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서 공간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국 민체감 정책을 위한 상시적 데이터기반 확충과 공간계획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질적 지표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 추진을 제안하였다.
국토연구원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도로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교통비 절감,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국민주거 격차와 주택시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시 행과, 지역시장을 반영한 탄력적인 주택정책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참여와 소통을 통해 연구자와 공직자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정책 개발에 노력하기 로 하였다.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 진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
‘ 2018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국토연구원은 2월 19일(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교통 부 김현미 장관, 학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 국 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인구감소·저성장, 4차 산업혁명, 포용 성·안전 요구 등 정책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압축적 재생 패러다임 도입, 스마트시티·드론·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일상생활 속 구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참여와 소통으로 국토정책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국토비전 및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을 주제로 2개의 세션에서 4개의 주제발 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국민 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방향’ 발표에서 안전한 국토, 균형된 국토, 깨끗한 국토를 토대로 한 국토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 표하였다.
국토연구원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과 김명수 도시 연구본부장은 ‘생활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단신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주제발표를 통해 “지 난 2월 1일에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은 문재 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발표이 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분권형 재정개혁은 자칫 기존 세원의 격차 때문에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균형발전 재원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 주제발 표를 통해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물적기반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향후 인구감소·저 성장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자립적인 지역 역량을 갖추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분 권형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지방재정기반 강화, 지방재정 지원제도 혁신,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시 스템 개편”을 제안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 세를 조세원칙에 맞게 재설계하면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재정격차가 완화 될 것이며, 이후 최종적인 지역 간 소득격차는 지방교부세 의 재정형평화기능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쇠퇴 도심 및 주거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는 지난 2월 7일(수) 서울대한상 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쇠퇴 도심 및 주거지 도시재생 활 성화’를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LH토지주택연구원 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 장이 ‘쇠퇴 도심 활성화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LH토지주택연구 원 권혁삼 수석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부연 구위원이 ‘노후주거지 정비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전 문가 토론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과 사업 주체 별·단계별 역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범부처 협업 및 사 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 라운드 테이블에는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가 좌장 을 맡았고, 전문가 토론을 위해 울산발전연구원 권태목 박 사, 명지대학교 박인석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오광석 교수, 연세대학교 이제선 교수,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위원, 대 구경북연구원 조득환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조봉운 연구위 원, 진영효 두리환경공간연구소장, 강원연구원 추용욱 연 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리_ 박성경 연구원
‘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2월 12일(월) 국토연 구원 5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가 현재 도시 공간의 생산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용창 교수는 신자유주의하에서
도시공간의 생산방식을 설명하면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 케이션이 신자유주의 도시화 단계의 대표적인 도시지역 변화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서 공적 편익의 개념적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등 공적 편익으로 간주되는 많은 사례들 이 자칫 사익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국토연구원 김명수 도시연구본부장·이 용우 선임연구위원·조판기 연구위원·최명식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리_ 권규상 책임연구원
‘ 쇠퇴한 구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 향형 도시재생 인프라 및 핵심기술 개발기획’
기술자문단 회의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2월 13일(화)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쇠퇴한 구도심 정비 및 활 성화를 위한 미래지향형 도시재생 인프라 및 핵심기술 개
발기획’ 기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쇠퇴한 구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형 도시 재생 인프라 및 핵심기술 개발기획’ 연구는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이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기술자문단 회의는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 주 관하여 신규 도시재생 R&D 연구를 위한 분야 발굴 및 세부 연구진행 프로세스를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날리지웍스 방영민 팀장,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 이선영 책임연구원, 신영ESD 김혜영 대리가 참 석하였다.
