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목 차
Ⅰ. 2020년 주요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 · · · · · · · · · · · · · · · · 15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18
1. 코로나19 종식과 경기회복 촉진 ··· 18
2. 환경특별시 인천 도약 ··· 27
3.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행정 ··· 32
Ⅳ. 정책추진동력 강화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붙임1] 2021년, 22대 시민행복정책 ··· 46
[붙임2] 실·국별 10대 과제 목록 ···· 48 【첨부】인천광역시 일반현황
Ⅰ. 2020년 주요성과
1 2020년 인천광역시 10대 주요성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천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선도합니다
아시아의 바이오 인재(연간 2천명)를 키우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10.15.)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지정 승인(10.14, 산업통상자원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25.6만 리터), 셀트리온 3공장(6만 리터) 증설 등 대규모 투자유치
< 문대통령 바이오산업 현장방문(11.18) >
도심 속 군과 관의 공간을 시민께 돌려드렸습니다
80년 만에 주한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및 시민개방(10.14.)
인천의 진산, ‘문학산 야간 시민확대 개방’(10.17.)
< 부평캠프마켓 시민행복찾기 행사> < 문학산 야경 >
자원순환 대전환으로 환경특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발표(10.15.)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5개소), 재활용(4종)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대전환(재활용전용차량 보급(18대) 및 수거횟수 확대)
< 수도권 매립지 종료 >
수도권에서 코로나19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최초 코로나19 대응 전담조직 신설(5.11.)
24시간 이내 검사·격리·방역 완료체계 운영 *인천보건연 검사건수 전국최고
전국최초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설치로 전국으로 확대
< 인천시 ‘덕분에 챌린지’ 동참 > <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건수 >
도시환경 개선과 미래먹거리, 인천형 뉴딜이 만듭니다
시민시장 대토론회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10.13.)
* 시민들께 종합계획 초안 발표,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10대 대표과제 선정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최종확정(11.9.)
* 2025년까지 디지털, 바이오, 휴먼 등 4개 분야 14조원 투자, 17만개 일자리 창출
< 시민시장 대토론회 뉴딜종합계획 발표 >
인천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 착공(12.22. 영종~청라), 인천1호선 송도연장 개통(12.12.)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착공(11.11.),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20년) 영종~신도 평화도로 실시설계 및 착공(’21.1.12.)
인천발 KTX연내 착공(목포 2시간10분, 부산 2시간20분 소요, 1시간 이상 단축)
< 제3연륙교 > < 영종~신도 평화도로 >
코로나 장기화에 서민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화폐 인천e음 전국최고의 발행규모 기록(’19년)15,461억원→(’20년)29,520억원(12.31.기준)
* 누적가입자 138만명, 가입자 1인당 최대 연 66만원 소비지원금 효과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특수학생 31만명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10만원/인)
코로나19 중고교대학생 장학금 지급(중·고등학생 50만원/인, 대학생 50~100만원/인)
< 인천e음 연간혜택 > < 비상경제대책회의>
원도심의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방지 행정절차 이행완료(39개소) 및 착공(7개소)
※ (’19~23이후) 총 48개소/(’19) 준공1, (’20) 착공7 (’21) 착공11 준공2, (’22~) 착공20 준공45
친환경 도시숲 22개소 조성(준공: ’20년(20개소), ’21년(2개소)) *21년 43개소(준공목표)
< 중앙공원 보행육료 > < 원도심 공원확충계획(‘18~’25) >
재정 주의단체에서 재정 최우수단체로 거듭 났습니다
행정안전부재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재정 우수사례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국비 4조원 시대를 넘어 5조원 시대 성큼, 역대 최대 확보
* (국비+보통교부세) (’19년) 3조 7,405억 → (’20년) 4조 3,955억 → (’21년) 4조 7,955억 ※ (보통교부세) 어려운 국가세입여건(총규모 2.2조↓)에도 7,543억원 확보(전년대비 589억원↑)
119소방 현장대응 능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소방관 1명당 주민수 : (’18년) 1,087명→(’20년) 926명
소방차 7분 도착률 개선 : (’18년) 69.2%→(’19년) 73.6%→(’20년) 78.0%
2 2020년 성과 세부내역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전환 계기 마련
□대한민국 바이오 1등 도시를 넘어 아시아의 바이오 허브로 도약
○ 아시아 최초 바이오 전문교육기관인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10.15)
○ 삼성바이오 4공장(25.6만l) 셀트리온 3공장(6만l) 증설 등 대규모 투자 유치
* 대통령 한국판 뉴딜 연계 바이오현장방문 시 전폭적인 지원 약속(11.18)
□도시환경 개선과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인천형 뉴딜 추진
○ 시민 온 오프라인 참여(1,124명)를 통해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10.13)
* 향후 5년간 4개 분야 14조원 투자, 시민이 직접 뽑은 10대 대표과제 선정 ▸(4개 분야, 49대 과제)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 뉴딜 추진
○ 대통령, 한 달 내 인천형 뉴딜 현장 2회 방문* 등 뉴딜 선도 도시로 인정
* 「한국판 뉴딜연계 스마트시티 보고대회」(10.22),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인천#인천상륙작전#인천의 꿈」(11.18)
□국비 4천억 확보로 우리 시 산단 스마트 디지털 전환 지원
○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21~’23, 43개사업 총4,736억원, 국비2,999억원)(‘20.5)
○ 스마트그린산단조성사업* 추진(‘20~’23) 등 적극적인 구조 전환 지원
* (25개사업 총5,760억원, 국비1,000억원)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소부장 실증화지원센터, 스마트물류센터 등
□청년이 취업 창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인천스타트업파크, 품>
○ 인천스타트업파크 스타트업 육성* 지원, 노동부 ‘뿌리산업 더 좋은 내일’ 공모 선정**
→ 최근 3년간 청년고용률 특·광역시 중 1위 유지
* 총 211개사 육성(77개사 입주기업 선정) ** ‘20~’24, 477억, 일자리 7,750명 창출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환경·생활여건 개선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 도입
○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입* 및 교통불편 지역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I-MOD)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 「인천광역시 ITS 구축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249억원, 국100)
