사업 정비사업 (보건복지부)

ㅇ(최우수) 2016결핵관리 사업사업 (보건복지부)

ㅇ(우 수)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년 시행결과 (보건복지부) ㅇ(우 수) 2016 국가감염병관리사업 (보건복지부)

ㅇ(우 수) 2016 식품안전 예방관리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ㅇ(우 수) 2016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9)

 평가 및 개선방향

□ 지역사회보장체계 강화 및 민관협력 문화 확산

ㅇ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복지 허브화 사업 전면 확대 ㅇ 지역복지문제를 주민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공동체 체계 강화 및 나눔 문화 확산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150개 읍면동 2,230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축

ㅇ 전국 최초 민․관 협력단으로 구성된 “두루(나누어)美(아름답게)사업 ” 추진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통합 추진

⇒ 밑반찬 지원(18,492명), 정서적 지원(4,616명), 생필품 지원(3,978명)

ㅇ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휴식지원으로 행복가정 구현

⇒ 가족돌봄휴식 : 휄체어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라산 등반외 12개 사업

⇒ 문화예술지원 : 발달장애인과가족대상으로연주회, 합창등뮤직앤아트페스티벌외7개사업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ㅇ 내‧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다문화이해 인식개선 사업

□ 건강 취약계층 관리 강화 필요

ㅇ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등 건강지표 개선

⇒ 현재흡연율 : 23.9%(‘15년)⇒22.5%(’18년), 고위험음주율 : 18.5%(‘15년)⇒17.0%(’18년)

ㅇ 인구고령화 및 생활습관병 증가로 건강취약계층 관리 강화 필요

⇒ 치매안심전문시설 설치,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 마음건강관리사업 등 건강 취약계층 관리 사업 추진

□ 섬 대표음식 개발로 섬 지역 가치 창출

ㅇ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섬 대표음식 선정으로 섬 가치 창출 계기 마련

⇒ 2개도서 4개품목 개발(강화군-석모도, 볼음도, 옹진-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ㅇ 인천 168개 섬 대상으로 특색 있고 맛있는 섬 대표음식 단계적 개발

(10)

Ⅲ. 주요 현안 (핵심) 과제 추진상황

(11)

주요 현안 (핵심) 과제

 『인천형복지』시민체감사업 본격 추진

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점자도서관 건립

 해외의료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사업 추진

 『인천형국제안전도시』실행과제 완벽 추진

(12)

- 11 -

1 『인천형복지』시민체감사업 본격 추진(신규)

◇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위하여 『인천형 복지』시민체감사업 본격 추진

□ 사업개요

ㅇ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 및 추진 : 5개분야 28개사업 335억원

연번 사 업 구 분 중 점 사 업 수혜자수 비고

계 5개 분야 28개 사업 258,863명

1 틈새없는 인천복지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등 5 14,000명 2 고용 ․ 복지 통합일자리 건강100세 일자리 창출사업 등 4 38,948명 3 생애주기별 촘촘 돌봄서비스 I-MOm 지원사업 등 5 83,010명 4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인천보듬지킴이사업 등 9 59,405명 5 건강. 안심 복지도시 서해5도 심신건강사업 등 5 63,500명

□ 그동안 추진상황

ㅇ 2016. 8. 3 :『인천형복지모델』구축 추진계획 수립 ㅇ 2016. 9.29 :『인천형복지모델』발표

ㅇ 2016.10.14 :『인천형복지모델』구축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 ㅇ 2016. 12월 :『인천형복지모델』네이밍 작업 추진 (공감복지)

□ 향후계획

ㅇ『인천형 복지』시민체감사업 본격 추진

-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등 5개 분야 28개사업 본격 추진

- 인천복지정책센터 설립(‘16.10월)으로 복지실태 및 복지기준 기초조사 ㅇ 사회복지 현장욕구 정책 반영과 분위기 확산

- 사회복지 현장 의견 수렴으로 인천형 복지사업 지속 발굴 및 홍보

(13)

2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점자도서관 건립 (신규)

◇ 보건복지부 국비 요청 및 세계문자박물관 내 점자도서관 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업무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어,

◇ 현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맞춤형 전문도서관 건립으로 시각장애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문자 활용 능력 향상 도모

□ 사업개요

ㅇ 위 치 : 남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시각장애인복지관 제2주차장)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ㅇ 사업규모 : 대지 351.75㎡, 연면적 766.55㎡(지상3층) - 1층 (30.21㎡) : 주차장(7석)

- 2층(368.71㎡) : 열람실, 유아열람실, 서고, 점자도서제작실, 사무실 - 3층(367.63㎡) : 송암박두성 기념관, 열람실, 녹음실

ㅇ 총사업비 : 2,170백만원 (시비)

- 실시설계비 70백만원(2014년 완료)

- 시설공사비 2,100백만원(2017년 본예산 편성)

□ 그동안 추진상황

ㅇ 2011. 10. 18 : 점자도서관 건립비 국비(분권교부세) 요청 ㅇ 2011. 11. 22 : 점자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ㅇ 2013. 3. 21 : 분권교부세 미반영 교부 결정 통보(예산담당관실) ㅇ 2014. 8. 25 : 실시 설계완료

ㅇ 2014 ∼ 2015 : 시 재정악화로 공사비 미편성

ㅇ 2015. 11월 : 세계문자박물관 인천 송도 건립 계획에 따라 점자도서관 이전 추진 ㅇ 2016. 2월 : 세계문자박물관 내 점자도서관 이전 추진 곤란 통보 ㅇ 2016. 8. 05 : 보건복지국장 점자도서관 건립 추진 현장확인 및 건의사항 청취 ㅇ 2016. 10. 14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현장시찰

