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 송정현 책임연구원, 임용호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활 발한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리_ 이영주 국토정보분석센터장
‘ 중국 일대일로 2.0시대 도래와
동북아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지난 9월 5일(화)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일대일로 2.0시대 도 래와 동북아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제세미나는 김원배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선빙(Shen Bing) 중국 NDRC 국토개발 및 지역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중국 일대 일로 전략의 추진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고 제2세 션에서는 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환동해 지역개 발 및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선빙 부소장은 중국 주변국과의 협력 현황과 ‘일대일로’
추진성과에 대해 분야별로 소개하면서, 향후 한·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현주 책임연구원은 환동해권 국가들 의 지역별 교류, 협력현황 및 개발정책을 소개하면서 환동 해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 장, 조철 산업연구원 부장, 최영진 경희대학교 교수, 원동 욱 동아대학교 교수가 중국 일대일로 및 환동해권 협력에
‘ 일본의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사례’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는 지난 9월 4일(월) 국토연 구원 회의실에서 ‘일본의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사례’를 주제로 일본 마이크로지오데이터포럼 회장이 자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연구교수인 아키야마 유키 박사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는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 리 창생본부’와 경제산업성이 지방창생계획 수립 및 지 역의 다양한 문제를 데이터로 진단·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구로 제공하고 있는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 사례를 소개 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또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마치즈쿠리 도구로서 ‘My City Forecast’ 사례도 소개하여 상향식 도시계획, 주민참여 도시계획 지원도구로서 공간 정보 활용 효과를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지오데 이터를 이용한 빈집 추정 연구와 일본 부동산 가격결정요 인 분석 연구 등 지역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아키야마 치아키 쓰쿠바대 박사 및 국토 연구원 이영주 공간정보분석센터장, 변필성 지역경제분석 센터장, 안홍기 연구위원, 김대종 연구위원, 황명화 책임연
국토연구원 단신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 원,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김중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 사, 하성덕 현대아산 이사,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함범희 중국남경재경대학교 교수 등이 환동해권 지역협 력 방안, 한반도와 중국과의 연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 쳤다.
정리_ 어은주 연구원
‘ Un SDGs 국내이행 추진 현황’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지난 9월 6일(수) 국토연 구원 5층 회의실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종호 박사를 초청하여 ‘UN SDGs 국내이행 추진 현황’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김종호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UN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등장 배 경,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설명하였다.
또한 SDGs의 17개 목표 중 도시와 관련된 11번 목표(포 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 간정주 환경 조성)를 통해 도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 해 언급하였고, 마지막으로 SDGs 국내이행 현황 및 전망 에 대해 설명한 후 토론 및 질문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세훈 연구위원, 박미선 책임연구원, 임상연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윤세진 연구원
국토연구원-연세대-포르투갈 CeiiA MOU 체결
국토연구원은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WSCW)’ 행사 2일차인 9월 7일(목) KINTEX에서 포르투갈 CEiiA(President José Rui da) 및 연세대학교와 함 께 스마트시티 지표 및 인증 공동연구를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국토연구원은 CEiiA, 연세대학교와 공동연구, 공 동학술세미나, 인력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스마트시 티 지표와 스마트시티 인증 절차를 개발·개선할 계획이 다. 특히 한국과 포르투갈 도시뿐만 아니라 브라질 등 해 외국가 도시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지표·인증 절차 를 개발함으로써 국제 표준 모델로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CEiiA(Centre of Engineering and Product Development)는 1999년 포르투갈 마토지뉴스(Matosinhos)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브라질,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스마트시티 인덱스를 통한 평가 및 인증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협약에 참석한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 구센터장은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에서 체결한 연 구협약을 기반으로, “우리 스마트시티 모델과 연구성과 가 세계도시로 확산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 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 학원 부원장은 “국토연구원과 함께 한국형 스마트시티 성 격을 담은 인덱스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식이전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CEiiA의 카타리나 셀라다(Catarina Selada) City Lab장은 “한국 도시와 포르투갈 및 유럽 도시 국토연구원 단신
‘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는 지난 9월 7일(목)부터 8일 (금)까지 강원도 춘천시 및 화천군에서 연구진 워크숍을 개 최하였다.