정리_ 김성제 연구원
‘ 국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인프라정책연구센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 도정책연구팀은 지난 2월 23일(금)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 에서 지역 간·도시 내 고속인프라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철도 교통 분야의 유관 기관 및 학계가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종학 인 프라정책연구센터장이 발제한 ‘고속교통과 국토공간 이용 변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석문 책임연구원이 발제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광역철도 급행화’에 대한 종 합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급행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토론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의 논의에서 는 철도시설의 급행화 및 고속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국토연구원 단신
수도 있기 때문에 철도 운행 시간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익대학교 추상호 교수, 국토교통부 김인규 사무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노학래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리_ 백정한 연구원
‘ 도시 풍수해 위험관리’ 특별세션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는 인하대학교와 함 께 지난 2월 27일(화) 한국방재학회에서 ‘도시 풍수해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하였다.
인하대학교 김형수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탁 박 사, 국토연구원 이병재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장·이종 소 책임연구원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으며, 김형수 교수는 재해통계기반 호우피해 예측함수 개발이라는 주제로 사전 대비차원의 피해예측 함수개발의 연구결과를, 김경탁 박사 는 호우에 따른 일반자산 피해액 평가 모델 개발이라는 주 제로 한국형 손상·손실함수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 또한 이병재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장은 도시 풍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 추진현황의 주제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종소 책임연구원은 재해
점의 연구결과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기관 간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정리_ 이종소 책임연구원
‘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월 28일(수)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2018 북한 경 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2017년도 북한의 경제와 국토·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세미나 제1부 북한 경제부문은 기획재정부 박일영 통상 현안대책반장의 축사와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북한경제연 구부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최장호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홍제환 부연구위 원,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였다. 이 어진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 북한대학원대학 교 양문수 교수, 한양대학교 장형수 교수, 국방연구원 조남 훈 책임연구위원이 ‘북한경제’ 분야 5개 주제발표에 관해 논의하였다.
세미나 제2부 북한 국토·인프라 부문은 국토연구원 이 상준 부원장의 주재로 시작하여, 국토연구원 강민조 책임 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이성우 항만·물류연구본부장,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이 북한국토·인프라 관련한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교통 연구원 안병민 선임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이용재 교수, 경 남대학교 임을출 교수,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 국민대학 교 한반도미래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이 ‘북한국토·
인프라’ 분야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정리_ 유현아 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 Country Report 발표회’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월 28일(수) 국토연 구원 2층 회의실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인 Bolormaa Rentsenreebuu(몽골 울란바토르 시청), Saibeen Sultana(방 글라데시 기후변화대응 신탁기금) 등 2인의 Country Report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본 발표회는 국토연구원과 서울시립 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2013년에 체결한 MOU를 기반으 로 운영 중인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Bolormaa Rentsenreebuu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주택 정책 현황 및 거버넌스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택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몽골의 임대 주택정책의 부재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운영 경험 공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Saibeen Sultana는 방글라데시 국가차원의 기후변화대
응전략 및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 였다. 특히 사막화(desertification) 진행으로 인한 농업 분야 의 대응과 해결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비공식 주거지 재개발 시 몽골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 몽골에 적용 가능한 한국의 정책유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 수립, 재 난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연구의 확대, 재해예방 정책의 부 작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리_ 유희연 연구원
‘ 도시재생 뉴딜 재정·금융 및 공기업 참여’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2월 12일(월) 주택도 시보증공사(HUG)에서 HUG 도시재생 뉴딜지원단과 공동 으로 ‘도시재생 뉴딜 재정·금융 및 공기업 참여를 위한 전 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금융지원 확대방안 (HUG 김현민 도시재생정책팀장)’, ‘도시재생 뉴딜 공기업 참여방안(국토연구원 김태영 연구원)’, ‘도시재생 뉴딜과 지 역기반 혁신금융(백석대학교 홍길표 교수)’의 발제가 이루 어졌는데, 각각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의 공적 금융지원 최적화 방안, 공기업의 역할 설정 및 추진과제, 지역기반 혁신금융 접목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정책발굴을 위한 현실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 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주대학교 유재윤 교수, 호남대학교 전광섭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 SH공사 조 준배 처장, LH연구원 이영은 박사, 교보증권 한정수 이사)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리_ 김태영 연구원 국토연구원 단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