ㅇ 2016. 10. 24 : 시장님 업무보고(점자도서관 건립 필요성 및 시급성) ㅇ 2016. 11월 : 2017년 본예산 시설공사비 편성

□ 향후계획

ㅇ 2017년 3~9월 : 공사 추진 ㅇ 2017년 10월 : 개관 예정

(14)

- 13 -

3 해외의료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 추진

◇ 외국인환자 유입확대에 필요한 수용태세 개선 등 경쟁력 강화 도모하여 동북아 의료 관광 산업 허브 구축에 기여

□ 현 황

ㅇ 해외환자유치 질서확립 및 대외 환경 변화 신속 적응 체제 구축

- 외국인환자유치등록 의료기관 : 100개소(‘16. 11월 현재)

□ 그동안 추진상황

ㅇ 외국인환자유치실적 :‘14, 15. 2년 연속 광역시 1위, 전국 3위 ㅇ 외국인환자유치실적관리 정보시스템(MTIS) 개발 및 보급

ㅇ 인천공항 내 환승의료관광 홍보관 설치·운영 - 駐中 인천(IFEZ)대표처 내 인천의료관광체험관 설치

□ 쟁점사항

ㅇ 旣 구축된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해외 네트워크 활용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외 환자 유치 확대에 주력

ㅇ 국가 역점 정책에 부응 및 우리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강화 필요

□ 향후계획

ㅇ 문화체육관광부‘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평가 후 후속사업 국비확보

- ‘16.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평가 진행 예정

ㅇ 의료산업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관련법(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16. 6.23일 시행) 제정으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권장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외국인 환자 권익 증진 및 글로벌 헬스케어시장 선점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15)

4 『인천형 국제안전도시』실행과제 완벽 추진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복지분야 실행과제의 완벽한 추진 으로 찾아오는 도시, 안심하고 생활하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7년

ㅇ 실행과제 : 4개 분야 7개 사업

- 자살예방분야, 식품안전분야, 해외유입 감염병분야, 재난취약(쪽방촌)분야

□ 그동안 추진상황

ㅇ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살율 지속 하락 : 31.2명(12년)⇒27.4명(15년) ㅇ 식품안전 시민청구제 운영으로 올바른 식품정보 제공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ㅇ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 국가지정 음압병상 확충 : 5병상 → 16병상

- 감염병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확대구성 : 6명 → 14명 -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훈련실시 : 6회/년

ㅇ 재난취약계층(쪽방촌) 보호 : 동절기 쪽방주민 보호대책 수립․시행

□ 향후계획

ㅇ 자살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 자살예방위원회, 자살예방센터 운영 활성화 ㅇ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정신건강신문발간, 생명사랑 시민 캠페인 전개 ㅇ 자살예방사업 추진 : 학교밖청소년, 실직자, 노인 등 고위험군대상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ㅇ 자살시도자 위기대응 구축 강화 : 24시간 시민 상담 및 응급출동, 생명지킴전화 운영 ㅇ 식품안전성 확보 : 위해 우려 유통식품에 대한 신속한 수거검사 및 회수 ㅇ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수도권(인천,서울,경기) 감염병 공동협의체 구성하여 예방 만전

ㅇ 재난취약가구(쪽방촌) 보호 : 상시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예방

(16)

Ⅳ. 2017년 정책여건과 목표

(17)

 여건과 전망

ㅇ (사회보장 여건 및 전망)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 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며, 동복지허브화사업 확대 시행과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약자 지원 여건 필요

ㅇ (장애인복지 여건 및 전망) 사회환경 변화로 장애발생 요인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 시책 등에 따라 장애 인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시책에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책 마련

ㅇ (다문화복지 여건 및 전망)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라 자녀 성장·가정문제·인식개선 등 점차적으로 다문화정책 수요 증가가 전망되며,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인식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등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여건 조성

ㅇ (보건의료 여건 및 전망)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도시적 여건으로 신종 전염병 유입에 취약한 바,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등 필요

- 사스(2003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에볼라병(2014년), 메르스(2015년), 지카(2016년)

ㅇ (건강증진 여건 및 전망)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 취약계층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서해5도 주민의 정신건강 및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을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

ㅇ (식품안전 발생 전망)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품안전 위협 요인의 증가로 홍보, 교육, 시기별·시설별 지도 점검 등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정수요 증가

(18)

- 17 -

 정책목표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 만들기

인천형 복지사업 본격 추진으로 시민 체감도 향상

 인천형 복지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복지체감도 향상

 동복지허브화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공동체지원

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근로 빈곤층 자활지원

 복지재정 효율화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이 체감하는 행복도시 구현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기반 역량 강화

 장애인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구현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 보훈도시 재창조 및 나눔과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의 나눔과 배려로“행복한 인천” 만들기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수준 향상

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

 체계적인 응급 의료 대응 시스템 구축

 시민과 밀착된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로 청정 인천 유지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인천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

 정신건강 관리강화로 삶의 질 향상

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강화

국제도시에 걸맞는 선진 음식문화 조성

 시민공감 글로벌 인천음식문화 조성

 시민 식생활 안전사고 제로화

 어린이안심먹거리 환경조성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

 인천식품 국내.외 판로개척 및 안전식품 제조기반 조성

5 시민이 행복한 공중위생환경 구축

(19)

 주요사업별 지표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시정 방침

주요

전략 추진사업명(주요과제) 신규

/계속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포함)

국가 지원

풍 요 로 운 시 민 의 삶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속 2016-2018 9,200 보 건 복지부

- 저소득층 생활안정 계속 지속 268,230 보 건 복지부 -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계속 지속 27,795 보 건

