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강 지방세출과 재정분권
지방세출 1.
개념 1)
지방정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수입을 기초로 하여 년동안 지출하는 공
- 1
공경비(public expenditure)를 의미
분류 2)
기능 목적 에 따라 일반적으로
- ( ) ,
일반행정비 직접 주민에게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지방:
①
정부의 조직 지방의회 포함 를 유지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관리적 사무경비 입법 선거관( ) ․ ( ․ 계 기획 감사 공보 내무 재무 공무원교육 등, ․ ․ ․ ․ ․ )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
② ③ ④ ⑤ ⑥
비상대책 병사관리 등의 민방위활동 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소방관리활동, , ) ⑦ 지원 및 기타 경비 등로 구분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재정분권의 과제 2.
문제점 1)
국가재정에 비해 지방재정규모의 영세성 및 취약성
①
국세와 지방세의 완전분리로 인한 양자간 합리적 조정의 어려움
②
지방재정에서 국가재정의 부담비율의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통제의강화경향
③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에 따르는 지원금지출이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
④
으로 적용됨으로써 지방재원의 탄력적 운영의 어려움과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 재정의 경직화 현상 초래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⑤
일본교부세법의 도입으로 인한 현실적 부적합성 a.
제도운영에 있어 세부기준과 방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주관성 개입으로 재량행위가 b.
남발될 소지가 있음
자체재원의 확충방안 2)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 내실화:
①
새로운 세원의 개발 예 시멘트 제조세 컨테이너 통과세 관광세 등( : , , )
②
법정외 세목 도입
③
세외수입의 확충
④
지방공기업의 육성 및 민간참여 제 섹터방식의 확대( 3 )
⑤
지역경제 및 지방금융의 활성화
⑥
재정분권을 위한 과제 3)
참여정부의 주요 지방재정개혁 (1)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종래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① 신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18.3% 19.24%):
②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현행 교부세 총액
의 11분의 10(90.9%)에서 100분의 96(96%)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에서 분의 로 축소함
100 4 .
종합부동산세의 신설과 부동산거래세의 인하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거래
③
의 활성화를 기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세제개혁은 재정분권을 실현하기에는 미흡
⇒
한 수준이며 최근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라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단기적인 대안 (2)
단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 30 수준으로 근접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
①
하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이러한 이유는 수도권에 집중된 세원의 편재성을 극복. 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 총액의 10%를 인구수로 배분하도록 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되 수
②
도권의 세원집중 현상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의 주민세를 존치하면서 별도의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소득세 총액의, 10%를 주민
③
세 소득할과 같은 방식으로 징세지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한다 단 특별. , 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에 배분하되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삼아 자치구 군 에 배( ) 분하도록 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중 일부를 지방특별소비세 형태로 과세하여 광역단체로 배분하도
④
록 하되 지방소비세 신설방안과 연계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
이상과 같은 대안이 실현될 경우 국세의 지방세이전 효과는 약 7조원 규모에 이르게 되
⇒
므로 당면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자주재원의 비율을 상당부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앙정부의 차원의 저항과 함께 수도권의 정치적 저항도 예상되지만 세수의 편재성과 국
⇒
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대안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속성을 지닌 주민세와의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
이며 지방소비세의 경우 수도권과의 차별적인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
자치구 보통교부세 대상단체지정과 분권교부세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확
⇒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