워크숍 첫날에는 김대종 연구위원을 비롯한 부산대학 교, 포스웨이브 연구진과 함께 현재 연구진행상황을 공유 하고 현장부대 적용 및 검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날인 8일에는 군 지형분석 실무담당자와 만나 기존에 군에 서 활용하고 있는 지형분석 도구를 소개 및 시연하는 시간 을 가지고, 향후 도입될 QGIS의 개발방향 및 사용자 인터 페이스 구성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GIS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형분 석제대가 따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군 내부에서도 관심 이 높다. 군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GIS소프트웨어인 QGIS 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았다.
정리_ 임륭혁 연구원
‘ 201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은 지난 9월 8일(금)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 향 모색’을 주제로 한 2017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 다.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행사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된 이 번 컨퍼런스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이탁 국 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자산 활용과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역할’의 주제로 나누어 도시재 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사례 및 국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과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진린 DA Group 상무이사가 서울 창 동·상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 화계획 추진경험과 과제’를 발제하였으며, 주정준 미국 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 박사는 ‘Urban Regeneration Case Study in Boston’을 주제로 Harrison Albany Corridor Strategic Plan 사업계획과 시행과정을 소 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창동·상계 사례를 통해 도 시재생 사업현장의 거버넌스가 가지는 어려움 및 한계를 공감하였으며, 보스턴 사례를 통해서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재생사업을 위해 디벨로퍼와 주민들 사이에서 조정하는 주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지역자산 활용과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일본 타니지리 마코토 Suppose Design Office 대표가 ‘Re’라는 제목으로 히로시 마 오노미치 사례, 김수민 한국 로컬디자인무브먼트 대표
가 ‘지역자산을 활용한 공간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의 제목 으로 로컬 스티치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 하였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공공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 및 외부의 건축전문가들이 기획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좋은 사 례로 평가받았다.
이날 토론은 유재윤 공주대학교 교수와 황희연 충북대 학교 명예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으로 진행하였으며, 민·
관·학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지자체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 연 구원, 현장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하였다.
정리_ 정은진 연구원
‘ 새 정부 국정정책과 강원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13일(수)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강원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 국정정책과 강원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원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포럼으로 개최한 이번 토 론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국 토 및 산업발전 정책방향 및 강원도의 향후 지역정책방향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이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을, 김찬준 산업연구원 지역사업분 석실장이 ‘지역산업정책 이슈 및 정책방향 모색’을, 김석중 강원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
도의 신성장동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정책으로 수도권 대 지방 관점에서 의 균형성을 많이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관점의 균형 발전 시각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서비스의 공급과 도내 도시 간 균형을 강조하였다. 강 원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위기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4차 산업혁명, 새 정부의 균형 발전정책 등이 새로운 기회요인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발제에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 부장은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하 에 지역혁신 창출과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중 앙주도의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의 관행과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혁신 창출을 위한 유연한 국토공간 조성, 혁신·중소도시의 신균형거점화, 지역자산을 활용한 낙후지역의 신활력지대화, 지역 간 연 계·협력형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지역 간 협력·맞춤형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개편·운영 등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권 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 김명선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 상구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정성훈 강원대학교 교수, 최성현 강원도의회 도의원 등이 강원도의 국토 및 산업 여건에 대한 진단과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 을 개진하였다.
