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상· 중· 계 지상중계
지난 2011년 3월 31일, 국토연구원에서“2011년 건설경기 진단 및 현안과제”란 주제로「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1차)」가 열렸다. 이번「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1차)」는 건설현장(현업) 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위축된 건설경기의 회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현장에 서 바라는 정책수요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대한건설협 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천일기술단, UNR컨설팅, 신한건설 등 건설산업 관련 담당 전문가들이 조찬 연찬회에 참석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은“2011년 건설경기 진단 및 현안과제”와 관련하여 토론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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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유 진 | 국토연구원 연구원
<토론 내용>
◎ 김성일(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 국토연구원의 건설경기 진단결과에 의하면 2009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건설경기는 2010년 하반기에 둔화국면에 진입하였 고 2011년 전반기에는 현재의 둔화추 세를 이어가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건설업체의수익성이악화되어부도업체 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목표 하에 그동안 회복세를 지지하던 공공 SOC 투자도 줄어들고 있어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표가 아닌 실제 건설현 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조 언을 부탁드림.
◎ 이홍일(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2010년 -0.9%, 2011 년 -0.3%로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어 국토연구원의 2011년 -0.1% 전망 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토목투자는 2009년 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었던 공공부문의 투자가 4대강 사업이 완료
되고 정부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면서 2011 년에는 감소할 전망이며, 민간부문의 토목 투자가 증가하였지만 민간이 얼마나 받쳐주 느냐에 따라 더블딥의 가능성도 있음.
■ 비주거용(공장 등 설비용) 건설투자는 회복 추세에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어, 결 국 주택부문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회복 되느냐에 따라 전체 건설경기 회복이 결정 될 것임.
◎ 한창환(대한건설협회 정책지원본부장)
■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표보다 훨 씬 좋지 않으며,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가 100억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해 원도급자 (종합건설업)와 하도급자(전문건설업)가 공 동으로 도급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가 시행되고 있으나 종합건설업체는 대기 업이고 전문건설업에는 소규모 약자기업이 라는 이분법은 실제 현실과는 맞지 않음.
■ 실제로 2007년 이후 수주를 보면 전문건설 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종합건설업 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11,000 여개 종합건 설업체 중 공사를 1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3,400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대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1차)
형 건설업체도 전문이 600개, 종합이 400 개이므로 종합과 전문을 일률적으로 차별 하는 정책은 타당하지 못함.
■ 장기적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 신수 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중소 형의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제안함.
이 사업을 통해 호우기 때 물을 가둬서 갈수 기에 이용한다면 현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과 향후 건설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이며 캐나다에서는 실제 산중턱에 200여개의 중소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전 력 및 물을 공급하고 있음.
◎ 김종진(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체 감경기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문건설업체는 99%가 영 세하고 불공정 하도급(하도급 책임기간 연 장, 현금결재가 43%에 불과, 하도급 금액조 정 등)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 되어 원도급, 하도급 업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전체적인 공사물량 감 소에 따른 수주부진으로 향후 건설경기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임.
◎ 유주현(신한건설 대표이사)
■ 대중소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현행 중소기업진흥법 상 30억 미만 자본금 또는 300인 미만 종업원에 해당하는 업체 를 소규모 중소업체로 판단하면 좋을 듯함.
■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세수도 늘어나 고 공공부문의 재정 발주도 늘어날 수 있으 므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중소업체가 참 여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업체에 용적률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김근용(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 본부장)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DTI 규제 완화 외에 어떠한 정책들이 있을지 의 견을 부탁드림.
◎ 박상언(UNR컨설팅 대표)
■ 최근 보금자리지구 주택건설 등 LH나 정부 에서 민간에서 담당해야 할 분양주택 건설 에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니 분양가나 입지 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민간의 분양주택 건설사업은 위축되고 있음.
■ 민간분양 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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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분할상환, 변동금리 등 선제 적으로 대응해야 함.
■ 또한 현재 주택시장은 수도권, 대전권, 부산 권 등 일부 지역은 전세난이 발생하고 그 외 에는 입주난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또한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분양전 환 시기를 5년 또는 3년으로 줄여서 LH 재무여건도 개선하고 이들이 민간 분양 주택 수요자로 빨리 전환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권재혁(천일기술단 전무)
■ IMF 이후 도입된 500억 이상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를 300억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 고 있는데 민자사업자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는데 6~12개월이 소요 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 될 뿐만 아니 라 부처에서 검증한 내용을 KDI에서 이중적으로 검증하는 경우도 많음.
■ 설계업체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상 사 전적격심사(PQ)를 받기 위해서는 엔지 니어링협회에 가입해야 입찰 참여 여건 이 주어지고 있어 자본력이 부족한 신 규진입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상위업체가 수주를 독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계규모에 따 라 차등적인 입·낙찰제도가 필요함.
■ 녹색·저탄소성장을 위해 철도 민간사업이 많이 제안되고 있는데 신뢰성과 일관성 있 는 장거리 교통수요에 대한 정확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문기(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 신규 토목사업도 감소하고 있고 재정여건 상 공공의 역할도 한계가 있어 민간 주택시 장의 활성화가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 변수 가 될 것으로 보임.
■ 급증하던 해외건설 실적도 중동사태로 빨 간불이 들어왔고, 100대 기업 중 27개 기업 이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음.
특히 중견 주택업체에 한정되었던 자금난 이 대형업체, 토목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갖고 있음.
■ 자금난에 빠진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을 조기에 완료하고, 최저가 낙찰제의 범위 는 확대할 계획임.
■ 부적격 업체의 무리한 사업참여를 방지 하기 위해 입찰·보증제도의 스크린 기 능(공사이행능력, 신용도 등)을 금융권 에서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기재 부와 협의 중임.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