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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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사회보험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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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 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다 .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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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법배경

• 한국의 연금제도는 특수직역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하였다.

•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복지연금법(1973)이 제정되었으 나 국민복지연금법은 두 차례의 유류파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그 시행이 보류되다가 1988년 1월부터 10인 이 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기 시작하 였다.

•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 및 5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로 확대시행

• 2003년부터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국민연금도 5인 미만 고 용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임의적용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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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대상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 ^{다른 공적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에 가입 중인 현직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60세 미만 의 광부 , 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자 ,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자)는 국 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 ^즉 ,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국민연 금의 가입대상이다 .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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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 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 입할 수 있다 . 또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 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

•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 (근 로자 )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르고 국민연 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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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급 여

• 1) 급여의 구성

•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 금액으로 구성된다 .

•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산정기초

• 기본연금액은 첫째, 가입자의 소득수준(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가 없는 균등부분(기초연금), 둘째,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소득비례 부분(소득비례연금), 셋째,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가산부분으로 구성된다.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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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금액의 산정방법>

1. 국민연금법

 A：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20년 초과 가입월수(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

 P：전체가입월수

 P1：1998.12.31. 이전 가입월수

 P2：1999.1.1~2007.12.31. 가입월수

 P3：2008년 가입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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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여의 종류 및 지급수준

•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

• 연금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및 장애일시보상금

• 3) 급여의 중복급여조정 및 제한

•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 상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각 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생존하는 배우자 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반대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 금을 신규로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 는다.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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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 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수급권이 발생한 사유(장애발 생 또는 사망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급여, 보상, 배상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 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 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근로 중에 발생한 업 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한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산재보험에서 장애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국 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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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달

• 1)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월액을 평균 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임금소득월액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매월의 총 임금 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여비, 일직수당 등의 실비보 상금과 식비, 교통비, 퇴직금 등의 복리후생비)을 제 외한 잔여금액이다(상여금 포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 는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 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한 총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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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담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88년부터 1992년까 지 3%였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였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9%이다.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가 현재 절반씩 이를 분담한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95년 7월부터 2000년 6 월까지 3%였고, 2000년 7월에 4%로 인상되었으며, 그 후 1년마다 1%씩 인상되어 2006년도 현재, 9%이 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1%씩 인상 되어 2005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9%로 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농어민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에는 현재 국고에서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 원하고 있다.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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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역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 이외의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으 며 , 이 제도들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 특수직역연금은 이론상으로 순수한 연금보험제 도가 아니고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 직금제도 등이 혼합된 일종의 종합보험이다.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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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건강보험은 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처한 위험을 분산함에 있어서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재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되, 저소득층 의 의료접근도 제고 측면에서 소득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추구한다.

• ^{건강보험 운영} :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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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및 연혁

• 1963년 12월에 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 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형태를 취하여 다음해 6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시행 을 유보되었다 .

• 197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행

• 1977년 1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보호사업이 먼저 실시되었다.

• 의료보험은 국민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이 용이 한 계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적용되었다.

•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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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이후 전 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를 위 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

• 1988. 1.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9. 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제도도입 후 12 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 1997. 12.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포하였다(227 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 통합 ).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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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 여

• 1) 급여의 내용

• 건강보험급여는 제공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한다 .

•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 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

•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 장제비, 본인부담금보상 금 ,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현물급여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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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인일부부담금 내용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 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 담한다 .

•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0분의 20

•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 용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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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근 변화내용

• ① 건강보험급여기간의 확대: 1994년까지는 연간 180일로 제한되었는데,2000년부터는 365일간 보 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② 산전 진찰 건강보험급여

• ③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 노인인구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재 70 세 이상의 노인이 간단한 질병으로 ‘의원 또는 치과 의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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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대상 확대

• 지금까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보험급여 범위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제한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과 함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장애 인 보장구 보험급여범위를 지체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급여의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 ^{⑤ 식대} 80% 지원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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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 정

• 1) 보험료 부과

• (1) 보험료 부과체계

• <표16-2> 보험료 부과체계현황

2. 국민건강보험법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근로소득 보험료 부과점수¹⁾

보험료 산정 (2013년) 근로소득×정률(5.89%)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 액(148.9원)

부과기준의 상ㆍ하한

(2013년) 28만 원~6,759만 원 20점~11,000점 최저ㆍ최고 보험료(월) 14,200원~334.2만 원

(7,100원~167.1만 원)²⁾ 2,978원~163.7만 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보험료, 국고, 담배부담금, 1)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기타

2) 사용자부담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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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이러한 보수를 기준 하여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기 준보수월액은 최저 28만 원에서 최고 6,579만 원으로 상․하한선이 있으며 2008년 현재 보험료율은 5.08%

이다.

• 2008. 7. 1.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 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 7. 현재 4.05%)을 곱하여 산 정한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과표준소득점수는 세대원이 보유한 각 부과요소 (소득, 재산, 자동차)별 점수를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2008년 점수당 금액은 148.9원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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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보 험료 부과

• 피부양자 개념은 기본적으로 부양요건에 해당하 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기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서 운 영한다.

• 2002년 6월부터 연소득 500만 원 초과자도 피부양자 에서 추가 제외되었다.

• (3)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480쪽)

• 2013년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 면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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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와 연혁

•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 한 다 )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 한 사회보험이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 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 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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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 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 산업재해의 범위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 작업환경이 나 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포함하고 있 다.

•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업재활, 생활정착금 보조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한다.

• 한국의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

• 1963년에 제정

• 1995년부터는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을 관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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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입대상자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대상은 적용사업장에서 재해 를 당한 근로자 (그의 유족을 포함)이지만, 산재보 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 적용사업장이 있다 .

• ^{당연적용사업장은} 2001년 1월부터 상시(常時)근로 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단,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사 업장이다.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대 상자가 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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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 지 않고 ,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보험관 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가입하였지만 , 고용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입 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

• 산재보험의 급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다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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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료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고 정부가 운영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사업장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라 차등부담원칙에 의거한다.

• 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사업집단별 보험료 율를 곱해서 산출한다.

•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험 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 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 험급여지급률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료 율을 58개로 세분화하여(매년 12월 31일 고시) 적용한다.

2006년 적용요율은 58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0.5%에서 최 고 45.9%까지이고, 평균 1.49%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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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와 정산방법

• 1)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 양을 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 용을 치유될 때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이다(지정 의료기 관에서의 치료).

• 2)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 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면 1일 기준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보너스 등이 포 함되어 계산된 임금) 70% 상당의 금액을 보상받는데, 일 반적으로 받는 월급(통상임금)의 85% 정도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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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완치 후 당해 재해와 상 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급여이다. 장해보상 연금은 장해등급 1~7등급까지만 지급되고, 장해보 상일시금은 4~14등급까지 지급되며, 4~7등급은 연 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4)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산재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 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유족보상연금, 유 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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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상 또 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휴업 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연금으로 지급하 게 되는 것이다.

• ^폐질등급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 분, 3급은 257일분을 청구에 의하여 12등분하여 매 월별로 수령한다.

• ^{6)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 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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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의비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 8) 직업재활급여

• ① 장해급여를 받은 자(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 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 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다.

• ② 업무상의 장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 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 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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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특별급여제도

• 특별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 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 사업주를 상대 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 신 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재보험에서 대불해 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 로 , 장애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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