▸첨단신호제어시스템, 지능형 돌발상황관리시스템, 교통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 ‘19년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 선정(모바일앱을 통해 실시간 버스호출 및 결제 가능),
총250억원, 국비100억) 영종(’20.10~‘22), 송도‧남동산단(’21.7~‘22), 검단‧계양(’22)
○ 교통소외지역 생활밀착형 인천e음 버스 확대 운행*(11.27, 7개→12.31, 18개)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시내버스 개편 및 시행(12.31)
* 평균 대기시간 10.8%(2분) 감소, 평균 이동시간 6%(3.1분) 단축, 중복도 개선 15.6%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 14년 만에 영종~청라 제3연륙교 착공(12.22, ‘25 준공)
○ 계양~강화 고속도로 예타 통과(8월, 착공 ’23, 준공 ‘31)
○ 영종~신도 평화도로 실시설계 및 착공(‘21.1, 준공 ’25)
○ 검단산단~검단IC 도로개설(‘20.12, 조기준공), 소래대교 확장 준공(‘20.12)
○ 인천발KTX 착공(‘20.12. 착공, ‘24. 준공)
* (송도~부산, 2시간20분) 96~124분 단축, (송도~목포, 2시간 10분) 94~135분 단축
< 인천발 KTX 직결사업 노선도 >
○ 인천1호선 송도연장 개통(12.12) 검단연장 착공(11.11)
○ GTX-B 랜드마크형 환승센터 3개소(부평역, 인천시청역, 인천대입구역) 선정 □도심 속 군과 관의 공간을 시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환원
○ 80년 만에 주한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및 시민개방(10.14) * B구역 93천㎡, 부평미군기지 전구역 반환 발표이후(‘19. 12) 누적방문객 19천명 ※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홍보서포터즈 구성, 라운드테이블 1.0 운영
○ 제3보급단 등 군부대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첫발(‘20.12, 시-국방부)
○ 인천의 진산 ‘문학산 야간 시민확대 개방’ 추진(10.17)
* (기존) 08~19시→ (확대) 05~22시, 문학산성(市기념물 1호) 종합정비계획 용역 추진(‘20.3~’21.1)
□그린뉴딜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기후위기대응 모범도시 추진: 2050탄소중립 비전발표·이행조치 등 - VIP 주재 지역균형 뉴딜 전략회의시 ‘영흥화력 조기폐쇄 건의*’
* 1차 건의: ’20.11, 2차 건의: ’20.12
- 탈석탄 동맹(PPCA) 가입선언 선포*(‘20.11.), 탈석탄 금고 선언(‘20.12, 市 8개구) * 석탄화력 발전 신규시설 설치 금지, 단계적 시설 폐쇄 유도
※ (산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34년까지 영흥1‧2호기 전면폐쇄 반영(’20.12)
- 미래정책포럼에서 ‘2050 탄소중립정책 3대 추진방향’ 발표(12.21, 市·인천연구원) * 경제‧생활분야 탄소배출 감축, 탄소흡수원 대폭 확대, 시민사회와 연대 탄소감축 노력
<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식 > < 미래정책포럼 >
○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발표(10.15), 쓰레기 자립선언(11.12)
*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조성협약(5개소), 재활용(4종) 분리배출, 재활용전용차량 보급(18대), 거점분리배출시설 설치(3,820대), 자원관리사 배치(233명), 수거횟수 확대(1→3회)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서민경제 활력 제고
□수도권 지방정부 중 코로나19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
○ 전국최초 코로나19 대응 전담조직 신설(5.11, 1단3팀23명), 인천 의료원 경영지원 및 기능보강(441억원)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
○ 24시간 이내 검사 격리 방역 완료체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 추진
* 특히, 보건소(선별진료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은 긴급검체 발생 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적극적 역할 수행
○ 전국 최고수준의 폭넓은 검사* 실시
* 인구 10만명당 7,806건 검사(서울 7,786건, 경기 4,282건, 전국평균 6,090건)(12.7기준)
○ 전국최초 드라이브스루 설치(‘20.2)로 전국 확대 계기, 광역시 최초 QR코드 시스템 도입(‘20.6) 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지원 대책 강화
○ 전국최고 발행규모 인천e음(2,136억원, 국비 661억)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8,114억원, 국비 6,978억)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버팀목 역할
* 월50만원이하 10% 적립, 50∼100만원이하 1% 적립→최대 66만원/년 소비지원금 효과 ※ 누적가입자 138만명(경제활동 인구의 83%, 전년대비 46만명↑), 누적결제액 4조4천억원
(전년대비 2조9천억↑), 재정지출 대비 파급효과 2.9배 → ‘20년 지역경제 파급효과 6천억이상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420억원), 중고교대학생 장학금**지급(72억원) * 초중고‧특수학생 31만명,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인(319억원), 농산물 꾸러미(101억원) ** 11천명, 중고등학생 50만원/인, 대학생 50~100만원/인
○ 경제위기 및 산업환경 변화 대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화
* 경영안정자금 9,700억원(전년대비 700억↑), 구조고도화자금 750억원(전년대비 200↑)
○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 확대(전년대비 275%↑)
*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16,835업체 3,786억원, 이자지원 87,582업체 24억원(12.1일 기준)
○ 저소득층·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2,799억원) 등
< 2020년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대상 지원 실적 >
① (저소득층) 저소득층 한시지원*(674억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110,062가구), 급여자격·가구원수별 40∼192만원
② (아동·노인·청년) 아동돌봄쿠폰*(616억원), 노인활동 및 급식지원**
(85억원), 청년취업 지원 및 드림체크카드***(33억원)
* 만 7세미만 아동 대상(40만원/인), ** 노인사회활동지원 80억, 급식지원 5억 *** 고용지원금 17억, 드림체크카드 16억
③ (특수고용·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지원금*(200억원) * 2.5만원/일, 최대 50만원 지원
④ (긴급복지 등) 317억원(긴급복지* 297억원, 인천 어진론** 20억원) * 긴급복지(중위소득75%이하) 252억,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인천형 긴급복지
(중위소득 100% 이하) 45억
** 소액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채무조정구제 후 성실 상환자 대상)
⑤ (운수업계) 723억원(버스회사* 596억원, 교통공사** 97억원, 광역버스*** 30억원) * 준공영제 참여 버스회사 대상 경영개선지원 ** 운송수입감소에 따른 지원 *** 한시적 유류비 적자분의 50%(월별지원)
⑥ (운수종사자) 55억원(택시운수종사자 46억원 및 전세버스종사자* 9억원) * 택시·전세버스 종사자 1인당 50만원
⑦ (피해업종 등) 104억원(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 57억원, 문화예술인** 22억원, 항만업계 14억원, 수출중소기업 11억원)
* 시설당 30만원(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 예술인지원금·대관료 피해지원 보전, 작품활동, 크라우드 펀딩 지원
원도심과 도서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활여건 개선
□생활여건과 녹지공간 개선