정리_ 정우성 책임연구원
2017 KRIHS 북콘서트 ‘축소도시와 빈집’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9월 13일(수) 국토연 구원 4층 라운지에서 2017 KRIHS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창조적 도시재생시리즈 기 획서 및 번역서를 저자·역자가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마 국토연구원 단신
련된 북콘서트에서는 번역서 「도시 접어두기」의 역자인 민 범식 국토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민범식 박사는 「도시 접어두기」에서 다루고 있는 ‘축소 도시와 빈집’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겪고 있는 인구감 소와 그에 따른 도시유형별 도시공간의 변화를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들어 축소도시의 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 가능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국토연구원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 터장, 장철순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연구위원 및 이길환 나 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정은진 연구원
‘ 훈춘일대 초국경개발의 한중협력 방안에 관 한 한중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지난 9월 14일(목)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국제호텔 궈춘팅(4F)에서 훈춘일 대 초국경개발의 한중협력 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프라 개발현황과 제약요인’, 우하오 길림대학교 교수가 ‘훈 춘일대 초국경 산업협력의 최근 현황과 제약요인’을 발표 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백성호 연변대학교 교수가 ‘훈춘물 류단지 및 연계인프라 건설 분야의 한중협력’, 이바오중 길 림대학교 교수가 ‘훈춘일대 초국경 산업협력에서의 한중협 력’, 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훈춘일대 개발에 대 한 의미와 한중협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워크숍 개최를 통해 중국 훈춘일대 개발관련 현지 실정과 여건을 파악하고 한중 협력방안에 대한 중국 현지 전문가와의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 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정리_ 어은주 연구원
‘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OeCD 간담회’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와 도시연구본부는 지난 9월 19일(화)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OECD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OECD 지역개발정책 부서(Regional Development Policy Division) 연구팀의 연구협력 요청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OECD 연구팀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거복지·도시재 생·스마트시티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한국 사례를 참 고하고자 방문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태환 기획경영본부장의 국토연구 원 소개, 박미선 책임연구원의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에 대 한 주제발표, 이진희 책임연구원의 한국의 도시재생정책 발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주거 및 도시재생 현황, 향후 정책방향 등이 논 의된 이날 회의에는 국토연구원의 김태환 기획경영본부 장,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이왕건 선임연구위원, OECD의 Oscar Huerta Melchor, Debra Mountford, 국토교 통부 김배성 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이윤상 책임연구원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개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9월 22일(금) 국토연 구원 5층 대회의실에서 김재승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팀 장, 류경수 대구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성창엽 전주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등을 초청하여 ‘도시 재생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각 센터에서는 광역센터와 기초·현장센터 간의 모호한 업무배분 및 협업 시스템의 한계, 지자체로부터 직접 위탁 을 받는 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에 종속된 역할을 해야만 하 는 센터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장 큰 애로사 항으로는 구성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센터 인력 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재생사업 추진이 저해되는 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및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소영 책임연구원, 권규 상 책임연구원, 임상연 책임연구원, 정유선 연구원 등이 참 석하였다.
정리_ 정유선 연구원
‘ 국토연구원 등 4대 도로분야 연구기관 합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는 지난 9월 28일(목)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함께 잘 사는 길(路)’을 주제로 도로분야 연구기관들(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도로부문 정책개발을 위해 한국 도로공사와 국책 연구기관들이 맺은 교류·협력의 후속조 치로서, 2015년 ‘경제를 살리는 길(路)’, 2016년 ‘미래를 여 는 길(路)’ 세미나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미나에서는 ‘골고 루 잘사는 균형발전: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의 역할과 과 제’(이백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스마트 도 시 속 산업단지 도로 인프라 역할과 변화’(이유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교통부문 일자리 창출방안’(이성 원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의 이동성 및 접근 성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운영’(박재범 한국도로공사 수석 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는 이영인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류찬희 서울신문 국장, 박완용 ㈜건화 부사장, 유경수 전 REAAA 회장, 강철 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이 세련되고 멋있는 고 속도로를 위한 미관 개선, 재정 투자 및 첨단기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교통 공공성, 입 국토연구원 단신
‘개발부담금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9월 4일(월) 서울 역 코레일 회의실에서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개 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발부담금제도의 종료시점지가 검 증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종료시점지 가 검증에 대한 강행 규정 여부, 검증 수수료의 적정수준, 검증 보고서 제출 양식의 표준화, 현장조사 의무화 등을 다 루었다. 또한 자체적으로 종료시점지가 검증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접할 수 있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원석 경기도시공사 부장, 지현배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팀장, 이승현 (재)한국건설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손은영 연구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현황 및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9월 5일(화)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인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 리기획부장과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주 택 관리지원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해 각각 발표하였다.
조인수 부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지난해 8월 출범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주요 업 무, 운영 실적에 대해 발표하였다. 천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있는 구체적인 업무들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영주 중앙대학교 교수, 김훤기 서울 특별시 주택건축국 팀장,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 석제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박근수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위원,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창로 한 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 회 사무국 팀장, 임숙희 우리관리주식회사 팀장 등 각 분야 의 전문가와 실무진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발전을 위해 기존 업무의 개선방안과 신규업무의 적용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전문성과 경 험에 기반하여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다.
정리_ 이길제 책임연구원
