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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대상지분석 및 사업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Urban Renewal Project Areas and the Implementation Strategy
1999. 9／320면／수탁연구／대한주택공사 정석희․손경환․천현숙․손기찬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지역 토지이용구조 및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한주택공사의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노 후불량주거지의 유형별 사업잠재력을 평가, 분류하고 사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구 에 대한 사업타당성분석과 사업 우순순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의 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지역 중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서울 은 재개발가능지구를 중심으로 하였고 서울 인근 위성도시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능지 구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설정하였다. 국내외 도시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도 시정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사업성 등을 분석, 검토하였고 특히 공공부문의 도시정비사업 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를 대상을 도면자료 분석, 현지답사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1 차적으로 주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 및 공공참여의 필 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구정밀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였고,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입주가구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사업타당성의 평가방법은 필요성과 수익성,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방안과 필요성을 중 시하는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전자를 선택하였고 항목간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 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필요성은 노후도, 과밀, 과소, 불량안정도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수익성은 재개발지구의 경우는 비례율을 추계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투자수익률을 추계하여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대상지의 수익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전략으로서는 수익성 제고와 리스크관리방안, 국공유지 무상귀속제
도 활용방안, 사업방식의 탄력적 적용방안,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비중조정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법령의 정비와 재개발기금 의 재원확보방안과 국공유지임대제도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추진전략으로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타당성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대상지구를 등급화하고 사업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기준 에 따라 우선사업 검토대상 7개 구역,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지구 9개 구역과 당분간 사업대 상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구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 재개발지구를 여러 공구 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인접해 있는 구역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단 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역시 도시를 기준으로 블록으로 묶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