○ 총 48개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실효됨이 없이 차근차근 추진
→ 재정 특례사업 실효방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본격 추진
(착공 7개소, 행정절차 이행 39개소)
* (‘19~’23이후) 총 48개소/(‘19) 준공1, (’20) 착공7, (‘21) 착공11, 준공2, (’22~)착공20, 준공45
○ 친환경 도시숲 22개소 조성
(‘20, 20개소, ’21년 2개소)
○ 도심 속 중앙공원 하이패스 보행 육교 2개소 준공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기반시설 기능 증진
○ 노후 상수관로 전면교체(~‘25, 506㎞),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
’20~‘22. L=28.2km), 공중케이블 정비사업(~’24, 48.3㎞) 추진
○ 원도심 주차장 101개소 9,043면 확충(~’22년)
○ 버스쉘터 확충 및 개선(‘18~’22, 1224개소, 463개소 완료), 소규모 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완료(431개소)
□신뢰받는 맑은 수돗물 공급 혁신 추진
○ 공급과정 ICT기반 스마트 수질감시 및 공급관리(‘20.7~’21.12, 476억원),
정수장(수산, 남동)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28)
○ 스마트폰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수돗물 시민정보 공개(정수장 4, 배수지 31, 배수관말 24) 및 수질감시 경보시스템 구축(‘20~’21.12월)
※ 상수도 혁신과제 : 4대분야 37개 과제 진척률 83%(완료 22, 정상추진 10)(‘20.12월)
○ 외부 공인기관 수질검사 강화*
*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공표(6회→12회), 검사항목(60항목→91항목)
< 중앙공원 보행육교 조감도 >
□인천의 해안선을 잇는 해양친수 공간 확충
○ 소래해넘이다리 해양데크 설치공사* 착공(‘20.12~’22.1) * 교류마당, 해넘이쉼터, 뱃길산책로, 포토존 쉼터 등(총 38억원)
○ 소래습지 생태공원 공사* 착공(‘20.12~’21.12) * 부인교 전망교, 광장, 쉼터, 해양테크 조성 등(총 39억원)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20.2~’21.4) * 통합 스마트관광, 실시간 지도기반 서비스, 호출형 모빌리티, AI기반 서비스(총70억원, 국비 35억)
○ 근대역사문화 활용 지역 명소화*(음악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선포 등, ‘20.12) * ▴내항 세관창고 개방(‘20.~’21.上), ▴제물포구락부 복합문화 공간 조성(’20.5.~11.),
▴멸실․훼손 우려 옛 신흥동 시장관사 건물 매입(‘20.7.), 구)시장관사(옛 송학동·신흥동) 복합문화공간 기반 조성(‘20.7.~)
○ 문화·관광·MICE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5개소)
* ▴인천예술인지원센터(‘20.4월),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20.4월, 수도권 최초)▴인천 VR·AR제작 거점센터(‘20.1월) ▴인천 관광기업지원센터(‘20.9월) ▴인천MICE지원센터(‘21.1월)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 어촌뉴딜300사업* 유치를 통한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혁신성장 강화
* ‘19~’21년 13개소 선정, 총사업비 1,215억원 확보
○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을 위한 서해5도 종합 발전계획 기간 연장(‘21~`25, 5년)
○ 연평항로 주민숙원 1일 생활권 시작(‘20.8, 여객선 1일 2회 증회), 장봉~
삼목 항로 여객선 추가 운행(‘20.11)으로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
※ 여객선 준공영제 전국 13개 노선 중 5개 노선 최대 확보 (~’22, 8개 노선 확대 추진)
○ 도서취약지역 상수도 보급률 확대(67.7%, ‘18년대비 5.7% 증가)
→ 중구, 강화·옹진군 지방상수도 확충 추진으로 지속적인 증가
*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부설 공사 추진(중구 무의도(~’21. 11.), 옹진군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22. 8.))
기본에 충실한 행정과 재정 운영
□민선 7기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시민 뒷받침 강화
○ ’21년 사회복지예산*은 4조1,395억원이며 전년대비 8.2%증가(증3,136억), 총규모 증가액인 6,930억원의 45.3%를 차지 *총규모(11조9,547억원)의 34.6%
※ 총규모 증가액 중 비중 : (’19)43% → (‘20)44% → (‘21)45.3% (2.3↑)
< 민선 7기 사회복지예산 증가현황 >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 타시도 대비 높은 복지수준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인천 복지기준선(5대분야) 발표’(‘21~’25, 10.8조원)
○ 어르신 다자녀가정 지원 특별지원카드* 발급
* 효드림카드 전국최초(31,427명, 월 8만원), New아이모아카드 출시
○ 노인일자리 46,907명 창출(전년대비24.4% 9,203명 증가, 비대면일자리 발굴 추진) 및 자활근로 3,718명 참가(전년대비 20.3% 627명 증가)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선7기 목표 41,280호 대비 25,443호 공급(61.6% 달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 시행(‘20. 2) * 국비지원시설 호봉제 도입(전국최초) 및 임금보전비 지급,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도입,
복지점수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대체인력 全 직종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인상 등
○ 인천복지재단을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20.12) * (기존)복지정책연구 + (신규)사회서비스 현장지원 → 시민체감 복지정책
□ 재정 주의단체에서 재정 최우수단체로 성장
○ 행안부 재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1억원) 및 지방재정 우수 사례 발표대회(사례명 :「투자심사 이것하나만 해도 대폭 개선된다」) ’대통령상‘
수상(인센티브3억원)
○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 역대 최대 확보
* (국비+보통교부세) (‘19) 3조7,405억원 → (’20) 4조3,955억원 → (‘21) 4조7,955억원
※ (보통교부세) 어려운 국가세입여건(총규모 2.2조↓)에도 7,543억원 확보(전년대비 589억원↑)
< 국비 확보 현황(’15∼’21) >
□119소방 현장대응 능력 향상
○ 소방현장 공무원 인력 보강*(184명),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총33개소)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시민안전 향상**
* 소방관 1명당 주민수 : (‘18) 1,087명 → (’20) 926명
** 소방차 7분 도착률 개선 : (‘18) 69.2% → (’19) 73.6% → (’20) 78.0%
○ 연차별 계획에 따른 소방관서 차질 없는 확충(5개소, 1,422억원) * 인천국민안전체험관(‘18~’21.9, 307억원), 화학대응센터(‘20~’21.11, 58억원), 강화소방서
(‘18~’21.5. 145억원), 검단소방서(‘20~’22.12. 525억원), 소방학교(‘19~’23.12, 387억원)
○ 개인보호 장비 확충* 및 소방청사(39개소) 보수 보강에 중점 투자
* 화학보호복 등 47종 980점, 소방펌프차 등 55대, 호흡보호장비 등 63종 7,163점 ** 장비보유율 : 소방차량 100%, 개인보호장비 113%, 구급장비(구급차 포함) 100% 충족
□시민과 호흡하는 현장행정 강화
○ 120미추홀 제2콜센터 이원화(제2콜센터 운영, 주간상담사 16명) 및 상담사 공무직 전환(‘21.1.1. 시행) ※ 통화성공률 88.8%, 시민만족도 97.7%(’20.12.31. 기준)
○ 민원서비스 수준 및 정보공개 실적 향상
* 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 등급 향상(’19년 ‘마’등급 → ’20년 ‘다’등급), 원문공개율 82.8%(’20년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20.1%p 향상, 전국 10→4위)
