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 설명 - 해상보험 정의
- 해상사업 범위
- 구성체계
( 밴드 참조 )<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실 제 3 조
2 항 >
1) 선박 , 화물 ( 피보험재산 , insurable property) 해상 위험에 직면할 경우등이
2) 선박 , 화물 등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운임 , 여객운임 ,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할 경우
3) 선박 , 화물 등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선불금 (advances), 대부금 , 선비 (disbursements) 등에 대한
담보를 상실할 경우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이론
< 해상보험의 범위 제 2 조 >
* 해륙혼합의 위험
-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적 규정 또는 상관습에 의해 해상항해에 부수하는 내수로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서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담보한 위험을 확장할 수 있다 .
< 해상보험의 목적물 RCP >
* 선박 , 화물 , 운임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이론
• 상법 ( 제 693 조 ~ 제 718 조 ),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 금융감독원 보험사업 관리 , 감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국법 & 관습
(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보험계약관계 적용 )
한국상법 & 보험업법
( 보험사업 목적 및 운영 적용 )
14 가지 / A,B,C
< 밴드 참조 8-1, 8-3>
Lloyd’ s SG & ICC(A,B,C)
담보위험 이론
* 보험자가 면책
< 밴드 참조 8-5, 8-6, 8-7>
험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
요크 - 앤트워프 규칙
(YAR)York-Antwerp Rules for General Averag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