복지부

- 저소득층 맞춤형 고용‧복지, 탈빈곤 지원 계속 계속 31,684 보 건 복지부 4개 시책 사업비 계 336,909

장애인이 체감하는 행복도시

구현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계속 지속 47,248 보 건 복지부

-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 계속 지속 23,187 보 건 복지부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기반 역량 강화 계속 지속 38,614 보 건 복지부

- 장애인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 계속 지속 47,858 보 건 복지부

4개 시책 사업비 계 156,907

(20)

- 19 -

(단위 : 백만원) 시정

방침

주요

전략 추진 사업명(주요과제) 신규

/계속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포함)

국가 지원

풍 요 로 운

시 민 의 삶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구현 계속 지속 2,505 여 성 가족부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계속 지속 270 - - 국가유공자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계속 지속 16,235 - - 자원봉사의 나눔과 배려로 “행복한

인천” 만들기 계속 지속 1,832 기 획

재정부

4개 시책 사업비 계 20,842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수준향상

-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 계속 지속 341,865 보건 복지부 -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 계속 지속 5,846 보건

복지부 - 시민과 밀착된 빈틈없는 감염병관리 계속 지속 31,280 보건

복지부 -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로 청정인천 유지 계속 지속 539 질병관리

본부 4개 시책 사업비 계 379,530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인천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 계속 지속 8,864 보 건 복지부 - 정신건강 관리강화로 삶의 질 향상 계속 지속 11,410 보 건 복지부 -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강화 계속 지속 7,395 보 건 복지부

3개 시책 사업비 계 27,669

국제도시에 걸 맞는 선진 음식 문화 조성

- 시민공감 글로벌 인천음식문화 조성 계속 지속 22

식품진흥 기금별도 333백만원

- 시민 식생활 안전사고 제로화 계속 지속 55 식약처 - 어린이 안심먹거리 환경조성 및

유통식품 관리강화 계속 지속 3,210 식약처

- 인천식품 국내.외 판로개척 및

안전식품 제조기반 조성 계속 지속 292 식약처 - 시민이 행복한 공중위생환경 구축 계속 지속 74 보 건 복지부

5개 시책 사업비 계 3,653

(21)

□ 세부지표

❍ 사회복지정책과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16 2017 2018

복지재단설립 및 복지시설 종사자

처 우 개 선

ㅇ 조례제정 및 재단 설립 설립 (설립준비) (설립운영) (설립운영)

ㅇ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 % 96 98 100

저 소 득 층 생 활 안 정

ㅇ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가구

(백만원) 67,191

(237,685) 69,800

(268,230) 72,356

(305,265)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 25,000 26,000 27,000

민 ·관 협 력 을 통 한 맞 춤 형

복 지 서 비 스 강 화

ㅇ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나눔연계) 건수 7,000 7,500 8,000

ㅇ 사회복지관 운영 개소 20 20 20

ㅇ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개소 26 26 26

ㅇ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만명 9.8 10.7 11

저 소 득 층 맞 춤 형 복 지 ‧고 용 , 탈 빈 곤 지 원

ㅇ 자립 자활 지원대상 확대 및

관리 강화 명 3,205 3,150 3,300

ㅇ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가구 1,903 3,100 3,200

ㅇ 노숙인 등 복지시설 지원 개소 7 7 7

(22)

- 21 -

❍ 장애인복지과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16 2017 2018

장애인 삶의 질 향 상 을 위 한 복지정책 추진

ㅇ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 명 320 400 500

ㅇ 장애인 인권센터 개소 개 - 1 -

ㅇ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명 200 400 500

ㅇ 장애인연금 수급자 지원 명 17,290 18,230 18,595 ㅇ 장애수당 지원 명 12,785 13,200 13,464 ㅇ 장애아동수당 지원 명 5,835 5,660 5,773

ㅇ 생계보조수당 명 7,176 7,176 7,320

통 합 적 인 지역재활서비스

지 원 및 복지인프라 확대

ㅇ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개 57 57 58 ㅇ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명 465 470 492

ㅇ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신축 개 1 2 3

장 애 인 거 주 시 설 및

자 립 기 반 지 원 확 대

ㅇ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개 20 20 20

ㅇ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명 1,343 1,643 1,899

ㅇ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개 7 8 10

장애인가족 공감 복지 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

ㅇ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명 4,029 4,100 4,200 ㅇ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 수혜자 명 900 950 1,000 ㅇ 장애인가족지원 대상자 명 1,500 1,500 1,500

(23)

❍ 다문화보훈봉사과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16 2017 2018

다 문 화 가 족 맞 춤 형 지 원

ㅇ 센터 이용 연인원 명 125,000 130,000 130,000

ㅇ 학력신장(검정고시) 교육 명 60 60 60

ㅇ 위기가정 가족치료 서비스 가정 30 30 30

외 국 인 주 민 지 역 사 회 적 응 지 원

ㅇ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이용 연인원

(상담 및 교육, 참여프로그램 운영) 명 4,000 5,000 6,000 ㅇ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 사업수 12 12 15

ㅇ 외국인주민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명 - 20 20

국 가 유 공 자 예 우 및 보 훈 단 체

지 원

ㅇ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명 32,780 32,780 32,780

ㅇ 보훈단체 행사 참여 인원 명 19,420 19,520 19,520

자원봉사의 나눔과 배려로

“행복한 인천”

만들기

ㅇ 회원관리 및 기부금 유치 활동 전개 명 184 250 400

ㅇ 소외계층 주거개선사업 전개 개소 505 760 800

ㅇ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 단체 25 35 50

ㅇ 시민 친화적 생활밀착형 활동 지원 명 3,112 3,500 4,000

(24)

- 23 -

❍ 보건정책과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16 2017 2018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

ㅇ 인천 손은 약손 사업 추진 명

백만원 2,300

(351) 3,600

(934) 3,700 (1,434)