○ 전국최초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예규’ 제정(‘19.12)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한 전년 동기대비 109%(547억원) 증가
* ‘19.12월(시행전) 3개분야 6,005억원 → ’20.12월(시행후) 9개분야 6,552억원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20. 2)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269명, 시 432, 군·구 288, 공사공단 등 549) 추진(~’20)
* ‘20년 미추홀콜센터 민간위탁근로자 직접고용, 청소‧시설관리 용역근로자 등 84명 전환
< 남촌농산물도매시장 >
○ 시민편의 증진과 유통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개장(‘20.3, 7개동)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의 2.8배로 전국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원스톱 쇼핑 기반 마련
(구월) 부지 60,872㎡, 건물 44,102㎡, 주차 713면 → (남촌) 부지 169,851㎡, 건물 136,155.57㎡, 주차 2,824면(4배 확대)
○ 주요 시정현황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천e한눈에」서비스 개시(’21.1월 시민공개)
* 업무정책포털 등에 누적된 행정데이터 활용, 인천형 뉴딜 등 60여개 주요 정책 추진상황 공개
< 인천e한눈에 화면>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대외적 여건
□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기) ‘20년 내내 이어지던 코로나의 경제적 타격이 치료제, 백신 등 개발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내수) 작년에 비해 개선되겠으나, 코로나 상황의 진정 속도가 관건 - 소비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 제약 우려
* 정부 소비지원 확대(’20년 0.7조원→’21년 2.1조원), 소비심리 개선 등
○ (고용) 취업자수 증가 전환이 예상되나, 고용 창출력*이 높은 내 수 부문 회복 속도와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이 관건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소비) 12.5 (투자) 10.1 (수출) 6.7
** 위기 이후 통상 회복 속도는 고용이 경기에 약 6개월∼1년 정도 후행
□ (한국형 뉴딜 본격화) 「지역균형 뉴딜*」본격 추진→공모사업, 정 부 예산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간 경쟁 심화 예상
* 전체 투자계획 160조원(∼ ’25년)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규모는 75.3조원
□ (환경이슈)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발생,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드라이브,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에 따라 지방정부에도 관련 정책 추진이 강조될 전망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20.12.7)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할 및 책임성 강화, 자치권 확대 등 변화 예상
* ’20.12.9.국회 본회의 의결 및 ’22년 시행 예정
□ (수도권 인구집중)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50% 돌파 이후(‘19.12월) 집중 심화
→ 균형발전 정책 강화에 따라 인천시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
* (’19.11.)49.99%→(12.)50.00%→(’20.1.)50.03%→(3.)50.10%→(8.)50.20%→(11.)50.23%
대내적 여건
□ (포스트 코로나 인천경제) 제조업 중심의 인천경제 특성상 회복기 에도 더딘 경제회복이 발생할 가능성
○ (인천지역 제조업) 1월 업황BSI는 전월대비 6p 상승, 전망BSI도 4p상승함
* (인천) 제조업 업황BSI 12월(61) → 1월(67) / 제조업 전망BSI 1월(59)→ 2월(63) (전국) 제조업 업황BSI 12월(82) → 1월(85) / 제조업 전망BSI 1월(77)→ 2월(81)
〈인천지역 제조업 업황BSI〉 〈인천지역 비제조업 업황BSI〉
□ (포스트 코로나 행정) 코로나 장기화는 기존 대면중심의 업무·홍보 방식과 협치 등 행정방식에 많은 변화 요구
* 市의 온택트 중심 행정↑ →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등 정보소외 심화 우려
□ (민선7기 3년차) 공약·주요정책의 성과도출에 힘을 모아 완성도를 제고하고 시정 현안 해결에 집중할 필요
□ (친환경특별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자원순환정책을 계기로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해양쓰레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관심도 상승
* ’20.10.12.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발표, ’20.11.26. 탈석탄 동맹 가입
□ (행정의 복잡성 증가) 행정의 복합·다양화에 코로나까지 겹쳐 기존 경직적 조직운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책수요* 발생
* (예시) 퀵보드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따른 안전문제
□ (재정의 역할 강화)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불구,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강조되는 상황
2 업무추진 방향
목표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
3대 정책 방향
코로나19종식과 경기회복 촉진
환경특별시 인천 도약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행정
10대 추진 과제
❶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
❺ 친환경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특별시 구현
❽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 제공
❷ 코로나19를 넘어 빠른 경기회복 지원
❻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전환
❾ 시민체감형 도시행정 서비스 혁신
❸ 디지털뉴딜을 통한 경제구조 고도화
❼ 원도심과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
❿ 시민안전과 도시회복력 강화
❹ 바이오뉴딜과 온택트 산업 육성 추진
추진 동력 강화
▪ 「인천형 뉴딜」 강력 추진
▪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 재정 ▪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추진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방향 및 과제)
1 코로나19종식과 경기회복 촉진
◇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 코로나19 종식과 인천 경기회복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
□ 방역 태세 및 감시체계 강화
○ (철저한 방역태세 유지) 중단없는 방역대책회의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긴급 대응 및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방역 태세 유지
※ 재난상황실(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등) 16개반 98명 24시간 상시 근무체계 구축
- 중앙과 市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중대본*과 지대본** 회의 매일 운영(’20.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 (감시체계 유지) 역학조사통합시스템을 통한 인프라 환경 구축과 감염병 감시 및 대비·대응체계 강화 유지
- 확진자 역학조사 관련 대규모 데이터 소실 위험성 해소 및 개인정보 보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착수(’21.3.), 사업완료·시스템 운영(’21.5.)]
