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 산(KAPEX) 사업”을 위한 라오스 사전 타당성 조사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2018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라오스의 사업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들과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협의 실시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원지은 위촉연구원 비엔티안(라오스) 2017. 3.1~3.4 (2박 4일)
박성재 박사 프놈펜(캄보디아)
비엔티안(라오스)
2017. 2.27~3.4 (4박 6일)
3.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3/1 (수)
인 천
프놈펜 비엔티안 ◦출국(원지은)
◦이동(박성재) 2 3/2
(목) 체 제
◦ 라오스 농림부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 (MAF DAEC)
◦ KOPIA 라오스 사무소, 국립 농림연구원(NAFRI)
◦KAPEX 사업소개
◦PCP 논의
◦라오스 협력사업 현황파악
◦FS를 위한 자료수집 3 3/3
(금)
◦ 비엔티안 채소도매시장, 가축 사육 생산그룹
◦ 주라오스한국대사관
◦KAPEX 사업소개
◦FS를 위한 자료수집
비엔티안 ◦ 이동(박성재, 원지은)
4 3/4
(목) 인천 ◦ 귀국(박성재, 원지은)
4. 주요 회의 및 조사내용
A. 라오스 농업부 소속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MAF DAEC) 방문 o 방문일시: 2017년 3월 2일 오전 9시
o 방문자: 박성재, 원지은
o 면담자: Mr. Tienne Vannasouk(Deputy Director General), Dr. Sengpaseuth Rasabandith(Deputy Director), Soucanthong Namvong Deputy Director 포함 DAEC 소속 7인
o 주요 논의 내용
¡ 농업협동조합 관련 현황
- 현재 라오스 전역에는 약 3,600여개의 농가협동그룹(Farmers’
Group, FG)가 존재하며, 그 중 8개 정도의 그룹이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e Cooperative, AC)의 초기단계에 해당함. 대개의 농가협동 그룹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및 자금부족,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 해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음.
- 라오스 농가협동그룹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가장 기초단계이자 대부분의 그룹들이 속해있는 Learning Group 단계는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협력 방 식에 대해 실천을 통해 배우는 단계이며,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상호 협력의 장점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구(district level)에 등록을 완료하 고 나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 여하는 Production Group으로 성장함. 이후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통 해 숙련된 Production Group은 Agriculture Cooperative로 성장함.
- DAEC는 농업협동조합의 모델화 및 확산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지 만, 일반 농민들이 과거의 사회주의 집단농장 경험으로 인해 농업협 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조 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기존 의 라오스 농가협동그룹 조직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몇몇의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지 역에 농업협동조합의 기본개념과 장점을 홍보, 확산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독일의 DGRV, Hanns Sltledels Foundation 등이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농민대상 교육 자료와 농업협동조합 관련 장관령(Agreement of Minister) 등의 문서화를 지원하였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DAEC는 라오
스의 농업·농촌 현실에 비추어볼 때 독일의 유럽식 모델보다는 한 국의 발전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박성재 박사는 농업협동조합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 맥락의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한국, 일본, 독일 등 타 국가의 농업협동조합 사례에 대해 설명함. 또한 일반 기업과 농업협동조합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거시적인 비전 수립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PCP 관련 논의
- DAEC는 KAPEX 사업 이후 Production Group과 Agricultural Cooperatives 관련 장관령을 명문화하고(No. 2983/MAF, No.
2984/MAF) 관련하여 농촌지도자 대상 연수 및 태국 study tour 등을 기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 및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라오스의 2018년도 PCP는 농업협동조합 정책을 주제로 하며, 특히 라오스 농업·농촌의 특징을 고려한 협동조합의 모델화에 초점을 맞 춤. 이는 2013년에 수행한 KAPEX 프로그램과 유사한 주제로, 기존에 수행한 KAPEX 사업의 보완 및 심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검토 중에 있는 ‘라오스 채소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함께 추진된다면 채소재배 시범단 지의 조성사업의 운영주체를 협동조합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의 상호연관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2018년도 KAPEX 프로그램 PCP는 라오스 농업부(MAF) 장관 결 재 후 수청기관인 기획산업부(MPI) 측에 제출되었으며, MPI 측에서 제출을 위한 내부절차 진행 중에 있음. 이후 절차 및 진행상황은 DAEC측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KREI 측과 공유할 예정임.
B. KOPIA 라오스 사무소, 라오스 국립농림연구원(NAFRI) 방문 o 방문일시: 2017년 3월 2일 오후 2시
o 방문자: 박성재, 원지은
o 면담자: 조명철 KOPIA 라오스 사무소장, Dr. Bounthong Bourhom NAFRI 원장, Mr. Manoluck Bounsihath NAFRI 정보실장, Pasalath Khounsh NAFRI 연구관리팀장, Dr. T. Sisaphaythong NAFRI Haddokkeo 원예연구소 채소연구개발 전문 연구관, Mr.
Vongvilay Vonghamsao NAFRI 산림과학연구센터 국장(前 APACI 사업 담당)
o 주요 논의 내용
¡ 라오스 KOPIA 센터, NAFRI 소개 및 라오스 농업현황 소개
- 라오스 KOPIA 센터는 2016년 7월에 개소하여 채소채종육성사업, 누 에육종사업, 닭, 돼지 육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오스 국립 농림연구원(NAFRI) 내에 소재하고 있음.