ㅇ 인천의료원 전문의 파견 지원 명 2 3 4

ㅇ 도서지역 민관합동 의료지원 명 1,170 1,300 1,400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 명

(백만원) 90,450

(316,652) 90,600

(333,314) 90,800 (340,000)

체계적인 응급환자 대응시스템 구축

ㅇ 응급의료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소 16 18 18

ㅇ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개소 1 5 8

ㅇ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명 31,000 35,000 40,000 ㅇ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확대 개소 7 9 11

시민과 밀착된 빈틈 없는 감염병 관리

ㅇ 국가예방접종 확대 운영

(국가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건 656,792

/273,248 680,000

/280,0000 710,000 /285,000 ㅇ 집단시설 잠복결핵 명 3,155 21,975 20,000 ㅇ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방제 건 19,302건 20,000건 21,000건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로 청정인천 유지

ㅇ 수인성 식품매개 원인 규명율 % 70 75 80 ㅇ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 98 99 100 ㅇ 해외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율 % 100 100 100 ㅇ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교육 훈련) 회 6 6 6

(25)

❍ 건강증진과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16 2017 2018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시민건강 수준 향상

ㅇ 걷기동아리 운영 개소/명 49/1,911 53/2,200 57/2,400

ㅇ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명 1,994 2,030 2,030

ㅇ 현재흡연율 감소(만19세이상) % 23.9 23.0 22.5

정 신 건 강 관 리 강화 로 삶 의 질 향 상

ㅇ 정신보건시설 인프라 구축 개소 28 29 29

ㅇ 자살 및 정신건강 상담 명 25,000 28,000 30,000

ㅇ 자살율 감소(인구10만명당) 명 28.0 27.2 26.4 ㅇ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환자

등록관리 개소/명 19/12,000 19/12,500 19/14,000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강화

ㅇ 취약계층 건강검진 명 369,000 423,000 544,000

ㅇ 암환자 의료비지원 명 2,944 3,805 4,086

ㅇ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명 1,792 2,000 2,100

ㅇ 서해5도 심신건강관리 지원사업 명 206 2,500 2,550

(26)

- 25 -

❍ 위생안전과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16 2017 2018

시민공감 글로벌 인천 음식문화 조성

ㅇ I(섬)-food 대표음식 선정 도서

(개소) 4 8 12

ㅇ 우수음식점 등 종사자 서비스

개선교육 및 간담회 명 5,500 6,000 6,500 ㅇ 우수음식점 등 실태조사 개소 1,200 1,200 1,200

ㅇ 맞춤형 외식업소 컨설팅 개소 8 10 12

시민식생활 안전사고

제로화

ㅇ 식중독 발생 저하 명 383 300이하 300이하

ㅇ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

교육 횟수 4,821 4,900 4,910

ㅇ 국내· 국제대회 식음료 안전

검식 지원 명 46,954 50,000 50,000

어린이 안심먹거리

환경조성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강화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 아동 수 명 53,575 53,884 55,000 ㅇ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 명 500 500 500

ㅇ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

부적합 율 % 0.65 0.60 0.55

인천식품 국내·외 판로개척 및

안전식품 제조기반 조성

ㅇ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기획단속 횟수 9 9 9

ㅇ 국내·외 업체 판로 개척 개소 137 145 155 ㅇ 식품안전정보센터 이용객 수 명 45,000 47,000 50,000 ㅇ 안심멘토링 실시

(식품제조업소 현장코칭) 업소수 36 40 45

시민이 행복한 공중위생 환경구축

ㅇ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 육성 개소 420 430 450 ㅇ 공중위생업소 관리 역량강화 교육 명 10,000 10,200 10,500 ㅇ 토탈미용아카데미 지원 홍보활동 횟수 32 35 40

(27)

Ⅴ.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8)

- 27 -

사회복지정책과

 동복지허브화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공동체지원

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근로 빈곤층 자활지원

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9)

1 동복지허브화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공동체지원

◇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안정적 체계적 급여지원 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기초수급자 지원 확대 ㅇ 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102천명→106천명

- 수급자수는 4% 증가, 기초생활수급비 6,661억원 (전년대비 462억원 증) - 잠재적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로 안정적․체계적 수급시스템 구축

□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신규)

ㅇ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위기가구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인천만의 특화된 지원 제도 : 9,000명(3,000백만원)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6개월 이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위기 상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

□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능 강화 추진(확대)

ㅇ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 연계협력 중심의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 복지팀 설치

현 행 개 선

【명칭】 ‣ 읍․면 사무소 / 동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맞춤형복지팀 설치 >

【기능】 ‣ 서비스별 분리 처리

‣ 내방 민원 대응

‣ 공무원․공공자원 위주

㊉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㊉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㊉ 민간자원 연계

- ‘16년 : 58개소, ’17년 : 44개소, ’18년 : 48개소(150개소 전면실시)

(30)

- 29 -

2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근로 빈곤층 자활지원

◇ 민간-공공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 체감 만족도 향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근로기회 제공 및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통합적 자립기반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ㅇ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정적 민 관 협력 서비스․사회적 자원 연계 - ‘행복나눔 인천’ 통합복지포털 운영 : 7,500명, 2,217백만원(민간자원:2,000백만원) ㅇ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서비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관 운영 : 20개소 ㅇ 지역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26개사업

□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지원을 통한 자활촉진

ㅇ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 21,542백만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 차상위계층 등 2,500명

ㅇ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역자활센터 운영(12개) 3,401백만원 ㅇ 개인별 맞춤형 자활상담을 위한 사례관리지원(5명) 113백만원 ㅇ 자활성공 촉진 “희망잡(Job)아 프로그램” 운영(110명) 165백만원 ㅇ 취업성공패키지 연계(고용노동부)를 통한 일자리지원(650명) 비예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ㅇ 생계·의료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I 2,015백만원 ㅇ 비수급대상자의 중산층 진입을 위한 희망키움통장II 3,904백만원 ㅇ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544백만원