-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증가 대비 약품 비축 등 비상대응체계 강화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실시(’21.5.~10.), ▴감염병 대응 비축 약품 구입 및 지원(’21.3.)
□ 방역 및 예방물자 지원
○ (방역 지원) 군·구 선별진료소의 비상 방역물품 지원 및 장비 확충과 호흡기·발열 환자를 위한 전담클리닉 운영, 재난·재해기금 보강(997억원)
- 의심환자의 선별 및 신속한 조기진단을 위한 방역물자* 확충 지원(’21.1.~)
* 레벨D세트(10,000개), 마스크(100,000장), 손소독제(6,000개), 음압기(100대) 등
-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환자를 위한 전담클리닉 운영으로 감염전파 차단
※ 2020년 30개소(30억원) → 2021년 30개소 추가 설치(30억원) *인구 5만명 당 1개소
○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11월까지 전 시민의 70% 접종을 목표로 추진
- 초저온 냉동고 구매·설치(2~3월)를 통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필요인력을 확보(3~4월)하여 순차적 접종 실시
□ 공공의료 강화로 시민건강 강화
○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및 의료체계 구축과 인천의료원 지원 확대
※ (인천의료원) 의료장비 구입(9억원), 노후설비 교체(6억원), LED조명 교체(2억원)
○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급부족 해소
* (범위):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건강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
☞ 감염병 대응시설을 갖춘 공공종합병원 건립 지속 건의 추진(영종도 등)
코로나19를 넘어 빠른 경기회복 지원
□ 시민혜택 확대를 위한 인천e음 플랫폼 기능 강화
○ 중층구조*를 활용한 입주자, 학세권, 마을단위 등 특화카드 발굴(’21.1.~3.) 과 발급(’21.4.~12., 100개소)·사용을 통해 지역 공동체 강화
* 1단계(군·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2단계(마을단위) 사업 추진
ex) 입주자 카드 : 인천e음 - 연수e음 – 푸르지오 카드(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입주자) 학세권 카드 : 인천e음 – 미추홀e음 – 청운e음 카드(청운대 학생, 교직원, 가족)
○ 소상공인 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을 위한 배달 앱 서비스 확대
※ 서구는 이미 시행중, ’21.1월 연수구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등 확산 추진
○ 인천e음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市가 자본 참여하는 인천e음 운영 법인 설립 추진(’21.1.~)
※ 민간기업의 경영리스크 제거 및 법령에 의한 지도 감독권 확보
○ ’21년에도 캐시백 10% 연말까지 유지(~50만원 10%, ~100만원 1%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기금 융자, 이자지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보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7개 특례보증사업, 이차보전 12개 사업
※ (신설)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업체당 3천만원 이내, 100억원 규모)
○ 시장진흥자금 융자*를 통한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촉진
* (규모) 50억원,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기간) 4년/ 1년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대상 매년 권역별 10개 소의 이어가게 선정 지원(21년 부평·계양)
*▴사업공모 및 현장평가(21.2.~5.), ▴선정 및 업체당 20백만원 지원(21.6.~12.)
○ 기술장인 발굴 및 청년 소공인 육성 등 소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공동장비실, 교육장, 전시장 및 체험실)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21.~23.), ▴도시형소공인 STAR기업 110개 기업 육성
○ 자금지원, 신용회복, 법률·창업·성업·폐업·재기 컨설팅 등을 한 공간 에서 해결하는 소상공인 종합플랫폼(복합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21.3.), ▴설계(’21.4.~’22.2.), ▴착·준공(’22.2.~’24.3.)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1,500개 업체에 1조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이자차액보전 9,100억원, 매출 채권보험 500억원,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을 통한 기업운영 활성화
※ 이자차액보전 0.2~2%p, 매출채권보험료의 80%(5백만원 한도)지원, 협약보증지원(업체당 5억원 한도)
○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구조고도화 자금 지원(스마트공장 도입 금리 0.9% 우대 및 공장확보자금 지원한도 30억원으로 확대)
※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 개선: 면적에 관계없이 10억원
○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인천형 혁신펀드 조성(1조원 규모)
※ 4년간 800억원[연간 200억원(시+민간기업, 은행 등)] 투자, 1조원 조성
□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특성화 지원
○ 시설개선과 특성화 육성 지원(6개 분야 17개 사업)(’21.1.~)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개·보수(12개 시장, 14개 사업)
※ 중구(1,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2, 용남시장 등), 연수구(1, 송도역전시장), 남동구(4, 간석자유시장 등), 부평구(2, 부평종합시장 등), 서구(2, 강남시장 등)
- (주차환경개선) 주차장 건립, 개·보수, 이용보조(건립 2개시장, 이용보조 3개시장) ※ 중구(1), 남동구(1), 미추홀구(1), 부평구(1), 계양구(1)
【 주차장 건립 】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연차사업)(’21.~’23.): 435면 ▸남동구 간석자유시장(연차사업)(’21.~’22.): 125면
- (화재알림시설) 점포 화재감지기 설치(2개 시장, 2,632개 점포) ※ 동구(1, 인천산업유통센터), 계양구(1, 계양산전통시장)
- (노후전선정비) 점포 노후배선 정비, 콘센트 교체(송도역전시장, 28개 점포)
○ 전통시장별 장점을 극대화하는 특성화 육성 지원 추진
- (특성화 첫걸음) 교육, 마케팅홍보, 가격원산지표시 물품지원 등(부평로터리지하상가) - (문화관광형 시장) 이벤트행사, 특화상품 개발, 온라인 판매, 환경개선(시설) 등
※ 2년차(남동구1, 부평구1, 서구1), 1년차(미추홀구1, 남동구1, 계양구1)
○ 공동배송센터운영, 시장매니저지원, 연합회매니저지원, 시장장보러가는날, 우수시장상품전시회, 전국시장박람회참가지원 등 경영현대화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마련(’21.1.20.발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업종에 대한 ‘인천형 핀셋 지원’
[총 5,754억원 규모(직접지원 1,729억원, 금융지원 4,025억원)](’21.1.~)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시장 발표(1.20)
- (맞춤형 3대 긴급지원금)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454억원, 7.45만명), 안전망강화긴급재난지원금(124억원, 2.25만명), 인천e음캐시백확대지속(1,151억원, 91만명)
-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2,025억원)과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험료·기술보증 등 지원(2,000억원)
≪참고≫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21.1.20 발표)
디지털뉴딜을 통한 경제구조 고도화
□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 지역 특화사업(바이오헬스, 환경, 모빌리티)과 AI기술을 융합하는 AI혁신 생태계 조성 및 SW융합 플랫폼 활용·인재 양성
- AI트리플파크 조성(기업유치 6개사, ’21.1.~12.), 데이터라벨러 양성(100명, ’21.4.~11.),
글로벌 대학 연계 AI 원천기술 확보 지원(5건, ’21.3.~11.), 인천AI혁신 센터구축 및 운영(’21.7.~12.)