- 라오스 국립농림연구원(NAFRI)는 우리나라의 농진청, 수산청, 산림청 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물다양성 보장, 생 산성 증진, 기후변화대응농업 등과 관련한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소속연구센터 중 원예연구소는 과일, 채소작물의 생산성 및 지속가능한 식량 수급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라오스의 채소 농가는 대개 소유농지가 2ha 미만인 소농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개면적이 1-20%에 불과하고 대개 농가가 재래적 인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임.
- 또한 대부분의 채소 생산량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나 머지 판매 분도 마땅한 판매 경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더불어 태 국, 중국 등의 고품질 수입채소와의 경쟁력에 밀려 시장점유율도 높 은 편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현재 인당 채소소비량이 증가추세(인당 90kg 수준의 연간소비 량)라는 점과 비엔티안 내 고위층에서 고품질 채소(유기농 채소)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소재배 시범단 지 사업 진행시 고품질의 채소를 생산하여 기존의 수입채소를 대체 하는 방식의 접근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C. 비엔티안 채소도매시장 방문
o 방문일시: 2017년 3월 3일 오전 9시
o 방문자: 박성재, 원지은, Dr. Sengpaseuth Rasabandith 포함 DAEC 2인 o 면담자 : DAEC 비엔티안 사무소 Khampong Vongphachan 부국장 o 주요 논의 내용
¡ 도매시장 관련 정보
- 수도 비엔티안의 외곽에 위치한 유기농채소 도매시장으로, 11개 농가 협동그룹(비엔티안 주 내 9개, 그 외 지역 2개)의 약 200명의 판매자가 이용하고 있음.
- 시장은 매주 월, 수, 토요일 주 3회 열고 있으며 주로 비엔티안 지역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농가협동그룹위원회 회의 또한 이 시장에서 열리며, 이 회의에서는 주로 해당 월의 소득 및 특이사항, 향후 개선점 및 계획에 대해 공유함. DAEC 중앙정부 혹은 지역 공무원이 항상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함.
- 참여 농가협동그룹 중 Ban Bungphao마을의 농가협동그룹의 경우 2013년에는 4ha의 공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였으나 현재는 10ha로 그 규모가 커졌으며, 회원 수 및 재배 시설의 수 또한 증가함.
D. Thulakhom 지역 Bankean 가축사육 생산그룹(Production Group) 방문 o 방문일시: 2017년 3월 3일 오전 11시
o 방문자: 박성재, 원지은, Dr. Sengpaseuth Rasabandith 포함 DAEC 2인 o 면담자: 생산자 그룹 대표 및 회원 농민 10여명
o 주요 논의 내용
¡ 생산그룹 개황
- 해당 그룹은 2009년 22명의 회원과 400마리의 가축두수, 85ha의 초지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는 9개 마을 63명의 회원이 220ha의 초지와 1,020마리의 가축두수를 유지하며 운영 중에 있음. 특히 그 중 266마 리는 품질이 좋고 개체 크기가 큰 Hybrid 종에 해당함.
- DAEC는 해당 그룹에 그룹의 지역구 등록을 위한 절차상의 도움을 제공하고, 해당 그룹의 농촌 지도자를 태국의 study tour에 참여하도 록 하여 기술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사육을 위한 기타 기술 지원을 수행하였음.
- 또한 DAEC가 장려하고 있는 사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 으로부터 Hybrid 품종의 암소를 받아 송아지와 어미 소를 농가와 기 업이 나누어 소유하는 등의 Joint Venture 사업을 진행함.
- 평균 농가 연간소득은 2,000만 킵~7,000만 킵(미국달러 기준 대략
$2,500~$8,000) 사이임.
¡ 생산그룹 운영 현황 및 특징
- 생산그룹의 운영위원회는 대표 1인, 부대표 2인, 그 외 위원회 회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축 사육(수의학), 비료, 사료 배합, 육류 가공, 공동기금을 위한 회계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그룹 내에서 소를 판매할 때는 가격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당 자가 1주일에 한 번씩 일괄로 소를 판매하여 중간상인(middleman)의 폭리를 예방함. 이를 위해 그룹의 다음 공동계획으로 소를 모아둘 수 있는 공동장소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종자돈 마련을 위한 Group Fund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약 5,000만 킵 정도의 규모에 해당함. 매달 2% 대의 이율로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말 정산하여 수익금은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은행의 고리 대출(연이율 12-15%)에 비교할 때 농민들의 생 산기반(농지 등)을 담보로 삼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 한 자금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E. 주라오스한국대사관 방문
o 방문일시: 2017년 3월 3일 오후 3시 30분 o 방문자: 박성재, 원지은
o 면담자 : 권순칠 참사관 o 주요 논의 내용
¡ KAPEX 사업 관련 협조요청
- 2013년에 이어 2018년에 수행예정인 KAPEX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 개하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PCP 제출 및 접수와 관련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또한 향후 진행될 사업과 관련하여, 연수생 선발 및 초청, 공문서 송신 등의 대사관 협조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 이에 권순칠 참사관은 KAPEX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즉각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현지 공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의 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함.
II. 출장 사진
DAEC 방문 KOPIA, NAFRI 방문 1
KOPIA, NAFRI 방문 2 비엔티안 채소도매시장 방문 1
비엔티안 채소도매시장 방문 2 Thulakhom 지역 Bankean 가축사육 생산그룹 방문 1
Thulakhom 지역 Bankean 가축사육
생산그룹 방문 2 주라오스한국대사관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