(31)

3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공약)

◇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

◇ 300만 시대의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 사업개요

ㅇ 명 칭 :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

ㅇ 재단출범 : 2017년 하반기 ※ 기금목표액 : 1천억원

ㅇ 기본재산 : 30억원 범위 ※ 운영비 : 연 10억원 범위 내 출연 ㅇ 운영인력 : 10∼15명

(3개팀, 최소인력 구성)

ㅇ 주요사업

- 인천형 복지 모델 조사·연구·개발

- 사회복지환경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사업 모델 제시 - 복지시설 경영지원 및 평가·컨설팅

- 공공-민간 복지자원 조사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등

□ 그간의 추진실적

ㅇ 2015. 12. 22 : 복지재단 설립 세부추진 계획 수립 ㅇ 2016. 2. 2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ㅇ 2016. 6. 2 : 행정자치부 복지재단 설립 협의 완료

ㅇ 2016. 6. 27 : 「인천복지정책센터」설립·운영 계획 수립 ㅇ 2016. 10. 6 : 「인천복지정책센터」설립·운영(인발연 內)

- 구성인력 : 7명(연구원 3, 파견공무원 4)

- 주요기능 : 인천형 복지 조사·연구·개발 및 복지재단 설립 준비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민 의견수렴(공청회, 토론 등) ㅇ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2017년 상반기) ㅇ 인천복지재단 설립 발기인 구성 및 운영

ㅇ 복지재단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및 재단 출범(2017년 하반기)

(32)

- 31 -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공약)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 종사자 사기진작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증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로 처우개선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소요예산 소요예산 소요예산

58,451백만원 61,135백만원 64,168백만원 3,481백만원

복지부 기준 96% ⇒

2,684백만원

복지부 기준 98% ⇒

3,033백만원

복지부 100%

※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확대)

ㅇ 5인이하 소규모 시설 단기 휴가 대체인력 직접 파견 지원 확대 - 병가, 연가 경조사 등의 단기간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 대상시설 : 78개소 → 97개소

2016년 2017년

시설구분 개소수 시설구분 개소수 비고

총계 78 총계 9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7

사회복귀시설(주거제공) 5 사회복귀시설(주거제공) 5

아동복지 종합센터 4 아동복지 종합센터 4

- - 아동공동생활가정 1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우수시설 견학(신규) ㅇ 사업기간 : 2017년 상반기

ㅇ 총사업비 : 30,000천원 (시비 24,000천원, 자부담 6,000천원) ㅇ 대 상 자 : 사회복지시설 우수 종사자 30명

ㅇ 견 학 지 : 자매도시(아시아권), 국내 우수시설

(33)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

 장애인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

(34)

- 33 -

1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 전국 최초 시행한 맞춤형 자세유지보급 사업을 인천형 복지모델로 선정 “찾아가는 가정방문 서비스”로 확대 추진

◇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 장애인 체형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확대)

ㅇ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신체변형․중추신경장애 관련 등록장애인 ㅇ 사업내용 : 체형에 맞는 경량형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 제작·보급

- 자세유지대 12품목 43종(장애아동의 신체특성에 따라 개별맞춤 제작) - 자세유지기구(눕기, 앉기, 서기), 이동기기(유모차형, 휠체어형) ㅇ 보급방법(개선) : 센터방문 신청 → 이용자가정 방문서비스

- 전산장비를 실은 특수차량을 이용, 주3회 개별․그룹별 순회 ㅇ 사업규모(확대) : 320명 → 400명 / 561백만원

* 특허등록 및 디자인등록 완료 : 장애아용 카시트 프레임(2015.3.24)

* 실용신안등록 완료 : 휠체어용 테이블기구(2016.8.16)

□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장애인 인권센터」설치 운영(신규) ㅇ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증가

- 운영방식 : 공모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 운영(2017. 4월 개소) - 조직 및 예산 : 1개소, 5명/ 150,000천원

- 수행업무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상담 및 법률지원, 사례관리 등

ㅇ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교육 정례화 : 2회(상․하반기), 시설 종사자 400명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ㅇ 장애인연금 : 만18세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기초급여․부가급여(1인기준) : 최저 20,000원~최고 284,010원(18,230명)

ㅇ 장 애 수 당 : 만18세이상의 3급~6급 등록장애인

(2만원~4만원/13,200명)

ㅇ 장애아동수당 : 만18세미만의 1급~6급 등록장애인

(2만원~20만원/5,660명)

ㅇ 생계보조수당 : 맞춤형급여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

(월3만원/ 7,176명)

(35)

2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

◇ 재가 장애인에게 의료재활 및 교육, 정보제공, 이동지원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확대, 자립 도모

◇ 인천 점자도서관 건립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ㅇ 지원대상 및 예산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개소수 지원금액

계 운영비 기능보강 비 고 소 계 59 21,017 18,594 2,42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7 18,990 16,715 2,27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2,027 1,879 148

ㅇ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59개소 465명

- 지역사회재활시설(57) :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재가복지센터 10개소, 주간보호시설 33개소, 기타시설 4개소(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체육관) - 의료재활시설(2)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재활의원

ㅇ 장애인 편의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 확대

- 장애인복지관 신규 및 노후차량 교체 지원(3대)

․ 신규지원 : 동구한마음복지관 1대

․ 교체지원 : 서구장애인복지관 1대, 시각장애인복지관 1대

- 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 교체 지원(2대)

□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건립(신규)