- 플랫폼 서비스 사업화 SW기술인력 양성(40명), 신서비스 기업 육성(6개사) - 도서벽지, 저소득층 등 초·중·등학생 대상 체계적 SW교육 기회 제공
*▴인천SW미래채움교육체험관(강화) 운영(’21.3.~12.), ▴찾아가는SW코딩기본교육운영등(’21.4.~12.)
□ 인천 D.N.A. 혁신밸리 구축
○ (마스터 플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22만㎡) 등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을 잇는 D.N.A(Data-Network-AI) 혁신밸리 마스터 플랜 수립
*▴개발연구회 운영(~’21.8.),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21.3.~8.), ▴관련기관(시-미추홀구-인천대) 협약체결(’21.3.), ▴중간보고(’21.4월, 7월), ▴2040 인천시도시기본계획반영(’21.7.) ▴최종보고(’21.8.)
○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지식기반산업(ICT, IoT, IT, NT, BT 등) 중점 유치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기업 투자유치 계획 수립(’21.4.),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근거 등 마련(’21.6.~)
-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을 위한 TF 구성·운영
*▴유관기관 투자유치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21.4.), ▴이전의향 기업 파악·DB 구축 및 행·재정 등 다방면 지원방안 마련(’21.4.~), ▴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추진(’21.~),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21.4.~)
□ 로봇산업의 혁신성장 지원
○ 로봇제품 기획-생산-사업화까지 한곳에서 One-Stop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봇산업 생태계(로봇랜드) 조성(~’24년)
*▴개발계획승인(’21.16.), ▴로봇랜드실시계획인가(’21.10.), ▴기반시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22..)
○ 로봇 스타트업 육성(10개사), 로봇기업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25개사), 로봇 스타기업 발굴 지원(2개사)
□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항공산업) MRO단지 단계별 조성과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 -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 MRO부지 조성[166만㎡(50만평)]
- 해외항공사 및 LCC 항공사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항공정비 공용장비 센터 구축·운영<제안·협의(’21년), 착수(’22년)>
○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 모터 및 제어기술을 활용한 PAV* 핵심 기술 개발, 기술 선점을 통해 지역 핵심성장 동력 확보
* Personal Air Vehicle(개인용 비행체)
*▴지상시험설비 구축(’20.7.), ▴비행테스트(’21.4.), ▴시제기 개발완료(’21.9.)
□ 노후산단의 대개조 추진
○ (산단대개조) 산업단지의 대개조(大改造) 본격 추진을 통해 우리시 주요 산단의 환경·근무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21년 15개 사업 추진) ※ 3개년(’21.~’23.)에 걸쳐 43개 사업(총사업비 4,736억원) 추진 예정
< ’21년 산단대개조 주요사업 >
* ①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280억원), ②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190억원), ③노후공단 재정비 사업(103억원), ④고용안전선제대응패키지(78억원),
⑤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58억원), ⑥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57억원),
⑦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26억원), ⑧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21억원), ⑨노후산단 개발(산단형스마트시티)(20억원), ⑩복합문화센터(20억원),
⑪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9억원), ⑫산업계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및 경쟁력제고(6억원), ⑬산업단지 친환경설비인프라 지원(4억원), ⑭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확산(2억원), ⑮첨단 감시장비 운영사업(1억원)
○ (스마트그린산단)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물류, 에너지 등 산단 운영에 스마트 기술 도입(’21년 5개 사업 추진) ※ 4개년(’20.~’23.)에 걸쳐 25개 사업(총사업비 5,760억원) 추진 예정
< ’21년 스마트그린산단 주요사업 >
* ①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87억원), ②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50억원),
③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44억원), ④스마트 물류센터(30억원), ⑤스마트에너지 플랫폼(20억원),
바이오뉴딜과 온택트 산업 육성 추진
□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조성) 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를 금년내 완료하고 연말 착공
*▴기본계획 수립 및 GMP 개념설계 발주 용역(’20.12.~’21.5.), ▴기본실시설계 용역 (’21.6.~10.), ▴건축공사 및 장비도입’(’22.1.~’23.12.),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24.~)
○ (바이오생태계 조성) 송도와 남동산단을 연계하는 인천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21.~’25.)과바이오스타트업등기업간기술·장비를공유하는랩센트럴 유치추진
*▴용역 자료수집(’21.1.~3.), ▴연구용역(’21.4.~10.), ▴종합계획 수립(’21.12.)
○ (거버넌스 강화) 인천내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장비·인력·기술 등)을 총망라 하여공동사용, 컨설팅제공, 수급매칭등지원을위한바이오자원공유코디네이션센터구축
*▴워킹그룹 구성 및 자문(’21.3.), ▴계획 수립(’21.상반기), ▴유관기관 업무협약(’21.하반기)
○ (기술개발 지원) 관련 중소기업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바이오 원부자재 30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지원
*▴ 사업 설명회(~’21.3.), ▴ 신청서 접수(’21.상반기), ▴ 선정 및 지원(’21.하반기)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방범, 교통, 환경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시민의 위급상황 시 경찰, 소방 등과 현장 영상을 공유하는 통합플랫폼 서비스* 구축
* 112·119출동지원, 수배·체납차량 검색, 전자발찌위반행위자 감시, 재난상황대응, 어린이 및 치매노인 보호, 전통시장 화재감시, 안심버스정류장 설치
*▴ 인천스마트시티(주) 위수탁 협약 체결(’20.6.), ▴ 통합플랫폼 기반구축(’21.3.~6.),
▴ 체납관리시스템 추가 연계(’21.10.~12.)
□ 위치정보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 소방, 교통, 환경, 시설관리 분야 등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현을 통한 데이터 기반 현장행정 지원
※ (소방) 공단소방서 출동차량 현장배치 서비스, (교통) 도심항공교통지도 시범 서비스, (환경) 쓰레기 배출지도 모니터링, (시설관리)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체계 서비스
○ 기존 도시기초정보(토지, 인구, 시설물정보 등 153종) 및 신규 GIS데이터의 관리(생산·수집·갱신·활용 등) 체계를 데이터댐을 통해 구축
* 개발사업 3차원 시각화 데이터 구축, 항공라이다 데이터 구축, 3차원 지형모델 정보 갱신, 3차원 건물 데이터 갱신 등
*▴ 디지털트윈 확장 및 데이터댐 구축(’21.3.~10.), ▴ 테스트 운영(’21.10.~11.),
▴ 준공 및 서비스 제공(’21.12.)
□ 디지털 정책 확대로 업무환경 변화
○ (공공 와이파이 지속 확대)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무료 와이파이 설치 를 통한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완화와 이용편의 확대
- 버스 사업완료(2,467대), 공공시설 신규구축(1,100개소), 시청사(시본청, 시의회)
*▴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수요조사(’21.7.), ▴ 와이파이 설치(1,100개소)(~’21.12.)
○ (정보격차 해소)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기본역량 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실시(21,600명),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220대),
장애인교육기관 정보화교육 실시(1,512명)
*▴ 정보화 교육(’21.3.~11.),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21.5.~11.)
○ (스마트 업무환경) 재택 및 원격근무, 온라인 화상회의 활성화에 따른 스마트한 서비스 업무환경 조성
- 출장여비 등 AI기반의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적용부서 확대(’21.1.~10.)
- 재택·원격근무 등을 위한 업무용 PC를 노트북으로 대체 보급(’21.3.~8.)
2 환경특별시 인천 도약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과 탄소배출 감소 정책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도약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특별시 구현
□ 자체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센터 건립
○ (자체매립지 조성) 가칭)인천에코랜드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민·관 주민협의체 구성 추진
*▴부지 매입 추진(’21.3.~’21.6.), ▴주민협의체 발족(’21.4.),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착수(’21.6.~’21.12.), ▴자체매립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21.10.)
○ (자원순환센터 건립) 군·구 및 시민 소통을 기반으로 현세대의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 (서구)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21.2.3.), 서구 자체시설 신설
※ (연수·남동·미추홀구) 남부권「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기본계획 및 합의서 제출 (’21.1.29., 3개 구청장)에 따른 검토, (부평·계양구) 부천시와 광역화 기본협약 체결 추진
□ 폐기물의 자원화를 강화하는 순환경제 시스템 도입
○ (생활폐기물 감량)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21.~’25.)과 시민 참여 No-일회용품 문화 확산**(’21.~)
* 생활폐기물 반입량 목표제 추진,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자원순환 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
**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운영(63개 공공기관),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5개 종합병원)
○ (음식폐기물 감량) 발생지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음식물 감량기기 보급*
* 공공주택 대형 감량기기 보급 ⇒ 80대(12,000세대), 7톤/일 감량
단독·다세대주택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 2,600대·세대, 1.4톤/일 감량
○ (재활용 강화) 재활용분리배출* 및수거체계개선**을통한자원선순환추진(’20.~)
* (품목별 분리배출) 품목별(4종)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보급(1,131만장), 거점 분리 배출시설 설치 확대(1,580대), 자원관리사 배치(580명)
**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15대), 수거횟수 확대(주1회 → 3회)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전환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 본격 추진
○ (2050 탄소중립) 범세계적·정부적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고 인천시의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본격화
*▴탈석탄 금고 선언(’20.12.),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21년)
▴영흥1,2호기 환경설비 보강 및 개선(’21.6.~’22.12.)
▴영흥화력 저탄장 옥내화 사업(’21.6.~’24.12.)
○ (신재생에너지) 2035년까지 전력 수요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5% 달성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공공부문) 지역지원: 16개 사업(태양광 349Kw, 태양열 96㎡)
▴신재생에너지(민간부문) 보급: 1,000가구
▴융·복합 지원사업: 379개소(태양광 2,991Kw, 태양열 712㎡, 지열 140Kw)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예산 10억원, 융자 최대 340백만원/개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태양광 설치사업: 48세대, 6개 아파트(태양광 1,444Kw)
○ (해상풍력) 용의·무의도, 덕적도 해상 바람자원을 이용한 풍력발전 추진
*▴발전사업 허가(’21.5.), ▴환경영향 평가(’21.6.~’23.2.),
▴관련 인허가 및 공사 착·준공(’23.2.~’26.3.)
○ (친환경 차량) 친환경 이동수단(수소·전기) 보급 확대를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2021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계획
- (수소자동차) 1,012대(승용 1,000, 버스 9, 트럭3)(민간 및 공공보급)
- (전기자동차) 5,725대(승용 4,641, 화물차 1,001, 버스 83)(민간 및 공공보급) - (전기이륜차) 1,700대(민간보급)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 강화
○ 도시숲*(102개소)과 가로숲**(6개소)·하천변 녹화(6개소) 및 숲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26개소)으로 인천의 푸른 녹지공간 조성(~’22년)
* (’21년 준공) 명상숲 4개소 등 19개소 예정, (~’20년까지) 열린광장 등 72개소 준공
** (’21년 준공) 가로숲 1개소 예정, (~’20년까지) 아라뱃길 가로숲길 등 3개소 준공
○ 장기미집행공원(48개소) 중 실효 방지를 위한 39개소(재정 36, 특례 3)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완료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 계 소 계 재 정 특 례 국공유지유예 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고
계 48개소 6.18㎢ 39 3.49 36 2.92 3(4) 0.57 9(19) 2.69
※ 재정사업 36개소 중 ’21년에 14개소 착공(14개소: 문학, 계양, 청량, 청솔, 새말 등)
※ 특례사업 3개소에 대하여는 ’21년 하반기 착공(연희, 검단16호, 송도2호)
○ 오성공원*은 민간(인천공항공사)사업으로 추진하며 이승훈 역사공원**은 시와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공동사업으로 추진
* 사전행정절차 이행(’21년), 실시계획인가(’21.7.), 보상추진(’21.8.), 공사착공(’22년)