ㅇ 위 치 : 남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現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 ㅇ 사업규모 : 부지 351.75㎡, 건물연면적 766.55㎡(지상3층)

ㅇ 총사업비 : 2,170백만원(공사비 2,100백만원, 설계비 70백만원)

* 2014. 8월 설계완료

ㅇ 추진일정 : 2017. 3~9월 공사 추진, 10월 개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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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

◇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에 운영비 지원

◇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직업생활 기회제공

◇ 장애인 자립생활역량 강화 및 다양한 지역사회참여 활동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 사업대상 : 장애인생활시설 20개소

(중증 12, 지체 2, 지적 3, 청각 1, 시각 1, 영유아 1) ❍ 사업규모 : 생활인 1,152명(정원), 844명(현원)

종사자 592명(정원), 534명(현원) ❍ 사 업 비 : 24,783백만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추진

- 사업종류 : 복지일자리, 일반형․시간제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장애인근로자 484명, 5,242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28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제공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등

- 사업규모 : 장애인근로자 869명, 종사자 161명

- 사 업 비 : 7,481백만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사업대상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 8개소 - 중증장애인 체험홈 ‧ 자립주택 운영 : 11개소 - 중증장애인 초기정착금 지원 : 연 10명 m 사 업 비 : 1,10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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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

◇ 장애인·가족 서비스 확대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

◇ 활동지원과 편의시설 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증진

□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확대

ㅇ「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운영

(개소일: ‘16. 12. 6.)

/450백만원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복지자원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

- 위탁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ㅇ 공공후견지원사업 : 62명, 67백만원 /부모상담지원 : 160명, 129백만원 ㅇ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 346명 / 66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활성화 도모

ㅇ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확대 추진 : 1,500명, 400백만원 - 장애인 가족돌봄휴식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 개별 가족여행시 차량(특장차 등) 무상 제공 ㅇ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2개소 211가정 792백만원

ㅇ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112명 95백만원 /교육지원 : 3개소 192백만원 ㅇ 발달재활서비스 : 2,209명 4,119백만원 /언어발달 지원 : 12명 13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ㅇ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4,029명, 39,005백만원

ㅇ 시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증대 : 625명→700명, 2,093백만원 ㅇ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지역 확장

- 4개구(남,연수,남동,계양) 282명 → 5개구(남,연수,남동,계양,서) 411명

□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ㅇ (광역)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1,600건 251백만원 - (기초)편의시설 지원센터 시범운영 : 남구 20백만원

ㅇ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1개소, 35명, 50백만원 ㅇ 장애인 보조기구(훨체어, 스쿠터) A/S센터 운영 : 950명, 13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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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훈봉사과

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구현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추진

 자원봉사의 나눔과 배려로“행복한 인천”만들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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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

※ 외국인주민 : 89,515명〔다문화가족 : 30,397명(결혼이민자 18,552명+자녀 11,845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형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 2,350백만원(4개사업/11개 프로그램)>

◦교육사업(3) :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상담사업(3) : 심리검사 및 상담, 사례관리, 생활지도

◦홍보사업(2) : 다문화 인식개선, 지역사회 홍보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3) :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자조모임

ㅇ 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9개센터(통합7,독립2 /종사원 185명)

- 2017 역점 추진 :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환경 조성, 다문화인식개선, 자녀언어발달

ㅇ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 교육청, 출입국관리소,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활용 - 2017년 센터등록자 증원 목표 : 23,950명 → 25,500명(2016년도 대비 6.5%↑)

□ 우리市 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중점)

ㅇ 언어 발달장애아동 정밀 검사비 지원(신규) : 150명(하위소득30%→100%확대) ㅇ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신규) : 자조모임 발표 및 종사자 화합 등 ㅇ 군‧구 협업 지역특화형 사업 추진(확대) : 6개사업 → 9개사업

□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 및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

ㅇ 위기가정 가족상담 치료 서비스 : 30가정 / 60명 / 30백만원

- 사례관리회의 솔루션(전문가)위원회 구성 운영(수시), 1가정 평균 10회기 상담치료

ㅇ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운영 : 2개사업 / 400명 / 30백만원

-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19개팀, 인식개선사업(다문화강사 활용) : 통․반장,복지관 등

ㅇ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 검정고시, 인력POOL운영

- 검정고시 : 3개과정(중입,고입,고졸/60명), 인력 POOL : 20개국/281명(취업연계,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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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및 내‧외국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 열린「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운영 및 개선

ㅇ 주요기능 :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 ㅇ 운영방법 : 시 직영(2016. 3. 21 업무개시), 09:00 ~ 18:00

ㅇ 운영인력 : 일반직 1명 / 자원봉사자 12명(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ㅇ 주요업무 : 한국어교육, 상담(생활법률,노무,통역), 유관기관 연계 등

ㅇ 운영인력 증원 : 1명 → 3명(2명 증원 : 계약직1, 기간제1)

ㅇ 운영시간 확대 : 주간(09:00~18:00) → 야간(21:00까지)확대 운영

- 직장 근무 외국인 등 편의 제공(상담, 한국어교육, 자조모임 등)

ㅇ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서비스 확대 : 한국어 교육 확대운영(5개반→7개반)

□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및 교류 활성화 강구

ㅇ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 : 15개사업 / 80백만원

- 대상 : 인천소재 외국인지원 기관 및 단체, 심사위원회 구성(7명)

ㅇ 외국인 주민․유학생의 시정참여 확대 및 가교자원 양성

- 외국인 유학생 하계 행정인턴 모집 운영 배치 : 10명, 10백만원 - 외국인주민 시정 모니터링단 운영(신규) : 20명(정기 간담회 실시)

ㅇ 다문화이해 인식개선 사업(신규) : 12회/공무원,시민,학생 등(군‧구 순회교육)