** 보상추진(~’21.12.), 역사문화체험관 조성(’21.4.~’22.6.), 공원조성(’21.4.~’22.8.)
□ 청정해양 복원 및 친수공간 확충
○ (친수공간) 해안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해안접근성 편의 제공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 착·준공(’21.4.~’21.12.),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착·준공(’20.12.~’22.1.) 등 6개 사업
○ (철책철거) 해안가 철책 철거 및 대체사업 추진으로 해안가 친수공간 접근성 개선
※ 남동공단(0.45km), 영종권역 여단포중대~운북사업소(2.6km)
○ (해양쓰레기) 민관협력을 통한 인천 근해의 생태계 복원 - 수거위주에서 발생원인 대처 및 예방정책*으로 전환
* 육상 관리기관 의무 시행,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어구실명제 실시
-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데이터 구축 연구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 인천 해역 권역별 정기 조사 실시,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시민단체·유관기관 지속 협의*를 통한 유기적 대응
*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협의를 통한 공통사업 발굴, 도서지역 해양 정화활동 정례화
원도심과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
□ 원도심 주차장 확충과 공중선 지중화 지속 추진
○ (주차장 조성)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과 전통시장 주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
< 민선7기 연도별 주차장 확보실적 >
연도 2018 2019 2020 2021
개소(면수) 12(751) 19(1,088) 19(1,369) 16(2,158)(계획)
○ (전선류 지중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도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전선류) 지중화 연도별 투자계획(’20~’24)에 따라 추진
※ (’21년) 중구(전동로 0.5km, 신포로0.1km), 동구(샛골로 0.7km), 미추홀구(능해길 0.4km, 주안초 0.5km), 연수구(비류대로 0.3km), 남동구(백범로 2.6km), 부평구(굴포천 1.2km, 문화거리 0.2km, 굴포 특화가로 0.5km), 서구(거북로 0.3km), 강화군(강화대로 0.7km) 옹진군(영흥초교 0.7km, 진두선착장 0.7km, 영흥중고교 0.7km)
□ 원도심과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속 추진
○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청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차별(’18~’22) 확대(2만호 → 4만호)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1,280 9,827 7,296 6,420 7,547 10,190 건설형(호) 13,693 3,772 950 916 2,705 5,350 매입형(호) 10,159 1,282 2,581 2,536 1,880 1,880 임차형(호) 17,428 4,773 3,765 2,968 2,962 2,960
공급실적(달성률) 25,443
(61.6%) 9,827
(100%) 7,296
(100%) 8,320
(130%) - -
○ (도시재생뉴딜)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재생뉴딜 사업 추진 - 총30개소 선정(’16.~’20.), 24개소 추진 중(6개소 완료) * ’21년 5개소 공모 계획
※ ▴(’16년)개항창조도시(중,동구), 강화문화가꾸기(강화), ▴(’17년)패밀리컬쳐노믹스송림골(동구), 부평11번가 (부평), 상생마을(서구), 만수무강만부마을(남동), 다시꽃을피우는 화수정원마을(동구)
▴(’18년)신흥동공감마을(중구), 효성마을(계양), 50년돌아온사람의길(서구), 남산마을(강화), 백령심청이마을(옹진)
▴(’19년)비룡공감·수봉마을(미추홀), 안골마을(연수), 동인천역 2030(동구), 평화의 섬 연평도(옹진)
▴(’20년) 독정골 마을 등 4곳(미추홀, 연수, 강화, 남동), 남산마을(강화), 하하골마을(부평),
○ (골목길재생) 정주환경(담장낮추기, 쉼터조성 등)개선, 안전 및 범죄예방(CCTV 등) - ’21년에 총 10개소 선정(’21.~’22.) 추진 중. * ’22년부터 3~5개사업 공모 예정
※ 신흥동 부윤관사 부근(중구), 부개동 일신시장 부근(부평구), 경인교대 부근(계양구) 등 10개소
○ (더불어마을) 노후 저층주거지 대상 공모를 통하여 적합지 평가 선정
※ (‘18년) 4개소 → (‘19년) 5개소 → (‘20년) 6개소 → (‘21년) 5개소
※ 매년 희망지 6~8개소, 더불어마을 5~6개소 선정
○ (어촌뉴딜 300사업) ’19~’21년 선정사업 추진으로 어촌·어항 현대화 및 어촌주민 역량 강화
13개소(중구2, 서구1, 강화4, 옹진6)/총사업비 1,215억원(국비 850,지방비 365)
*▴기본계획 수립(’21.2.~6.),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21.7.~12.)
□ 도서지역 급수공급과 의료사업 확대
○ (식수원개발) 무의도 일원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여 식수부족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배수관로 부설
*▴도로개설 일정협의(’21.2. 경제청), ▴공사재개(’21.3.), ▴공사완료 및 통수(’21.11.)
○ (해수담수화) 만성적 물 부족 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로 갈수기에도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3개소 Q=600㎥/일(옥죽동 370, 선진동 180, 모래울동 50)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 3개소 Q=750㎥/일(중부리 490, 서부리 240, 당섬 20)
*▴대청도 담수화설비 시운전(’21.3.), ▴대연평도 담수화설비공사 준공(’21.12.)
○ (지방상수도 공급)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옹진군 북도면 지방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추진
- (사업내용) 배수관로 D100~150mm, L=20.38km(해저 4.6km)
*▴1차 공사준공(신시모도 육상공사)(’20.12.), ▴2차 공사(해저관로 및 장봉도 육상 공사)(’21.2.~’22.8.), ▴2차 공사 준공(’22.8.)
○ (원격진료) 보건소-보건진료소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행(’21년 11개소)
도서지역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 거점병원(길병원) - 취약지 의료기관(강화병원, 백령병원, 연평보건지소, 덕적보건지소)
※ (인천관광공사) 해외 원격진료를 위한 플랫폼 구축(‘21) 및 시범사업 추진(’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