□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기념행사 추진(신규)

ㅇ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맞아 내․외국인 교류의 장 마련 : 1,000여명/30백만원

- 각국 대사관, 법무부 출입국등 인천소재 외국인 지원 관련 기관, 단체 통합 시행

- 각 국별 입장식, 기념식 및 시상식, 세계문화체험, 외국인주민 장기 자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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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가치재창조 사업 추진

◇ 인천의 호국․보훈관련 역사적․지정학적 의미 재조명을 통한 가치 재창조 및 자원화로 인천의 미래 경쟁력 강화

◇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로 자긍심 고취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

ㅇ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19,400명/11,940백만원

- 국가보훈처 등록, 3개월이상 계속 거주,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 명예수당(5만원×12월) + 강화 6만원, 옹진 5만원, 각구 3만원

- 사망위로금(20만원×1회) + 각구․강화 10만원, 옹진 20만원

ㅇ 보훈대상자 위문금 확대 지원(5만원→10만원) : 32,780명/3,278백만원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인천거주 본인 및 유족(1인) - 위문시기 : 3.1절, 4.19,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등

- 위문방법 : 10만원/1인기준, 1회 지급 (2016년까지 : 5만원/1인)

□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지원 확대

ㅇ“국가 유공자의 집”명패 달아주기 사업 : 2,000명/33백만원

- 보훈처에 등록된 인천거주 국가유공자 본인(22,211명), 2016년 ~ 2019년까지 - 고령자 순으로 우선 설치(인천보훈지청 자료 협조)

ㅇ 국가유공자 사망 예우를 위한 선양단 창단 운영(신규) : 1단체/50백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22,211명 /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자격이 있는 자) - 선양단 관포 및 조문, 운구등 장례 절차 지원(무상 지원)

ㅇ「시민의 날」모범시민상 호국․보훈분야 표창 : 2개분야(청소년, 시민)

- 청소년 분야 2명, 모범시민 분야 2명

□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현안사항 지원

ㅇ 보훈단체 운영사업 지원 확대(광복회지부 등) : 15개단체/657백만원 ㅇ 보훈단체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 해결 : 4건/270백만원

- 총 11건/2,860백만원 → 미해결 7건/2,590백만원(‘18년이후 단계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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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봉사의 나눔과 배려로“행복한 인천”만들기 조성

◇ 특화된 자원봉사 활동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자원 봉사 지원분야 다각화를 통한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중점 추진

□ 민·관 협력의 모범적 거버넌스 사업 추진

ㅇ「사랑의집 고치기」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500가구

- 도배·장판교체, 지붕·벽면 방수공사, 창문·방문교체, 싱크대․화장실 수리, 장애인 불편시설개선 등

ㅇ 전면개조「Love House」시행으로 노후주거 문제 해소 : 10가구

- 군․구별 추천 및 선정위원회 구성․심의로 최종선정

ㅇ 지역별「만능 수리공」운영으로 소규모 수선 서비스 : 250가구

- 1인 가구(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애로사항 해소 → 전등교체, 방충망 수선 등

ㅇ 소요예산 : 530백만원(복권기금)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보상 지원

ㅇ 자원봉사왕 명패 제작 및 부착(신규) : 350명 / 7백만원

- 매년 5,000시간 이상 도달자(‘16년 현재 : 336명)

ㅇ 찾아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간병지원 사업 : 60명 / 30백만원

- 대상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180시간 간병지원

ㅇ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모집 및 이용 : 1,441개소

- 할인 가맹점(업주 자율신청 참가) → 이용금액의 5% ~ 30% 할인

□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전환을 통한 다양성 제고

ㅇ「실향민의 아픔」함께 하는 자원봉사(신규) : 1,000명/30백만원

- 인천거주 실향민 1세대(5,215명) 망배단 경모 동행 → 맨투맨 안내 및 돌봄 - 실향민 가정 방문, 간병 및 청소, 빨래, 애로사항 청취 등

ㅇ「다문화가족 봉사단 창단」을 통한 사회인식 전환 기반 마련(신규)

- 이주민 멘토링사업(다문화 가족간 연계·교류), 다문화 가정 1:1 결연사업

- 다문화 외국어 통역봉사단 모집 및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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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

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

 시민과 밀착된 빈틈없는 감염병관리

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로 청정인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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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

◇ 의료취약계층 등에게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실현

□ 시민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ㅇ 인천의료원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추진

- 인천형 복지모델사업 “인천 손은 약손” 의료프로젝트 추진

* 저소득층 대상 암 등 질환 검사 및 수술 ·호스피스 요양 비용 지원 : 5백만원/1인 이내

* 외과 전문의 등 의료인력 인천의료원에 파견 : 서울대병원 1, 인하대병원 2

-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및 국가간호·간병서비스 추진 : 40병실 155병상 ㅇ 사업비 : 6,492백만원

□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 지원

ㅇ 섬 프로젝트 사업 일환 도서지역 민․관 합동진료 실시 : 5개면 12개 도서

* 인하대병원·길병원·병원선 의료진 협진 : 통증의학과 등 6개과 진료

ㅇ 농어촌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 신·증축 : 강화 및 옹진 보건지소·진료소 ㅇ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전문 의료인력 배치 및 교육

* 공중보건의사 : 강화·옹진 지역 보건지소 및 백령병원 등 의료기관 88명

* 보건진료원(전문간호사) : 강화 및 옹진 섬지역 보건진료소 27명

ㅇ 사업비 : 1,617백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 취약 계층 지원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용 등 확대 지원

* 맞춤형 복지 이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발굴 : 88,657명(‘15.12월말)→ 90,458명(’16.10월말)

* 의료지원 비용 증액 : 3,166억원(‘16년)→ 3,333억원(’17년)

ㅇ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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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 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의료 대응체계 및 신속․정확한 응급환자 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재난대비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구축

ㅇ 재난거점병원 지정 운영 : 2개소(길병원, 인하대병원)

- 예비병상 확보 및 제염․제독 시설 완비,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 ㅇ 재난의료지원팀(DMAT) 12개/ 보건소 신속대응반 10개팀 운영 ㅇ 응급의료 무선통신망(TRS) 구축 운영 : 55개소/169대

ㅇ 사업비 : 107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운영 확대 및 응급의료 교육

ㅇ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 15개소 ⇒ 17개소 ㅇ 소아 응급실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기관 확대 : 4개소 ⇒ 7개소 ㅇ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 : 30,000명

ㅇ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심장충격기 보급(신규) : 50대 ㅇ 응급의료지원센터 역할 및 협력체계 강화 : 34개 기관과 연계 ㅇ 사업비 : 2,142백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강화

ㅇ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 강화병원, 백령병원

ㅇ 응급의료 고도취약지 의료인력 파견사업 : 간호사 2명(백령병원) ㅇ 응급환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 4개소(덕적․연평보건지소, 강화․백령병원) ⇔ 길병원 ㅇ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 배치병원 : 길병원(운항사 : 헬리코리아)

- 계류장 이전(김포공항⇒505항공대)으로 출동시간 단축(20분⇒10분) ㅇ 사업비 : 3,5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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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과 밀착된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

◇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로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 국가예방접종 확대 운영으로 철저한 감염병 관리 ㅇ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범위 확대 운영

- 접근성 확대로 시민 이용 편리성 제공 : 578 개 민간의료기관 참여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연령층 확대 : 11개월⇒ 59개월 까지 확대 ㅇ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접종 실시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ㅇ 사업비 : 28,582백만원

□ 결핵 및 에이즈 등 감염병 관리 강화

ㅇ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인력 지원 : 16개소/19명 ㅇ 청소년 및 보건교사 결핵예방교육 강화 : 125개교/97,000명 ㅇ 집단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등 잠복결핵 검진 : 22,000명

- 의료기관 ,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 교정시설,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ㅇ 에이즈 환자 관리 및 진료비 지원 : 741명, 570백만원 ㅇ 사업비 : 2,327백만원

□ 매개질환에 의한 감염병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예방관리 ㅇ 말라리아 등 위험지역 감염병 방역 등 집중관리

- 위험지역 : 강화군 교동면 등 9개 군.구 47개 지역

ㅇ 전문가 자문을 위한 말라리아 퇴치자문위원회 개최 : 2회 ㅇ 사업비 : 37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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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로 청정인천 유지

◇ 감염병 위기관리 구축 및 대비·대응 체계 운영

◇ 해외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 전파방지로 감염성 질환 예방

□ 감염병 감시 예방을 위한 시스템 운영

ㅇ 市, 군·구보건소 비상방역체계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감염병 대응반 및 역학조사반 운영 : 11개반 87명 ㅇ 법정감염병 조기 감시체계 운영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 12종 121개소 - 생물테러 이중감시기관 운영 10개소

ㅇ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시체계 실시간 운영 ㅇ 사업비 : 208백만원

□ 신종·급성 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 운영

ㅇ 국가지정음압 입원치료병상 운영 3개소 (16실 16병상) - 인천의료원(7병상), 길병원(5병상), 인하대병원 (4병상) ㅇ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교육 훈련)

- 市, 군·구 유관기관 및 협업기관 합동 훈련실시 (신종 1회, 생물테러 5회) ㅇ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발생 대비 보건의료자원 거버넌스 구축

- 감염병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확대 개편(6명 ⇒14명, 비상설위원회) ㅇ 사업비 : 259백만원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신규사업 추진

ㅇ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관리본부 설치․운영 (‘17년) ㅇ 사업비 : 1,4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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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

 정신건강 관리강화로 삶의 질 향상

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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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

◇ 지역사회 건강지표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과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체감도 및 수준 향상 도모

□ 지역사회 여건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ㅇ 생애주기별 건강 취약계층 중심의 13개 분야 전문적 서비스 제공

* 필수사업 : 7개사업(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치매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선택사업 : 6개사업(구강보건, 방문건강관리, 여성어린이특화, 비만, 아토피․천식, 한의약건강증진)

- 군․구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교육을 통한 수행인력 역량강화

* 수행인력(담당자 및 전문인력) 405명/수혜대상자 761,930명

ㅇ 저소득층(만6세미만, 임신부 등)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제공 확대 : 2,030명 - 군․구 계약에서 시 총괄단가계약으로 수혜대상자 확대(15년 1,713명 ⇒ 16년 1,994명) ㅇ 걷기 생활화 운동 전개 및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49개 동아리/1,911명 - 걷기 플랫폼 구축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개인별․기관별 걷기 누적관리, 걷기 좋은 길 소개(둘레길, 공원 등)

- 공원내 걷기 표지판 설치(걷기자세, 칼로리 소모량 등) : 8개소 ㅇ 사 업 비 : 6,088백만원

□ 흡연자 금연지원 등 금연환경 조성 강화

ㅇ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 운영 : 19,840명

ㅇ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단속 : 연중(64,207개소/80명) ㅇ 흡연의 폐해, 담배의 위해성 등 시민인식개선 홍보

- 시내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을 이용한 금연 홍보(동영상 송출 등) - 세계 금연의 날(5.31), 시민의 날(10.15) 등 지역축제 연계 금연홍보 부스 운영 ㅇ 금연사업 유관기관 워크숍 및 성과대회 개최 : 2회/120명

ㅇ 사 업 비 : 2,776백만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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